박종대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56호로 2006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어 그동안 동학농민 혁명 및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전담 인력의 한시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본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의 총수는 변동 없으나 별표 2 한시정원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7급 1인의 정원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칙에서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본청 농산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농지의 전용신고, 불법농지전용 조사 및 사후관리, 농지원부의 작성관리,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등의 업무를 읍·면과 일부 동에 위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안은 아니겠으나 읍·면·동의 업무는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47호로 2006년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의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동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익산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권자 연령 및 청구주민수를 조정하기 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본 조례제정안 제2조에서 조례 제·개폐 청구권자 연령을 19세로 하고 청구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 이상 1/20 이하”의 범위로 볼 때 주민 입장에서는 청구가 용이하겠으나 반면에 빈번히 발생할 우려도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본 안건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겠으며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산시 한시정원이 직급별로 4명이 있잖아요.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혁신 7급이 1명 있고 8급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이 한명 있고 일제 강점하 직원 1명이 있어서 4명입니다.

한시정원은 총 정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거죠?

총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포함이 안 돼요? 보정정원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전체 정원에 포함됩니다. 보정정원에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인원에 대한 충원부분만 한시로 정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 2007년도 1월 1일부터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따로 한시 인원을 둘 필요가 있어요? 그냥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범위 내에서는 시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총괄적으로 부처에서 주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게 물려서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기존에 행자부에서 정원을 승인하고 정원관리를 행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정원인 한시정원을 두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한다 이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한시정원 제도라는 게 없어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당장 1월 1일부터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앞두고 왜 한시정원을 따로 규정을 하려고 해요?

지금 한시정원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저희들 총액 인건비를 줄 때 인력을 파악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포함이 됨으로써 앞으로 행자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시행하면 한시정원도 없애가지고 그 범위 내에 포함이 되니까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행자부에서 어떤 인건비 제도를 줄 때 한시정원 같은 것도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 범위 안에 이런 사항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정원 범위 외에서 행자부가 한시정원을 승인해서 그때까지만 운영하라고 하잖아요. 그 목적이 끝나면 해소를 시켜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인원에 대한 관리를 총 정원제로 가는데 왜 굳이 2008년도까지 한시정원을 두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시정원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면 총액인건비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총액인건비제로 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지금 다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익산시 총액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난번에 가내시만 되었지 100% 내시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연장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총정원제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 놓고 총정원제가 실시할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원관리라는 게 한시나 별도관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은 총정원제 시행을 않고 있기 때문에 총정원제가 시행되면 그때 가서 별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관련된 산업진흥국장의 업무를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것 있죠. 동장에 위임하는 사무 중 농업 관련된 업무 중에서 기존에는 모현동이나 이런 데가 산업 관련된 직원이 없었던가요?

모현동 같은 데도 소규모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담당 배치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농지의 규모가 많은 부분만 해 가지고 지금 평화동, 동산동, 신동 등 5개동만 농업담당을 현재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민조례 제정하는 것 있죠. 조례청구에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일정한 연서를 통해서 조례에 대한 제정부터 폐지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청구안에 대해서 올라오면 시장은 당연히 그 안대로 청구를 받아서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폐지를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감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법률에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익산시에 A라고 하는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을 폐지해 달라고 주민들이 몇 분의 몇 정도의 연서를 통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정해서 서명을 받을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대로 시장은 제정을 한다거나 폐지를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거기에 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57호로 2006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제19567호로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증명발급 수수료 156종 중에서 공시지가확인원 외 2종에 대하여는 요율을 개정하고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수수료 등 29종은 폐지하고자 하며 개별주택가격확인서 2종에 대해서는 신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본 안건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겠으며 제증명 등 수수료규정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53호로 2006년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익산시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익산시 조례 제728호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부칙 제2항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본 안건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겠으며 금년 말까지 종료되는 감면시한을 개정함으로써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행자부 표준안으로 통보되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감면조례에 대한 감면내용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항상 운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합니까?

지방세법에서 시·군조례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그 근거조항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군조례로 감면대상을 책정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감면대상.

예, 감면대상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재원을 위한 감면, 평생교육시설, 농어촌 주택개량, 대중교통 등의 지원감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세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대상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내용을 행자부에서 그 표준안을 정해 줘서 시행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는 내용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