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외국인주부에 대한 한국인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군에서도 여러가지 시책을 쭉 해오고 했던 사항을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외국인주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송호대의 산학협력단하고 협조를 해서 물론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성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여성정책계도 있습니다. 여성정책계에서 여성회관을 이용한 한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고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동참을 시켜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될 수 있고 생활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주부가 저희 관내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이 14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숫자이고요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넓게 생각을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되겠지만 더 크게 봐서는 국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국가에서 멋있는 시책이 나오기 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의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외국인여성주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한 신대인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월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당뇨교실, 고혈압관리를 하고 있고, 저소득층,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는 한방진료나 아니면 농촌순회 진료를 통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관리를 한다든가 그것은 없구요, 수시로 다니면서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 1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아니구요, 횡성읍은 그렇게 하구요, 지소는 지소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저소득층 다니면서 하는 지소도 있고, 진료소 같은데는 지소장들이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 방문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인 유기민원 현황과 대민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입니다. 정명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유기민원 현황과 대민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계획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민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말 현재 총 351종류의 민원사무, 13,220건을 접수하여 12,857건을 해결하였고, 현재 115건이 처리중에 있으며, 취하, 반려등 248건이 미처리 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할 부서별 민원처리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민원사무 처리기간 50%단축을 목표로 전 실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실무회의를 통하여 최대한 많은 종류의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서류 처리시 관련기관 협의, 신원조회, 위원회 심의를 요하는 사항등 단축이 어려운 민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검토, 기안, 결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담당공무원은 업무부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일 경우 관련 부서와 법령검토 등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처리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주3회 정도를 개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외에도 예상되는 문제점은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7년도부터 전격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외지방문객.지역민 종합상담실 운영,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추진을 위한 Field 민원행정 연구단 운영, 고객만족행정 추진을 위한 민원행정 고객 만족도 조사, 민원행정 실명제를 위한 민원실만의 이름표 패용, 무인민원발급기 등 민원인 편의시설 설치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 홍보를 위한 최초 민원상담자 읍.면 순회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50% 단축 운영 하고, 친절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친절교육용 방송 CD를 제작하여 아침 방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즉 구 FAX민원으로 발급되고 있는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하여 읍.면에서도 온라인발급을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선을 하기 위하여 횡성읍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률이 높은 민원종류에 대해서는 알기 쉽도록 민원사무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누구나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종합민원실에서는 감성민원, 맞춤형 민원행정, 전자민원 행정구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라는 민원행정 목표를 설정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마음과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감동을 주는 민원실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해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기민원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3일 이상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짜리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은 하루 접수가 돼서 처리검토가 되고 출장을 가서 현장확인이라든지 검토를 해야되고요, 그 다음에 출장을 복명을 해서 결재를 맡아서 민원인에게 최종 통보를 해주는 3일이 유기민원에서는 최소한의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3일을 만약에 더 줄였을 경우에는 업무의 정확성이라든지 민원인으로서는 진중하게 처리를 해줘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손해가 가지 않도록 처리를 해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3일을 기간으로 해서 유기민원으로 분류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서 3일 이전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권고는 하지만 단축에 포함시켜서 처리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짜리 민원에 대해서는 법정기일내에서 최대한 단축해서 처리를 하되 단축을 목표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기민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산림분야, 건축, 농지, 각종 개발행위, 식품제조나 음식점허가나 신고같은 이런게 주류가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 사실상 전문공무원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건축직, 산림은 산림, 농지는 농업직이. 그래서 사실상 인허가부분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전문성을 띠고 있고요, 많은 민원서류에 대한 업무연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있고요, 물론 시기적으로나 계절적으로 민원서류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차피 인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정원관계도 있고 해서 어렵고요, 부서내에서 부서장이 적의 조정을 해서 그럴 때는 집중적으로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또 현장확인이나 이런데 있어서 일괄해서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부서내에서 인원이 부족한거는 보완을 해나가고요, 그 이후에도 인사이동이나 이런게 있을 경우에는 새롭게 업무를 접하는 부분도 있을텐데 우선은 공무원이 민원서류에 대한 업무연찬을 사전에 정확하게 하고있어야 될줄 알고요, 그런 쪽에서 내부적인 교육을 해나갈 것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의 유기민원현황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신상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인 스포츠마케팅지원사업에 따른 향후 인프라구축사업과 지역경제부양효과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정명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스포츠마케팅 추진사업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각종 체육대회 유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6개 대회중 도 단위 13개, 전국단위 23개 대회를 개최하여 150억원 이상의 지역경기부양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2007년도는 FIS스노보드월드컵대회를 비롯한 30여개의 대회를 유치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스포츠인프라 구축계획은 기존 시설 외에 전국 최고의 생활체육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횡성읍 읍하리 62,635㎡ 부지에 인조잔디축구장 2면, 족구전용구장 6면, 실내체육관 1동, 육상보조트랙 1개소,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2007년 상반기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거쳐 년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기 부양효과 증대방안을 말씀드리면 향후 대회유치 전략을 대회기간 4일이상 참가인원 1,000명이 넘는 엘리트대회 위주로 유치할 계획이며, 생활체육대회도 주5일근무 확산에 따른 3일 이상 대회를 상설화 또는 유치함으로서 실질적인 경기부양효과가 기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기존 상설대회 외 지역경기부양효과가 큰 대회를 상설화하여 안정적인 대회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횡성한우, 안흥찐빵, 더덕 등 특산품 코너를 관련업체등과 협의하여 대회장소에 설치토록 하여 직.간접적인 소득을 거양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유치된 체육경기대회 사업비집행은 체육회 또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하 경기가맹단체가 주관처가 되어 예산집행 및 정산토록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정명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마케팅사업에 따른 향후 인프라구축계획과 지역경기부양효과증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중에 별도 이런 시설을 만드는 부지문제는 저희 자치단체가 확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군에 실내체육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실내체육관으로 활용하는 곳은 문화체육센터이고 실내체육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비를 최대한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나 자투리땅,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군유재산을 정리해서 대체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고 저희 군정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땅에 대한 활용문제, 학교운동장 부지를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보완하는 부분은 저희도 금년도에 횡성초등학교에 잔디구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규모 생활체육공간으로 이런 부분이 활용 가능하겠지만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거나 대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그런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대회를 유치해 오는 과정속에서 메리트가 있고 지역경기 부양효과가 크다고 느끼는 종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라든지, 육상, 탁구, 테니스, 태권도, 배드민턴, 이런 종류는 동호인수도 많고 육상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라든지 학부모가 계속 따라와 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회가 지역경기 부양효과가 크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쪽에 체육인프라 구축하는 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어떤 종목을 타겟으로 잡느냐 하면은 저희 관내에서 육성하고 있는 종목, 예를 들면 세팍타크로라든지, 정구, 우리 관내 학교 아이들이 운동하는 것과 연계된 대회, 그래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두고 두 번째로 우리고장 이미지와 맞는 씨름대회라든지 한우와 연계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대회, 그 다음에 축구, 족구, 배드민턴, 군민선호도가 높은 대회, 그리고 체육 저변인구가 많이 확산되어 있는 대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유치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종목중에서는 그런 종목이 부양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대회를 유치하면서 저희 얼마 되지 않는 소규모 관광자원이지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하고 또 이쪽을 거쳐서 다녀갈 수 있게 안내를 하였습니다만 향후에는 보다 좀더 어답산관광지라든지, 유현문화관광지가 조성이 되면 이런 부분과도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해서 우리 고장을 찾아오는 스포츠인이 관광지도 별도로 체류기간중에 다녀갈 수 있도록 이런 것과 연계시키는 예를 들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종합적으로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주변 업소들의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이고자 교육과 여러 가지 호소를 통해서 지금 업소에서 환영프랭카드도 게첨해 주고 이런 동참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면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체육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좋은 안을 발굴해서 시책화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대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파악했습니다마는 72농가가 있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에 따른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미래의 청정법인 횡성을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고소득작목에 대한 개발을 해서 상가와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과 맞춤식교육을 통한 젊은 인재육성에 대한 선진영농기술습득이라든가 농업인의 자발적인 연구모임을 조직.운영해서 활성화하는 방안, 관내 대학에 전문농업과정을 신설해서 인재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마련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는 품목별로, 저희는 작목반에 대한 자료금육성을 활성화 하는 이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물류촉진비 지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인의 의식전환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군에서도 각종 시책이나 정보교환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금년에도 100명이상을 보냈습니다마는 최대한의 농업인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교육을 최우선과제로 해서 착실한 1억만들기에 대한 계획을 내년부터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명철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억대소득 농민만들기에 관련한 농업정책과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문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정산림과장 한상선입니다. 정명철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횡성한우 암소,비거세우에 대한 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리적표시제 횡성축협 독점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지리적 표시제란 어떤 상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 지리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특성 있는 품질이나 맛을 형성하고,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도내 지리적 명성에 기인하는 유명 농산물에 대하여 지리적 명칭의 보호와 부가가치를 제고하고자 『강원도산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횡성한우가 2005년5월2일 강원도로부터 대상품목으로 선정되어 도비 12백만원, 군비 9백만원 자부담 9백만원이 책정되어 관련사업비 30백만원을 2005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5년 6월23일등록자를 횡성한우의 브랜드 경영체인 횡성축협으로 정하여 추진토록 결정하였으며 관련 용역비 30백만원을 축협에 보조 추진하였습니다. 횡성축협은 한국산업경제개발원과 2005년 6월30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을 정하고 용역을 추진하여 2005년 11월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06년 2월16일과 4월26일 1차, 2차 서류심사와 5월24일부터 5월25일까지 현지 확인을 거쳐 8월4일 최종심의를 마쳤으며 지리적 표시 등록공고 기간을 8월11일부터 9월10일까지 1개월간 실시한 결과 횡성한우고기가 지리적 표시등록에 이의가 없기에 9월11일 축산물로서는 유일하게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리적표시제 등록은 횡성한우의 우수성과 유명성을 입증 받은 계기가 되었으며 생산농가와 등록조합에서는 고급육 생산의 사육기술과 축산물 안전성 향상에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품질 좋은 상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보호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브랜드는 세계시장에서 소비자들로부터 높게 가치를 평가받기 위하여 상품의 균일화와 고 품질을 추구하고 있으며 희소성의 가치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 지리적 표시의 요건은 한우고기의 품질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횡성에서 출생하여 사육되어진 혈통등록우 이상의 거세우로 도축 후 등급판정 결과 B 등급 이상의 고급육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성한우의 브랜드 경영체인 횡성축협에서 지리적표시제 요건을 갖추고 판매를 하는 사항으로 제 3자의 경우에는 등록권자와 협의하여 요건을 갖출 경우에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로 비거세우와 암소에 대한 기술지원 및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는 1995년 이후 횡성한우명품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5년 12월 기준 전국 한우사육두수 1,633천두의 1.5%인 24,885두로 강원도 125,570두의 17.2%를 차지하여 도내에서 가장 많은 사육두수로 사육기반이 확충되었습니다. 횡성한우명품화사업은 1등급 보증종모우 정액를 계획교배하고 종축 등록을 통하여 관내 전 두수의 한우를 개량하여 암소는 사육기반을 확충하는 데 밑소로 사용하고 여기에서 태어난 수소를 거세하여 품질의 고급화를 추구하였으며 상표등록과 품질인증 등을 통하여 브랜드를 강화하여 온 사업으로 지난해 2005년 전국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에서 대상에 이어 부산 APEC 공식 납품의 영광을 얻었으며 지난해에 한국리서치에 이어 금년도 한국갤럽의 축산물 브랜드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하여 명실공이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우 브랜드는 2006년 현재 200여개 이며 그 중 선도 브랜드는 거세 고급육을 중심으로 품질 차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 거세의 경우 2006년 10월 현재 전국 등급 출현율에서 1등급은 3.63%로 극소수이며, 2등급 22.7%, 3등급 73.4%로 대부분 저급육이며, 거세우는 1등급 70.5%, 2등급 24.5%를 차지하고 있어 거세우와 비교하여 볼때 상대적으로 품질과 가격 경쟁 면에서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7월 관내 한우 1세 이상 비거세우 사육농가를 조사한 결과 124호의 569두를 사육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향후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저급육과 경쟁으로 비거세우의 적은 물량과 낮은 품질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는 실정인 바, 행정적인 기술지원과 마케팅과 관련한 시책추진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암소비육의 경우 노폐우와 일부 번식능력이 떨어지는 암소가 대부분이며 전문적인 암소비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암소는 송아지를 생산해 내는 번식우로서 한우의 사육기반을 유지하고 확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쟁력 있는 한우브랜드는 안정적인 브랜드육의 공급을 위하여 사육규모를 확장하고 있으며 지역을 광역화하고 있는 추세로 횡성한우의 사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송아지의 생산기지인 암소의 사육기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군은 한우 사육기반의 확충과 안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횡성한우명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브랜드와 차별된 시책사업으로 횡성한우 만의 혈통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5산 이상 고등등록 암소 300두에 대하여 송아지 생산시 두당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650두로 늘려 모계중심으로 횡성한우를 개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아래서 암소비육의 장려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암소 노산우와 도태우에 대한 대책과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무적으로 신중히 접근해 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횡성한우”와 “횡성산한우”에 대한 정립과 한우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최대한 돌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을 계획이며 행정적으로 횡성한우의 장기발전 계획수립과 육질의 과학화를 위한 유전자 DNA검사 등을 통하여 지속 발전하는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분뇨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한우분뇨는 1일 1두 14.6kg의 분뇨 배출량을 기준하여 전체 24,885두에서 1일 363톤, 년간 132,495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가축분뇨 퇴비화용 수분조절재를 일반회계에서 2003년부터 공급을 하였습니다. 첫 해인 2003년에는 5톤차량 기준 톱밥 440대, 2004년 440대, 2005년 500대를 지원하였고, 2006년에는 225백만원을 투자하여 500대 분을 공급중에 있으며, 횡성댐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2002년부터 매년 13백만원을 투자하여 톱밥 28대를 지원중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지원 할 계획에 있습니다. 퇴비사등의 가축분뇨 개별처리 시설은 2001년 19농가에 336백만원, 2002년 23농가에 357백만원, 2003년 9농가에 177백만원, 2004년 5농가에 122백만원, 2005년 14농가에 21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은 10농가에 114백만원을 지원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36농가에 231백만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점차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 분야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설치 대상시설인 퇴비사, 저장액비화시설등을 지원하는데 주력하였으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등 국내의 변화하는 가축분뇨 정책에 부합되도록 한우분뇨를 재활용하여 농경지에 환원시킬 수 있는 퇴비살포기등 장비를 개별농가에 지원하여 가축분뇨 재활용 및 농경지 환원을 촉진하는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횡성한우의 전국적 명성으로 지역내 한우 사육이 확대되고 있어 장기적 안목의 분뇨처리 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우 사육농가의 부업농에서 전업농으로의 전환 또는 전업농에서 기업농으로의 전환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 함에 있어 한우사육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을 절감시켜 사육에 전념케 하고 경종농가에는 양질의 가축분뇨 비료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2007년에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25억원의 시범사업인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시설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횡성농협에서 사업을 신청하여 현재 농림부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동 처리시설이 추진될 경우 한우분뇨를 포함하여 1일 245톤의 가축분뇨를 자원화 할 수 있게 됩니다. 2006년 9월 27일 제정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현재 하부 법령을 입법중에 있으며, 지역내 비료양분의 총량적 관리를 통해 가축의 사육밀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포함한 가축분뇨등의 비료총량이 지역의 농경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축사육을 권장하려는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고 동시에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분뇨 대책은 화학비료의 사용을 감축시키고 지역의 가축분뇨 자원을 지역내에서 순환시켜 재활용함으로써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자연순환형 농업을 정착시키고, 조사료 생산사업과 연계하여 횡성군의 축산을 친환경 축산으로 이행시키는데 궁극적 목표를 두고 각종 축산분뇨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명철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한우 암소, 비거세우에 대한 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상세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보성녹차를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2002년도부터 추진해서 현재 22개의 농산물이 지리적 표시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소비자로부터 유명한 농축산물로 인증을 받음으로써 보다 많은 홍보를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였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 말씀이십니까?

지금 관내에서는 작년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송아지가 7천마리를 생산을 했고 금년도에는 가임암소 1만두에서 10월말 현재 8천두 정도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송아지를 가지고 관내에서 사육하는 두수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관내에 있는 송아지로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은 60%내외로다가 충족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거세해서 사육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서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분명히 암소는 밑소생산기지입니다. 밑소가 있어야지만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이고 거세우는 하나의 과실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또한 횡성한우에 대한 정의문제인데 이게 지금 브랜드상의 횡성한우,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한 횡성한우는 분명히 다릅니다. 브랜드상의 횡성한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내에서 생산된 송아지 플러스 외지에서 충족된 송아지를 거세하여서 관내에서 사육되어진 거세우를 경영체를 통해서 나갔을 때 브랜드상의 횡성한우라고 칭하고 지리적 표시제상의 횡성한우는 심벌마크가 별도로 붙혀지겠습니다만은 횡성에서 혈통등록이 된 어미, 기초등록이 되어진 어미한테서 출생을 한 송아지를 거세하여서 사육을 해서 B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았을 때 지리적 표시제의 적용을 받아서 출하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상의 횡성한우,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횡성한우는 엄격히 구분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거세우 사육문제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은 비거세우를 사육하는 농가들의 동기를 살펴 보면은 첫째는 농협들의 위탁사용 내지는 권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우를 사육하는데 우리가 지금 29개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30개월 정도 돼서 자금순환이 되다보니깐 경영비 충당을 하기 위해서 몇 마리정도 비거세우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거세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협에서 지금 서울에 30여개소 직거래장터를 생산자단체에서 판매를 하고있는데 저도 그 실상을 보기 위해서 몇 군데 다녀봤는데 나름대로 서울 도시인들이 그것을 많이 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농협에서 가져왔으니까 일단은 수입소고기가 아니고 젖소고기가 아니니까 그것을 믿고 판매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2005년도만 봤을 적에 농협에서 서울에다 판매한 숫자가 1,500마리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사육한 두수에 비교해 봤을 때 전부 외지에서 충당해서 나가는 문제 등등 해서 횡성한우브랜드의 저해요소가 될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3개 농협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세우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협에서는 호흡을 같이 하고 있고 일부 농협은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소부분의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이지 횡성은 한우 때문에 먹고산다고 해도, 농촌경제가 살아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혈통이다, 사료다, 프로그램이다 이거 외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금년도 12월1일 현재 가축통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는 집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읍.면만 통계를 봤을 때는 3만마리에 임박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5천마리가 됐든지, 4만마리가 됐든지 계속해서 불려나가는데는 우량한 송아지를 생산하는 밑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이단계에서 농가들이 노산우 내지는 불임우에 대한 대책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육기반을 넓혀가고 지금 우리나라의 한우개량방침이 종모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고 암소부분에 대해서는 브랜드별로 개량을 해나가는데 여기에서 섣부르게 비육을 운운하다 보면은 우리가 개량하는데, 번식기반을 늘려나가는데 큰 어려움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조심스럽게 도퇴우라든지 불임우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거는 비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비육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이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들으면서 전문가들한테도 계속해서 답변을 받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암소우 비육에 관한 문제는 실무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실무자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횡성한우는 전국정상의 브랜드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후발 주자들이 계속해서 추격을 해오고 있고 나름대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더욱더 이 브랜드가 더욱더 정확하게 발전해야지만 된다 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한테 어떠한 혼란을 초래하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횡성한우와 횡성산 한우에 대한 정의 문제를 재정립하는 등 현 시점에서의 횡성한우 문제점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실 계획입니다. 그때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분법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다 개정이 되어서 내년도 7월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당초에는 농경지 면적에 축산분뇨가 공급되는 양을 감안해서 사육두수를 제한할 계획으로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그게 약간 완화가 되어서 일단은 화학비료를 포함해서 축산분뇨의 공급량을 감안해서 모든 부분을 정책을 펴 나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1월1일서부터는 사육밀도 완화 등등해서 여러 가지 분뇨에 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분뇨쪽에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가 조사료 문제하고 분뇨라고 할 때 분뇨의 처리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퇴비사보다도 농가들이 각자의 농경지에다가 환원할 수 있는 퇴비살포기등 분뇨처리장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조사료 문제는 FTA라든지 미국산 쇠고기 관련해서 사육경비 절감을 위해서도 조사료 생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각종 기회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료 생산문제 또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라든지 호밀 등 조사료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농가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횡성한우와 관련된 축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선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다섯 번째 질문인 지방상수도 운영의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정명철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중 관내 상수도 개설계획 및 상수도 업무 수자원공사 이관 계획 그리고 둔내 상수도 수질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상수도 개설계획입니다 횡성군 관내에 지방상수도는 소재지를 중심으로 횡성읍 외 6개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서원, 강림지역은 기존 간이상수도 취.정수시설을 전면 개량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가능 지역 중 상수도가미 공급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로확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까지는 횡성읍 (추동, 영영포, 마옥, 내지, 학곡, 조곡, 청용) 우천면 (오원, 백달, 두곡) 공근면 (학담, 수백) 지역에 대하여 상수도 관로확장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06년도 까지는 횡성읍 (추동, 영영포, 마옥, 내지, 학곡, 조곡, 청용) 우천면 (오원, 백달, 두곡) 공근면 (학담, 수백) 지역에 대하여 상수도 관로확장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10년까지 횡성읍 (정암, 생운, 반곡, 모평, 궁천) 우천면 (상하가, 용둔, 산전) 공근면 (오산 덕촌, 매곡, 수백 검은들, 초원, 신촌) 갑천면 (추동, 대관대) 지역에 대하여 관로 확장공사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기타지역에 대하여는 상기지역 공사 완료 후 2차 중장기 계획을 수립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업무 수자원공사 이관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상수도시설 및 노후관 개량 등 일부업무를 전문 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등 수도 관리업무를 수행 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위탁 관리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논산시 등 9개 시.군이며, 이들 시.군은 시설 노후로 인한 누수율 증가로 노후 수도관 개량 및 시설현대화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조기에 예산확보가 가능한 민간자본을 투입하여상수도 시설을 개량하고 민간의 전문 인력을 확보 할 목적으로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관리 비용에 노후관로 교체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민간기업의 경제성 논리 적용 및 관리조직 비대로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고 요금징수, 수탁공사, 상수도 신설 및 확장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함으로서, 상수도 관리업무가 이원화 되어 상수도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수도 위탁관리는 하수도분야에 비해서 활성화 되지 않아 앞으로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횡성군의 상수도 시설은 7개 읍.면에 배수지 6개소, 가압장 6개소, 취.정수시설 2개소로서 5개읍.면은 횡성댐에서 정수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안흥, 둔내면 지역도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따라 취,정수시설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불필요하고 횡성배수지에 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 I.T를 통한 무인 통합관리 함으로서 시설현대화는 물론 최소의 인원으로 최상의 상수도 서비스 제공 및 운영관리가 가능하여 상수도 운영 관리 민간위탁은 향후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이 활성화되고 운영 관리상 문제점 발생시 처리과정 등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세밀히 비교 분석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며, 현재는 타 시군의 사례와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둔내상수도 수질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둔내상수도는 시설용량은 1,000톤/일로서 복류수를 취수하여 둔내면 시가지 일원에 각종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취수시설이 복류수인 경우 탁류 유입시 집수 유공관 여과사에서 1차 처리 후 응집용 약품주입 설비 등 침전시설을 설치하여 정수처리 후 배수지 여과기에서 최종적으로 정수처리가 되어야 하나 정수처리 시설이 미설치되고 취수 집수정이 수면위로 돌출되어 우기시 와류현상으로 인한 여과사 유출로 1차 탁류처리가 되지 않아 배수지 여과기로 탁류가 직접 유입되고 있으며, 정수처리 시설을 설치시 배수지를 전체적으로 개량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12억원 가량 소요되고 현 시점에서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추진예정임으로 정수처리 시설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며, 응급 대책으로 취수 집수정에서 1차 탁류를 처리코자 수면위로 돌출된 취수 집수정을 수면 이하로 보수 완료하여 탁류 유입을 최소화 하였으며, 우기시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상주 실시하여 탁류 유입시 수자원공사에 지원을 받아 비상급수를 실시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항구대책으로는 광역상수도를 조기 공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명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구요, 그것은 일반회계 전입금… 올해 순수하게 세입건은 14억밖에 안됩니다.

네.

강원도는 3개 시.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은 저희 군에서 위탁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확장하고 신설 및 급수공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요금징수는 저희 특별회계로 운영하는데 단 수자원공사는 상수도시설 관리운영을 하고 노후관개량 및 누수탐사, 내선보수, 신설하거나 급수공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타 시.군 사례를 저도 논산시에 갖다 왔습니다. 올해도 저희 담당자가 3개 시.군을 갖다 왔습니다. 가서 거기 실무자하고 주민들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엄밀히 검토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단지 위탁 주는데가 평창만 해도 누수율이 52%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은 현재 75%입니다. 수자원공사 누수율 목표가 78%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하수관거하면서 노후관 교체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75-76%이기 때문에 거의 누수가 타 시.군보다 양호합니다. 논산시 같은데도 누수가 51%에서 현재 12%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한 10%정도 누수가 방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되어서 더 검토해야 됩니다. 더 검토해서, 저희들이 금방 할 사항도 아니고 타 시.군 검토해서 최소한 누수율 80%이상 되는 시.군이 나올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시 지역을 저희도 갖다 왔습니다. 시 지역은 관로확장공사는 안되고 노후관 개량 공사비만 들어갑니다. 거의 상수도 공급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만 해도 관로확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는 지금 수질이 다른데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둔내하고 안흥빼고는 전부다 광역상수도 공급되기 때문에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투자가 필요 없습니다. 수자원공사 물을 사먹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횡성배수지에서 지금 우천하고 공근하고 갑천, 청일이 무인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16명이 할 것을 5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시설이 개선되어 있고 강원도 타 시.군보다 시설이 앞서 있습니다. 타 시.군은 각 읍.면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배수를 하다보니까 정수비용하고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단 횡성댐에서 물을 사먹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데 보다 관리비가 반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5-10%정도 그것은 어디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비용에서 5-8%, 1년에 작게는 8%에서 많게는 15%정도 요금이 매년 자동적으로, 그래가지고 현실화 되어야 된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이유는 거기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무진 얘기도 들어보고 주민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서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정밀 분석하고 또 잘된데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이 뭔가 검토하기 때문에 거기 조만간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둔내 시설투자도 수공에서 75억정도 투자하는 것으로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윤세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같은 경우도 수공에서 차 한대 지원해 주었고, 저희들이 한대 임대 내서 2대가 둔내 탁류가 나오는데는 계속 공급했습니다. 현재 횡성 수자원공사에 탱크로리가 있습니다. 탱크로리가 있어가지고 항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에 관련되어서는 지난 4대 의회때도 군정질문도 있었고, 지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분석을 한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지금 정명철 의원님이 제시했던 그러한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토론도 나누고 했던 사항이라서 장기적인 과제로 더 연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지금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방상수도에 관련한 상하수도사업소의 질문과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신대인 의원님과 정명철 의원님께서 하셨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계획된 오늘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여러분과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는 윤세종 의원님과 변기섭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