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발언

축산산림과장 문경훈입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2007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분야는 전년 대비 4억5,443만4,000원이 증액된 29억5,36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4,282만원, 축산신문구독료 468만원, 홍보물 인쇄제작 300만원, 복사기 임차료 564만원, 국내여비는 1,224만원. 다음 장입니다. 부서운영 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추진비 42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가축 품평회 도단위 행사입니다. 350만원. 축산 농가 교육 참석에 619만2,000원, 축산농가 자체교육 급식에 75만원, 한우 인공수정 교육 참석 60만원, 한우인공수정교육 실습축보상 80만원, 보조사업에 재료비입니다. 향토어종치어방류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하이록 한우클러스터는 하이록 한우브랜드 입성사업에 생산기반 조성 및 안전적인 유통판매 체제 구축을 위하여 3억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한우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697두에 697만원, 청정모장 환경조성 1개소에 471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300개 360만원, 지역명품 강원한우브랜드 육성 1,800개 1,656만원, 한우 특화사업 460평에 8,280만원, 어업용 면세유 2,000ha에 120만원,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우수정액 700두 1,750만원, 거세 시술료입니다. 한우개량사업 지원은 1,112두 분에 1,044만원, 우수정액 공급 2,400만원. 다음은 축산유통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 총액은 640만원, 국내여비가 540만원,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조사료생산 축산 농가 등 교육 3개 사업에 633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철원축산물 홍보사업에 2,000만원, 시식회 및 홍보 등 축산물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젖소경진대회 및 한마음대회가 75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가축분뇨액비화보완발전사업 자연순환농법 클러스터 운영 위원회 수당, 그 다음에 홍보 현수막에 소요되는 경비가 302만원, 다음장입니다. 자연순환농법 기술보급 교육교재발간 350만원, 연구개발비에 용역비입니다. 자연순환농법 체계화 및 재배기술연구용역비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2005년도 2,000만원, 2006년도 3,500만원, 금년도 2,6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액비살포단 구성 등 2개 사업에 총 1,8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축산분뇨 액비살포비지원비 사업량은 1,116ha 1억6,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 사업량은 847명, 연 300여명 기준에서 예산은 5,717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복방지제 공급지원은 가축분뇨 액비살포 농경지 도복방지제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000ha이고,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사업비는 1억이고, 예산액은 사업량은 5개소 예산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8,500만원이지만 사업량 5개소에 예산액은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비료유통센터 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에 사업량 1개소 예산액은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철원돼지고기 특화사업, 사업비 3억8,000만원에 사업량은 1개소, 예산액은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사료 보리재배 자재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에 사업량은 68ha, 예산액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사업, 사업비는 3,610만원에 사업량은 2단계상 380세트 예산액은 2,166만원이 되겠습니다. 랩사일리지제조 장비지원입니다. 사업비 9,860만원에 사업량 1개소에 예산액은 5,916만원이 되겠습니다. 젖소 자동 급이시설, 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에 예산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정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사업비 7,960만원에 사업량은 체세포감소제 7,960kg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예산액은 4,776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발효촉진제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3,650만원에 사업량은 7,300kg, 예산액은 2,555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시설보완 신활력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400만원이며, 사업량은 226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 액비숙성저장조 설치입니다. 사업비가 2억2,100만원에 사업량은 13개, 예산액은 1억7,700만원입니다. 고액분리기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에 사업량은 5기, 예산액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예용 추비액상액비제조 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원에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으며 예산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사슴농가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에 사업량은 6개소, 예산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에 인건비입니다.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운영에 27개 방제단에 18회에 걸쳐 방역을 실시하며 예산은 5,53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지원입니다. 1마리당 1,000원씩 4만6,700두에 시술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총액 1,200만원, 국내여비 540만원, 행사실비 및 보상금에 151만6,000원, 기타 보상금 지방공수의 수당 1년해서 1,416만원, 살처분 작업보상비 50만원씩 20회 1,0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사업에 가축예방약품 및 예방접종시술비 2억4,918만원, 소독약품지원 전국일제 소독의 날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소독약품입니다. 5억5,035만원, 민간자본 이전에 고품질 규격돈 생산 기반조성 사업에 돼지 사용농가 310개에 대해서 3,069만원, 이유자돈방지원 1개소에 1,500만원, 예산액은 1,0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입니다. 평당 100원씩, kg당 100원씩 6만3,000kg 390만6,000원을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살처분 약품구입비는 100마리 기준해서 90만원, 꿀벌 기생충 구제약품구입은 750박스 2만원씩 750박스에 1,500만원, 다음 장입니다. 가축 살처분 매몰 작업용 비닐 구입은 한 20회에 걸쳐 75만원,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은 2,000kg에 2,000만원, 부루세라병 관련 소 귀표구입은 6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돼지인공수정 정액지원 사업입니다. 2,000두를 2회에 걸쳐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로 산림분야는 작년대비 2억6,943만1,000원이 감액된 29억8,097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꽃길·화단 꽃묘식제 4,344만원, 꽃길·화단 제초작업에 1억1,5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변 수목관리 2,560벌에 대해서 512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조사원 5만원씩 25일, 12개월에 1,664만1,000원, 도시림 가로수 실태 조사입니다. 5만원씩 1인당 1명에 60일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식목일행사 급량비에 240만원, 국내여비 720만원, 다음 장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조사원교육비 96만원, 그 다음에 군부대철쭉 도화지원 4,189만2,000원, 그 다음에 산림조합육성입니다. 산림조합에 드리는 겁니다, 460만원. 시설비 부대비에 산림경영계획에 1,426만4,000원, 임도보수등 총 시설비 대비가 12억3,18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경제수, 리기다갱신조림에 9,857만1,000원, 산림농업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에 2,810만원, 통계 전산장비 구입에 128만원, 자체사업에 꽃 길 및 화단조성 꽃묘 구입에 1억7,21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지사방, 예방부담 총 해서 1억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 방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산불감시탑 인건비등 총 8개 사업에 총 6억3,2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922만원.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720만원, 일반보상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400만원, 산불신고보상금은 100만원,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 산불진화 급식비등 일반운영비에 1,852만3,000원, 국내여비 산지관리지원 총309만8,000원, 30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개인진화장비 2,180만6,000원, 진화차용 소하액제 45만원, 약제주입기 6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등 324만8,000원, 기타 보상금 4,24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에 7,600만원,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8,3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에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에 2,965만원, 표고재배시설 1,834만8,000원, 밤나무재배 1,130만2,000원, 임산물저장건조 1,800만원, 나무보일러 국비는 735만원, 도비는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동력천공기등 기계 865만원, 마지막 장으로 재료비 돌발해충 약제구입 2개에 3,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축산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89쪽에요. 축분비료유통센터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원 대상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 402-01. 확정된 대상자는 없습니까?

양돈협회입니다.

양돈협회요? 그러면 양돈 협회에 지금 시설이 있어요?

철원청정이요?

같은 곳이예요.

같은 곳이예요? 철원청정, 그러니까 철원우리 양농조합...

철원청정양돈영농조합법인.

법인 대표가 누구입니까?

성시명씨입니다.

성시명씨예요? 그 우리 사업 내용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들이 있어요?

올해 집니다.

2006년도에?

하이록 농가...

하이록 농가요?

3개요.

민원 들어온 것이 왜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이 한우 농가에만 집중이 되어 있느냐, 우리 한우 농가들도 폭 넓게 다양화 시켜달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폭 넓게 좀 봐주셔서 우리 보조사업이 좀 힘들면 자체사업이라도 확대 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1쪽 맨 상단에 원예용 추비액상액비제조시설 신활력 사업에서 대상자는 확정된 것이 있어요?

신활력사업이요, 290쪽에 고액분리기설치사업이라든가, 291쪽에 추비액상액비제조시설, 다 신활력사업 지원인데 신활력사업이 군비보조 없이 100% 다 국비의 균특예산만 지원하는 겁니까? 군비보조가 안 들어가요?

김영석 그것은 군 재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의무부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의 메뉴얼을 보면 43쪽에 제가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시· 도 자율편성사업중 신활력 시· 군의 사업은 신청한도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율을 10%로 상향 적용한다, 단, 보조 상환은 80%라고 되어 있는데, 80%까지 국비이고 나머지 20%는 지방비를 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요?

김영석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번에 균특회계사업중 자율편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활력 시· 군으로 선정되지 않은 시· 군에 대해서 다른 타 보조사업을 10%로 상향조정하여 보조를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 군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김영석 예, 시· 군에 타 사업, 그러니까 자율편성사업이요, 신활력 사업이 아니고 균특회계사업 중 자율편성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균특예산 부분에서.

김영석 예.

그러면 신활력사업은 거기에 적용이 안 된다?

김영석 예, 신활력사업은 의무부담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군 재정 상태에 따라서 자부담을 할 수는 있겠지만 100%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대신 신활력 시· 군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10%로 상향적용 시키고 상환은 80%까지 해줄 수 있다.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92쪽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가축방역교육 참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여비들이 일정하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육의 참석여비를 보면 5만8,800원이고, 어디에 보면 7만5,800원이고 어디에 보면 10만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800원단위까지 나가니까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자율적으로 하면 6만원이든, 10만원이든 여유 있게 했다가 우리 풀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10명이면 11명이 갈 수도 있고 12명이 갈 수도 있는데 100원단위까지 써 놓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해져 있는 금액인지, 예산계장님 이것이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김영석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느냐, 외지에 나가서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지에 나가서 하는 교육인데도 다르단 말이예요?

김영석 그것은 1박 2일의 교육이나, 그런.

아니, 1박 2일 교육인데 5만8,800원과 7만5,800원의 차이가 벌써 이해가 안가죠. 그러면 숙박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김영석 1일 교육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1일 교육이면 거기에 숙박비나 식비나 포함이 돼서 금액이 배로 늘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차등되는 것이 2만원 차이가 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좀 100원단위까지 나오다 보니까 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김영석 일단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교육장소나 그런 것을 봐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 주는거죠?

김영석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93쪽에 206 가축방역사업이요, 가축방역사업에 접종시술비가 포함이 된 건가요? 재료비인데.

약품 구입하는 것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료비상에 접종할 수 있는 접종비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의 여부를 묻고 싶거든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는 포함이 될 수 없잖아요.

가축예방약품 구입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료비로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시술비는 아닙니다.

설명서에는 시술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아니고요, 가축예방약품 구입비만...

약품비만 방역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접종시술비는 어느 예산에서 하는 것이죠? 기타보상금에서 하는 겁니까?

예, 기타보상금에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 그 밑에 소독약품지원이요, 294쪽에 자체사업에서도 소독약품구입이 있는데 소독약품구입이 우리 보조사업으로는 양이 적어서 자체사업으로 더 구입을 하는 겁니까?

293쪽에 있는 소독약품지원은 구제역 약품비고 294쪽에 있는 것은 조류인플루엔자 약품비입니다.

나머지는요? 가축방역사업 재료비로 하고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하나요?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나요?

도비하고 군비하고의 차이점.

그런데 보조사업의 양이 부족해서 자체사업으로 더 추가를 한 겁니까?

구제역은 보조사업에 들어가는데 조류는 안들어 가서.

제가 볼 때는 과목을 나누어 놓으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도에다 지역현실을 알리면서 도비 보조를 더 따올 수 있는 여건도 만들 수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 없이...

예산편성 기법상 구태여 나누어 놓다 보니까 보조사업, 자체사업, 이렇게 구분을 해놓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군의 현실을 도의 상급기관에다 알리기 위해서 한번 그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 때문에.

예산이 적어서 군비부담을 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다음 293쪽에 206 재료비에서 가축살처분 약품구입이 있는데 약품내용이 뭡니까?

마취제가 뭡니까? CO2 같은 겁니까?

전태현 위원입니다. 291쪽에 사슴농가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이요.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자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전 농가에 할 수 있도록.

냉장고를 사주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288쪽에 축산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당 15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했나요?

그리고 289쪽에 축분비료 유통센터 지원사업에서 조금 전에 이양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액비운송차량하고 액비살포기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액비차량은 크기가 얼마죠?

예.

그리고 293쪽에 가축방역사업이요, 이것은 가축예방약품하고.

가축예방약품만 보시면 됩니다.

백신 종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예.

그 밑에는 공동방제단에서 쓰는 소독약품이죠?

예.

가축방역사업안에는 일반 양축농가에게 공급하는 소독약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은 2007년도 예산입니다만 2006년도를 지나기도 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남쪽에서 상당히 극성을 부리는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아직까지 이쪽은 그렇게 심각한 적이 없어서 크게 염려는 안하지만 대책을 강구 안할 수는 없는데 엄격히 따지면 예방약품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구비해 놓고 해야 하는데.

철새의 배변검사는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가축시험소에서 와서 몇 번 채취해 갔습니다.

결과는요?

결과는 아직 철원군이 안전하다고 나왔습니다.

안전하다고 하니까, 매스컴에 보도 내용을 보면 철새로 인해 오염이 된다고 상당히 무게를 두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철새하면 우리 철원군이 철새도래지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3개소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생석회도 뿌리고, 가시적이지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방뿐만이 아니고 후방에도 철새가 다 오잖아요, 송정검문소나 아니면 서면 후방검문소에도 방역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날씨가 봄철이 되면 구제역 문제도 대두가 될 것이고, 하여튼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방역사업비가 줄었는데 그렇게 줄여서 해도 방역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철저하게 예찰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방역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역에는 문제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가축방역은 예방차원이란 말이예요, 예방에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우리 철원군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으니까,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이 문제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일이 다행이도 없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방역을 해주려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야 형평성이 맞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약품지원부분에서 줄어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예산부서와 협의 하에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축산분야하고 산림분야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축산은 상당액 증액이 되었고 산림분야에는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정책적인 이유입니까? 아니면.

정책적인 것 보다는 저희들이 가로변에 금년까지는 꽃을 많이 심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다 보니까 꽃을 심는 것 보다는 나무의 종류, 또는 나무 꽃 종류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7쪽에 임도보수가 있는데요, 우리 관내의 임도가 총 몇㎞인지 나와 있는게 있나요?

홍중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 96년도에 갈말읍 문혜리에서 김화 청양리구간 10㎞구간이 있습니다.

금학산 쪽은요?

홍중표 그것은 군사도로입니다.

제가 임도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훼손이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294쪽에 꽃길, 화단 꽃묘 식재와 꽃길, 화단 제초작업에 1억5,8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꽃길, 화단 제초작업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매년 이 꽃을 전문적으로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해주어야 경험도 있고 하니까, 일반인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경험이 많은.

그러니까 꽃을 심는 노하우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대략 꽃길을 조성하고 화단 제초작업을 하는데 노하우가 필요하다, 글쎄요. 이 사람들이 대략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은 조직별로 되어 있는데 단체별로 20~30명 정도.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용역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꽃길 및 화단조성의 꽃묘를 구입하는데 1억7,2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구입을 했는데요? 이제는 철원군에도 꽃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배농가에서 구입을 하고.

예, 우선적으로요.

그렇다면 꽃길, 화단 제초작업을 하는데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매년 같은 사람을 주는 것이겠네요, 입찰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이니까요, 계절별로.

아니죠, 2억1,584만원에 대한 것은 1년 동안 한번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예요?

홍중표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시사역을 합니다.

그때 그때.

예.

그런데 과장님은 용역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한 사람인데 그렇게 일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초작업을 하고 꽃길조성을 하는데 1억 1,500만원씩 들어가느냐...

이것도 모자랍니다.

내년도에는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있으니까 물론 꽃도 가꾸어야 되겠지만, 꽃묘 식재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화단을 만드는 것인가요?

꽃묘 식재는 기존에 꽃길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식을 할 수 있고 씨를 뿌릴 수 있거든요, 꽃도 식재하면서 제초작업도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296쪽에 군부대 도화지원이 있는데 이 도화가 철쭉이죠?

철쭉 맞습니다.

이것은 군비와 도비가 합쳐서 4,100만원인데 군부대에 이렇게 꽃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유라기보다는 철쭉이 도화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도화가 없어지다 보니까 도화가 계속 많아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도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주다 보니까 군부대 내에서도 환경정화사업에서 좋다고 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도사업차원에서.

예.

302쪽에 산불신고보상금이 있는데 2건에 50만원씩 100만원인데 산불신고가 꼭 2건만 난다고 보장을 하나?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신고하기 전에 거의 다 저희들이 먼저 발견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몰래나는 산불 말고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산불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데 그래도 100만원이면... 다음 305쪽에 자생단체 산불예방은 도비와 군비가 7,600만원인데 자생단체라고 하면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읍면별로 된 것이 있었는데.

자율방범대 이런 것이요?

예.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298쪽에 경제수, 리기다갱신조림이라고 했는데 경제수는 뭐고 리기다갱신조림은 뭔가요? 자세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수는 현재 저희 산에 산주가 본인이 원해서 심은 나무도 있겠지만 그냥 막 자라나는 게 있잖습니까, 잡목이 많은데, 산주가 원하는 경제수를 심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제수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표 예,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제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홍중표 경제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낙엽송,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의 현실에 맞는 것은 백합나무, 낙엽송, 잣나무, 이런 것이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리기다갱신이라고 했는데 리기다갱신은 무슨 얘기입니까?

홍중표 리기다는 철원군에 60년도 황폐가 되었을 때.

리기다소나무를 얘기하는 겁니까?

홍중표 예, 맞습니다. 그것이 활용가치가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비어 내고 새로 조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낙엽송이 경제수라고 보십니까?

홍중표 목재로 활용을 하니까요.

옛날에는 버팀목으로 많이 썼는데 지금은 전혀 쓰지 않아서 천덕꾸러기의 나무로 전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중표 맞습니다.

하여튼 경제수라고 하면 정말 우리 경제적으로 이용가치가 높은 그러한 나무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역에 맞고요, 경제적으로 좋은 것을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밀원수까지 조성이 되면 더 좋겠고요.

아무리 국도비사업이라도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산림농업육성에 1,500만원 2개 농가 공급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농가는 선정된 것이 있습니까?

홍중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발했는데요, 아직 대상자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신청을 받으셨다면 언제 받으셨나요?

홍중표 올해 10월달부터 공문을 보내서 취합을 해 본 결과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상자 3명중에 1명은 올해 실행을 하고 2명은 실행을 못한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대상자로 확정 짓고자 합니다.

산림농업쪽으로 가게 되면 주로 산에다 무엇을 하게 되죠?

홍중표 더덕이나 도라지, 장뇌삼, 이런 겁니다.

2006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선정농가가 한 농가 밖에 없었다고 했죠?

홍중표 내년도 사업을 신청 받아봤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이 사업도 어떤 농가에게 편중되어서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에게 큰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294쪽에 꽃길, 화단 제초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길, 화단은 우리 철원군에 몇 군데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홍중표 화단은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꽃을 해놓은 것을 보면 굉장히 조리 있게 예쁘게 잘 해놨거든요, 우리 철원에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제대로 정리가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조성이 제대로 돼서 우리 철원을 예쁘게 꾸며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꽃묘가 우리 철원에서 나오는 것으로 다 됩니까?

예, 심는 것은 거의 다 합니다. 모자라거나 하면 외부에서 가져옵니다.

될 수 있으면 외부에서 안 쓰고 우리 철원에서 조성을 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95쪽에 가로변 수목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201-10 일시사역인부임에서요, 수목관리 사업의 내용은 뭡니까?

전지하고.

비료는 안줍니까?

비료도 주지요.

비료를 주게 되면 비료에 대한 재료비는 없네요? 수목관리는 비료주기나 전지나 병해충 예방활동을 해야 하는데 비료를 줄 수 있는 비료구입비에 대한 재료비가 없잖아요.

홍중표 그것은 특별히 세운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변 수목관리가, 그러면 우리 전지 전문가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전지를 합니까?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나름대로 하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대로 금년에는 한번 조경 사를 섭외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하면서, 지금 전지를 해놓은 것을 보면 엉망이예요, 전지 해놓은 것이 전선줄에 방해가 되지 않고 피해만 가지 않게 하지 실질적으로 나무를 위하고 경관을 위한 전지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하고 비료주기도 여기 사업비에 계상이 돼야 되잖아요. 병해충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재료비가 안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이 가로수를 비료도 주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있는 것이라도, 여기에 보니까 도시림 가로수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 실태조사는 가로변 수목관리하고 연결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실태조사의 내용이 뭔가요?

홍중표 내년도 처음 사업인데요? 가로수하고 철원군 관내 도시림이나 학교림, 이런 것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가로수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식재되어 있는 실태를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육환경에 대한 조사를 해서 할 생각이십니까? 이것이 인건비인데 전문가를 사서 하는 겁니까?

홍중표 아직 확실한 지침이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이게 실태조사부터 그냥 현황만 실태조사를 할 것이 아니 라 가로수에 대한 어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적용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실태조사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하고요. 농림부사업 연찬에 보니까 우리 철원군에 들어와 있는 가로수 실태조사비 300만원이 있는데 사업연찬 내용에 보면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도 있거든요, 그다음 도시녹지관리단이라든가, 그다음 학교 숲 가꾸기 사업 등이 있는데 이런 것 하고 같이 해서, 얼마든지 국비사업이 있단 말이예요, 국비사업이 있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국비사업이 있는 사업연찬을 좀 확인하셔서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재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식재하는 부분들, 특히 산벚나무라든가, 벚나무들에 대한 관리를 무조건 우리지역에 안맞는다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특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총괄적으로 가로수 실태조사를 하면서 전문가 용역을, 한군데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지휘부와 의논을 하셔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야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도 강원도에서 몇 군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사업을 시행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도시녹지관리단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97쪽에 임도보수라고 했는데 잠곡임도는 안 들어가요? 이 사업에?

그것은 국유림사업입니다.

우리가 한번 의회에서 현장시찰을 갈려고, 개발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갔는데 임도들이 너무 훼손이 되어 있다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임도가 보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가 보더라도 국유림의 임도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은 우리 지역의 자산으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유림 임도라고 우리가 그냥 방치시킬 수는 없어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것이 보수가 되고 보안이 되어서 임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이흥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 수하고 리기다갱신 조림부분에서 경제수를 우리 지역 여건에 맞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낙엽송 같은 경우는 지금 잠곡리 광산골에 가면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그냥 바람에 넘어가고 있는데 기 심어 놓은 것들이 연한이 60년이다 보니까 30년이 돼서 넘어가도 그냥 방치시켜야 될 형편인데 거기도 국유림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또 낙엽송이 합판으로 이용 하려고 산림청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낙엽송을 비어야 하는데 연한이 안돼서 비어 내지도 못하는 실정이고 강풍에는 쓰러지고, 진짜 우리 철원군을 대표할 수 있는 경제수가 뭐냐, 잣나무냐, 100년, 200년 후에 진짜 우리 지역에 경제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지금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99쪽에 308-05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산지사방, 예방사방, 사방댐, 사방댐준설, 사방댐감리 이렇게 있는데 사업 시행 주최는 어디입니까?

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로 무금천 상류에 사방댐 준설할 때 서로가 군에는 담당부서가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불안하니까 그럼 장비라도 지원해 달라, 우리가 가서 준설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관리에 대한 부분은, 준설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 부담금에서라도 지원을 받던지 해서 직접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지 제가 볼 때 도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냥 방치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 같은데요.

글쎄, 저희들도 그것이 정상인데 저희들한테 안주고 보통 산림조합이나, 이런 곳으로 가요.

올해 우리 군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낸 것을 보니까 상류에 올라가 보고 불안하니까 올라갔는데 준설을 하자니 각 부서마다 안 되니까는 면에는 면 장비가 없으니까 면에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고, 주민들은 우리가 할 테니까 장비라도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장마철에 안 되어 있었고. 피해가 나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아니면 안 되면 부담금에서라도 어떤 우리 지역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5쪽에 301-12 기타보상금에서 리장 산불예방활동지원, 도비인데 109개리 아니예요? 설명서에는 107개리로 계상이 되어있던데요? 비용이 40만원씩...

조정해 주기로 했어요?

확인을 해보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국도비 사업이 감액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노완식입니다. 2007년도 관광경제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비 101, 인건비는 1,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201-01 일반운영비는 314쪽입니다. 총 6,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900만원, 일반보상금 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태봉합창단 운영등을 포함해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는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비 1억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지방문화원지원, 지방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308, 자체단체등 이전비가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재료비가 1,000만원, 민간이전비가 5억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쪽 자체단체 이전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철원문화예술회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와 예술인총 누수방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는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문화재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2,57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540만원, 301 일반보상금이 48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비가 2,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무형 문화재 전승금 지원과 321쪽에 향교기로연 재연, 도무형문화재공개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 시설 및 부대비로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선 전기철도교량보수 정비가 1억3,885만원, 시설부대비가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서 재료비가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철원향교복원공사비가 3억4,072만2,000원, 감리비가 682만6,000원, 시설 부대비가 24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가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기획비입니다. 관광기획비는 인건비 1,23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홈페이지 관리 업무지원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 일반 운영비는 1억5,7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쪽 202 여비는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301 일반보상금은 38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으로서 307 민간이전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한탄강 레포츠 축제가 1억원, 철인3종 경기가 3,000만원, 한탄강레프팅 대회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 자체단체등 이전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4,00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개발 사업비입니다. 328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소공원 및 관광지 관리를 위하여 5,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2,284만원, 여비가 540만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42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김화안보관광지개발 사업비가 41억8,850만원, 한탄강 관광지 개발 사업비가 6억9,550만원, 한탄강변 자전거도로개설 19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가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4,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리비에서 인건비가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9,00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341만원, 여비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이 1,216만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534만원, 기타 보상금이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3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일반 보상금이 1,24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가 17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쪽 자산취득비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관리로서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여비가 360만원,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이 300만원,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서 출연금이 1억원, 민간이전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민간자본이전비가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관리로서 인건비가 5,34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7,144만8,000원, 농공단지부지분양 과년도수입이 6,865만2,000원, 이렇게 해서 세입 예산액은3억4,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6쪽 세출입니다. 일반 운영비가 1,900만원, 여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7쪽 일반보상금이 400만원, 민간이전비가 5,160만원,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 1억5,000만원, 자산취득비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8쪽 마지막 예비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15쪽에요, 307-04 민간행사보조에서 제 4회 한탄강사랑 백일장, 따로 계상되서 올라온 우리 사업예산으로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태봉제때 하셨습니까? 문화원에서 한거죠?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개최 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철원 오대쌀 사랑 백일장, 이것은요?

예총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시기는요?

시기는 매년마다 상황을 봐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하셨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철원 오대쌀 사랑 백일장은 오대쌀에 대한...

아니, 매년 하셨냐고요.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년도부터죠? 그런데 우리 문화원에서 저번 태봉제때 하는 백일장은 뭡니까? 어떤 주제로 하는 백일장입니까? 태봉제때도 백일장을 하잖아요.

태봉제때 하는 백일장은 태봉제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그때, 그때 마다...

아, 빛나게 하는데 그때 어떤 제목을 갖고서 주제를 갖고서 백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백일장은 뭐예요? 그때 가을철이니까 오대쌀 이라던가 이런 주제로 백일장을 하지 안아요?

오대쌀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태봉제를 갖고 할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들이 주제나 명목을 갖고 나오는데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부분들은 좋은데 어차피 같은 시기에 해야 하고, 한다면 태봉제위원회하고 예총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우리가 지금 태봉제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문화행사를 하라고 해서 예산까지 늘려놨는데 다시 붉어져서 따로 예산이 계상되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축제를 합해서 뭔가 모양새있게 하라, 해서 예산을 늘려 주면 다시 또 이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1년 내내 백일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예총이라던가, 문화원이라던가, 또 타 단체에서도 백일장을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태봉제때 백일장 부분이 지금까지 없었다면 이해를 하는데 백일장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고, 또 예산도 일례로 들어서 통일기원 합수제 같은 부분도 예산을 사회복지과에 따로 세워놓고 태봉제예산은 그대로란 말이예요. 예산에 태봉제 사업비는 3억 그대로이고, 거기에 들어가 있던 사업은 또 나와서 어느 해당 부서 실과에 예산사업비를 따로 잡혀서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거나 했을 때는 어떤 수련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붙일때 오대쌀하면 수확기일때 태봉제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같이 연관을 해서 했으면 바람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실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조절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탄강 누드사진 공모전 및 촬영대회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당초에는 한탄강 누드사진 공모전 촬영대회를 예총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그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들을 한 200여명 초청을 해서 행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더 많은 작가들을 초청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40여명 초청을 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확대 되어야 될 필요성은요?

철원 한탄강 홍보죠. 주 목적은 철원과 한탄강에 대한 관광 홍보를 노리기 위해서입니다.

누두 홍보가 아니고?

그렇지 안습니다. 사진작가들로 하여금 한탄강의 아름다운 광경과...

사업지원 내역은 뭡니까? 사진 촬영대회를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 내역은요?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그 촬영을 하기 위해서 모델을 섭외를 한다던지 모델 기획 비용하고 그 다음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오찬 비용, 그 정도입니다.

예?

오찬이요, 중식비용.

모델 비용도 지급해 주어야 되요?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를 보조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일부만 보조하는 거죠.

누드사진 촬영하는 사람들은 촬영할 때마다 어느 정도 비용을 감소하고 누드사진을 촬영하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쓰는 경비입니다. 그런 곳에 쓰는 경비로 저희가...

그렇다면 공모전 및 촬영대회인데 행사를 어느 한 해에 갑자기 배로 증액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사업이 줄었다고 어느 한해에 갑자기 사업을 감액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최소한의 여건을 조성시켜야지,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보조해 주는 것에 그쳐야지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데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2006년도 이 대회를 치루어 보니까 작가들이 전국에서 오니까...

과장님이 직접 치루어 봤어요?

참여를 했었죠. 보니까 철원군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사업을 확대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16쪽에요,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 307-04 민간행사 보조에서, 315쪽에 신춘특집 종합문화 예술제, 307-04 경상적경비에 있는, 그 사업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하고는 연계가 안됩니까?

신춘특집 종합문화예술제에는 철원군 예총에서 주관하는 행사고요.

예총에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철원군으로 봤을 때 신춘특집은 태봉합창단이네요? 신춘특집 종합문화예술제 주최는 태봉합창단이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은 주최가 어디입니까?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은...

문화원입니까, 어디입니까?

철원군 자체가 되는겁니다.

민간행사 보조인데 어떻게 철원군 자체입니까?

군에서 각종 추진하는 한탄강 여름축제라던가 송년음악회라던가 각종 문화예술 행사때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그런 공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유치하면서 집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년음악회, 태봉합창단이 있는데, 아, 신춘특집 종합문화예술제, 우리 신춘특집도 그렇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이왕이면 음악회를 크게 확대해서 송년음악회나 신년음악회를 좀 개최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도 송년음악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문화예술 부분에 접촉하는 부분들이 크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할 때는 어떤 아끼고 하 부분은 아니고 주민들한테 뭔가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그러는데,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군부대같은 곳하고 연결을 하면, 군부대에 인적자원이 많거든요. 그래도 철원군에서 그런 문화예술적 인적자원이 가장 많다는 부분이 군부대인데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꼭 군악대뿐만 아니라 군부대에 있는 인적자원과 그 인적자원이 연결된 부분들을 좀 찾아내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받고, 또 우리 도비 보조,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어떤 행사 때 한 해에 구색을 갖추기 위한 문화예술 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행하는, 뭐 신년이라던가 송년음악회 같은 것들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송년음악회라던지, 신춘음악회때 대 대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우리 군 장병들도 같이 동참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군 장병하고 같이 인적자원 하게 되면 위수지역 관련이 있어요. 위수지역 관련이 있으니까 김화권 같은 곳은 어느 여·중고 체육관이라던가, 거기서도 얼마전에 했잖아요.

예.

문화복지센터라던가 청소년회관이라던가 전적관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풍요로운 문화적인 측면을 줄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어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5쪽에 제 22회 강원민속 예술 축제, 2006년도에 개최 됐었어요?

2006년도에는 수해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317쪽에 307-03 사회단체 보조금, 이 부분은 부기할 때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면 옆에다 어느 단체인지 써 주셔야 되지 안아요? 307-03을 보게 되면 예산서에는 좀 부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그것은 8,060만원이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2개를 합쳐서 8,060만원인데요...

여기 뿐만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사회단체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올라온다면 사회단체를 여기에다 기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개선하겠습니다.

318쪽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철원 문화원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인건비로 나가거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보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 협의회에도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31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도비래서 지방문화원 지원, 이 부분에 그리고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방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할 때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어떤 운영이라 던가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또 간사 인건비를 지원해서 준다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에 목적상 안 맞거든요? 여기서 도비 사업에 인건비 지원을 받는데 그 이외에 인건비를 더 주겠다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준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목적상도 안 맞는다고. 중복지원 되는 꼴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조금, 307-03으로 올라왔던 부분은 운영비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비.. 사업비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통문화육성이라던가 문화유적 탐방이라던가... 운영, 이렇게 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운영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운영하고서 인건비, 운영비 또 들어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중복이예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라는 꺼리를 내서 또 중복으로 들어간다고, 다른 방안을 찾아서 해 주시면 모르겠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안 맞아요. 다른 예산 계상으로 나와서 다른 과목 상에 지원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307-03으로 들어간 부분은 안 맞아요.

315쪽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부기한데로...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지방문화원지원...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고요...

예, 간사에 대한 지원이란 말이예요?

교부세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318쪽에 철원문화원운영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있는 2,560만원은, 간사가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간사 인건비인 것은 아는데 설명서 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 목적상에는 안 맞아요. 다른 일시사역인부임이라던가 하는 그런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여기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307-03에다 또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또 집어넣는다? 이것은...

315쪽은 순수한 인건비잖아요.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문화원 지원도 있어요, 지방문화원 지원도. 여기에다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조례 목적상 지원을 한다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융통성있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싶은데 사회단체 보조금 목적상은 안 맞아요.

사회단체 운영을 위해서...

아,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 보조 사업으로 운영이나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것이 맞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사회단체들도 정액 보조로 지원을 받는 부분 이외에 인건비하고 또 지원을 해 주어야죠. 그렇게 원한다면 사업자 운영비를 또 지원해 주어야죠. 그쪽 사회단체에서 원한다면 그렇게 지원을 해주어야지, 어떻게 할겁니까. 여기 도비 보조사업에 이런 인건비나 운영비가 없으면 가능할 수가 있어요. 사업비에 근거를 두면 가능한데 여기서는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순수한 인건비고...

인건비하고 지방문화원 지원도 운영비가 포함된 것이거든요. 지방 문화원 사랑방 사업, 지방문화원 지원, 지방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은 문화관광부하고 문화원 연합회, 중앙회에서 예규로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는 포섭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간사 인건비는 전국 문화원,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정액 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정액 보조 단체인 것은 인정하는데, 그래서 정액 보조단체에서 인정을 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 307-03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 인건비가 도비 보조라던가 이런 것으로 계상이 안되어 있으면 인정을 하는데 계상이 된 상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또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 운영비에 또 지원이 되니까, 그래서 문제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인건비나 도비 지원 사업에 군비 지원 사업이나 인건비나 운영비가 안들어 갔다면 가능해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런데 이것은 여기 계상에 되어있는 상태에서 또 사회단체 보조금에 추가로 집어넣어 준거라고.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꼭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307-03에다 집어넣지 말라는 거죠. 307-03에 집어넣지 말고 경상보조라던가 이런데다 집어 넣으셔야지, 307-03에다 집어넣고서,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는 거죠.

김영석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석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개별법에서 지원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하고...

예,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뭐냐 하면 운영비라던가 인건비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할 수 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도비에 계상이 안 되어 있을 때 도비나 군비에 계상에 안 되어있을 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도비...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비에 계상이 안 되어 있을 때에는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일부를 보조를 할 수 있는거니까.

아니,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된다, 라는 규정이 어디 있냐 이말이죠.

아니, 여기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사업비에 운영비가 포함이 된거냐, 국도비 보조사업에.

포함이 된거죠. 내역상에.

그것을 해명을 드려야지. 여기 지금 민간경상보조 315쪽에 지금 이양수 위원님 말씀은 여기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있으니까.

예.

이쪽 사회단체 보조에 운영비가 또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315쪽 경상보조에 보조하고,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만...

공공 요금조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그렇게 편성된겁니다. 경상보조에는 순수한 사업비하고 인건비, 그리고 이쪽에 민간이전 307-03에 대해서는 운영비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업비에 대한 과다를 떠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논하는게 아니라, 어차피 보조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자체 군비 사업이든, 그렇다면 민간경상보조에다 따로 올려주라는 거죠, 307-03에다 올려 주지 말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원하고 안하고 떠나서... 그 다음에 318쪽에 307-03 민간행사 보조에서, 태봉제 행사에서 읍·면에는 체육회라던가 어떤 주관행사 단체가 있어서 그쪽으로 보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

읍·면에 읍·면장한테 주는 겁니다.

읍·면장이 민간행사 보조로 쓴다.

예.

그러면 읍·면에다 세우지 여기에다 세웁니까?

읍·면으로 가서요, 저희가 재배정을 해주면 다시 읍·면에서 읍·면 체육회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재배정 할 바에는 읍·면에다 예산을 계상하지 굳이 관광경제과에다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태봉제 행사를 저희가 주관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거죠. 읍·면에 세워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재배정을 할거라면, 금액이 달라지거나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안을 부분인 있다면 굳이 여기에다 세우길래.

굳이라는 이유를 대라면 태봉제를 주관하기 때문에 세웁겁니다.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주관부이기 때문에 세웁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18쪽에 401-01 시설비에서 철원문화예술회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2006년도 사업비하고 2007년도 사업비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006년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철원문화예술회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수행하다가 민선 4기, 새로운 군수님 취임을 하시면서 유보 지시에 의해서 나머지 잔여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저희가 군수님한테 이 사업은 추경이라도 다시 검토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사업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수행만큼은 지속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려서 다시 예산이, 그러면 그 유보하던 것을 진행하라, 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용역 수행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삭감된 그 경비를 금년도에 2007년도에 다시 확보를 하는 겁니다.

2억 삭감된 것을 다시... 그럼 장소는요?

장소는 저희 문혜리 군유지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제 의견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군탄리 쪽 부분으로 가야 되는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문화, 체육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서 장소를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조금 용역을 줄 수 있는 방향도 검토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먼저번에도 위원님이 그런 주문이 있어서 저희 가 자체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공설운동장쪽으로 이장을 하려면 우선 새로운 부지를 사야 되고, 또 산 부지를 그대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지반을 정리해야하고 그런다 보면 다른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있다보면 차선도 늘려야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그쪽으로 가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이 계획된 그 부지에 그대로 가는 것이 더 좋다 라는 여론이 비중해서..

제가 볼 때에는 어차피 지금 실내체육관이라던가 공설운동장 그 인근에는 도로 확장이라던가, 또 주차장 확보라던가 이런 것들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거든요. 현재 주차장 여건이라던가, 또 차량 동선들에 대한 문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다 우리가 확대하고 재검토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될 사업들인데, 지금 주차장 여건도 현재 실내 체육관에 가보면 주차장 여건도 안 좋거든요. 또 도로도 지금 2차선에서 진입하는 부분, 외각으로 빠지는 부분, 모든 것들을 앞으로는 새로 사업을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것도 보완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기반 여건을 좋게 만드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된다면 여기 주차장 조성이라던가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 시설도 들어가는데 이용하는 주민은 한정이 되어있는데 사업을 여기저기 벌려놓고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지금 여기 공설운동장 검토하는 부분들 땅을 새로 사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절차상에 조금 번거로울 뿐이지 여기 땅을 팔아서 거기 땅을 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여건은 우리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현재 있는 여건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그런 방향에서 큰 틀에서 앞으로 30년, 40년 후를 위해서라도, 그렇다고 공설운동장이나 실내 체육관을 다시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변 여건을 만들어 줄 수 밖에 없는데, 그 주면 여건을 지금 이 상태에서 만족 시켜 줄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더 만족 시키려면 확대 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늦더라도 이왕에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이 들어간다 하면은 조금만 더 장기적인 비젼을 갖고 판단을 해 주셔서 사업을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나중에 간담회로 저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을 요구하겠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수행이 일부 진전이...

일부 진전이 된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지것 철원문화복지센터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철원문화복지센터도 지금 아직도 다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시설 할 때마다 그렇게 해서 마냥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지를 못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한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의회 간담회 주최를 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교 검토안을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19쪽에 문화관광유적지 잡초제거, 문화관광유적지가 몇 군데나 되죠?

저희는 무척 많습니다. 근데 문화재해서 노동당사나 감리교회 다 포함되어서 한 20여개 이상 됩니다.

실장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유적지라던가 공원관리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부서별로 잡초 제거 사업이라던가 관리 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나가는 것,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19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총액서 설명서를 보니까 도피안사 주차장 화장실 정화조 위탁관리, 정화조 청소, 이 부분도 철원군에서 해 주어야 되요?

현재 도피안사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동절기에는 전기료도 들어가고 동파 우려가 있고 해서...

언제까지 관리를 해 주야 합니까? 매년 해 주어야 됩니까?

저희가 시설물이 적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도피안사 절을 지어 주면 그 절도 내내 관리를 해 주어야 되겠네.

그런 논리가 아니고 주차장하고 도피안사하고는 일정 거리가 있으니까요.

심원사나 이런데도 해 주게 되면 내내 화장실이다 뭐다 해 주어야 됩니까?

도피안사하고 주차장 화장실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피안사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32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이동식 자연발효 화장실 구입에서 도피안사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겨울철, 지금 있는 기존 화장실이 겨울 동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수원 같은 것을 다 차단하고 발효 화장실을 갖다 놓고 겨울철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겁니다.

발효 화장실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비가 들어 가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화장실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부터 위탁관리 다 해주면서 그 다음에 또 겨울을 대비해서 이동식 자연발효 화장실을 구입해주어서 또 관리까지 해 주어야 되고, 이건 좀 너무 한거 아니예요? 어느 정도 도피안사 종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책임성을 갖고 관리를 해 줄 수 있어야지, 이게 무슨 관공서에서... 그 다음 101-01 일반 운영비에서 천연기념물 박제, 지금까지 박제한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박제수가 55개입니다.

55개요? 현재 보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박제품을 전시 할만한 공간이 생기다던가 아니면 저희 박물관을 관리를 한다던가, 그때 활용 할 계획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박제를 안하자니 아깝고 또 해서 남 주자니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수도과에서 박제한 것이 2006년도에 22마리입니다. 환경수도과에서 조수류 박제한 것이. 그런데 관광경제과에서 천연기념물만 박제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조류나 이런것들을 박제한 것도 있어요? 무슨 천연기념물을 55개까지 박제가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거 같은데요, 우리 두루미 보호협회를 통해서 폐사된 그런 조류들을 수거해서...

그건 저도 아는데, 천연기념물이 2006년도에만 55개를 박제를 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예전서부터 관광경제과에서 쭉 박제를 해서 누적되어 관리해 온 총 수가 55개란 얘기입니다.

다 천연기념물인가요?

예.

그러면 다 천연기념물이라면 천연기념물을 콘테이너박스에다 박제를 한 것이라도 보관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환경수도과에다도 질의를 했거든요? 박제를 꼭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보관이나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갖추어 놓았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는데 박제하는 예산만 들이고 보관이나 전시하는 예산은 없잖아요.

저희 도 계획에 의해서 월정리 평화광장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전시관이.

그게 언제 될지 압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설은 필요로 하는데 그렇다고 박제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일단 그런 공간이 생길때까지 콘테이너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천연기념물 박제가 두루미죠?

두루미, 독수리입니다.

우리 강원도 도조가 뭡니까?

두루미입니다.

그러면 이런데 있어서 박제해서 보관이라도 할 수 있도록, 두루미에 대한 사업이 철원군에서 상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관이라든가, 케릭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한푼도 안해주면서 무슨 도조라고 합니까. 우리 철원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분에 사업을 건의해서 따올 수 있도록, 도조가 두루미인데 두루미 박제를 해 놓은 것을 보관할 장소도 없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천연기념물뿐만 아니라 조수류까지 같이 보관할 수 있는 부분들, 보관 및 전시, 이것은 늘어날 수 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평화광장을 했을 때 거기에다 일부 전시도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사업이든 하나의 사업을 갖고 거기에 연관된 사업이 같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루어지고자 하는 목적이 나타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1 행사운영비에서 세계두루미의 날 행사 개최 250만원이 있는데 2006년도에는 개최를 했나요?

2006년도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로 두루미의 날 행사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307-04 민간행사보조로 또 두루미의 날 행사 개최가 있단 말 이예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죠? 운영비로 계상이 되고 행사보조금으로도 계상이 되었는데 행사보조금으로 끝나야 되지 않나요? 행사보조금을 주면서 운영비를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운영비는 저희가 두루미의 날 행사 관련해서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현수막으로 쓰는 경비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간행사보조로 가면 그쪽에서 사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해주고 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두루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여기서는 밥값이나 갖고 와서 밥을 먹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럴려면 이 비를 301-10에다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올려놓던지, 운영비가 들어갔으면, 이것은 제가 볼 때에 예산을 계상할 때 안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영석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사업을 단위사업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단위사업으로 보느냐, 전승보유자, 전수 장학생, 보호단체지원, 다 각각 인데.

김영석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노지경다지기 전수에 아마 경상 보조를 해서 관련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 얘기의 뜻은 뭐냐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문화재 전승금 지원인데 전승금 지원이 딱 1,320만원이면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는 전승 보유자, 전수 장학생, 보호단체지원, 각각 단위사업이 다르잖아요.

김영석 동일단체에 나가는 것으로.

보유자, 장학생.

김영석 예, 상노지경다지기 보유자, 그것을 전승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로 이해해 달라.

김영석 예.

보유자가 포함된 것이 보유단체다.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현모 보유단체가 상노리 마을이고 전승 보유자가 안승덕씨이고요, 장학생은 상노 2리에 전수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해를 할 때는 장학생이 있고 전수자가 있는데 장학생은 다른.

김영석 아닙니다.

그 마을에서 다 구성되어 있는 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322쪽에 문화유적지 제초용 농약대라고 했는데 문화유적지에 제초용 농약을 살포할 수 있어요?

필요나 위치에 따라서 살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보통 하절기철에는 풀베고난지 1주일에서 10일만 지나고 나면 무성하게 자라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다 투입하기에는 무리입니다.

문화유적지가 한 20여군데 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문화유적지에 제초제를 뿌려서 관리를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작년에도 내가 예산 심의할 때 얘기를 했는데 작년보다 사업비가 50% 줄여서 올라왔는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일부 주민들 인도나 보도상에 제초제를 뿌려서 작업을 하는 것도 문제제기를 하는데 문화유적지에 제초제를 사용해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미지하고 안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현충탑관리를 해봐서 아는데요.

이것은 문화유적지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풀이 보기 싫어서 제초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연간 10회를 해야 합니다. 중간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치고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아니, 작년보다 50% 감액은 했는데, 제가 봐도 조금 힘들겠지만 문화유적지에다, 일반 공원도 풀을 뽑고 있는데 문화유적지에다 제초제를 사용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401-01 시설비에 철원향교 복원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지원을 못받습니까?

향교에 대해서 저희가 국도비지원을 받을려고 무지 노력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향교복원이나 향교건립에 따른 국도비지원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향교복원을 안보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안보관광코스의 일환으로 개발할려고 하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문광부에 요청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향교는 힘들다고 결론이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315쪽에 통일기원 예술제를 한국예총 철원지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예총 철원지부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3개단체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저희로서는 예총설립기준에 합당하기에 예총이 설립된 겁니다.

우리 철원군은 합당한 협회가 어느 것이 있나요?

문인협회, 음악협회, 국악협회, 3개의 협회입니다.

음악협회는 무엇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철원군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실질적으로 음악협회가 있어요?

음악협회는 지금 태봉합창단, 동그라미밴드, 우리소리 풍물패, 3개의 단체가 모여서 하나의 협회를 구성.

풍물패는 국악협회에 해당이 되겠죠. 담당계장님이 아시면 대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문인협회 협회장은 누구십니까?

어느 단체에다 일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노동당사 주변에 풀이 많이 났다고 하면 노동당사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분들한테, 주로 농사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선임을 해서 읍면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일시사역이니까 3일을 시킬 수도 있고 1주일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연중으로 합니다.

문화관광유적지가 우리 노동당사가 제일 크죠?

예, 큽니다.

제일 작은 곳은요?

제일 작은 곳은 금융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철원군 관내에 20군데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근대문화재로 등록된 것이 22개소가 됩니다.

다음에 322쪽에 민속전수회관 민간위탁이 있는데 전수회관은 상노리에 민간한테 위탁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지 않았잖아요.

지금 마을에다 위탁을 준 것이고.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도 위탁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노지경다지기회에다 위탁을 주어서 거기서는 다시 또 전수관을 관리할 인원을 채용을 해서.

거기 관리하는 인원은 여자 한분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중에서.

인건비하고 그 전수관 전기,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겁니다.

이 안에 인건비가 포함이 된 건가요?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23쪽에 물품보관 콘테이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보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건가요?

지금 상노지경다지기에 필요한 각종 쟁기라든지, 행사에 출현하기 위해서 쓰는 물품을 민간인 창고에다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민간인이 창고를 내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보관할 곳이 없으니까 콘테이너를 사서 거기에 보관하라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314쪽 민간경상보조에서 태봉합창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발기준에 연령기준이 있습니까?

연령기준은 아직까지 없었는데요, 기준을 만 59세로 정할려고 합니다.

59세는 어떤 의미에서 59세까지 하실려고 합니까?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나 규정이 있어서 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만 59세가 넘으면 단원으로서 부적합하지 않느냐는 판단을 해서.

제 생각에는 50세도 많다고 보는데요? 과장님은 안 그러세요?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 50세가 넘으면 합창단원으로서 부적합 하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만 50세 이하로 했을 경우에 단원확충문제가 대두됩니다.

지금 태봉합창단도 수준이 그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는데, 이번에 포천에서 왔을 때 비교해서 보고 느끼신 점이 어떠세요.

아무래도 저희 보다는 한수 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59세라고 해서 50세도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50세로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가 물론 타시군에 비해서는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하지만 한 단체에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나이를 좀 더 낮추어야, 악기를 다루는 장인이면 숙련된 것이 있지만 이 발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를 어느 기준을 정해서, 그리고 충분히 단원은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단체에서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겠는데요, 문제는 현재 철원군 합창단원으로서 봉사를 해왔던 사람들 중에서 만 50세가 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철원 합창단이 있기까지 해온 수용자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당신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그만 두시라고 배척을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공을 들여 해 왔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설움을 많이 느낄 것 같아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오디션제도를 도입을 해서 죄송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오디션에 탈락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만 두십시오 라고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9세가 많고 한 50세도 많지만 점차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나이드신 분들은 후견인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같이 참여를 하되, 연령을 제가 논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기를 다루는 것 하고 발성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되지 않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315페이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태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부와 지회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세요.

지회 밑에 지부, 예총철원군지회 문인협회지부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위원장님 담당계장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편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철원예총은 분명히 말해서 편법입니다. 지부라는 것은 한국미술협회, 문인협회, 거기에 일정 기준을 갖춘 각 시군 자치단체에 일정 어느 수준에 기준에 적합한 회원이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지부가 설립이 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사진동호회가 한국사협 산하에 강원지회가 있고 그 밑에 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국사진작가협회 철원군지부가 결성이 될려면 최소한 7명이상의 한국사협에 정식회원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협회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어느 기준으로 하냐면 전국의 공모전에 일정 대회에서 일정 점수를 따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공모전에 작품을 내서, 전에는 30점이었지만 지금은 40점이예요, 사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알아주시고, 그다음 우리 예총 철원지부는 정식적인 지부는 아니예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에 대보름 민속놀이 행사인데 농업정책과에서 3,6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광경제과에서도 행사를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대보름날은 하루인데.

농업정책과는 도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이고요, 농협중앙회가 주관이 되어서 서울에 올라가서 도내 전시군이 다 참여하는 행사이고요, 여기 관광경제과에 계상된 것은 철원문화원에서 정말로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로 매년 반복되는 행사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하나를 같이 하는 것인지.

그 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날짜는 어쨌든 대보름 저녁이잖아요.

꼭 대보름날이 아니고요, 추진위원회에서 적정히 정해서 하고, 강원도로 하는 것은 강원도 행사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18개 시군이 참여해 주는 행사이고 그렇습니다. 지역특산물을 갖고 나가는 것이고.

행사참여이고...

지역특산물을 갖고 나가는 행사이고 오대쌀을 비 롯해서, 이 대보름맞이 행사는 순수한 민속적인 행사로 구분을 하시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우리 관내 단체의 이름으로 대보름놀이, 고석정에서도 하고 작년에 와수리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김화 다목적운동장에서 한 것이 문화원에서 한겁니다.

저희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누드촬영에서 대해서 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촬영대회 운영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진을 하면서 대회에 참석을 해봤는데 좀 어떤 근거가 남도록,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된 만큼, 왜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한탄강 일원에서 하면서 촬영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남아서, 지금 수도권 근교에 있는 사진동호회 회원들만 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국에서 다 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까지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여기 지부인증을 못받아서 그런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하는 동호인들이 여기 입상을 해도 사협에서 점수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일정 점수를 따야 작가 인증서를 받는데, 그런 만큼 좀 더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금도 추가로 더 상향조정이 돼야 되고 책자발간을 해서 그 책이 전국에 사진동호인들한테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참석은 안했어도 그 명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가 돼서 그런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춘특집 종합문화예술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장병 장기 활용이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복지문화센터에서 중앙대학교 25연 가야금을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는데 앞으로 대학생들을 예능에 있는 기악과나 성악과, 이런 음악계통에 있는 전공을 하는 대학생들의 출현을 좀 유도를 하면 아마 수준도 상당히 좋고 출연료도 실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출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7쪽에 이태준 선생님의 백일장이요, 여기 예산이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사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사실 이태준 선생님은 국문학사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시는 분인데 한탄강사랑백일장은 예산이 500만원이고 여기는 300만원인데 저희가 이것은 범위를 확대해서 전국의 대학에 국문과 대학생만 상대로 해도 엄청난 철원에서만 특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인데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관광경제과에 온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이태준 백일장, 철원문학발간, 문학강좌를 어떤 규모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정확히 내용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차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오히려 문인회에서 행사를 크게 해주고 행사를 해오고 했는데 우리 주무과에서 또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하고 싶어도 이런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이런 문인이 계셨다는 것을 좀 기리는 뜻도 있고 박물관을 짓지는 못할망정 이런 백일장을 시작한다고 하면 어떤 범위를 이것만큼은 확대를 해서 우리 철원군에서, 문인들만에 극한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전국에 문학의 꿈을 꾸고 있는 젊은이들이 철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도 생가를 방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지순례처럼 해서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가를 가봐도 옥수수밭 사이에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실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군사업으로 해서, 이게 하나의 백일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8쪽에 태봉제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보다 1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6개 읍면에 보조가 나가는 것이지만 이게 체육대회도 아니고 문화행사도 아니예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체육대회는 아니고요, 문화행사도 아니다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요, 문화행사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지.

우선 태봉제의 행사 장르가 문화행사의 위주로 개최가 되다 보니까 문화행사일 수 밖에 없지요.

문화행사의 위주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태봉제례나 아니면 어가행차 퍼레이드라든가, 각종 투호놀이나 민속놀이를 하는 것을 보면 문화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금 어가행렬을 말씀하셨는데 어가행렬이 볼 때마다 똑같습니다. 작년에 했던 그 팀, 그 원주의 한 고등학교의 취타대,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냥 반복되는 사업, 작년에 봤던 것을 올해도 그대로 보고 있어요, 재방송을 보듯이, 제례복도 우리가 임대를 해서 우리 관내 장병들이 입고 입장을 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왜 체육대회를 거론 했냐면 6개 읍면에 사업비를 나눠주어서 각 읍면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선수, 저도 그 옷 해마다 받아 봤는데 츄리닝을 해 입다가 그 예산에, 한번 정확히 보세요, 엄청난 돈을 옷도 해 입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갈등이 생겨요, 누구는 옷도 안주냐, 그 옷 입고 행사를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술먹고 다니는 것 밖에 없지, 그래서 체육대회가 아니라면 좀 그런 것을, 제가 정선아리랑제를 다녀왔는데 물론 거기가 무조건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 읍면별로 시상금을 걸어서 가장행렬을, 어가행렬 같은 것도 굳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각 읍면이 특색 있는, 그 지역의 특산품을 표현할 수 있는, 그래야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철원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그렇게 발전이 돼서 문화광광부에서 진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관광문화제로, 정선아리랑은 어느 정도 준 관광문화제로 발돋움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게 해마다 똑같은, 그리고 많은 예산은 유니폼을 해 입는데 소화를 하고, 좋은 메이커라면 입고 다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우리가 기획부터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에만 무조건 일임을 할 것이 아니라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관이 문화원이 아니라 태봉제위원회가 있죠?

예, 태봉제위원회에서 합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도 젊은 사람들도 들어가서 신선하고 밝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분야에 있는, 외지에 철원 출신중에서도 일반 기획사나 광고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위촉을 해서 불러들여서 한번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이지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이 이렇게 상정이 되었는데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굳이 해야 되는 이유 한가지만, 조금 전에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다시 하자고 했다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요.

철원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설 예정지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시설 지구로 도시계획결정을 받을려고 하는 것인데 그 용역을 수행중에 있다가 유보가 되면서 중지되다 보니까 그동안의 예산집행 자체가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라는 우려의 소리가 들려서, 또 앞으로 차후 저희 철원군 재정형편이 좋아지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철원문화예술회관이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또다시 검토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BTL사업에다 철원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다른 문화시설로서의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자 라고 해서 작년에 삭감되었던 예산을 다시 금년에 부활시킨겁니다.

대답은 결국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우리가 입증이 되었잖아요, 물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없는 것이 문제가 있지만 지금 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포천에 문화예술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 공연을 보러 가시는데,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을 해 놓으면 좋은데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걸맞는 공연을 유치를 해야 하는데 과연 그 차후의 문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작은음악회를 하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이 문화센터는. 뮤지컬도 공연하고 어떤 음악회도하고 대중가수의 초청공연도 있고 최소한 연중 월 1회는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예산, 우리 군민들한테 1만원만 받아도 올 사람이 없어요, 이름 있는 뮤지컬은 7만원에서 8만원입니다. 포천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해서 보통 3만원을 받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녀오는 분은 있지만 우리가 그 시설을 해놓고의 사후문제를 상상해주시고 조금 전에도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 장소만큼은 집약적으로 가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319쪽에 문화관광유적지 잡초제거에서 또 반복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초제하고 묶어서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논두렁에도 제초제를 뿌리면 미관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인력난의 예산 때문에 그러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문화재유적지가 20여군데 되는데 제초할 평수가 대략 몇 평정도 되지요?

글쎄요, 한 6,000평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8명이 70일을 합니다. 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10번을 깎아도, 8명이 일주일씩 10번을 깎아도 충분히 소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예초기를 사용해봐서 알지만.

예초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단도 있고 돌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물론 100%로 사용할 수는 없겠지요.

사람이 낫으로 하거나 손으로 뽑거나 해야 합니다.

이 농약사용은.

저희 관광객이 자주 드나드는 노동당사 같은 곳에 농약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관광객은 가서 보지 않지만 저희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수도급부지라든가, 금융조합이라든가, 감리교, 이런 곳은 관광객이 별로 많이 가지 않으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정, 청정 하는데 우리 농산물 판매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나두는 것이 낫지, 농약을 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추가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321쪽에 금강산 전기철도 교량보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설보수를 하시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전선휴게소에 있는 강을 가로지르는 철도인데 그것에 대해서 침목도 교체를 하고 커팅칠도 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나두어야 오히려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문광부에서 예산을 줄테니까 하라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나두면 거기를 사람들이 건너갈 수도 없고 한데 저희는 침목을 교체해서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서 필요에 따라서는 관광객이 거기도 직접 건너가보는 체험관광 위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구상을 하게 된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텔레비전에 금강산을 가던 철길이라고 해서 사진작가를 모니터해서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녹슬은 그것이 오히려 더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 새로 코팅을 하고 침목을 더 올린다고 하는 것은 좀, 물론 잘 하자고 하는 것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방치되고 있는 것을 체험관광지로 개발한다고 보시면.

안전상 거기에 난간도 못 만드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거기 입구까지 보니까 개발이 되어 있는데 보는 자체로 끝내야지, 거기를 건너가고 하면 안전상에, 옆에 난간도 못 만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건너가게 할 것인지, 거기서 보게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만 침목교체만큼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중앙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326쪽 307-04 민간행사보조에서 한탄강 레포츠축제, 철인3종경기, 한탄강 레프팅대회가 있는데 과장님, 2006년도에 축제를 하시면서 어려움도 상당히 많았죠? 우천관계로 해서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 사업 강평을 한다면 어떻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천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종목별로 놓고 보면 한탄강 레포츠축제라든지, 철인3종경기라든지, 레프팅대회라든지, 종목별로 놓고 보면 그런대로 철원군을 알리는 행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홍보부분에서 상당히 빈약했다고 판단을 안하세요? 주민 참여도나 외부에서 이 축제를 참가하기 위해서.

홍보는 제대로 되었는데요, 우기철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참여를 포기한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날짜를 조금 변경해야 된다는 결론이 안나옵니까?

날짜변경은 그 당시 불가능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7년도에.

예, 그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부분이나 또 대회를 하면서 하는 과정이라든가, 하여튼 전년도 보다는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무슨 축제냐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진정한 축제로서의 대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28쪽 제일 상단에 소공원 및 관광지 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 소공원하고 관광지라면 지금 이 관리가 어디 어디 되는 거지요?

소공원이라고 하면 군탄공원, 승일공원, 저격능선, 김화 망향동산,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 관광지는 직탕관광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곳, 그렇게 위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렇게 실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관리가 어떤 식으로 잘 안되어 있습니까?

관광지내의 잡초라든가.

잡초는 주기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부실하게 관리가 되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는 몰라도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이 소공원과 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격능선전적비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2006년도 사업에서 상당히 공원주변에 잡초가 상당히 많이 남으로 인해서 김화읍사무소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것을 정리를 했는데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잡초제거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어려울때는 도움을 받고요, 저희는 화장실관리나 그런 곳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부실하다 평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대로라면 소공원이 약 6~7군데 밖에 안되거든요, 7군데라고 봤을 때 한사람이 한곳씩만 담당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200일인데 충분하게 관리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깨끗하게 보존을 할 수 있잖아요.

직탕관광지나 군탄공원 같은 경우는 한사람 갖고 도저히 감당이 안됩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군탄공원의 전면적을 잔디밭에 잡초제거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7명이 1주일 이상을 해도 다 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쎄요, 일하기 나름인데요, 하여튼 7명이 200일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334페이지 203-03 기업유치추진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007년도에 주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기업유치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서 지휘부에서 쓰시는 경비입니다.

관광경제과내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지휘부라고 하면 군수님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기회를 제가 가질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시책추진비는 예산심의를 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각 과에 분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편성기준은 기준경비로 해서 행자부훈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가 기준을 설정해서 줍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는 전체 얼마냐 하면 시책추진비가 지난해에 1억9,100만원, 금년도에는 1억9,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업지원에도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3억7,7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금년에 2,000만원으로, 지금 관광경제과장이 설명을 했듯이 지휘부에서 앞으로 기업유치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의원님들 한부씩 드릴려고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 관광경제과에서 어떤 쪽으로 노력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유치를 위해서 자체 군조례를 재정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 저희 철원군에 전입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이사비용지원이라든가, 각종 자금지원이라든가, 운영측면에서 지원을 해주어야겠다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업무보고때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일정 이율을 보전해 준다든가, 이사비용을 일부 보전해 준다던가, 그런 대책을 마련중에 있고요, 저희 군에 이양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기업만 유치를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기업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기존 기업들이 마음 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판로대책이나 자금지원이나 단지내에 시설물 유지 보수에 대해서 각종 예산을 많이 투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철원영농법인에서는 착유되는 우유를 서울우유에 납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우유에서 경기북부에 우유 가공공장을 이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도 낙농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철원도 대상지에 꽃피고 있는데 인력이 고용창출에 큰 역할은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큰 공장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우유에서는 경기북부 우유가공공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어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이나 동두천이나 이런 쪽에서 자기네들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서도 서울우유에서 생각하기에는 철원이 입지조건이 제일 좋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요.

서울우유 영농법인이나 이런 쪽에 알아 보셔서 유치하도록, 또 철원군에 유치할 경우에는 최소한 이런 정도의 조건은 제시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329쪽에 401-03 시설부대비에서 한탄강변에 자전거도로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사용하시는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1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일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석정 가는 지방도로를 따라 가다가 마당바위로 들어가는 강변도로를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1쪽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가모니터요원 교육 및 연수, 노사한마음 경진대회, 재래시장 민간단체 선진지견학지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답을 주셨으면 하고요.

이것은 저희 철원군에 물가모니터요원이 각 지역별로 4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도나 중앙에서 불러서 정기적인 교육을 시키는데 그럴 때 저희가 여비 보상을 해주는 경비이고요, 마찬가지로 노사한마음 경진대회도 중앙대회에 참석할 때 해주는 것이고, 그다음 재래시장 민간단체 선진지견학도 저희 재래시장 잘되는 곳을 견학하기 위해서 각 시장번영회에서 견학신청이 있을때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여비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 민간단체 선진지견학이라는 것은 어 느 정도 실행을 하고 계셨나요? 계속?

그렇죠, 하고 있었습니다. 우수시장 가서 보고 배워오고 합니다.

재래시장 민간단체가 몇 번 견학을 다녔다고 보면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4쪽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제37회 공예품대전 참가업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내년도에 전국에서 개최하는 대회가 37회째인데 공예품대전에 대한 참가업체를 저희가 여비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 공예품대전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단체별로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여성단체로 보면 이전에 여성회관에서도 이 공예품들을 전시해 놓았었는데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것은 공예품을 만드는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327쪽인데요, 우리 철원군 관내에 관광안내도 표지판이 대략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나요?

지금 관광안내표지판은 서면 자등리 도계하고 강포 도계, 또 연천에서 들어오는 3번국도 도계하고 고석정하고 화천에서 넘어오는 것 하고 한 5개정도 됩니다.

연천에서 넘어오는 것은 어디쯤 있습니까?

용담 조금 지나다 보면 있습니다.

지금 도계에 대체적으로 설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버스정류장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나요?

버스정류장에는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요.

관광안내표지판이 노동당사에도 있죠?

예.

그것이 애매하긴 한데 우리 철원군 관내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나 면회를 오시는 분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신 분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우리 철원군에 오셨을 때 관광을 하고 싶다고 했을때 관광객이 제일 먼저 관광표지판을 찾는다고 하면 어디를 찾을까, 그래도 버스정류장을 찾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포천시를 보면 포천시외버스터미널에 굉장히 크게 서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철원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외버스터미널에는 그런 안내 표지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철원군을 널리 홍보할 수 있고 관외분이 우리 군을 찾았을때 철원군을 바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관광안내표지판을 적당한 장소에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급한 곳이 철원· 동송 시가지와 서면· 와수 시가지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동송시가지에는 택시승차장 위치하고 서면· 와수지역도 위치를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거기에다 세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멋진 표지판을 여러 군데 설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326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한탄강 레포츠축제에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3,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대회를 축소 시키신 건가요?

아닙니다, 행사비는 전년과 대등하고요, 단지 2006년도에는 병영문화재 예산이 있었는데 병영문화재 예산이 군부협의 과정에서 무산이 되는 바람에 4,000만원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레포츠축제나 철인3종경기라든지 한탄강레프팅대회는 작년과 대등합니다.

그 위에 번지점프대회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특별 한 이유가 있나요?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저희는 번지점프대회, 레포츠축제, 철인3종경기등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써바이벌은요.

써바이벌은 2006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도에 사정이 안좋아서 그런지 도비보조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2006년도에 축제를 해보니까 써바이벌 행사는 레포츠축제와 같이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아직까지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제가 예산문제에서 사무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의견제시를 했지만 한탄강레포츠축제 만큼은 대상이 젊은 대학생들이거든요, 이것을 일괄 묶어서, 무조건 예산축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 번지점프대회나 철인3종경기, 한탕강레프팅대회에서 일괄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기획을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여름이니까 축제를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좀 재미있게 철원에 와서 축제에 참석한 사람이 내년에 또 오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축제자체를 본 행사에 1억이라는 많은 비중이 있고 철인3종경기가 3,000만원이 있는데 사실 작년에 철인3종경기에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고 전날 와서 숙식을 하는 팀을 많이 봤고, 그리고 장소문제도 진짜 철원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치루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전야제에 연예인초청 공연문제도 유명가수 한두명이 오면 그때는 박수를 치지만 젊은층의 상대이기 때문에 좀 여기에 여름계절에 맞게끔 대학생 락 페스티벌을 하면, 상금만 걸어 놓으면 출연료를 줄 필요 없어요, 젊은층들이 와서 자고 또 친구들 오고, MBC강변가요제를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젊은이의 문화의 장을 만들어 주면, 그렇다고 대상이 거기만 국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보는 다른층에 있는 사람들도 즐겁습니다. 예산을 무조건 감액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인, 조금 줄일려다 행사가 망가져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아주 훌륭한 축제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말씀을 해주신 대학생 락페스티벌 개최안은 검토해 보라는 것은 참 좋으신 말씀 같고요? 단지 우리 철원군이 주최가 되고 한탄강레프팅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와 철원군간의 호흡도 맞아야 하고 그다음 각 종목별 성격상 철인3종경기는 철인3종경기대로 레프팅대회는 레프팅대회대로 그쪽 사정도 있기 때문에 철원군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몰아가기식의 행사추진은.

몰아가기식이 아니라 어떤 대회에.

그래서 추진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대회의 실요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무부서가 왜 있습니까, 그런 것을 똑바로 잡아 주어야죠, 그렇다고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쪽 추진위원회에서 올바른 생각이 있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쪽을 가되 적극적인 자세로, 무조건 민간행사 보조라고 해서 예산을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알아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실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도 그냥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타시군의 여름축제, 외국의 사례도, 요즘 인터넷을 봐도 다 나와요, 그런 자료를 제시해 주고 그렇게 행정유도를 해 주셔야 되는게 우리의 할 일 아닌가요? 좀 그런 면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조금 아낄려다 진짜 그냥 흐지부지 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8쪽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제초문제에 대해서 소공원 및 관광지관리인데 제가 올해 DMZ 마라톤 대회를 참석하면서 낯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큰 차이도 안나는데 코스에 도로 옆에 제초작업이 하나도 안되어 있었어요, 저 이것을 보고 놀랐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7명이서 200일을 제초작업을 했는데 기본적인 우리 고석정 주변부터 마라톤코스 제가 10㎞를 뛰었는데 그 코스에 제초작업이 하나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마라톤 코스는 저희가 관리를.

아니요, 제가 마라톤코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석정에 지금 가셔도 마른 풀이 이만큼 자라져 있습니다. 과장님 고석정은 큰 공원이라서 안하신 겁니까?

고석정은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환경정리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여를 안합니다.

그러면 여기 관광지라는 의미는요?

전적지관리사무소를 제외한,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전방, 월정역이나 땅굴, 그런 것을 제외한 관광지를 말하는 겁니다.

전에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이요, 예산을 별도로 세웠는데 분야가 틀려서 별도예산으로 잡은 겁니까?

그것은 문화재 관리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관광개발계에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분류가 된겁니다.

지금 건설과에도 제초작업이 있고요, 우리 관광경제과에서도 있고, 타 실과에도 더 있어요.

위치가 다 틀리니까요.

물론 위치가 틀린 것은 압니다만 그 흔적을 볼 수가 없었어요, 실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각 실과 전체 제초작업 2006년도 사업실적하고 임금 지급이 된 명부하고, 자료가 많더라도 일괄 요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이 너무 방대해서, 실적과 인부인 명단까지 너무나 방대해서요.

시간이 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왜 무리한 요구를 하냐면 우리 의회에서 제초작업 문제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도 문제가 되었었고 노인일자리사업에 연계를 하자고 우리 이양수 위원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봐야겠습니다.

예,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에 401-01에서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이 있는데 건설과의 분야하고 다른 점을 말씀해 주세요.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 관광경제과가 에너지절약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저희한테로 시달이 되어서 사업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하고 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이 예산이 건설과로 가도 좋습니다만 어차피 건설과로 가게 되면 건설과에서 우리가 정산보고를 넘겨받아서 우리가 취합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차라리 우리 부서에 있으면 바로 파악이 금방 쉬어서 행정의 능률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사업이 이원화 되어 있으면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에 누수현상이 있지 않을까요?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원화 되어 있는데요 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사업시행은 이 예산 가지고 건설과에서 합니다.

아예, 일임을 준건가요?

예.

한가지만 여기에 관련되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횡단보도에 조명등을 설치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고 계신가요?

횡단보도상의 조명등은 자치발전기획단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관광경제과와 관련이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경제과의 사업을 보면 서두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기업유 치에 많은 신경을 쓰신다고 했는데 전체 사업중에 보면 우리 경제분야에 기업유치쪽에는 사업계획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특별회계에서 다루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다소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점차적으로 저희가 기업유치나 현재에 있는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로 하다면 추경때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유치가 본 위원도 선거직의 한 사람으로서 홍보물을 만들 때 기업유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쉬운일은 아닙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유치도 좋지만 있는 기업을 잘 관리를 해서 보다 좋은 환경속에서 진짜 요즘 여러 가지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조건에 있는데 최소한 우리 철원에 있는 기업만큼은 좋은 환경속에서 자신있게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25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네트워크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구합니다.

이 사업은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 축제나 그런 것을 게제해서 홍보하는데 쓰는 비용을 말합니다.

전국단위로 지자체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건가요?

아니죠, 인터넷사이트에서 예를 들면 네이버나, 야후, 그런 사이트와 계약을 맺어서 일정기간동안 철원군에서 태봉제가 있다면 태봉제를 한다는 것을 거기에다 띄우는 겁니다.

관광백서 제작은 매년 똑같은 내용을 추가로 제작하는 건가요?

똑같은 내용으로 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한다던지, 가감할 것이 있으면 가감을 해서 발간을 하는 겁니다. 워낙 이 책이 최근에 본격적으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서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외부에도 나갑니까?

저희가 개인들한테 주는 것을 자제를 하고요, 기관이나 단체에서 요구를 할 때는 등기로 보내줍니다.

우편료가 1,000만원에 포함이 된 겁니까?

그것은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된 겁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에 포함이 된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제작비이고요.

예.

그다음 한탄강 관광안내도와 관광홍보물 제작하고 차이점이 많나요?

한탄강 관광안내도는 한탄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입체모양으로 제작을 해서.

한탄강만을.

예, 한탄강만을 제작한 것이고요?

한탄강만 했는데 우리가 한탄강을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은 적잖아요.

주로 레프팅 때문에 이것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레프팅 때문이요?

예, 레프팅 승차지점, 하차지점.

실질적으로 레프팅에 관련된 것이네요?

예, 그리고 번지점프를 하기 위해서 한탄강 관광안내도를 제작한 것이고요, 관광홍보물을 철원군 관광 전체를 하는 겁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은 디자인이 수정이 되는 건가요?

예, 됩니다.

이번에 해서 새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예, 예를 들면 필승전망대도 새로 생기다 보면 수정을 해서 합니다.

수정도 하면서 각 음식점이나 지역 소상인들한테도 배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26쪽에 307-04를 사업예산과 경상적경비를 나눈 것도 교부세가 관련이 된 것이죠?

이것이 아마 교부세인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경상적경비 307-04에서 합동위령제의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주관은 청성전우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병영문화제나 한탄강 여름축제시에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이죠?

처음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내막은 안 알아봤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관광경제과가 관광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관광업무 협의과정에서 부대측에서 우리가 이런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니까 너희들도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한탄강 여름축제나 병영문화제를 같이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처음 예산상에는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합동위령제가 따로 여기에 계상이 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해야 될지, 관광경제과에서 담당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하나의 레포츠축제와 연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한다면 달리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도 3사단, 6사단 같이 합동위령제를 하기로 했는데 개최장소가 유수지역을 벗어나다 보니까 다른 지역 군부대에서는 반대를 하면서 한개의 부대가 빠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할려면 형평성 있게 합동위령제를 치룰 수 있도록, 합동위령제가 6사단만의 합동위령제가 처음부터 되어 버렸어요, 3사단에서 참여를 안하니까요, 이런 것도 무조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청성전우회나 백골전우회나 아니면 위령제가 합동위령제식으로 해서 우리 사회단체에서 하는 합동위령제도 있잖요, 그러니까 한번 예산 세웠던 것을 내내 하지 말고 방향이 바뀌었다면 달리 판단을 해서 사업을 재검토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내내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 다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07-04 부분에서 한탄강레포츠축제, 철인3종경기, 한탄강레프팅대회, 이런 것이 다 같은 시기에 하는 행사죠? 번지점프대회도 그렇고.

같이 추진되는 행사입니다.

합동위령제도 같이 한탄강 여름축제와 했다가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은 안맞고, 우리 레포츠축제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레포츠축제위원회에서 축제로 한다면 축제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하니까,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태봉제위원회처럼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합관리를 하면 어떨까요?

현재 이 모든 한탄강 레포츠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주관은 하는데 철인3종경기나 한탄강레프팅대회나 따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철인3종경기나 한탄강레프팅이나 대표자들이 추진위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일원인데, 그럴 바에는 한탄강레포츠축제에다 1억이었던 것을 2억으로 예산을 해서 여기서 논의가 되고 조금 전에 배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논의하는 과정속에서 각 철인3종경기나 레프팅대회나 번지점프대회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을 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한데,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예산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축제위원회로 다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러면 예산상에 이렇게 해놓을 필요 없잖아요.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해주다 보면 서로 예산배분 과정에서 마찰이 있을까봐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 지침상으로만 해도 되잖아요, 여기서 또 조절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위원회에서 서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각 단체별로 하면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들은 다 올라올 수 밖에 없다고요, 각 단위사업 행사별로 다 군에다 따로 요구하지 축제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 증액이 되겠어요? 축제위원회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될 뿐이지, 거기서 예산을 좀 줄여야 될 것, 절약해야 될 부분, 예산을 늘려야 될 부분이 단체별로 거기에서 거쳐 나와야지,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따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수령과정이 크게 나타날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게 우리가 또 축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 근거도 있고요, 법 근거에 맞게 논의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민간행사시에 우리가 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민간행사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합니까?

예.

다 들어 있어요?

예, 들고 합니다.

철인3종경기 내역을 보니까 거기에는 들어 있는데 레프팅대회도 들어 있습니까?

예.

정산할 때 세부정산서를 받습니까?

정산서를 받습니다.

제가 정산서 내역을 보니까 일반세금계산서로 3,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해서 그냥 정산서가 처리가 되었던데요, 포괄적으로.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은 받는데 세금계산서가 그냥 지원한 사업비가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을 세금계산서로 끊어와 정산한 사례가 있던데요? 이 금액에 맞도록, 그리고 사업비의 금액에 맞추어 그 금액으로 정산이 되어 나와있어요, 또 어느 단체에 지원한 것을 보면 3,000만원인데 세금계산서가 하나예요, 이게 무슨 정산서 입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정산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한탄강 레프팅대회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잘 아시는바와 같이 한탄강 레프팅대회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한탄강 레프팅대회야 말로 철원군과 한탄강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리고 레프팅업체가 60여개의 업체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축제를 할 때는 일부부만 참여를 했었는데 이 레프팅업체를 다 참여시키려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축제에 참여시키려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레프팅업체한테 지원한 경비거든요?

레프팅업체에 지원하는 경비가 아니라 엄격히 얘기하면 레프팅을 많이 이용하라고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용하라고 하는데 지원은 레프팅업체에다 거의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똑같이 얼마씩 나누어서 지원한 사례인데.

저희가 협회로 주고 있습니다.

협회인데, 정산서 내역을 보면 아주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갑니다. 이왕 레프팅대회를 한다면 꼭 그렇게 레프팅업체에다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다른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레프팅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똑같이, 그 업체에다 실질적으로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로 준 꼴 밖에 안되요, 레프팅 대회가, 거기에 간식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레프팅대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우리 철원군의 입장을 반영해서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대회가 대회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레프팅업체에 돈을 주는 것이지 이것이 행사보조가 아니라구요, 행사면 행사보조답게 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사업상의 보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327쪽에 401-01 시설비에서 관광안내표지판 확충 및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전태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쪽이나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보완, 설치로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 하면 우리 조례에 설치된 일률적인 관광안내표지판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게, 그 지역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화 될 수 있도록, 철원군 전체에도 안내를 해야되겠지만 특히 군장병 면회객들이나 장병들은 이수지역을 벗어날 수도 없는 여건이 있거든요, 지역 여건은 반영해서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을 제가 요구하면서 특히 신교대 같은 경우는 한달에 두 번 교체하면서 2,000명씩, 부모까지 하면 4,000명이라구요, 그 인원들이 와서 보고서 느낄 수 있도록, 첫인상이거든요. 그런 신교대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주 오는 부분들이 아니고 신교대는 우리가 첫 관문이면서, 어떻게 보면 군장병이나 면회객들한테는, 그런 신교대에도 좀 필요하지 않나, 3사단뿐만 아니라 6사단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이왕하시는거 확충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330쪽에 401-01 시설비에서 관광자원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암정교는 관광자원에 안 들어가죠?

현재 암정교는 관광백서내에는 실려져 있습니다만 관광자원으로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암정교를 지역 자원이나 관광자원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관리만 할 수 있다면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아마 그 지역이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출입이 통제되었기 때문에 아마 관광자원으로 관리가 안되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대문화유산으로도 신청했다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의 자원으로서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가 필요한데 너무 방치되고 있어요, 관광자원유지보수비를 이용해서라도 최소한의 관리는, 지금 가보시면 엄청납니다, 과연 우리가 그것이 필요할 때는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최소한에 암정교라는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30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요, 중소기업인력지원에 2명인데 지금 현재 2명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어느 업체에 배치되어 있어요?

지금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갈 말하고 김화 양쪽에 한명씩 배치되어 있다고요.

예.

1년 내내 배치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예산이 허용할 때만 배치를 하고.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 연속성이 안되면 거기에 배치해야 될 목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최우선적으로 배치는 합니다.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는데.

며칠씩 공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31쪽에 301-07 민간 국외여비에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해외여행을 시켜주는 것인데 매월 근로자의 날에 지사님 표창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사님 표창을 받은 분에 한해서, 그러면 농공단지별로 한명씩 배정이 됩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332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매년 와수시장만 해당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갈말시장도 그렇고 동송시장도 그렇고 재래시장 활성화 특례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최소한에, 우리 철원군에 사업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매년 와수시장만 가입되고 있는데 특히 동송시장 같은 곳은 한번 화재가 났을 때에는 피해가 엄청 날 것이거든요? 이랬을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중에 하나가 이런 화재보험도 가입 하도록 미리 사전에 행정지도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나중에 화재가 나고 나서 보험가입도 안되어 피해가 가중되었을 때는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것인데, 그냥 자율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시장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갈말시장이나 동송시장도, 동송시장에 법인이 되어 있나요?

일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곳이라도 해서 절대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333쪽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절전제어장치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컴퓨터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어디 컴퓨터에다 설치를 합니까.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다 컴퓨탭이라는 부품을 설치해서 연간 1년에 컴퓨터 한대당 3만5,000원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시책입니다.

이것도 사업은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겠네요?

이 사업은 물품취득비이기 때문에 사다주면 정보화부서에서.

334쪽에 203-03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서 이 업무추진비로 인해서 기업유치로 사용된 내역은 있지요? 지휘부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사용한 내역은 있지요?

글쎄요, 저희가 이것은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기록유지 같은 것은 저희한테 있는 것이 없습니다.

관광경제과에다 세울 때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쓰겠다고 세운 것 아닌가요? 그 목적에 사용해야 되지 않나요?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대한 최근 3년간 사업비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35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이전기업 지원으로 1억이 있는데 여기 설명서를 봐서는 애매한 것이 있어서요, 설명서에 보니까 이전 보조금중 조례에서 정한 우리군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체가 이전을 했을 때에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내내 금액을 도에다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 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1억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수도권에서 2년이상 영세한 기업이 철원군으로 오고자 할 경우에 부지매입 보조비나 공장이전비용 보조금을 강원도 조례에서 정한 룰대로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계상을 했을 때 부담금의 목으로 볼 수 없고 거기에 대비한 민간자본보조로서의 예산이지 부담금은 아니잖아요.

부담금은 아닙니다.

설명서를 봤을 때는 부담금으로 써 있으니까, 기업유치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부분 이외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1억원이 그냥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6,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저희군 예산사정상 3,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지금 잘 아시는바와 같이 등산로정비사업은 아직까지 해온적이 없고 첫 걸음을 디디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관광개발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2007년도부터 인데요, 지금 각 권역별로 해야 될 대상사업이 많고 사업비는 적고 해서 대상사업을 권역별로 선정을 해서 지휘부에 구두 결심을 받아서 결심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예.

제가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할.

예산이 이번에 안되면 추경때 요구를 해서.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보조기준이 50% 부담을 해야.

그렇습니다.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597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농공단지입주협의회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신청에 의해서 사업비를 정합니까?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쪽 중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일용인부임 43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인공폭포관리 인건비 21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40쪽 상단에 야간경관조명 관리비로 1,320만원, 중간에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현수막 게시대 교체를 위하여 3,200만원, 경관조명점검로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시공원 잡초제거 및 청소관리 인건비로 434만4,000원, 도시지역 가로환경정비에 86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입니다. 시설비로 동송초교에서 철원여고간 22억6,150만원, 와수6리에서 와수1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5억, 이평4리에서 이평14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4억9,600만원, 대교천 산책로조성에 6억4,800만원, 김화 어린이공원조성에 5억9,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3쪽 상단에 신철원2리 금낭식당옆 도로개설에 3억4,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3쪽 하단에 시설비로 와수초교에서 구변교간 보도설치공사에 1억500만원을 사무안천에서 구5검간 도로개설사업에 시설시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4쪽 하단에 군도 교통량조사 용역비로 217만2,000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세웠습니다. 34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2,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6쪽 상단에 도로표지판 정비에 3,000만원을 군도수로원 인건비로 2억9,97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유압식제설기 운영에 840만원, 도로관리장비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염화칼슘구입에 1,000만원, 신호등 전기요금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군도 등기소에서 용화교간 위험도로개량사업에 2억7,000만원을 갈말 105호선 토성~토성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9,64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48쪽 군도3호선 상노~이평 도로확포장공사에 도비 5억원을 청양1리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9,600만원을 군도6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을 동송103호선 관우~하갈 도로확포장공사에 6억9,300만원을 근남 육단~사곡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4,467만8,000원을 서면208호선 와수~와수에 2억9,467만8,000원을 장흥3리 인도설치공사에 1억4,89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9쪽 중간에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1억원을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1억5,000만원, 도로유지정비사업에 1억, 군도체불용지보상에 1억, 도로교통정보 CCTV설치사업 경찰서 지원사업인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0쪽 하단입니다. 오지리 생활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9,600만원을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에 3억6,36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1쪽 상단에 도경계관문지역 환경정비에 9,910만원을 군부대진입로 확포장에 6,342만4,000원을 군인아파트 주변환경정비에 1억5,90만6,000원, 대마리 농로포장에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2쪽입니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수립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3쪽 상단에 버스교통량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모범운전자회 교통캠페인을 하는 모범운전자회에 300만원의 보조금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억1,5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5억1,000만원, 통학생버스운임 할인보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세재개편 운수업계보조로 3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0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02쪽 세출에 도시계획편입용지 보상협의 국내여비로 600만원,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으로 6억400만원을 세출로 했습니다. 다음은 607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24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으로 1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과태료로 200만원의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608쪽에 세출로 기반시설 부담금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른 국내여비로 240만원, 시설비에 기반시설 편입용지 보상비로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동송초교에서 철원여고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있어서 동송초교옆에 온각사가 있잖아요, 조금한 절이요.

예, 그 옆에요.

그 바로 앞에는 포장을 쭉 다했는데 거기는 안한 이유가 뭔가요? 담당계장님이 아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사가 빚을 지고 있는 건가요?

용지보상이 안되서요, 일단 용지보상이 안된 이유가 그 원각사가 채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풀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보상비를 줘도 그 보상비 이상의 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수용을 청했습니다.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용결정이 되면 내년 봄에 바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포장이 안된겁니까?

예.

그다음 큰손집에 밤나무의 값, 그것은 아직도 해결이 안되었나요? 밤나무 한그루당.

고희덕씨 관계도.

아니, 땅은 그 양반 땅인데 밤나무 말이예요, 나무 한그루에 500만원을 달라니 뭐 이런 얘기가.

저희가 수용제결신청을 2건을 했는데 온각사와 그 건을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을 했기 때문에 수용결정이 되면 저희가 강제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강제로요?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보상을 안해주는 겁니까?

저희가 일부 평가된 보상금은 나무로서의 보상을 하는데 그 분 얘기는 밤나무 한대에서 생산되는 밤의 양을 따져서 그 밤나무를 앞으로 딸 수 있는 년도 20년이면 20년동안을 전부 보상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평가의 방법에 저희가 그런 방법을 평가할 수 있으면 그런 평가방법을 택해서 보상을 할 수 있지만 평가방법에 그런 방법은 없거든요, 미래의 수확량까지 계산해서 보상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용할 수 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수용절차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밤이 열리기나 한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밤나무 한그루당 적어도 몇 말을 따기 때문에 그것을 20년 계산해서 얼마를 보상해라 하는 식이기 때문에 타협이 전혀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용제결신청을 했기 때문에 수용결정이 되는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346쪽에 도로표지판 정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로표지판 정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정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표지판중에서 이정표의 문안내용이 잘못되어 있다거나 또 추가로 해야 될 사항들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설치할 비용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표지판 안에 추가할 내용이나 변경할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게 3,000만원씩이나 듭니까?

지금 박세환 의원님이 건의해서 건교부에서 국도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신철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다 철원으로 표시를 한다던지 이렇게 다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표지판의 상당수를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 3,000만원 갖고 새로운 것은 2개 밖에 못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부분보수와 이정표를 고치는 것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347쪽에 염화칼슘은 눈이 왔을 때 도로에다 뿌리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은 우리 군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염화칼슘을 별로 뿌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도로는 염화칼슘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에만 뿌리는 것이죠.

굴곡부분, 급커브, 고개, 이런 곳은 염화칼슘으로 밖에 제거할 수 없거든요, 단시간내에 눈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는 그것이고요, 평탄지역은 저희가 덤프에 설치된 제설기로 쭉 밀고 나가는데 동절기에 얼어 있는 부분은 염화칼슘이 아니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왔었을 때 동송지역을 보면 미는 차가 밀고 다니는데 그것은 어디건가요?

지금 동송 중심도로는 국도입니다. 국도지역은 국도에서 하거든요, 국도도 일단 눈이 오게 되면 위험구간부터 먼저 제설작업을 합니다. 커브, 금연고개라든지 위험구간을 먼저하고 시가지를 밀게 되는데 저희가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가지 부분을 왜 제설작업을 안해주냐는 민원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은 일단 소관청이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가 하는데 까지 두고 저희는 군도나 관련 농어촌도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여력이 있을 때 시가지 청소를 도와주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가지의 제설작업이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 349페이지에 차선도색이요, 신 동막리에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차선이 없던데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0페이지에 오지리 생활도로 확포장공사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은 먼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연저수지에서 한일염연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2㎞를 접경지원사업으로.

한일염연에서 금연저수지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예, 농로입니다.

거기는 사람도 안다니는 곳인데요?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한일염연은 다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한일염연에서 오지3리로 넘어가는 도로는 저희가 포장을 했고요? 거기에서 금연저수지로 가는 농로길이 있습니다. 이평리방향 금연고개에서 금연저수지로 들어가서 돌아서 골짜기로해서 한일염연으로 나오는 농로길입니다.

그다음 352페이지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버스승강장이 지금 유리로 되어 있는데 수시로 깨집니다. 술취한 사람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원인은 모르겠는데 유리가 깨지고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유리보수와 내부청소, 의자나 이런 집기류가 망가질 경우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오지리하고 이평1리는 버스승강장이 굉장히 오래 되었거든요, 유리로 하지 않고 벽돌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다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선진고속은 우리 건설과에서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다고 해야죠, 일단은 경기도소속 회사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진고속 차고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화지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운행을 동송까지 하고 일이 끝나면 차고지로 올라가서 차가 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송까지 운행을 해서 그 차가 화지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동송에서 다시 서울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종점이 화지리로 되어 있습니다. 동송터미널이 경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담당이.

위원님 담당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예.

담당이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차고지는 화지리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차가 동송까지 와서 다시 서울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철원까지 운행이 되는 것이냐, 철원읍에 있는 차고지는 차고지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업체간 사용료 관계인데요?

계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되고 그러면 철원읍에서 사람을 실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 서울서 동송까지 와서 한시간이든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차고지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계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화지리에서 손님을 싣는 문제는 사실상 인가나 법적인 사항을 떠나서 주민편익 때문에 문제를 삼지안고 있는 것뿐이고 선진고속에도 빨리 운행인가를, 경기도 운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저희도 화지리까지 차고지에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사람이 타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불법이지만 봐주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자에는 안나와 있는데 동송에 주정차 문제를 담당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담당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강하게 해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가요?

저희가 계속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연말연시에 직원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이평 시가지에 직원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매일 10여건 이상씩 적발해서 오는데.

그런데 과장님 나름대로 애쓰시고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거주하는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낮에 군청에 와서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퇴근하는 시간대에는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이 잘 염두해 두셨다가 한번 주차문제를 정말로 사람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339쪽에 101-10 일시사역인부임에 인공폭포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승일교 옆에 인공폭포가 있는데 인공폭포를 가동을 하려면 문혜 양수장에서 물을 퍼옵니다. 양수장 관리인은 당연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관리비를 주는데 그 이외의 시간에 이 분을 이용해서 인공폭포를 가동할 때는 이 분한테 인건비를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야간수당을 주기 위해서 인건비로 계상한겁니다. 여름철에 농사철이 아닐 때 가동할 경우에 그 분의 야간수당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60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할 때마다 주는 것이라구요?

예, 그렇죠.

해당되는 날에 따라서 돈을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50일이면 50일을 정산하는 겁니다.

올 여름에 보니까 폭포가 내리지 않고 그냥 있어서 그런 경우에 관광객들이 날씨가 더울 때 폭포가 내리면 시원함을 느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안 내려서요, 해병대에 일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351쪽에 401-03에 군인아파트 주변환경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세 군데인데요, 김화 청양리에 있는 것, 문혜리에 있는 아파트, 동송 이평리에 있는 아파트, 세 군데입니다.

지금 내대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약 30호 가량 되는데 다 비워 있고 2~3가구만 살거든요, 거기도 여름에 보면 풀이 그냥 다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관리 책임이 해당부대나 국방부에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군인이 저희 군민되기 운동으로 인해서 아파트단지의 편의시설을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전기, 가로등 시설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 시설은 원칙적으로 군부대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름에 보니까 뱀 같은 것이 나와서요.

저희가 관할부대와 협의해서 정비하도록 협조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353쪽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수립용역이요, 지금 노인분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저희도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일단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지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들을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해서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어떤 시설 또는 어떤 교통방법을 개선해서 편의를 주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중앙에 보고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그런 편익시설을 해나가는 그러한 전 단계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시내버스에 보면 안내도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시간 간격도 적혀 있는 것이 전혀 없고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노인분들은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차에 번호를 매겨서 만약에 동송을 간다고 하면 1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옆에다 크게 해주셨으면 빨리 생각을 하셔서 차를 타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제안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339쪽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계획 광고물위원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회의 구성이 광고업자가 주죠?

도시계획위원회는.

아니, 광고물이요.

광고물위원회는 광고업자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와 동일합니까?

아닙니다, 별도의 위원회인데 광고물위원회는 소집해서 수당을 지급한 사례는 없고요? 주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서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수당을 줍니다.

다 위원회의 수당은 7만원인데 여기는 10만원씩이나 계상이 되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다 7만원인데 여기만 10만원이어서요.

김영석 예산담당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예, 담당이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도시계획위원회는 일단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여비관계도 있고요? 회의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2시간 이상이 되면 추가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에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하고 401-01에 경관조명 점검로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비는 지금 저희가 야간경관을 해 놓았는데 등이 수시로 망가집니다.

위치가 승일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승일교, 한탄대교에 설치되어 있는 등에 야간경관조명 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전기요금, 등교체비용, 이런 유지관리 비용이고요, 그 밑에 경관조명 점검로 설치는 상당히 높은 고가 교량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빌려서 임시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다리를 설치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교체할 수 있는 점검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지금 와서 얘기를 해봐야 의미는 없지만 여름 하절기도 아니고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그 조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는데 지금 와서 과장님께 이 문제를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41페이지에 소공원 잡초제거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요, 이것은 읍면에 위임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재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46쪽에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총 예산이 3억여원 되는데, 물론 인원도 19명이고, 제초작업도 하지만 시설보수도 같이.

제설작업도 하고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고액의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이 제초작업 때문에 몇 번의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건설과로 규결이 되는 것 같은데 시원한 답을 들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제가 도로를 제일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특히 고석정 주변에, 제초작업이 그렇게 시원하게 된 것을 본적이 없어요.

이것은 군도 수로원인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는 지방도 수로원이 별도로 있어서 도비로 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할은 화천에 있는 북부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는 군도입니다. 승일교를 건너 와서 신호등을 받아서 신철원을 나오는 도로가 군도인데 거기부터가 저희 관할이고, 그래서 저희 관내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한 도로 유지보수는 외각으로 가기 때문에 눈에 잘 안띄고 많이 다니시는 도로는 국도나 지방도가 되는데 그쪽에 수로원들이 제대로 작업이 안되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시군에 다 위임을 해주어야 된다고 계속 건의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관광경제과에 사실 관광지인데, 외지에서 제일 많이 찾는 철원의 관문인데, 꽃길 조성은 둘째고 제초작업도 제대로 안되는데 이런 것은 업무협조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신호등 전기요금에서 질문을 하는데 이 문제도 결국은 규결이 우리 건설과에서 될 것 같은데 횡단보도에 요즘 설치하는 등이요.

그것을 투광기라고 합니다.

최근에 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 우리 군에 필요합니까? 우리 군에는 횡단보도로 건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 밤에 한명이 건너더라도 교통사고로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한군데 하는데 2차선의 경우에 3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해놓으면 좋긴 좋은데.

위원님, 경찰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년에 1명이 죽어도 300만원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와는 얘기가 안됩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의식이 공중의식이 결여된 것도 있지만 횡단보도를 전혀 안 건너는데 그런 시설까지.

투광기를 설치한 곳에서는 교통사고가 없었답니다. 경찰서에서 효과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에 시설비에서 군도 체불용지 보상이요,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다루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그것은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은 거기서 다루고요? 여기서 다룬 부분은 그 이전에 군도 확포장사업 이전에 군도로 지정된, 쉽게 말씀드려서 상노리 같은 경우에 지금 4차선을 하는 구간 같은 경우에도 옛날부터 군도인데 보상이 안되어 있는,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보상을 하지만 사업을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군도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군도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 어떤 이유로든 보상이 누락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체불용지 보상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외의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비로 체불된 것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또 발생되는 것도 있고요.

현재 발생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예산사정이 나쁘니까 요구가 있는 것만 해주는 겁니다. 예산사정이 좋으면 전체 다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해주면 되는데, 민원이 있는 것만 대처해 나가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