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김영수입니다. 익산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익산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안,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으로부터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익산시의 주요 교통정책과 도시교통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 등의 자문을 위하여 익산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경제발전과 생활문화의 발달로 개인 교통수단인 승용차는 물론 각종 차량이 증가추세에 있어 이로 인한 교통문제들이 도시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으나 이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교통정책의 입안과 결정, 교통계획 등이 합리성과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기초지방자치제단체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통관련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거나 서두르고 있는 바 우리시의 교통정책도 일관성 있고,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은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통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 운영되면 자동차로 인하여 도시문제화되고 있는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고 익산시의 교통정책 관련 시책수행의 자문기구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며, 각종 교통정책을 계획적이고 능동적이며 합리적으로 입안하거나 발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동 제정조례안은 우리시 주요 교통정책관련 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운영사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례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입법취지에 따라 적절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나 안 제3조 제3항에서 비상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위원의 수가 30명 이내로 많은 인원을 규정하고 있어 비상임위원까지 위원을 확대하여 위촉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또한 안 제3조 제3항 제1호의 ″익산시의회 의원″이라고 규정하였을 때 의회는 단체의사 표시기관으로 위원 추천시 본회의에서 매번 의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익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에서 위원장은 당연히 의장이 되므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로 하여 문맥의 흐름을 완화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유고시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안 제5조 1항에서는 위원의 결원시 규정내용이 없어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전문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 · 단체소속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안 제6조에서 위원회는 사안별로 필요에 따라서 소집하기 때문에 구태여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전문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6조 1항,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따라서 안 제11조 안건의 상정은 제6조에서 규정되어지므로 삭제하여야 하며 안 “제12조”를 “제11조”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8조 또한 다음과 같이 전문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위원장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어휘와 문맥상 붙임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선진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장애인·고령자·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자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 경우 택시업계의 반발과 마찰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장애인 전용차량으로 우선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장애인으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5항에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에서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은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5호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차량으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애인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제정취지와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인정되고, 상위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바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내용이 타당한 점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함에 있어 차량구입비, 운영비, 유류비, 이용요금 등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는 시민들의 가장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울 뿐 아니라 내용들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규정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일부 자구수정과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조 중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장애인의 교통편의”로 하고, 안 제2조 제1호중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장애인”으로 하며, 안 제5조 제1호중 “규정에 의한” 다음에 “장애등급중”을 삽입하고, 안 제7조 제2항 중 “특별교통수단”을 “장애인 콜택시”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붙임에 제정안과 수정안은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특히 기계식 주차장은 건물주들이 잦은 고장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상시 직원을 고용해야 함으로서 이에 다른 경비를 절약 하고자 이를 불법으로 개조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기계 고장시 방치하고 있어 주차장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장수리비와 직원수당을 이유로 사실상 기계식 주차장을 관리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라면 차라리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노외주차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시켰을 때와 건물주들이 타 용도로 사용하여 단속에 걸렸을 때 불법으로 인한 신분상·재산상의 피해 등 양자간의 이해관계와 장단점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 2 제1항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은 수위계약의 경우 1년으로 하고 경쟁계약의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고 수익이 없는 주차장은 경쟁계약이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는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 내용의 타당성에 관하여는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규 의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30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실무 소위원회 10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에 10인 이내의 소위원회의 구성하는 인원이라든가 자격, 그리고 그 처리하는 안건이라든가 이 소위원회에서 다루는 임무, 여기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원은 정해져 있고요...

인원은?

예, 1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구성을 그러니까 10인 이내에 인원수만 결정이 되어 있는데 구성할 수 있는 자격,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냐, 구성되는 그분들...

예, 자격은 거기 지금 3항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위원 30인의 범위 안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 별도의 자격이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예, 30인 안에서 위원이 구성이 되고요...

누가 선출합니까?

소위원회는 그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자기 부상열차가 하나의 안건이 되어야 겠다면 소위원 30명 중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순발력 있게 심의를 해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거기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별도의 조항을 하나 구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위원회 구성 자체도 여기 여러 분류의 그런 직업이라든가 분류계통에서 선출이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열만 시켜놨지 어느 정도 인원을 여기서 명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편중될 수가 있다, 그런 의견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위원도 의장이 지명한 2인이라든가 또는 시민단체·언론인 대표에 대해서 몇인 이내라든가, 이런 숫자를 어느 정도 해줘야 이 구성하는 요인들이 각계각층에서 고루 제대로 구성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대부분 조례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가 있잖아요, 대부분 몇 명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인원수를 조례에다 삽입을 시키는 것이 좋은가, 그렇지 않으면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가, 그런데 조례에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죠? 대부분 위원회에 보면 인원이 적은 인원은 의장이 의회의원을 놓고 볼 때에 의장이 추천한 1인, 또는 인원수가 많은 데는 2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각 단체에서 고루 좀 인원수를 배정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 구성하는 사람이 한 명 놓고 싶으면 한 명 놓고, 2명 놓고 싶으면 2명 놓고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신다면 위원님 숫자는 정해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타당할 것 같고요, 기타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든지 또 딱 숫자를 정해놓으면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거 하나가 어떤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편중되지 않고 각계각층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에 대한 위원수는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대게 다른 위원회들도 보면 위원 숫자가 몇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있는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위원수만 정한다?

예.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라든가 좀 어필이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보면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급성이 고려됐을 때 위원장이 인정할게 부위원장,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 실무위원회를,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야 되죠. 시급성이 있을때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해가지고서는 몇 명씩 추천해서 10인 이내로서 회합을 갖는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위원님 그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소위원회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걸 어떻게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규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 제3조 제4항 안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 중에서 10인 이내의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고, 그 외타는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 제6조 2의 제1항 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 기간을 수의계약의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보면 수의계약을 1년으로 하고 경쟁계약은 2년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1년으로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1년이요?

예, 1년으로.

수의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영기간 중에 어떤 또 예측 못했던 그런 사안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2년은 조금 길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2년으로 했을 때 상위법이라든가 수의계약에 대한 그런 장애요소는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2조 2항에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4의 산정대수에 300%를 증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300%를 증가하여 설치한다는 소리는 기계식 주차장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 생각하는데 선량한 기계식 주차장 시설도 그렇게 되면 설치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보면 거의 지금 쉬어있는 상태입니다. 주차장 자체가.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걸로 봐서는 사실은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거기까지는 권한이 없고, 다만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관한 것은 그 시장이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좀 고려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마는 선량하게 운영을 하는 그런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만 해놓고, 법적인 요건만 갖췄다 해놓고 사실상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녹이 슬어있는 상태로 방치되어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강화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현명히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