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팔 의원 발언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설명하실 때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에 관련된 증감내역 있지 않습니까? 증감에 관련된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산과장 천용수입니다. 농산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기정 7억 254만 8,000원인데 경정이 7억 4,293만 2,000원으로 4,038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년초에 524명을 계획 했습니다만 597명으로 73명이 증가하여 그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기정이 3억 1,414만원인데 경정이 1억 6,452만 2,000원으로 1억 4,961만 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로 실시한 사업이었습니다만 당초 소요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실수요로 추진하게 되므로써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중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기정 3억 7,321만원이고, 경정 4억 4,154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6,833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당초에 학생수 533명을 기준으로 계획했습니다만 학자금 인상 등으로 6,833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중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출산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17명을 계획했습니다만 30명의 실질적인 출산 여성농업인이 있기 때문에 13명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기정은 1,224만원인데 경정 2,772만원으로 1,54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귀농정착 지원사업은 현장실습비로 성립전으로 이미 2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존중에서 귀농정착 지원사업으로 공가 빈집을 수리 해서 들어 간 사람에 대하여 공가 수리비로 250만원을 이미 성립전으로 시행하여 지원을 한 도비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푸른들 가꾸기사업입니다. 기정이 5억 3,600만원으로 경정은 3억 3,431만 2,000원으로 이것은 당초에 농림부와 종자 확보 계약을 맺어서 한 사업으로 종자 수입 단가가 당초 예상보다 하향 적용되어서 그 차액으로 2억 168만 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 인증 필증을 3년간 지원하는데 당초 649㏊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356.5㏊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약 296.5㏊가 차이가 납니다. 기정 2억 1,469만 9,000원에서 경정 1억 2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1,232만 6,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입니다. 이것은 사업지원 단가가 상향된 것인데 기정 44억 8,100만원에서 경정 45억 6,537만 6,000원으로 8,437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작년 기준액으로 ㏊당 평균적으로 약6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7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직불제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00㏊를 계획 했는데, 실적이 370㏊입니다. 그래서 당초 기정 1억 9,300만원을 계상 했는데 경정으로 1억 3,985만 7,000원이 되어서 5,314만 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단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과 논벼 대체작목 지원사업, 왕우렁이 생산시설사업은 앞에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감액된 2억 168만 8,000원에 대해서 전남도에서 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 사용 잔액은 반납하지 말고,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승인이 있어서 친환경단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11대에 3,850만원을 계상 하였고, 논벼 대체작목 지원사업 46㏊에 2,302만 8,000원을 계상 하였고, 친환경 농법에 소요되는 왕우렁이 생산시설 2개소 하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하여 시군별로 2-3개소씩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왕겨 이용등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왕우렁이 생산시설 사업은 도비를 지원 받는 사업으로 약 1,000평 규모로 할 예정이며 7,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 1개소는 당초 본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시기를 일실하였으나 도에서 이것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추경을 해서라도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여 당초 삭감된 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중 과수 동해 피해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5일간 재해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비로 그 때 당시 피해를 본 농가는 단감이 7농가에 15.9㏊, 무화과 10농가 0.1㏊이었는데 농작물 복구, 농약대는 13.8㏊분이 433만원을 계상 하였고, 농작물 복구 대파대는 2.2㏊에 113만 9,000원, 생계지원으로 3호에 쌀 15가마로 228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친환경 찰옥수수 공동브랜드화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도암면 찰옥수수 가공공장에 대해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통 지원 장비 및 시스템으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700만원, 컴퓨터 및 주변기기 500만원 등 1,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 민간경상보조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연초에 3,120두를 계획 하였으나, 현재 실질적으로 그 보다 상회하여 인공수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경에 800두를 증하여 3,920두로 보고 기정 7,800만원입니다만 경정 9,800만원으로 2,000만원 상향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일반수용비중 친환경축산직불제 입간판 설치는 비교적 규모가 큰 농장을 대상으로 친환경 축산 직불제 이행농가로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5,000원 국비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친환경축산직불제 농가확인점검여비는 국비 43만 7,000원 계상 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 축산직불제시범사업 교육참석자들에 대한 보상 여비는 국비 1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축산직불제 지원으로 기정 2,926만원, 경정 2,688만 5,000원을 반영하여 237만 5,000원을 감하였는데, 이것은 농가 신청에 의하여 농림부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에 의거 이행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육두수가 기준 조건 이상이어서 지급 단가가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가축방역공동방제단은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이 당초 18회에서 22회로 4회 증가함에 따라 32개 방제단 운영 지원 사업비로 기정 5,314만 5,000원, 경정 5,768만 1,000원으로 453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가축초음파진단기 지원 사업비는 민간자본보조로 당초 자부담이 없었으나 자부담을 28%로 함에 따라 목변경 한 것으로 전액을 감하고 89페이지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으로 축산재해복구 융자금 이차보전사업비는 작년 12월 폭설피해 농가중 융자 실행농가에 대하여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융자 시행은 9억 378만 5,000원인데, 이에 대한 1.5% 이자가 1,355만 7,000원으로 도비이며, 내수면 어업 재해융자금 이차 보전도 같은 시기에 폭설 피해로 인한 피해 농가 346만 7,000원을 융자 실행 하였는데 그에 따른 이자 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축산분뇨처리 퇴비사 시설은 기정 5,193만원, 경정 4,820만원으로 373만원 감하였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업비 조정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가축초음파진단기 지원은 목변경 한 것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넘어 온 것으로 1,44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남돼지 광역브랜드 지원은 3,000두에 대하여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전남에서 총 41농가가 참여합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3농가 참여하여 사료 통일 등 무항생제 사료를 이용한 돼지를 사육하여 전남광역브랜드로 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정부양곡 보관실태 및 재고조사 여비는 정부양곡을 관리함에 있어 국비로써 여비 131만 8,000원 상향 보조 내시를 받은것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쌀겨펠렛기 지원사업은 총사업비가 600만원으로 쌀겨농법지역에 해당되는데 화순읍에서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우렁이농법으로 대체하게 되어 대상자가 없어서 240만원 국비를 반납 하였으며, 친환경축산직불제는 24만 7,000원으로 사용 잔액이며, 논농업직불제 회수반납금은 타시군과 중복 지원한 것이 표출되어 반납한 금액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직불제 지급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전산시스템을 만들어서 중복지원된 것에 대하여 저희군에 표출하여 통보를 해 준 것으로 397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불금을 받은 농가로부터 회수하여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지역특화사업 쌀겨펠렛기 지원사업은 앞서 말씀 드린 쌀겨농법으로 해야 하는데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그에 해당되는 국비와 도비 반납금중 도비 48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지식 학사농업인 현장실습비를 작년에 융자를 할 계획이었는데 담보능력 부족으로 2농가에서 본인이 포기를 하여 부득불 반납하게 된 것으로 480만원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은 시기를 일실하여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하게 되어 추경에 반영하여 내년에 하겠다는 것으로 1,000만원이며, 친환경농업광역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사업비 이월액이 3,434만 2,000원인데, 이것은 단지별 단가 조정에 따른 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하여 도에서 반납하지 말고 농업을 위해 명시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소규모 단지 지원은 동면에서 모내기 직전에 이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다른 대상지를 찾는데 기간이 없어서 시기에 차질이 생겨 부득이 그 때 사용을 못한 것으로 2,120만원입니다. 다음은 능주 정보화마을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은 정보화마을 육성 차원에서 행자부장관이 방문하여 방문지원사업비로 준것인데 부지매입이 정보화마을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이 안되어 명시이월하게 된 것으로 국비 3억원입니다. 인삼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당초에 이 사업이 잘 될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재배 희망농가가 없어서 명시이월하여 다시 대상농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1,380만원입니다. 과수 친환경 생산 기자재 사업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없어서 사용을 못했는데, 2007년도에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도록 하겠으며 5,687만 4,000원명시이월 하겠으며,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 사업도 인증 농가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던 것으로 3,758만원인데 2007년도에 계속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대도시 농산물 홍보 광고판 임차료는 1억 6,130만원인데 현재 광고판 임차 장소 및 홍보안을 마련중에 있으나 확정을 못하여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토록 하겠으며,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금년에 13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도비사업이 아직 확정 시달이 안되었으므로 도비사업이 확정되면 농가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2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관련하여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학생수가 당초 533명에서 학자금이 인상 되었다고만 하셨는데, 몇 명 증원된 것입니까? 인원당 지원된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입니까?

학생수의 분기별 변동 사항도 있고, 학교로부터 매년 수혜액을 받아서 사전에 도에 보고하여 그 수혜액대로 도비를 지원받고 군비를 더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그 차액입니다. 그래서 학자금 인상분과 분기별로 학생수의 차이가 있어서 인원이 전체 몇 명이 증가 하였는지는 평균을 내보지 않아서…….

과장님! 평균이 아니고, 분기별로 하셨다면 총 학생에 대한 지원수가 몇 명인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인원의 큰 변동은 없습니다. 학자금 인상분으로 접근하시면 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6,800만원에 대한 학자금 인상이 533명에 대해 그대로 지원 되었는데 인상분이라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작년도 기준액으로 당초에 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비가 연초에 3,120두 계획 했는데 3,920두, 약 800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는데, 3,120두에 대한 기정 예산 7,800만원을 집행한 시점이 언제 인가요?

실질적인 예산액은 9월말에 다 사용 되었습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추가분 800두에 대한 2,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예.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문병현 9월말까지 3,050두입니다.

계획 보고 받으실 때 월별로 받습니까?

문병현 매월 받습니다.

그러면 11월말까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문병현 예.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아니, 계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7,800만원에 대한 기정예산은 9월말까지 집행하셨고, 10월부터 11월까지 두달간 어느 정도 집행 되었는가 월별로 파악 하신다는 것이죠?

문병현 예.

예. 알겠습니다. 152페이지 명시이월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지원과 친환경쌀 소규모단지 지원이 본예산에 얼마 신청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업 광역단지는 7억 2,000만원이고, 친환경 소규모단지는 1억 6,000만원입니다.

그것은 2006년 예산이고, 2007년도 신청 예산이 얼마냐고요?

친환경 농업 광역단지는 12억 400만원이고, 소규모단지 조성은 1,384만 8,000원입니다.

친환경 쌀 소규모단지 지원이 1억 3천만원 아닌가요?

10㏊에 1,384만 8,000원입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광역단지가 매년 면적이 늘어나는데 내년에 155㏊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대폭 늘어나고, 소규모단지는 줄어 들었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되었던 예산이 사업포기 및 잔액 발생으로 이월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바에 의하면 전년도 7억 2,000만원도 명시이월 되어서 3,400만원이 남았는데 12억 400만원으로 2007년 예산을 세워서 농가를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집행해도 이월이 되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 이번에 발생되었던 포기나 잔액발생에 대한 대책 등 추후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대체 할 수 있습니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단지나 소규모 단지를 농가에서 희망하는 면적은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신청받아 놓은 면적은 많은데 도비나 군비 지원이 도에서 책정을 해 줍니다. 면적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잔액 발생으로 인하여 광역단지의 경우 3,434만 2,000원, 소규모 단지 2,120만원은 희망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 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지금 희망농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희망농가에 대한 선별작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업포기는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수혜자인 농민이 이 사업을 못하겠다는 것이죠?

광역단지의 차액은 단가 차액에서 나온 것이고, 소규모 단지는 당초 동면에서 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하겠다고 모내기 직전에 반납을 해서 다른 농가가 희망하고 있는데고 그 사업 선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희망농가가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진정성 확인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는 그 직전에 이루어졌다면 불가항력입니다만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에 대하여 농가 선정 할때 2007년도에는 1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이 사업을 시행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따른 제반적인 농가신청 자격 요건에서 충분히 그 분들이 사업을 희망 했던 것처럼 시행 되도록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사업내용 확장보다는 그 내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흡한 점, 제도적으로 농가 선정과 농가들이 시행하는 개선점을 있다면 보완을 하셔서 사업포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친환경 생산 기자재 지원과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 지원에서 이월된 내용이 인증 농가가 없다고 하셨죠?

이것은 친환경적으로 농약을 저농약이나 무농약으로 하면서 화학비료를 쓰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농가가 일부는 있습니다만 그 분야는 지금 직불제로 인증농가 지원사업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인증농가가 적어서 지원을 못한 것인데 점진적으로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내년에는 이런 농가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인증 자체는 자격 요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인증에 대한 기본적인 구도에서 농산과에서 여러 가지로 인증제에 대한 지원이 있죠? 그런 부분에 충분히 농가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친환경사업의 농가 선정에 있어서 대상 농가수, 예산 등 인증 농가가 있고 난후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시대적인 보조, 웰빙 등 건강면에서 친환경, 저농약, 무농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인증을 받고나서 이런 사업이 건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와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수 친환경 생산 기자재와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 지원에 관련하여 지금 현재 인증농가와 앞으로 인증농가 육성 계획, 지원금 등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

88페이지 가축초음파진단기 지원액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농가에 일부 자담 신설하여 목변경 한 것이죠?

예. 28%입니다.

1,440만원 중에 몇 퍼센트입니까?

아니, 그 금액보다 늘어 납니다.

1,440만에 얼마가 더 들어갑니까?

1,440만원이 72%이니까…….

28대72에요?

자부담이 520만원이고 전체 사업비가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왜 전액 보조로 하셨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도에서 사업내시 할때 전액 보조로 하겠다고 했는데, 변경을 한 것입니다.

계장님! 우리 지역내에 이렇게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나간 가축초음파 진단기가 몇 대 입니까?

문병현 3대입니다. 그 중 양돈 1대,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1대, 이번에는 최신초음파 장비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양돈에서 1대 있고, 축협에서 자체 구입하여 쓰고 있는 것이 1대, 또 고급육 생산자들이 쓰고 있는 것이 1대 있고요?

문병현 예.

3대 있는데, 1대를 다시 구입한 것은 구입 당사자가 없는 것입니까?

문병현 축협에서 합니다.

축협에서요? 그러면 축협에서 기존에 2,500만원을 들여 구입한 것도 사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새로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문병현 축협에서는 예전에 농협중앙회에서 축협차원의 사업비로 내려 왔는데, 농가에서 그 기계가 좋지 않다고 하여 이번에 최신장비를 축협에서 자체 부담하여 구입한 것입니다.

기기가 안 좋아서 사용을 못했어요?

문병현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양돈, 축협, 고급육에서 연간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문병현 초음파 진단기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능력이 있는 사료 회사나 축협에서 그 기계를 가지고 농가를 순회하면서 초음파로 고급육 여부를 판정해 드립니다. 관내 한우나 양돈농가들의 요청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측정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4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2006년 사업인가요? 2007년 사업인가요?

2006년 사업 예산입니다.

금년에 시행한 것을 연말안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합니까?

예.

시기적으로 빠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곡물건조기나 논벼 대체작목은 연말 내에 원인행위를 하여 필요한 분야는 사고이월 시켜서 하겠습니다.

아니 논벼 대체작목 지원이 46㏊인데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금년에 사업을 추진 했는데 추가로 46㏊가 더 소요 되어서 한 것입니다. 그 사업비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인데 내년에 또 신규로 하게 됩니다만 푸른들가꾸기 사업 사용 잔액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푸른들가꾸기 사업의 잔액분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잔액분이라는 것은 도에 반납을 해도 자체에서 사용을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사업 매뉴얼 자체가 기 확정된 부분에서 제가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예산이 세워지면 확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하여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왕겨 이용 등 생산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왕우렁이 시설사업을 했는데 거의 매년 사업이거든요.

예.

지금 내년에 약 860㏊를 친환경 농업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소규모단지도 추가로 10㏊정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쌀겨 농법과 왕우렁이 농법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왕우렁이 농법으로 하는 농가에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 자체가 전국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해 왕우렁이를 수요에 맞춰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860㏊에 대한 친환경 농업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우렁이 공급이 아니라 우렁이 공급을 하기 위한 생산 시설을 갖춘다는 것이지요?

예.

화순에서 우렁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도곡수산이나 춘양 우봉리에서 이미 했습니다.

이미 하고 있어요?

예.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에도 공급을 했고, 부족한 부분의 기술적인 지도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우렁이 생산시설은 금년에 처음이죠?

도곡수산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했고…….

아니 자체 왕우렁이를 키워서 모내기 후에 우렁이를 공급사업을 했지만, 왕우렁이 생산시설은 지금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패를 생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2쪽 조금 전에 임지락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증농가가 없어서 예산이 5,600만원과 3,700만원 명시이월 된 부분에 있어서 농산과 사업을 보면 친환경 인증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지원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증받은 농가에 지원할 것은 다 하고 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단지 곡물건조기 지원 11대가 되어 있는데 금년 9월인가 10월에 공급해 준적 있죠?

예.

11대를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곡물건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서 11대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여 신청을 받아서 확정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나락 계약을 각 도정공장에서 수분을 맞춰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건조기가 친환경농법을 하고 있는 농가에 필요한 사항이 때문에 건조기 대수를 예산을 확보해서 대수를 늘려서 농가의 요구를 충족해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검토하여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왕우렁이 생산시설과 왕겨이용 등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에 괄호해서 왕우렁이 생산시설이 있네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위의 왕우렁이 생산시설은 도비가 계상된 사업이고, 밑에는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사업명칭을 확정하면서 왕겨이용 등 친환경 농자재라 했는데 저희들이 부기를 하면서 왕우렁이 생산시설로 해야 하기 때문이고, 도에서도 사업성격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왕겨 이용 등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에 관련하여 왕우렁이 생산시설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까?

왕우렁이 생산시설 사업이 예산 부기상 나뉘어 있습니다만 세군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군데로 들어가면 생산시설에 관련된 사업으로 셋중에서 1억 4,000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원이 국비와 도비로 나눠지기 때문에 구분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일괄사업의 보조 이 부분에 대하여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이월되면서 확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도에 승인 요청하여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되면 바로 시행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왕겨 이용 등 친환경 농자재 사업이 위의 도비까지 포함해서 1억 4,000만원입니까? 2억 1,0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제일 밑의 것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7,000만원 사업비는 별도입니다. 푸른들가꾸기 사업 재원이 아닙니다.

어차피 사업은 위의 사업과 밑에 사업을 하나로 묶을 것 아니에요?

사업 자체 시행할때요?

예. 왜냐하면 밑에 왕겨이용등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산출 근거를 보면 1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1억 4,000만원 곱하기 1개소 50% 그러면 위에는?

위에도 개소당 1억 4,000만원 기준액이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이 밑의 것이 1억 4,000만원이고, 위의 것이 2억 8,000만원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 사업장 대상자가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소당 1억 4,000만원으로 보면 됩니다.

밑에는 1억 4,000만원 사업인데 보조가 50%라는 거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에요.

예.

자, 위에는 국비가 7,000만원, 도비 1,400만원, 군비 5,600만원, 50%보조가 1억 4,000만원이라는 거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은 2억 8,0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개소당 하나씩…….

알겠습니다.

점심 시간이 지났는데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 톱밥 및 칩 보관용 pp포대 구입은 저희들이 원스톱방법으로 숲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산물을 수집하여 톱밥과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에 20㎏짜리 25,000개를 만들었는데 9,100여개 포대값이 부족하여 28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억 3,158만 9,000원을 계상 하였는데 뒷장을 보면 댐 주변 숲가꾸기 사업으로 우리군과 곡성군을 도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어서 1,500㏊를 저희들이 시행했는데 이것이 민간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정산을 받아보니까 1억 3,158만 9,000원이 남아서 이것을 시설비로 돌려서 내년 사업 준비를 하고 싶어서 시설비로 목변경 한 것입니다. 실시설계 등 꼭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국비 7,300만원과 도비 1,700만원 등을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하여 내년 숲가꾸기로 준비 작업을 하겠으니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가로수 보식비로 2,640만 9,000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관내에 심어 놓은 가로수에 교통사고나 도로 점용허가 등으로 인하여 보상금으로 받아 놓은 것을 세입으로 잡아 보식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96쪽 하단의 1,100만원은 장을 넘기시면 전라남도의 산불진화시범훈련 도단위 훈련을 10월에 저희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군수님 보궐선거 등 사항이 있어서 도에서 순천시에서 하고 저희군에서 불가피하게 못하여 예산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98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티오를 20명 배정 받았는데 이것은 인건비, 교통비, 중식비가 포함 되겠습니다. 현재는 5명 있습니다. 공익요원 요건을 강화한 뒤에 자원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도비와 군비 4,079만 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진화시범훈련 참가자 보상에 따른 것으로 1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단지 1개소를 특별히 산림청에서 지원 받아 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이 자부담을 못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할 수 없어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료비는 자연휴양림이 한천과 백아산 휴양림이 있습니다. 전체 31실이 있는데 해맞이 등 연말에 예약이 다 끝났는데 연료비가 부족하여 계상하였으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명시이월사업으로 만연산지구 특화숲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1회추경에 예산 계상 하였습니다. 당초 생태공원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고, 클러스트 대체사업으로 지역특화숲을 주어서 이 사업을 갖고 생태숲 치료공원으로 하는 것과 지역특화숲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변경하여 관리비용이 덜 드는 숲 조성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지역을 그린벨트내에 공원지역으로 변경 완료단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사업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로수 보식사업은 앞장에서 설명드린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동구리 도시숲 조성지 내 화장실 설치는 1회 추경에 계상하여 설계를 마쳤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을 듣고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명시이월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난 번 1차 임시회 끝나고 동구리 조성 숲 내 화장실 시설 설계내역에 대하여 현장 견학 한 적 있죠?

예.

그 뒤로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왜? 사업 진척이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 의견 충돌 인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99페이지 표고재배단지 1개소가 표고재배농가중에 자부담 능력이 없어 사업 시행이 안된 것이라고 하셨죠?

예.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했던 내용들이 표고재배사는 보조와 자부담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6:4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산림청에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해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장님이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다만 도암면 우치리에 작목반 협업체를 구성하여 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설이 정확하게 자부담을 하지 않고는 또 단지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일반 정책사업 표고시설은 300평 규모로 시설하우스를 해주는데 이것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한 단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용지 확보가 여의치 않습니다. 전부 확보하는데 최소한 약 2,000여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백아산과 한천 휴양림을 이용하면서 화순군민이 이용했을때 할인되는 내역 있습니까?

예. 30%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가 이용할 때 더 할인되나요?

공직자는 별도로 없습니다. 군민만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우리 군민들이 찾아 갔을때 주민등록증만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맞춰 드릴 수는 없지만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이 지역 시설을 이용하는데 모르고 갔을지라도 그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등 충분히 고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도비 춘양 우봉농로외 5건에 대하여 2,000만원씩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도비로 춘양면 농로포장 1억원, 도암 용강제 보수 3,000만원, 이양 청용제 보수 3,000만원, 동면 언동 농로포장에 3,000만원 등 1억 9,000만원 성립전 계상하여 농촌공사에 이미 배정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만연제 제당보강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변경은 없고, 군비에서 특별교부세로 5억원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제설장비 임차료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칠구재에 덤프 2대, 수로원 7명이 전체 구간 제설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도곡온천 활성화 차원에서 도곡면에서 칠구재를 전담하여 그 부분 제설작업을 의용소방대, 도곡온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비 임대료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사업 변경으로 동면 청궁마을 안길 덧씌우기 3,000만원 계상 하였고, 주민건의사업으로 도곡면 쌍옥리 교량 가설 1억 2,0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재난방재계에서 하천 개수를 하면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하폭이 20m정도 되는데 교량폭은 10m여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재해 이전에 이 사업을 하여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능주 잠정리 정각 신축은 사업변경으로 1,500만원 감액하여 화장실 신축으로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청궁마을 창고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 안길 3,000만원을 감액하여 마을안길로 부기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입니다. 매년 연말이면 재정지원금이 통보 되는데 국비 50%, 군비 50%로 4억 6,214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시설비로 교통사고예방 CCTV 설치로 도비 3,000만원 성립전으로 계상 하였고, 운수업계보조금 운수업체 유류대 보전금으로 당초 220억원에서 235억원으로 15억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벽지노선 손실 보전은 당초 5억원에서 경정 5억 1,700만원으로 사업비 부족으로 1,7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주차장관리 전산기기 유지비 100만원, 주차장 안내표지판 100만원, 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 200만원,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1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향청리 공영주차장 3차 토지보상을 하면서 이주대책비 2,000만원이 부족하여 일반회계전출금 1,500만원과 조금 전에 안내표지판 500만원 감액시킨 것 등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사업비로 아직 공사가 미도래하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00페이지 동면 청궁마을 안길덧씌우기 사업변경과 잠정리 정각 신축 사업변경 하셨는데 사업변경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토지 승낙과 토지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기 변경하여 사업 시행코자 한 것입니다.

안길 자체가 개인 소유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었나요?

뒷장에 보면 청궁마을 창고 신축이 3,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땅을 마을에서 구입을 못해요. 자체 구입하여 창고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창고 부지 해결을 못하여 안길포장으로 부기 변경 한 것입니다.

과장님! 땅을 구입하고 난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당초 2006년도 본예산에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땅을 확보를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부기한 것입니다.

과장님! 납득이 안갑니다. 마을안에 창고를 신축해 준다는데 그것이 서로 협의가 안된다고요.

예.

그리고 정각 신축을 사업변경하여 화장실로 바꾸는데 목적에 맞는 것입니까?

지금 회관 화장실이 부실합니다. 회관을 지으면서도 굉장히 어렵게 지었는데, 정각 신축하려면 능주면 잠정리는 땅 값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 옆에 정각을 신축하려고 하니까 건폐율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땅을 확보하여 정각 신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땅 주인이 승낙을 하지 않아서 그러면 화장실을 고치자 해서 화장실로 부기 변경한 것입니다.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사업 자체가 급박한 상황에서 탄력성 있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변경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서 정각 신축이 주민숙원 사업이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모든 여건에 대하여 합당하게 예산이 세워져야 그것이 예산 성립의 이유가 될것인데 예산 성립을 해놓고 지역민의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한다면 앞으로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세워서 또 목 변경하여 사업비를 변경한다면 예산 세우는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이 쪽 사업비 이렇게 해서 한 50억원 주라! 100억원 주라! 해서 그것을 나눠서 목 변경 다 해버리지 부기 변경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착안해서 2007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정확히 점검하셔서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3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2007년도 예산을 보면 220억원이 에너지 비용 보전으로 넘어 와서 우리가 그것을 운수회사에 전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죠?

예.

15억원이 증액된 것은 15억원이 더 추가되어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죠?

예. 추가된 것입니다.

과장님! 131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주차장 전반적인 내용이 광덕 공영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요?

우리가 일반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사무실 내에서 하는 경비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필요가 없어서 100만원 감액한 것입니다.

아니, 4개 항목 500만원의 내용이 어느 특정 주차장에 대한 것이냐고요?

아닙니다. 전체적인 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도 이 내용 항목이 전부 …….

향청리 주차장이 1,000만원정도 2007년도 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이 간판은 비교 안 될 정도로 차액이 많은데, 이것은 조그마한 안내 간판입니다.

화순군 관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예. 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향청리는 주민들이 알아 보기 쉽게 지주식으로 크게 세워 놓은 안내 표지판입니다. 2007년도 예산에 요구한 것은…….

예. 알겠습니다.

91페이지 춘양면 농로포장 1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지정리지구인데,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도비를 받아 농촌공사에 재배정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양정열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지역경제개발 지역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0억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국비 7억원과 군비 3억입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녹십자에서 외국투자기업을 유치 했을때 그 때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연말이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그 파트너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감 하였습니다. 그러나 녹십자는 외국인 기업을 반드시 유치하여 같이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또 다시 이런 사업비를 요청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보조금으로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3,0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도에서 금년 초에 농공단지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업비 일부를 예산에 편성하여 시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3,000만원이 저희 화순군에 배정 되었습니다. 무안에 3,000만원, 장성 7,200만원 등 1억 3,200만원이 금년도에 도비로 시군에 배정되어서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125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이유는 126쪽을 보면 자체사업으로 기타부담금 철도건널목 유지 보수비, 철도청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만 이것이 200만원이 부족하여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하여 기타부담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배수로 교체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하수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127쪽 시설비 2,000만원을 감액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당초 1회추경때 저희들이 농공단지 실태조사를 해서 4개 농공단지에 2억 3,700만원 예산 편성하여 도곡농공단지에 2,000만원을 들여서 일단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3,000만원이 오기 때문에 차라리 7,000만원을 더 추가하여 1억원으로 도곡농공단지내에 하수구 정비를 일제히 해버리자. 당초에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관리사 주변에 농공단지별로 형평이 맞지 않아 2,000만원 정도 세워서 2008년도에 하기로 했습니다만 도비가 오기 때문에 1억원을 투자하여 같이 하수구 정비를 일제히 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정문을 통하여 마지막에 우측으로 가면 그곳이 하구수 말구입니다. 물이 그 쪽으로 다 빠지도록 되어 있는데 강우량이 많을 때는 하수관로 용량이 부족하여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시설도 노후되어 차제에 하수구 배수 사업을 일제히 하자는 뜻에서 1억원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와 명시이월 사업비는 단일 사업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명시이월한 것이므로 개별 설명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조성사업이 이를테면 단지내에 공장부지 정리사업입니까?

이것은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아니면 외국인 기업을 유치 했을때 각종 기반시설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외국인 투자 유치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정액의 예산액을 세워 놓고 가능한 지역에…….

외국인 투자 시설내에 각종 정비?

예. 그렇습니다.

128페이지 예비비 부분은 설명 안하셨는데…….

그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세입ㆍ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정리한 것입니다. 별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 하셨던 125페이지 감정평가수수료 200만원 삭감하여 철도유지보수 하셨다 했는데 감정평가 관련 수수료는 그러면 기존에서 200만원 삭감된 400만원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이 다 되었는데 일부 동면의 사면이 분양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쓸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분양 평가를 하여 저희들이 사들였습니다.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동면농공단지 3필지 있었습니다. 2필지는 하고, 법원의 압류가 들어와서 1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600만원 예산 요청 하였는데 400만원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0만원 추가로 요청 하셨었나요?

그러니까 3필지를 사려고 했는데 1필지는 압류가 되어 있어서 사들이지 못하고…….

3필지중 2필지 매입하고 1필지 값이 남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압류가 되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4쪽 상수도 관리 보조예산사업으로 국외여비 300만원 국비가 내려와서 성립전하여 사용하고 이번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외국선진사례 조사를 위해서 상수도담당이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5쪽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상ㆍ하수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데 이것은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수온, PH측정기로 450만원 감액 하였고,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COD 측정기 2,5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질 감시 체계를 기왕에 구축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2,950만원을 감액하여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미세 협잡물처리기기 설치 사업비로 2,9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협잡물에 머리카락 등 있으면 해양 투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수 앞 바다에 저희들이 해양 투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여수경찰서에서 요즈음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완전히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제1가압장 폭설피해복구비 790만원과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찻집관로 맨홀 보수 290만원,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배수로 정비사업비 46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유지보수비로 2,26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 앞에서 감액된 예산으로 증액한 것으로 이것은 마을하수도 자오살균기, 다시 말해서 대장균을 소독 할 수 있는 설비비입니다. 다음은 101쪽 재난방재 보조사업으로 석정천 정비사업인데 도비로 5,000만원이 내려와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 도비 동복천과 화순천 수해복구로 3,018만 5,000원 계상 하였고,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국비 8억 9,100여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하천점용 현황도 제작을 3,000만원 감액하여 원격자동 강우량기 LAN망을 설치를 위해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은 모뎀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전화를 걸어야 강우량 표시가 되는데 LAN방식으로 하면 자동적으로 강우량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민방위관리에서 보조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로 당초에 300개를 구입하려 했는데 도비 373만원이 추가 배정 되어서 사업량이 74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243만 2,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시설비로 능주소방파출소 부지 매입비로 1,2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나주소방서와 도 소방본부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전달이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군에서 부지만 매입 해주면 &‘소방출장소&’로 되어 있는 부분을 &‘소방파출소&’로 승격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여 군 예산으로 사서 그만한 대지를 도의 재산과 바꿔서 사업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저혀 소방서 승격에 관한 것을 생각도 안하고 있다&”는 소방본부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나주소방서로 문의한 결과 소방본부에서는 전혀 소방서 승격에 따른 아무 계획도 없는데 왜 나주소방서에서는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부지를 매입해 주라고 했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무슨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백지화되고 자기네들에게 사업을 하도록 밀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20쪽 상수도사업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상수도 검침원 봉급으로 200만원 증액 계상 하였고, 일반운영비 상하수도요금 체납자 등기 압류 및 해제 수수료 2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상수도 특별회계로 수도미터기구입은 신설, 교체용으로 2,620만원 감액하여 그 밑에 시설비로 나눠 쓰고자 합니다.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으로 917만 5,000원 계상 하였고, 생물산업단지 배수관 확장공사를 하다보니까 236만 8,000원이 남아서 감액 하였고, 동면 경치리 1구 배수관 확장공사에 680만 7,000원이 남아서 감액 하였으며, 소방용수 개보수사업으로 630만원 감액 하였고, 상수도 제수변 보수사업비로 5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제수변 철개 숭상 사업비로 1,000만원 증액 계상 하였는데, 제수변이 차가 통행하다 보면 밑으로 내려 앉을 수가 있어서 숭상 사업비를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급수전 교체사업비로 3,500만원 계상 하였고, 춘양면 제수변 및 유량기 설치 사업비 2,250만원을 감액하여 춘양면 감압변 설치공사로 2,2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교량기 교체 사업비 1,3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로 5건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준공 기한이 미도래 된 사업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64페이지 마을상수도 평가사업 국외여비 누가 다녀오셨어요?

상수도담당 윤연호 계장님이 다녀 왔습니다.

다녀오신 후 선진 사례보고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 8억 9,101만 2,000원 삭감 되었는데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이유는 없고요. 가내시 되었던 금액을 저희들이 사업비로 세웠는데 나중에 마지막 교부결정에 8억 9,101만 2,000원이 감액 된 것입니다.

가내시 되었을때는 포함된 금액이 마지막으로 교부결정 할때 삭감 되어서 내려 왔다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은 앞으로 국고 보조 가내시를 받더라도 충분히 올라가서 어떤 활동을 해야 이런 부분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수도미터기 구입에 내년 예산 얼마 신청 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본예산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억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1억원을 세웠는데, 2006년 수도미터기 구입 예산을 보면 당초 7,500만원에서 2,620만원을 감하여 4,880만원으로 수도 미터기를 구입 하셨는데, 올 해 2006년도 미터기 구입 관련하여 경정한 4,880만원으로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이 부분을 집행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내년 예산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내년 예산이 1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분명히 올해 예산도 7,500만원에 대한 내용중에서 더 신청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 했는데, 그 부분이 타 목으로 활용 하셨는데, 4,880만원이 거의 5,000만원인데 거의 2배되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안이?

예.

그러면 미터기 구입 관련하여 특별히 2배로 증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착실히 집행해 보고, 연말 정리추경때 남거나 부족한 부분 있으면 추가로 계상하거나 감액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은 못하니까요.

아니 얼마든지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적절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를들어 어느 해에 많이 들었다고 하면 그 주기가 오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노후화 된 부분이나 신규로 발생 할 수 있고 …….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하셔서 내년도에 도래 되었던 것이 노후화 된 것이 이 정도 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연차적 예산에 비해서 2배정도 많이 설정 하셨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데이터나 사업 계획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능주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전면 폐기 하신다고 하셨죠?

예.

이것이 애초에 도 소방본부나 나주소방서가 의견 교환 된 것이 언제 입니까?

오래전부터 그것을 진행해 와서 예산을 계상하고 1억 5,000만원을 세우기까지는 상당한 교감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전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소방서 승격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부지를 해주면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부지매입 단계가 대두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알아본 것에 의하면 지금 와서 나주서나 소방본부에 누가 책임 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렇게 해 준다고 하여 저희들이 진행해 왔었는데 제가 와서 새로 오신 파출소장에게 파출소장님이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여 저희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그 결과 소방본부장도 말하자면 구충곤 의원님을 동원하여 제가 소방서가 승격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런 부분이 인건비 총액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상황으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전남 시군내에 자체 소방서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입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체소방서를 신설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준은 소방 면적이나, 인구, 출동 횟수 등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요인이 있겠지요.

우리 지역의 경우 인구 구성으로 보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지 않습니까?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능주의 경우 능주면세 위축 등으로 봐서도 능주 자체에서 군을 아우르는 기관이 하나 생긴다고 하여 지역으로서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 진행되어 왔는데 갑자기 이 일들이 백지화 되어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허탈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설득력있게 말씀 드려야 할 것인지, 그 동안 소방본부에서도 총액임금제가 되다 보니까 도지사님께서도 &“최대한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봐라.&”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도 그 부분을 접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어쨌든 출장소로 되어 있는 부분은 파출소로라도 승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오래 있었고 하니까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노력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창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으로 3,7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에 관련된 것이 143페이지 특별회계, 144페이지가 다 같이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기채 220억원 중에서 도에서 하도 재촉을 하여 1년동안 안가져 오다가 12월 말일에 19억원을 가져 왔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자 발생분입니다. 이자 발생분이 전체 7,600만원 이거든요. 144페이지를 보면 차입금 이자 상환이라고 하단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900만원인데 저희들이 3,700만원을 전출하면 나머지는 143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자수입이 3,900만원으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지 않은 금액을 계속 정리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발생하고 나머지 금액이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입받아서 다시 이자를 합하여 전출 불입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명시이월은 아직 시기 미도래 한 것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도에서 기채로 택지개발로 가져온 것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19억원입니다.

과장님! 19억원에서 지역 공공예금 예치하여 이자가 3,900만원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자체 우리 예산으로 충당하여 그에 대한 불렸던 이자에 대하여 충당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합하여 7,600만원이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천택지가 진행되지 않고 이 금액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대로 나가야 되겠네요?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하여 지난번에 위에서 한 2년정도 보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거든요. 지금 논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만약에 우리가 보류를 한다면 바로 나머지 금액까지 반환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원래 도와 우리군의 약속된 계획은 올해 저희들이 약 150억원 정도를 가져오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하면 저희들이 바로 토지 매수에 들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와 계속 다투면서 안가져 오고 있거든요. 곧 시기 결정을 할 것인데, 만약에 보류를 한다면 바로 반납하고, 2년후에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중앙까지 가서 다시 기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효가 되니까요.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때 지적했던 부분 그 이후에 택지개발 관련하여 추진하면서 협조 관계는?

예. 지금 그 상태에 있으며, 업무 협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초안은 교환 했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할것인가 명확히 정해야 그 다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몇 가지 안중에 하나는 만약에 민자로 한다면 보류할 필요없이 민자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류해야 하지 않느냐 합니다.

주공과 교섭중에 있는 것들이 유효 합니까?

그대로 유효 합니다. 유효한데 문제는 우리가 공영택지개발을 하는 경우와 주공에서 민영택지개발 하는 것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거든요. 이런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중입니다.

혹시 현 군수께서 삼천택지 관련하여 이 내용의 안에 대한 다른 대안 있습니까? 지시 받은 것 있습니까?

군수님의 견해는 지침이 확실하게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형편이 전대 의대가 오거나, 산단이 되거나 그런 것에 맞춰서 착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민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만약에 민영개발이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영개발에 약간 차이가 있지요. 그렇지만 민영개발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크게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과장님! 현 군수께서는 별도로 특별한 시책이나 그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 정확히 피력하신 것은 없고요. 다만, 보류한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별도로 그 택지에 무엇을 활용한다거나 다른 계획은 있으신가요?

다른 계획이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전원주택단지 조성비 5,778만원이 있는데…….

아, 예. 제가 설명이 빠졌네요. 그것은 작년 본예산에 전남대학교 바이오하우징이라는 연구단과 저희들이 업무 협약을 하여 그 정보를 저희군에 보고자 하는 군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으로 바이오하우징연구단에서 연구 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빌려 줄 계획 이었습니다. 지금 전대와 계속 이야기중인데 원래는 그 토지에 전대 지원한 집을 옮겨서 하게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진척이 안되어 내년으로 명시이월 요청한 것입니다. 실제로 명시이월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계속 일정한 대화는 나누고 있죠?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원주택단지 용역비 요청을 했는데, 내년 추경에 하기로 하고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되면 이것을 그쪽으로 합하여 같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 옮기는 것을 생각해 보았던 것인데 그것을 내년 추경후에나, 만약에 이것이 명시이월 되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둘중 하나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월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사업의 비젼을 갖고 정리해 가면 모르는데 과장님! 추경이라는 것은 그 때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요. 처해진 상황에 말씀하신 연구기관이나 연구단체, 학교 등 단체가 와서 발전적인 프로그램을 내 놓는것도 좋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산 성립후 시행 되었다면 일단은 추후에 가는 과정이 닭이냐? 계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원인 제공이 되어야 할 내용을 과장님께서 유치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 제공을 유치 하셔서 바로 사업에 탄력을 받아 가야 의회도 신빙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접근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런 요구가 이루어져야 전원주택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우리가 요구하는 친환경적인 프로그램이 주거환경부터 개선되지 않겠는가? 하고 무엇인가 적극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예산 세워진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