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신각균입니다. 항상 저희 감사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요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서 15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입니다. 150페이지 상단부분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금년도 2억 8,799만 6천원보다 2,448만 3천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2억 6,3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면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은 총액배분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우수기관공무원 시상을 위해서 포상금으로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형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특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윤요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27억 8,000만원보다 49%가 증액된 4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방접종비 4,000만원이 증액된 진료수수료 14억 1,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서 4개 보건지소와 진료소 신축비 8억 5,000만원과 병의원접종비 지원비로 2억 6,000만원, 방문보건 인력 인건비 1억 2,0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비 8,000만원, 오지도서 순회진료비 3,000만원 등이 증액된 2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105억 7,000만원보다 24.6%가 증액된 13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도비보조금으로 방문보건 인건비 등 4억 3,000만원과 병의원접종비 지원으로 의료비 5억원, 4개 보건지소와 진료소 신축비 14억 5,000만원이 증액된 4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예방약품 구입비 4,000만원과 출산용품 구입비 3,000만원, 임산부영양제 구입비 3,000만원, 노인치매복지사업비 8,000만원이 증액된 1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축보건소, 보건진료소 진료장비 구입비 등 4,000만원이 증액된 11개 지소와 22개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 및 진료약품구입비로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상비는 가능한 최대 억제했고 국도비보조금 등과 관련해서 불가분 조정이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같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도 같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시까 보건사업과장 고성술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분야 261쪽부터 268쪽까지 보건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8쪽 중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을 위해서 시비와 분권교부세에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방역소독 유공자 시상 및 마약사범 신고인 포상금,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서 2억 3,51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포상금 보건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보건진료소운영 보조금으로 2,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1억 25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에서 271쪽까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결핵환자 관리여비로 2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재활거점 보건소 운영비 300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교육여비 등 4,02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거점 보건소 행사지원비 20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행사 지원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15억 9,2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까지 되겠습니다. 277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와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종사자 특별수당에 3억 6,33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민간위탁금으로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암검진 사업 등 기타 해서 7억 9,83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시설비입니다. 개야도 보건지소, 옥구보건지소, 서수 월화산 보건진료소, 옥산 금성 보건진료소 등 4개 진료소와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공사 시설비로 14억 4,73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1,200만원과 280쪽 시설부대비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재활거점 보건소 운영, 금연사업 장비, 건강증진사업 장비, 한방증진 구축사업 해서 자산취득비로 1억 3,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재료비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대로서 1억 2,90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보건관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로 7억 8,7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까지 되겠습니다. 285쪽 민간위탁금 노인치매복지사업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4,197만 5천원, 노인치매 복지사업 유료간병인으로 1억 950만원, 한센병 이동검진사업비 849만 6천원, 보건소 청소대행 위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본소 시설 유지 및 건강증진실 확장, 보건지소 시설보수비, 진료소 노후 보수비, 분소, 성병진료소, 공단보건지소, 공단보건지소 진료실 실내공사 해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1억 1,1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까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보건지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824만 4천원, 일반운영비 1억 1,520만원, 국내여비 4,839만원, 월액여비 2,4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8억 3,489만 4천원, 자산취득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성병진료소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611만원, 국내여비 75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2,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산에 소독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3대 있습니다.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통상적으로는 1대에 3명씩 타고 있습니다.

그 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3만 5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 달 내내 안 쉬고 일하는 것입니까?

일요일날은 하루 쉬는데 여름철에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쉬는 날은 안 주죠?

쉬는 날은 주차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주차수당은 얼마입니까?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빠졌을 때 하루분입니다.

본 위원이 한여름에 아침부터 그 분들과 생활해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분들에게 잘 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3만 5천원 밖에 줄 수 없는 것입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은 전문인력이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노무 단가가 예산편성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여름철에 목욕비를 조금 계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하루도 안 빠지고 해야 105만원입니다. 105만원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희가 그것을 주어서 그 사람들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보장은 못 합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돈은 주되 그만큼 그분들이 성의 있게 일 할 수 있게끔 그렇다고 그 분들이 성의 없게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만 5천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십니다. 271쪽, 272쪽, 277쪽에 오지도서순회 진료사업으로 3,000만원, 2,000만원 해서 도비, 시비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나온 것입니까?

그동안에는 병원선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도에서 월 1일씩 나와서 도서순회진료를 했는데 작년에 도 병원선이 조직개편에 의한 구조조정에 의해서 폐쇄되는 바람에 자치단체 고유업무로 넘겨졌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이것은 보건 고유 업무니까 시에서 해라??라고 해서 사실 도하고 작년도와 금년도에 마찰이 조금 있었는데 우리 고유사무니까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이나 시에서 노력을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고창이나 다른 곳은 안 주고 군산에만 줬는데 다른 곳에서 지금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진료를 위한 약품비, 출장여비 그 다음에 4개~5개 도서를 가려면 사실 여객선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정선 운영하는 보조유류대로 보조를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세웠습니다.

운영비, 여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세우신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의료 및 구료비 약품대로 나누어서 세웠기 때문에 목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목이 틀려서 그렇게 된 것이군요. 세 군데에 세워져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9쪽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주로 어디로 가십니까?

현재 지도공무원은 유럽 쪽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농촌관광 브랜드개발 용역은 농업기술을 통해서 관광브랜드화 하겠다는 용역인데 포커스가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농촌관광 브랜드가 아니고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인 시범사업으로 충남 당진과 군산이 선정되어서 농촌관광 지역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체험마을, 교육농장, 특산물 등 이런 것을 전체 묶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브랜드 개발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는 도시민들이 주말에 농촌에 와서 체류할 수 있도록 개발도 하고 현재 저희 군산에서 9개의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자 마을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패키지화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개 마을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4쪽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전년도보다 1억 3,183만원 증가했는데 이렇게 증가된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505쪽에 보시면 농특산물 관광상품 생산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2008년도 군산 방문의 해를 겨냥해서 우리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 관광상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년 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이 되겠습니까?

금년도 사업으로 관광상품개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용역결과가 내년 2월중에 나오면 용역을 바탕으로 관광상품 생산시설 지원을 해서 2007년도 10월 정도에 내놓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상품으로 생산을 지원하는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품목은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지역에서 1,000㏊ 정도 재배가 되고 있는 흰찰쌀보리를 가공해서 면 국수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려면 실제로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도록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고 개발도 해야할 텐데 5,000여만원 들여서 그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하는데 있어서 처음하는 사업이라 크게 욕심은 안 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도시민들과 우리 공무원들한테 1차 설문조사를 해서 관광상품에 적합한 가격이나 크기, 무게 등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이나 유기농 또는 유사한 표현의 용어를 잘못 써서 FTA나 이런 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법률적인,

저희가 진행하는데 그런 것도 유의를 하고 특히 관광상품 개발은 우리군산을 찾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들 누구나 손쉽고, 가볍고 부담 없이 가지고 갈 수 있게 만원 정도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전략적으로 작목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 포괄적으로 우리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일텐데요.

저희도 우리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쌀 하나만 해도??우리나라 무슨 쌀이 좋다더라??하면 그 아류가 만개가 넘는 것 아시죠?

예.

그래서 어떤 것이 좋고, 나쁜 것인지 모르는데 이것이 그냥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법률적 절차상의 이행만으로 끝나고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상품을 만들고 이 브랜드 가치가 군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려면 특별한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496페이지 민간위탁금 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비 2,000만원의 대상자가 농민입니까?

예. 소비자들이 찾아오면 군산농촌을 안내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농업인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농민 대상인데 주로 어느 분들이 속합니까?

현재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대표자들 그리고 체험교육농장이라고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H활동이 옛날 우리 유년시절 때부터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실효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촌에서 영농을 하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청소년들 농심함양 측면에서 학교청소년 4H가 활발히 육성되고 있고 관내 16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을 계속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쪽 도시에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예.

499페이지를 보면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이 있는데 장수마을을 어느 곳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대상지가 있습니까?

건강장수마을은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현 풍신마을이고 하나는 개정 원아산마을인데 2007년도에는 한 곳을 더 신규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사시는 분들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연세는 대개 65세 이상 되신 분들로 그 분들이 노년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3년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장수로 오래 사시려면 건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강비법 정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예. 외래강사를 불러서 그 분들과 체조도 같이 하고 농민소득사업을 올릴 수 있게끔 일거리도 찾아드리는 사업입니다.

보건소를 통해서 건강진단도 합니까?

보건소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01페이지 체험관은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체험관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에 농업인들이나 도시소비자들 또 유치원 아이들이 방문은 하지만 막상 체험하고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 앞에 있는 시험포를 활용해서 거기에다 체험관을 설치해서 도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체험활동도 하고 농심을 배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군산농업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5개의 주제관을 가지고 우리 쌀 문화나 군산의 농업역사 그 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설치해서 도시민들이 배울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추후에 자료가 나오면 위원회가 틀리더라도 어차피 하반기에는 그쪽 위원회로 가기 싫어도 가야 하니까,

설계가 나오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안내판도 같이 설치가 되니까 그런 맥락이네요.

예.

502페이지 농촌상담소 신축을 하는데 어느 곳에 신축하실 계획이십니까?

농민상담소는 저희 관내에 신규로 설치가 거의 다 되었고 지금 미성과 회현만 구 건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미성과 회현은 2007년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억씩 해서 두 군데이군요.

예.

지금 현재 농촌상담소는 시골에만 신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몇 명이라고는 못 하는데 군산에 농업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내분들이 농촌지식을 좀더 깊이 알고 싶어도 쉽게 이야기해서 영농기술을 좀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도 시내에는 사무실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시내권에도 하나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주문을 센터에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팔마재에 있는 농협 건물을 무상으로 준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고 지금 거기에 일부 농업인들이 모여서 농촌에 대해서 대화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권에 증설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시동 상담소 문제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의견을 냈고 아마 그렇게 설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업인 연구회 품질관리 시범은 무엇입니까?

이 사항은 국비지원사업인데 그동안에 군산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그러니까 같은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품질향상 시범사업을 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가 자체평가를 하고 내년도 2월달에 산학협동심의위에서 확정이 되면 4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33개 품목연구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획으로서 끝나지 않고 어떠한 실적이 있고 물론 실적이 있으면 사후관리가 잘 되겠죠. 이렇게 연계적으로 해서 좋은 품목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FTA다 뭐다 해서 우리 농업이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때에 농업인들을 일선에서 구제해주고 아이템을 주고 한 차원 높은 소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센터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항상 신경을 쓰셔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어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내년 2월에 산학협동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지역을 결정하고 개소당 5,000만원씩 지원해서 2007년도에 4개소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에 출연금이 있는데 호원대학교에 식품영양학과가 있죠?

예.

지금 거기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당초에는 이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시와 호원대학교와 누리사업 협약을 맺었는데 거기와 관련된 쌀 가공 전문인력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생활자원 쪽에 이 업무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호원대학교에 인재양성 할 수 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식품 쪽으로 호원대학교의 자문을 많이 받고 있고 그쪽에 유명하신 교수님도 많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아래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군산팜 입점농가 소포장 개선사업, 택배지원비 등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6,6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이나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촌체험농장도 2개소 지원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주로 이런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체험농장 지원은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자체 시비를 확보해서 2개소를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2개소에 5,000만원인데 대상지나 위치는 어느 지역으로,

이것도 역시 예산이 확정되면 각 읍면동 별로 신청을 받아서 2월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친환경화장실도 같은 맥락입니까?

친환경화장실은 10개소로 개소당 400만원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부기할 때 10개소라고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화장실을 얼마나 거창하게 짓기에 이해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눈길이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농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하셨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다 유능하시고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하다보면 본 취지보다 생각이 흐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흐려지지 않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치선정 내지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을 할 때와 안 할 때 모든 것이 틀리고 자연인으로 살다 보니까 의원활동 할 때와도 비교가 되고 잘못된 점도 느끼고 시에서 추진하는 도로관계에서부터 이런 모든 부분을 보며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506페이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콩 탈곡기가 있는데 농정과에서도 자본적보조로 2억 8,000만원이나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2대에 300만원씩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시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보니까 주는 데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기구조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농정과가 센터로 들어간다고 하면 과는 틀리겠지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예산절감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3쪽 ISO90001 인증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품질인증사업입니까?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분야를 체계화시키고 시스템을 국제품질인증기관에서 받아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상품이나 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해줌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신뢰가 가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ISO90001을 받기까지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비 없이 인증만 받고 끝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증받고,

사후관리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은 내년도에 인증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몇 월 정도로 목표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10월달 정도면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인증을 받으시려면 직원분들도 상당히 힘드실 것이고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쓰실 점이 많으실 텐데 관리비가 안 올라와서 몇 월쯤에 할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 하단 부분에 농업기술 공보장비 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메라 구입비를 어떻게 계상하셔서 970만원이나 잡힌 것입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카메라가 400만 화소밖에 안 됩니다. 농특산물의 현장감 있는 이미지 촬영을 위해서 1800만 화소짜리를 구입하려고 고가 장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희 지도사 중에서 기술을 가진 유명한 사진작가 한 분이 있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다른 곳과도 비교해 보셨습니까? 저희 상식하고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확인해서 그 정도면 구입할 것 같아서,

얼마를 주던지 좋은 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겠지만 타지역과도 견주어보고 전문가들한테 상담도 받아보셔서 이 정도가 안 되도 충분히 구입해서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06페이지 이것이 다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데 몇 대씩 구입하고 있습니까?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예.

506쪽 농기계임대은행용 농기계 구입 2,0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이 기계를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농업인들이 농작업 시기에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을 때 임대를 해주는 농기계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종류는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이 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콩 탈곡기와 논두렁조성기는 저희 센터에 있습니다.

몇 대 가지고 계십니까?

각가 1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논두렁조성기하고 콩 탈곡기가 1대씩 있는데 추가로 1대씩 더 구입하고 콩 탈곡기만 2대 더 신규로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예. 말씀하신 농기계는 농업인들이 인기로 임대하는 종류라 저희들이 더 편성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테마마을에 대해서 세워놓으신 예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테마마을은 2004년도부터 2억원의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 자립화를 유도하려고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이 현장 답사를 가셨죠?

예.

본 위원은 정말 감명 깊게 봤고 하루 종일이라도 있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원래 테마마을 발상은 누가 하셨습니까?

농촌진흥청에서부터 선정요구를 받았고 선정아이템을 받은 데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 마을을 발굴했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몇 십억, 몇 백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불과 한 2억 들여서 정말 잘 해 놓으셨습니다. 요즘 전부 도시마을화가 되어 가고 있어서 농촌의 향기를 느끼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내년도에 테마마을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살펴봤는데 전혀 안 되어서 거기에 치중을 하시면 도시민들의 지친 머리를 예를 들어서 가까운 서천만 가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 군산에는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더욱 노력을 하셔서 농어촌의 소득도 다른 곳으로 안 가고 조금만 더 살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저수지도 좋았습니다. 과장님도 느끼셨죠?

예.

여러 번 칭찬하는 것도 들으셨을 텐데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틀을 잡아서 발전시키면 2~3년 안에 농촌도 살려가면서 군산의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 나름대로 해봅니다. 앞으로의 계획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재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테마마을을 중심으로 70억짜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테마마을이 예산은 적게 투입되었지만 그것을 기폭제로 해서 70억 사업을 유치한 결과가 되어서 앞으로 테마마을은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세워서 하셨어야 했는데 하나도 안 세우고 돈 없이 무엇으로 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테마마을 주민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즉 자발적으로 마을을 이끌어 갈 수 있게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나 경제건설위원님들도 다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고 연구 잘 해 보십시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하나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마지막까지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야 되는 예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직자로서의 소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시죠. 38년동안 공직사회와 군산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명예로운 퇴임을 앞둔 임갑수 자치행정국장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떠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다음주 정도에 제가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 그만 둔다는 그런 생각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와야 되는데 걱정이 되고 옆에 있어야 마음도 편하고 해서 자꾸 올라오는데 이런 시간이 되었네요. 한 달을 가깝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적응이 안 되실 텐데도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것을 보니까 군산시 발전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예산은 위원님들의 뜻과 같게 잘 집행하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금번 의회 운영 상황을 보니까 시장님을 믿는지 아니면 집행기관 공무원들을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신 것을 제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내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그렇게 생각해주시는 위원님들의 생각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의도를 간부회의에서 부장들에게 이야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주신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 받아들이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지방자치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공무원들도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실제 해놓고 보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통제하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군산시가 발전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때는 중앙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뒷받침 해주시면 머지 않아 군산도 의존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의회가 탄생함으로써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초대 전문위원으로 사무관 승진을 했고 국장 보직을 의사국장으로 받아서 의회에는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 전문위원 때는 모든 제도가 새로 만들어지는 시기라서 직원 몇 명과 같이 날 새가면서 일했던 기억도 있고 또 그때 갖추어졌던 사항들이 지금도 크게 변함 없이 있어서 더러 올라가 보면 옛날 생각이 나는 자리입니다. 어쨌든 제 능력은 전체 행정운영하는데 100%라면 단 1%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99%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청원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영광도 얻지 않았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밖에 나가더라도 빈말로 들리시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일을 하다보면 잘잘못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간 자리에 흠이 있더라도 잘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내일까지 가셔야 위원님들 일정이 다 끝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에 가깝도록 승인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떠나셔서 아름다운 군산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가족의 앞길에 무한한 영광을 박수로서 기원합시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입니다. 2007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 경상예산 1억 616만 2천원과 사업예산 7억 365만원으로 금년 대비 3억 2,315만 2천원이 증액된 8억 9,08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경상예산 인건비가 5,413만 2천원으로 증식답 작업인부임 600만원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경상적경비 5,203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보상금은 1,203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벼농사 종합평가 실비보상 125만원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민간이전으로 4,000만원이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509쪽 흰찰쌀보리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9쪽 일반운영비부터 511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12쪽 자체사업으로 3억 1,4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쌀품질관리용 시료구입비 50만원 등 3건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7,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 증식답 자재구입 1,481만 5천원부터 515쪽 증식답 배치도 표찰 200만원까지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9,18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최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1개소로 4,620만원 등 7건이 되겠습니다. 하단 자산취득비로 4,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516쪽 시험연구용 비파괴 당도측정기 구입으로 990만원, 기상장비 교체구입으로 3,000만원, 예찰답 유아등 교체구입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7쪽 현장애로기술개발 인부임에 산재보험이 빠져있는데 이 분들은 공무원연금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까?

여기 일용인부임은 새기술실증시범포를 포장할 때 수시로 사역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실험실이 있는데 종합검정실이나 가축질병진단실, 병해충예찰실에서 수시로 토양검정을 할 때 보조인력으로 사용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3대 사회보험을 해드리는데 산재보험이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 해도 되지만 해당이 안 되면 산재보험을 해줘야 합니다.

산재보험료가 빠져있는 것은 우리가 연중 1월에서 12월까지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시기마다 5일, 10일 이렇게 단기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도 빼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상하면서 착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산재보험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은 검토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5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흰찰쌀보리 지리적표시등록은 쉽게 이야기하면 경작하는 곳을 등록한다는 것입니까?

지리적 표시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품종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상표등록입니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시험연구 결과를 가지고 중앙에 있는 품질관리원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군산에서 흰찰쌀보리를 1000㏊ 정도 재배하고 있는데 상표등록을 하면 다른 지역에서 명의도용을 않고 우리지역의 우수한 품종을 널리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예로 보성녹차 하면 다른 지역에서 상표를 못씁니다. 그런 우수한 지역상품을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경작을 하면 사실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농민들이 경작을 하도록 권고를 해서 지었으면 수매를 해줘야 하는데 예로 들어 어느 정도 심는 것을 계산해서 해줘야 하는데 지금 전량 수매를 안 해주고 있죠?

지금 약정수매를 합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재배면적이 5% 떨어졌습니다. 흰찰쌀보리는 수매품종이 아니고 우리지역 자체 생산농가나 RPC 도정공장에서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해줘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수매하는 분들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포장을 찍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흰찰쌀보리 등록을 안 한 분들도 상표를 쓰게끔 어떻게,

지역단위로 법인체나 대표농가로 사단법인을 등록해서 쓰게 되면 해당된 농가는 전부 상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유도를 해줘야겠죠?

예.

본 위원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510페이지 탑 라이스 생산단지는 어디에 형성되어 있습니까?

탑 라이스 사업은 금년에 2년차 사업으로 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공동브랜드사업입니다. 지금 대야 금반지역에 100㏊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높습니까?

작년에는 탑 라이스쌀 1㎏에 4,500원씩 판매했는데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금년에는 3,500원 수준으로 다시 조정을 했고 탑 라이스는 탑라이스 생산유통협의체가 구성되어서 법인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전문백화점이나 서울 이마트에 고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탑 라이스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금년에 저희가 22만 2,575톤을 외국에서 도입하게 되면 그 중에 10%미만인 2,000톤이 시중에 판매되기 때문에 외국쌀보다 국내쌀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고품질을 만드는 것이 국내쌀이 사는 길이다 해서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탑라이스는 첫째 단백질 함량이 6.5% 이상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완전미가 95% 이상이 되어야 고품질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수준에 맞게 우리가 재배하고 체계를 만들어서 기술지도를 정밀히 해서 진짜고품질 세계에서 최고 밥맛이 좋은 품종쌀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수준은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까?

작년과 금년 2해째하고 있는데 기술수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고 탑 라이스 단지농가 뿐만 아니라 군산의 시범단지로서 운영이 되다보면 인근지역에도 확산되고 금년부터는 수량위주보다는 고품질 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상당히 확산되어서 농가들이 고품질 쌀 생산 쪽으로 호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가들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셔서 소득이 증가되는 농촌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수용을 해서 농업인들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웰빙도라지 가공품 생산시설 지원은 우리 군산지역에 도라지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까?

작년부터 개정면에서 23농가 정도가 작목반을 구성해서 6만여평에 대해 재배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5평정도 그 다음에 가공시설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지원해주는 벤처기술농업사업으로 도에서 50%를 받고 있습니다.

23농가에서 전체 가공을 하는 것이죠?

예.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추가적으로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늘어나지 않고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앞으로도 10㏊ 정도 면적이 더 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정은 지금 도라지 붐이 일어나서 마을마다 도라지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확대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도 충분히 가공시설로서 소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혹시라도 추가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전례가 되기 때문에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추가가 되도 소화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 부분은 지리적 여건으로서 개정지역에 맞으니까 되는 것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포나 옥구 그런 곳에서 했을 때 요즘 보면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혹시나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라지 가공제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통 도라지를 뽑아다 파시는데 도라지 정과라든가 장기보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파는 것입니다. 도라지정과라고 도라지를 말려서 꿀에 묻혀서 먹기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도라지 올기쌀도 만들도 도라지 엑기스를 가공해서 팔도록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추경을 했을 때 농정과에서 창고까지 다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공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는 시설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지나 밤호박, 한과, 차 등 이것들에 대한 형평성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행정을 하시면서 균형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행정에서 지원하고 저희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도에서 하나의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전부 제출받아서 응모해서 당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도에서 사업비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한 것은 저희도,

그런 구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들어왔으면 쓰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도라지로 한 품목을 특정해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응모를 할 때에는 도라지와 수출가지, 배 선과당 시설 3개 사업으로 추천을 했는데 그 중에서 도라지 웰빙사업이 당첨된 것입니다.

도라지 작목반 단체에서 도비예산사업을 신청해서 배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밤호박도 있고 가지도 있고 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정하게 한 품목만 한다는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예결위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사업이 또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윤요섭 위원 박정희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정길수 위원 이건선 위원 배형원 위원 서동완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고명수 출석공무원( 7 명) 감사담당관 신각균 보건소장 문형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