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에 당초 예산안보다 50억5,851만6,000원이 늘어난 1,98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5억원입니다. 예비비는 17억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총괄부분을 설명드리면 17억9,860만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에 10억2,800만원으로서 조정 및 재정교부금 10억원입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2억7,171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을 보시면 경상예산은 2억8,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1억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3억8,3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43쪽 일반회계에 세입부분을 보시면 내역별로 상세하게 설명이 돼있습니다. 총괄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세입에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전자입찰 수수료 3억6,200만원 감했습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 하천 골재 생산수입 5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4억4,700만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76쪽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외부전입금 오염하천 정화사업 기금에서 1억3,900만원 감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중에 산불헬기차 과목경정에 3억5,300만원 증가했습니다. 잡수입 부분에는 기타 잡수입 보시면 위에서 설명드린 헬기임차 과목경정 부분 3억5,300만원 감액했고, 다목적 구역내 하천골재 채취로 2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7쪽 지방교부세 4억9,800만원 증액했습니다. 78쪽 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재정보전금 10억 증액했습니다. 79쪽에 보조금 2억7,100만원 증액 돼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론천 자연하천 정화사업 1억3,900만원,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사업에 4,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79쪽 하단을 보시면 기금부분 중에서 치과이동차량 구입비 7,500만원 삭감했습니다. 80쪽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9,2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내역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 일반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일반행정 부분에 총 3억4,4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 부분에 경상적 경비 기획감사실 총액관리 국내여비 중에서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88쪽에 혁신관리 부분에 3억 증액되어 있습니다. 내역부분은 가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90쪽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3억 증액됐습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지원사업 2억원 증액과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 91쪽 자치행정 부분에 4,7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앰블런스 구입 4,0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 94쪽 정보통신 부분에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행정사무용품 전산장비 구입비에 500만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97쪽 사회개발부분에 총 8억6,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문화예술에 경상적경비로 문화관광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 1,000만원 증액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설악권 4개시군 공동 관광지도 제작비 1,000만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99쪽 자체사업 중에서 BTL 사업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 7,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00쪽 체육진흥관리에 7,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총 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부분은 국도비보조사업에 정리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환경관리에 5억900만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부분도 주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과 106쪽에 보시면 어론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6억5,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부분은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상수도사업 부분 설명드릴때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폐기물처리 3,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청소용 소형트럭 구입비 2대 계상해서 3,200만원 증액했습니다. 110쪽 상수도사업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5억2,100만원해서 총 5억2,200만원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112쪽 사회보장비 6,0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5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총 7억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지역계획관리 경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800만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300만원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한 부분을 건설과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쪽 보시면 지역개발부분에 7억 증액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숙원사업에 7억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122쪽 도시개발부분은 증감이 없는데 도시계획도로에 변경이 있어서 원통고등학교 뒤 도시계획도로 해서 2억 감액했고, 상남취락지구 우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2억 증액했습니다. 다음 127쪽 경제개발부분은 총 12억4,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중에 농정관리에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사업 6,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2,1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28쪽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3,300만원 증액됐습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 농산물 유통관리에 1억1,200만원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선 채소, 수출 전문단지 조성사업에 1억800만원 계상되어 있어서 총 1억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30쪽 농촌진흥 2,750만2,000원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변경분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31쪽에 보시면 나리종구 생산농가 관비 시설 지원금에 2,4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고랭지 여름 미나리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33쪽 농촌지도분에 150만원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 혁신리더 해외벤치마킹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 농산관리 부분은 전체적으로 1,200만원 감액했습니다. 주로 국도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35쪽에 보시면 자체사업 중에서 전체적으로는 7,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만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미질개선 지원사업으로 3,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36쪽 축산진흥에 98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으로 돈사시설 개선사업 2,100만원, 액비탱크 악취탈취장치 지원사업 4,480만원 계상되어 있고, 환경발효축사 지원에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39쪽 지역경제개발비 8,200만원 증액돼 있습니다. 보조사업중에 인건비 부분으로서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에 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40쪽 관광진흥 부분은 전체 1,2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만 관광축제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전으로 1억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축제지원에 빙어축제 7종에 지원 전체 금액을 6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1쪽 자체사업 부분은 총 1억2,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 감액내용을 보시면 빙어축제 기반시설 사업비로 레포츠축제 기반시설비를 감액하고 축제기반시설비로 2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2쪽 국토자원보전개발비로 7억9,300만원 전체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산림자원개발 보조사업은 국도비 변경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중에서 7,0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표고재배시설 지원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 치수 및 재해대책에 있어서 9억1,7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골재채취 민간위탁금 6억7,800만원 증액 계상되어 있고, 다목적댐 선납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2억3,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169쪽 전체 3억4,600만원 증액 됐습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5억2,1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 중에서 1억7,500만원 감액됐는데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세출부분입니다. 총 1억7,500만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 융자금 1억원과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금 7,50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21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중에서 앞에서 삭감할 때 설명드렸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5억2,100만원 계상됐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17쪽을 보시면 세출예산 부분 중에서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 변경분이 있습니다. 하남 3리 사평동 간이급수시설을 감액하고 상남면 상남 4리 엄달골 간이급수시설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에 전체적으로 5억2,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만 어론천 자연하천 정화사업은 6억5,600만원이 증액됐고, 오염하천 정화사업1억3,9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에 관한 안내지도를 제작하는건데 지금 운영비에 계상되어 있는데 관광과장들이 모여서 집행에 방법이라든가 지도제작에 관한 문제를 협의해서 각각 부담하는 겁니다. 예를들어 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제작이 되면 비용계산을 해서 각각 부담하게 되는데 꼭 1,000만원이 안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출연금 형식으로 하는게 아니라 제작을 하는데 결국은 구입비로 하는 겁니다. 저도 이걸 한번 해 봤는데 별 무리없이 잘 됐습니다. (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프린터구입에 있어서 500만원 더 증액이 됐는데 기존에 110만원짜리 20대 구입한다고 그랬던거 더 증액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가 때문에요.

98쪽에 보면 문화예술 교육 전문인력 관리 인건비가 나오는데 전문인력 관리라는 것이 어떤 사항을 얘기하는 거죠?

이 내용은 조금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청소용 소형트럭 구입해서 2대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운기가 대우가 달려 있죠?

예 달려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소용 소형트럭은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건 대우가 없는 거잖아요. 대우 있어요. 이 예산에는 대우가 달려있는 차량구입비 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관 과에서 요구한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부분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하단부에 상남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가 나옵니다. 2억원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이 된 이유는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늘어난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면 원통고등학교 뒤 도시계획도로 하고 상남 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중간 넣고 빼고 한 2억은 당초 계획 경비를 원통도시계획도로는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 상남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사업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남취락지구 도로부분에 있어서 제가 얼마전에 볼일이 있어서 상남을 다녀왔는데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이 도로를 하는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거할때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기존 현재있는 도로하고 연결을 아예 시켜놨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미재 고개에서 내려가서 중간에 골짜기 지나서 기억자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된 그것까지 들어가 있는 사업비입니다. 기존 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상남중학교 들어가는 맞은 편이요?

예 조금 못 미쳐서입니다.

131쪽에 고랭지 여름 미나리 생산단지 조성에 있어서 3,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3,000마눤이 증액돼도 충분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첫 사업이라서 예산이 이렇게 돼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그러면 이부분이 현재 이걸 하려고 하는 분들하고 어느정도 얘기가 다 된 부분이겠습니다.

고랭지 여름미나리 생산하려면 전체 사업비 약 3억정도들어가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접경지 지원 원예단지 사업이 있습니다. 인제군 전체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1억 계상이 되면 6,000만원이 지원되고 4,000만원이 자부담되는데 그걸 접경지 원예단지 지원사업을 고랭지 미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정도면 어느정도 되지 않나 예측을 해서 3,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만 이제는 농업도 규모화 되고 단지화 된 부분으로 가자 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부분 또한 올해 첫 시작입니다만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앞으로 단지화 시킬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건 최소한도 5헥타는 돼야 되는데 당초에는 2헥타 정도 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조금 저쪽 것을 연계해서 가져가는 측에서는 최소 4,000평은 확보를 해야만 자기네가 생산된 물량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일시에 많은걸 투자하기도 힘들고 해서 내년도에는 4,000평만 일단 하고 그것이 잘 되면 다시 또 2헥타 정도 점진적으로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쪽에 있는 버섯재배사 개설지원에 대한 감액은 어떤 부분입니까 왜 감액을 했죠?

저희가 당초에는 10동을 하려고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1,800만원만 지원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1,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벼육묘 현대화시설 지원에도 5,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당초는 1억7,000사업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건 바닥에 전부다 콘크리트를 하는건데 그건 투자가 지나치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바닥에 콘크리트를 안하고 시설을 해도 충분한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억정도면 충분해서 이걸 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 예산으로 벼 육묘 현대화 시설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게 300평을 기준해서 하는데 300평이면 평당 33만원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 136쪽에 보면 액비탱크 악취탈취장치 지원이 있는데 이건 8기인데 관내에 있는데 다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액비탱크를 다 지원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농가에서 8기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정도 예산이 들고 기 설치된 것은 지금 활용하지 않는 것이 3기가 있는데 그건 추가로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농가가 지원을 원하는게 8기만 있기 때문에 8기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있는 친환경톱밥 발효축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감액이 됐어요.

당초에는 저희가 1,500평을 신청했는데 국비지원사업을 900평을 또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면 어느정도 농민들 축산하는 농가들이 욕구 충족을 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9쪽에 있는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있죠 7,000만원 이것이 본위원이 거론했던 공공재활용....

예 연관되어 있습니다.

7,000만원이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까?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이 50%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예산성립 사항을 도에 제출하면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소가 되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41쪽에 있는 시설비 문제인데 빙어축제 기반시설비하고 레포츠축제 기반시설비 이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부분하고 140쪽에 있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을 풀로 다 묶어놨는데 이부분에 대한 두가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제예산을 풀로 묶은 것은 신규 축제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축제별로 읍면에서 요구되는 마을에서 요구되는 예산을 일일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돼서 전체의 예산으로 축제 총액을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축제에 사업계획을 금년도나 내년도 초에 우리 인제군 전체 축제를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1단계는 해당 실과소 2단계는 문화관광과, 3단계는 축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기준과 판단 자료를 가지고 차등지원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질 계획으로 풀로 묶었고, 빙어축제 기반시설비 1억4,000만원을 운영비로 이관한 내용은 빙어축제에 실제 운영하다 보면 시설비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비가 많아지니까 시설비로 과목을 옮겨서 집행한 예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얼음동굴을 만드는데 사실 얼음동굴 만드는게 물을 쏴서 얼음을 얼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부분들은 설계가 나오기 힘든 부분들입니다. 날씨의 변화라든지 온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례적으로 시설비에 편성을 해서 설계를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애로부분들이 많아서 그런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집행이 편리하고 가능한 방향으로 그런 일부분에 내용들을 운영비로 옮겨서 집행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과목정정 한 겁니다.

이부분은 다시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물어봤던 전문인력 관리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항이죠?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청소년들과 일반 실업자 구제를 위한 국립민속박물관 지역 거점 박물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다른 박물관에서 하지 않는 지역 정체성 확립에 대한 전통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에 대한 인력비 지원을 국가에서 50% 지원하고 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하는 경비로 주로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정체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들 또 유아들에게는 지역에 문화를 알리는 예를들면 한지공예를 한다든지 산촌민속 음식을 실제로 해보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어린이집에 있는 유아들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산촌박물관 현장에 가서 교육을 받을때 가르치는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는 교육청하고 유아원들하고 다 연계가 돼서 1년치 교육계획을 짜서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내린천마란톤대회 전액 감했는데 대회 자체가 1회 했습니까? 대회를 안해서 삭감한건가요?

2회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밑에 보게되면 3,0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 내린천마라톤대회도 외부대회 유치를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풀로 예산을 묶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한군데 묶는 겁니다.

대회를 하는 금액이 아니라 유치되는 금액이예요?

예.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당초 2억에서 7,000만원 증액이 됐네요?

2006년도에 실제로 집행액이 2억7,000만원이였는데 2억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금액을 그대로 계상이 돼서 저희들이 금년도 실제로 집행한 액 만큼 증액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춘숙위원-거수)

90쪽에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나와있는게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가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지방대학에 혁신영향 강화사업이라는걸 합니다. 현재 저희 경동대학하고 산림대학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행사업비를 부담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학생들을 레저스포츠에 관한 부분들을 육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지역에 돌아와서 그 사업들을 활성화 시키고 인재를 키우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기존에도 하시던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배출이 됐나요?

예 지금 시작한지가 3년정도 됐습니다.

매년 이정도에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150쪽 계속비쪽에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요 . 여기에 보면 집행액이 추경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불일치가 되는거 같은데 왜 그런지 여쭤보려구요. 원통복지타운에 관한 겁니다. 여기는 예산액하고 복지타운하고 안맞는 것 같은데요. 예산서하고 계속비 하고 금액이 틀려서요.

작성한 시점이 이걸 먼저 작성하고 추경예산안을 나중에 작성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테이프 절사) 이게 어떤 내용이죠?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 보시면 북면 자율방범대 하고 모범운전자회 건물을 같이 쓰는걸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단체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나요?

건설과에서 재난관리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걸로는 같이 쓸 수 있는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읍은 자율방범대 건물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읍면마다 제가 알기로는 남면이 없는걸로 알고 있구요.

남면은 청소년 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북면이 현재까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로 돼있는데도 있는 것 같던데요?

기린이 있었는데요 새로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읍 자율방범대 방범차량 구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6개읍면에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차별로 매년 지원해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인제읍 자율방범대 차량을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남면같은데는 그 당시에 지원한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방범차량도 군에서 구입해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북면도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후에 자율방범대 차량은 지원해서 구입하는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지금 있는 차량들도 내구년한이 다 되든가 그러면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좀 다릅니다.

집을 짓는건 펜션은 통나무 집이고 랏지는 황토 그런식인데...

아닙니다. 이건 새농어촌 우수마을로 지정된 부락에만 들어가는 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예산총칙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712억5,3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6,21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18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84억원입니다. 예비비는 1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 총괄부분을 설명드리면 총 36억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는 11억5,700만원 감액됐습니다.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36억 감액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4억4,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2억1,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은 13억1,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국고보조금 17억4,200만원 감액됐고, 도비보조금은 4억2,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상환은 6억2,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을 보시면 경상예산은 1억2,400만원 증액됐고, 사업예산은 16억6,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예비비에 18억8,100만원 증액했습니다. 75페이지 지방세수입은 총 5억5,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3억3,000만원이 증액됐고, 담배소비세 4억4,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행세는 1억9,800만원 감액됐습니다. 도시계획세 4,600만원 증액됐습니다. 지난년도 수입부분은 7,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76쪽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중에서 매각사업수입 31억을 감액했습니다. 용대관광지 분양대금 23억원과 농산물판매장 및 부지매각 8억원 감액했습니다. 이자수입 부분이 환매체 예금이자 5억원 감액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은 4억6,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부담금으로 2억8,100만원 증액 돼있고 기타 잡수입 부부에서 수해 쓰레기 운반비 수자원공사 부담금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8쪽 지방교부세 52억1,9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특별교부세가 52억1,900만원, 만해문학관 부속시설 건립비로 4억원, 재해피해 복구비로 48억1,900만원 증액됐습니다. 79쪽 조정교부금으로는 9억7,7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일반 재정보전금 4억7,700만원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3.8대교와 가리산마을 체육공원조성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 보조금 부분은 총 4억3,500만원 감액됐습니다. 국고보조금 8억6,200만원이 감액됐고,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3억2,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기금부분 중에서 4억6,400만원 감액됐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억2,600만원 증액됐습니다. 내역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일반행정비는 총 5억4,4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기획관리 부분에 자체사업 부분 보시면 서화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4억원 증액했습니다. 94페이지 예산운영 부분에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예산운영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8쪽 자치행정부분에 1억2,4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인제읍 가리산 마을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억원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0쪽 자체사업 중에서 통합방위 협의회 지원부분에 450만원 증액했습니다. 102쪽 정보통신 부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납부를 위해서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05쪽 사회개발부분은 총 40억8,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문화예술 관리에 1,200만원 증액돼 있는데 자동차테마파크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쪽 사업예산은 전체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해 한용운 사상 선양사업은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목공예 작업장 및 유통전시관 공사 부담금 4억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만해문학관 부속시설 건립 4억원 계상되어 있고 순수예술학교 건립지원 1,000만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 부분은 1억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09쪽 체육진흥관리는 총 6,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인제 실내체육관 바닥보호 매트구입을 위해서 3,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보조사업중에 시설비에 인제 가리산리 농구장 설치사업에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111쪽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전체적으로 13억7,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도비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환경관리는 총 5억1,700만원 감액됐습니다. 주 내용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4억9,600만원과 부대비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20쪽 청소관리는 전체적으로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처리시설은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침출수처리 이동펌프 교체를 위해서 1,500만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쪽 상수도부분은 전체적으로 188억8,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상수도시설 부분은 4억8,800만원이 감액됐는데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8,8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장 123쪽 보시면 하수도시설비는 전체적으로 23억7,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 내용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20쪽 사회보장비는 전체적으로 21억1,2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은 원통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비 20억과 그 부대비와 의료보호특별회계 4,700만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126쪽 장애인복지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생활보호 부분은 총 6억5,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부분도 주로 국도비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유아복지부분도 총 6억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부분도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전체적으로 138쪽을 보시면 어린이집 매입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음 140쪽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총 5억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역계획관리에 자체사업으로 염화칼슘 구입비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지역개발부분은 2억6,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42쪽에 보시면 주 증액내용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2억8,1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 148쪽 주택 및 건축관리에 5,000만원 전체적으로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정비사업 부분에 있어서 5,00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149쪽에 보시면 도시개발 부분에 3억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액과 증액이 돼있습니다만 이부분들은 주로 도시계획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보상이라든가 추진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면 기 추진돼 있는걸로 바꾸기로 여러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고이월까지 시켰을때 사업이 앞으로도 추진 안되면 계속 그 사업비는 기 추진이 되는 부분으로 돌려서 집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경제개발비는 총 14억9,100만원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관리에 보조사업 부분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혁신역량 지원사업에 10억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4,400만원 감액됐습니다. 156쪽에 농촌진흥부분에서 3억1,600만원 감액돼있습니다. 이부분도 주로 농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에 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축산진흥에 2억5,0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을 보시면 강원한우 하이룩 크러스트 인센티브로 1억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수산관리 부분은 1억5,0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어도시설 부분에 1억5,000만원인데 이건 건설과 부분을 깎아서 농업기술센터에 증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65쪽 관광진흥 부분에 있어서 1,000만원 감액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167쪽을 보시면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전체 22억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174쪽을 보시면 도로경관조성에 있어서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 가꾸기 시상금 2,500만원 다섯 개 마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175쪽에 보시면 치수및재해대책에 22억 감액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부분은 골재채취 민간위탁금 조정분과 그에 따른 부속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6쪽 북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비 내년에 계상하기 때문에 3,0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177쪽을 보시면 수해복구비가 전체 22억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도비 조정부분과 179쪽에 보시면 인제읍 도시개발시설 수해복구비 21억6,8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이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로 다시 계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182쪽 민간자본이전 부분도 2억1,000만원 전체가 감액되는데 이부분도 국도비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4쪽 소양댐 수해쓰레기 운반처리비 1억3,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85쪽 교통관리비 700만원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부분도 국도비 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지역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반환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총 4,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 전체 15억8,9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의로보호기금 7,100만원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5억1,8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4,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전체 사회개발비 부분에 7,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71쪽 보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23억7,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삭감을 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시설 군부대 부담금 4,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내역별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을 보시면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역에 계속 물 부족 부분이 생겨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로 수해복구사업 부분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1억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입부분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이 4억8,800만원이 감액됐고, 지방채 부분은 6억2,1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세출예산을 보시면 사업예산중에서 자체사업 부분에 11억2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320쪽을 보시면 주 감액내용이 노후관로 교체공사 12억3,700만원 감액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류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쪽에 가리산마을 체육공원조성은 뭡니까?

이부분은 특공연대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오셨을때 그곳에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부분을 반영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에 조성되는 부분입니다.

지사가 해준다는데 왜 군비로 세워놨습니까?

앞에 보시면 재정보전금이 있는데 국비,도비 따질때 군비로 분류를 합니다.

109쪽에 보면 인제실내체육관 바닥보호 매트구입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실내체육관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무바닥으로 돼있습니다. 이 보호매트를 그동안은 빌려다 썼어요 이걸 안 빌려다 쓰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체 바닥이 흠집이 생겨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수명을 짧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호매트를 사서 쓰려고 합니다.

133쪽에 민간자본보조 실버홈 기능보강 돼있는데요.

1억5,000인데 이건 급수대책사업비입니다. 보건복지부 승인을 다 받아서 자금이 왔는데 이걸 사전사용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군비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못해서 최종추경에 계상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1억정도 듭니다. 그런데 입찰을 보면 1억도 안드는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134쪽에 보면 도비로만 1억1,000만원이 있는데요.

경로당 노인건강관리기 이건 과목경정을 하는건데 당초에 2억원을 도비지원금을 받아와서 시설비에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시설비로 건강관리기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과목을 변경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하단에 보면 백암쉼터 소공원 조성사업을 2,500만원 삭감했는데 백암쉼터 소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백암쉼터에 소공원 조성을 위해서 현지에 두 번정도 가본적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당초에 사업비 확보가 부족해서 공원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아예 안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재로서는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당초에 예산 지난번 삭감될때 보니까 내년도에 봐서 하겠다고 당초사업비가 모자라서 나중에 한다고 했었는데 아예 안 합니까?

현재는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국비신청도 아예 안했더라구요. 그 지역에서는 백암쉼터 공원조성을 한다고 1여년 동안 얘기가 됐엇는데 지금에 와서 아예 안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해해 갈까요.

이부분은 산림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송춘숙 위원-거수)

117쪽에 보면 임산부 체험복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임산복 체험복이라는게 임산부에 양수하고 애기체중하고 10킬로그램을 차고 남자들이 체험을 해보라는 기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