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보면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목적 및 입법 취지는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다음은 법률검토입니다. 법률적으로도 적법합니다. 내용검토면에서도 적정합니다. 마지막 필요성 검토 면에서도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 조례안의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는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는 모두 적법타당합니다. 법률검토면에서도 적법합니다. 내용검토면에서도 적정합니다. 마지막 필요성 검토면에서도 인정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보면 역시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목적 및 취지는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법률적인 면에서도 적법합니다. 내용검토면에서도 적정합니다. 필요성 검토면에서도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목적 및 취지를 살펴보면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회의규칙의 관련 내용 등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합니다. 법률검토면에서도 적법합니다. 내용검토면에서도 적정합니다. 마지막 필요성 검토면에서도 적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선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유윤수입니다. 먼저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군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운용과 전문성을 확립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2007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등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기능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군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제안요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 신설 및 통폐합입니다. 부서신설은 환경산림과, 농업정책과, 미래기획단이 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은 여유기구가 되겠습니다. 부서폐지는 환경보호과, 농림과, 혁신분권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설되는 사무입니다. 자치행정과에 교육지원사업 업무를 추가로 분장합니다. 민원봉사과에는 고객만족(CS)업무를 추가로 분장합니다. 미래기획단에 군정전략과제 발굴업무를 추가로 분장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서별 조정사무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청소년 선도 및 시설관리 업무를 관광문화과로 이관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사무 전반을 환경산림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농림과 사무 중 농업부문 업무 전반을 농업정책과로 이관했습니다. 농림과 사무 중 산림부문 업무 전반을 환경산림과로 이관했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사무전반 및 농업기술센터 신활력 사업을 미래기획단으로 이관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무 중 농업인후계자 육성 지원, 식량작물 재배․생산 지원,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재배지원, 지역특화작물 지원, 우량가축 보급 및 사육기술 지도 업무를 농업정책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변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신설로 인하여 정선읍 봉양리 144-5번지를 정선읍 북실리 828-2번지로 주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 되겠습니다.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에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부칙에 보시면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환경보호과장, 농림과장을 환경산림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2항에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농림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등 관련 조례에 있는 부서명을 바뀌는 부서명으로 전부 개정했습니다. 6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요점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622명으로 합니다. 그래서 감을 다섯 명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은 610명으로 기존 7명을 감하고 의회는 기존 10명에서 2명을 증원한 12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정원 감원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조정은 별표 개정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직 5명 감원은 8급 4명,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이 됩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11월 14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세 건의 의견이 제출되어서 그 내용 중 한 건은 수용하고 두 건은 불가 처리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안설명을 드린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별표로 되어 있는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3조 관련한 내용, 다음 장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원을 다섯 명 감하는 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첨부했습니다. 다섯 명 감액할 경우에 1억7,299만7천 원이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장은 읍면의 행정을 지원해 주고 마을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해 전달해 주는 등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기능을 수행하고 최근 읍면 기능전환 및 수해복구, 산불예방 등으로 이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이장에 대한 일선행정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적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요점입니다.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외 현장연수 및 교육훈련, 향토지 구독, 상해보험가입, 기타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서 신설했습니다. 또한 법규 제명 띄어쓰기 및 한글맞춤법에 맞게‘리장’을‘이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정선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를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현장연수 및 교육훈련, 2. 향토지 구독, 3. 상해보험가입, 4. 기타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중‘리장’을 각각‘이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에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했습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목적 및 취지를 보면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등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기능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군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목적 및 취지는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법률검토 면에서도 적법합니다. 내용검토도 적정합니다. 필요성 검토면에서도 인정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의 개정목적과 취지를 보면 역시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등 새로운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기능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정원조정을 통한 원활한 군정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합니다. 법률 검토면에서도 적법합니다. 내용 검토면에서도 적정합니다. 필요성 검토면에서도 인정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목적과 취지를 보면 이장의 역할이 최근 들어 더욱더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그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 들에게 일선행정의 보조자로서 그 임무수행을 위한 능력을 배양하고 나아가 사명감을 갖고 그 직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여 이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 목적과 취지는 적법 타당합니다. 다음 법률검토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5항에 의거 행정운영상 동․리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이장의 임명 제1항에서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도록 되어 있고 위 같은 법조 제2항에서는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장․면장이 임명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근거에 의거 임명된 이장들이 실제 수해복구, 산불예방과 진화 등 여러 방면에 있어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가고 있음에 비하여 그들에 대한 처우는 사실상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산의 가용 범위 안에서 이 들의 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통해 더욱더 높은 가치 창출을 기해 일반 주민과 행정에 대한 봉사의 질과 양을 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므로 적법합니다. 내용검토입니다. 조례안 제6조 임무수행 등 지원에서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내외 현장연수 및 교육훈련, 향토지 구독지원, 상해보험가입, 기타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며 개정된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한글 맞춤법에 맞게 두음법칙을 적용 ‘리장’을 ‘이장’으로 수정코자 하는 안으로 이 역시 적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 검토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의안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건을 각 실과로부터 받았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의회사무과에서 제출한 의견입니다. 현재 의회 차량 두 대에 따른 기능직 운전원을 한 명 추가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운전원 추가 한 명을 더 하는 걸로 수용해 드렸습니다.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기능 인력 강화 및 읍면 지도 상담 정원 추가 책정 등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 정원을 30명 선으로 보강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검토 결과 현재 2007년제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으로 우리 군의 정원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또한 농업기술센터내 집행기능을 농업정책과로 모두 이관하고 순수한 지도연구기능만 남게 되어 오히려 업무량이 감소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원 증원은 불가하다고 내렸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서 보건소의 현재 총 정원이 72명인데 그중 보건 9급 한 명을 삭감을 했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14명을 감해야 됩니다만 이번에 다섯 명밖에 삭감을 못했습니다. 그중에 현재 보건소에 보건 9급이 결원인 상태에서, 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줄이는 것은 아니고, 결원인 상태에서 감했습니다. 보건소의 의견은 보건소 정원 중 전문인력을 삭감한다고 얘기했는데 간호직이나 의료 기술 등 전문인력을 감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직 9급 한 명이 현재 결원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낸 한 건은 받아들이고 기술센터, 보건소에서 낸 의견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기능들을 과거에 98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농림과에 있던 업무들을 기술센터에 넘긴 시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해 본 결과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농업직 공무원들은 9급에서 5급까지 직급별로 올라갔지만 기술센터의 농촌지도직이라든가 생활지도직들은 5급까지는 전부 같은 직급입니다. 단지 보직만 특정한 담당을 준다 뿐이지. 그 사람들은 흔히 바깥에 있는 교사들하고 같이 단일 호봉제로 올라가서 5급이 되기 전까지는 다 같은 직급이고 그 다음 5급서부터 도 농업기술원에 있는 부장까지는 5급이 된 다음에는 또 전부 같은 직급입니다. 기술센터의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직급이 같습니다. 단지 직위만 더 부과한다 뿐입니다. 시군별로 죽 해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상충이 안됩니다. 농업직들은 어느정도 일원화 되는 단계가 되는데 기술센터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부 통합으로 갔다가 현재 분리된 시군이 18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은 기술센터에 나가 있는 농업직들을 본청으로 다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는 기술센터는 단순한 농촌지도직만 다 가도록 그렇게 전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같습니다. 단지 직위만 그렇게 부과할 따름입니다.

농촌지도사는 직급이 없습니다. 없이 계장부터 직원까지 같은, 직급이 똑같습니다. 단지 들어오는 호봉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직위를 부여했을 때 담당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직원이고,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구직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금 하고 있는데 지원 근거는 지금까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내 전체 시군 중에서 현재 이러한 임무수행 등 지원과 같은 내용을 조례로 만든 시군이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하고 있지만 이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은 수십년 전부터 향토지 구독이라든가 보험가입이라든가 교육훈련, 여비지원 하는 건 하던 일이지만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전에는 이런 조항없이 지원을 죽 하고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 및 지역발전 등의 목적으로 제정․운영되고 있는 정선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자치단체와 관계부처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감면표준안을 바탕으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등 군세 감면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구성은 총 7장 39조 및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으로 목적 등 1개조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6개 조항,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으로 3개 조항으로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5개 조항으로 농어촌주택개량,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등 지원을 위한 감면안으로 3개 조항이 되겠으며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으로 15개 조항으로 지방공사,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감면조정 기본방향은 감면 목적 달성 또는 실효성이 낮아진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하고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축소하였습니다. 목적세 즉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는 특정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의 응익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로 전환했습니다. 장애인, 농어민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개폐사항입니다. 먼저 7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조례안 제18조제2호가 되겠습니다. 단서가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된 차량에 대한 세액 급증 여론에 따라 50% 세액경감 규정에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산출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안으로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감면조례에서는 지방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나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비영리법인도 출자법인과 형평성에 맞게 감면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강원도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으로 안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금회에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신설 및 운영으로 광주․전남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조례가 현재 운영 중에 있으므로 형평성을 감안하여 감면에 포함했습니다. 재산세 50%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감면으로 구 조례 제29조 이 사항은 폐지하겠습니다. 농어촌정비사업 등에 사용하는 한국농촌공사의 각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50% 감면 규정을 수익사업으로 간주하여 타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삭제한 사항 되겠습니다. 다음 별장에 대한 감면으로 구 조례 제32조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중과세를 배제하였으나 2003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시 별장에 대한 적용기준 완화로 감면효과가 반감되므로 이를 폐지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세율은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40이 되는 사항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10일부터 2006년 11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정선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발췌서 25쪽부터 39쪽이 되겠으며 개정표준안은 40쪽부터 5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목적과 취지를 보면 사회복지 및 지역발전 등의 목적으로 제정․운영되고 있는 정선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말로 종료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감면표준안을 바탕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법령의 기능을 보완하고 나아가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등 군세 감면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로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목적 및 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다음은 법률검토입니다. 먼저 관련 근거법령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8조 수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 등록 등, 문화재보호법 제4조 보물․국보의 지정, 제6조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 제7조 중요민속자료의 지정, 제8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42조 문화재의 등록,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 및 지정, 주택법 제9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임대주택법 제2조,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농어촌특별조치법 제29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산지가공산업의 육성 등, 주차장법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63조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지원, 전쟁기념사업회법 제5조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제6조 권역의 구분 및 지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지정 등, 향교재산법 제2조 향교재산의 정의, 폐광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3조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 마을회 등의 정의 이런 법적 관련 근거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면조정 기본방향을 보면 감면의 목적 달성 또는 실효성이 낮아진 감면을 축소 폐지하고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 축소하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는 특정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의 응익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로 전환시키고 장애인과 농어민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감면을 연장시키고 위와 같은 법령상의 관련근거와 위 감면조정 기본방향, 우리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의 조례의 규정, 그리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는 법적 근거에 기하여 이 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법합니다. 다음은 내용 검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7장 39조 및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감면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6개 조항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한센정착농업지원을 위한 감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이 구성되어 있고 다음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이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에 총 5개조가 망라되어 있는데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그리고 대중교통 등의 지원 등을 위한 감면이 3개 조가 구성되어 있는데 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그리고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이 총 15개 조가 망라되어 있는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강원도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정선군 폐광진흥지구에 대한 감면, 강원도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조례안 구성의 각 분야별 감면 항목의 규정은 모두 상위법령에 그 근거를 둔 것으로 법령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지 아니하였고 규정 내용 역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표준안 등을 참조하여 적정히 작성된 것으로 보여져 적정합니다. 마지막 필요성 검토입니다. 정선군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른 불가피한 개정이라는 점과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후속적 조치 성격도 함유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이 건 조례의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유경수입니다.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이를 테면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 부과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1조에 명시하였고 또 저소득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 납부세대 중 이 조례에 의하여 보험료 지원을 받는 세대를 말함을 안 제 2조에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선군 지역가입자이며 부과금액 기준 월 1만 원이하의 세대라 함을 안 3조에, 또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함을 안 제4조에, 또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제3조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하면 군수는 지원대상을 검토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고 안 제5조에,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함을 안 제7조에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과 관계 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과 취지를 보면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 부과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다음은 법률검토입니다. 먼저 위 조례안의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우리 헌법 제34조 사회보장 등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 규정하고 있다는 점, 위 같은 법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 규정하고 있다는 점, 위 같은 법조 제4항에서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 규정하고 있다는 점, 위 같은 법조 제5항에서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이를 이어 받아 제정된 사회복지법 제4조 복지증진의 책임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 하여 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또한 위 법조 제2항에서 규정하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는 점, 노인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 제1항에서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는다라 규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위 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는 점, 우리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제2호가목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다목에서는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라목에서는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모든 점들을 모아서 함께 위 헌법과 관련 법률들의 각 규정을 상호 유기적․체계적으로 연결시켜 새겨보면 이 건 조례 제정은 법리적으로 모두 적법합니다. 다음은 내용검토입니다. 목적, 지원대상, 지원시기, 대상자의 선정, 사실조사, 지원예산의 확보 등 조례 구성과 내용면에서 모두 적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 검토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것이라는 점, 지원예산 규모가 그리 과다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에 비해 기대되는 정책집행 효과는 지원규모에 비해 훨씬 클 것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편성 요구해서 이번에 심의 받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정선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정선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일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쪽 별표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정선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제안요점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하수도법 제7조제3항의 규정한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후 심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문제점이나 하자가 없어 재계약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하수처리장에 관한 일반사무관리 등 10개항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 및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이 부담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위탁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으로 충당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하수처리장 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비용은 위탁 첫해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비용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21조에서는 그밖에 주민복지향상 노력, 사무처리의 지원, 처리상황의 감사, 지휘감독, 재 위탁의 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2006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취지를 보면 정선군에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명 하수처리장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근거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는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다음은 법률검토입니다. 하수도법 제7조 공공하수도관리청 제3항에서 규정하기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이를 이어 받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 관리의 특례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각 규정하고 있다는 점, 또 조례안 제4조 관리운영 등 제2항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도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조례안 제7조 수탁자의 선정방법 제3항에서 기존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문제점이나 하자가 없어 재계약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되, 제6조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의한 선정기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다는 점, 조례안 제22조 준용 규정에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수도관련 관계법령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조례안 제23조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 규정하여 시행상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위임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모두 모아 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적인 법률검토를 해 본 바 법적인 측면으로 적법합니다. 다음은 내용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4조 관리운영 등에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하수도법 제7조제3항에 규정한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토록하고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한 점, 조례안 제6조 수탁자의 선정기준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후 심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점, 조례안 제7조 수탁자의 선정방법에서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문제점이나 하자가 없어 재계약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존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조례안 제8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선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 점, 조례안 제9조 조직 및 인원에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조례안 제4조 관리 운영 등 제2항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 자에게 위탁할 경우에 군수는 하수처리장의 운영에 관한 기술 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그리고 조례안 제11조 위탁업무에서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시험, 하수처리장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등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 조례안 제12조 자산투자비의 부담에서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정선군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점, 조례안 제13조 협약체결 등에서 군수가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하고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한 점, 조례안 제14조에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조항을 둬 가지고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하수처리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조례안 제15조 위탁운영비용 등에서 위탁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하되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부득이 지원할 수밖에 없어 이를 근거 있게 하고자 일반회계에서의 지원근거를 명시하여 규정한 점, 조례안 제16조 주민복지향상에서 수탁자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운영시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수처리장 전체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조례안 제18조 처리상황 감사에서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관계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조례안 제19조 지휘감독에서 군수는 하수처리장 위탁관리 운영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취소․정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21조 재위탁 금지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군수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업체에게 다시 재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 등으로 조례안 모두를 상호 유기적․체계적으로 연결시켜 전체적으로 종합 검토한 바 내용구성 면에서 적정합니다. 마지막 필요성 검토입니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하수처리장 관리 운영을 위해 이 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