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혁명입니다. 연일 노고 많으십니다. 특히 예결위 시간중에도 이렇게 내 주신 두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구 문화체육회관은 국제적 수준의 각종 공연,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2004년 5월4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문화부분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왔습니다만 올해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07년 1월1일부터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여 구민의 문화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많은 구민들이 차원높은 문화서비스 제공과 비용절감등 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6년 11월22일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로 구청에서 직접 운영토록 운영체계가 정비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문화부분 운영을 구청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일부 미비점과 개관후 2년2개월동안 회관은 운영하면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여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법제처에서 2005년 1월1일부터 제정, 개정되는 각종 법령부터 제목을 띄어쓰기로 표기함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회관 운영조례를 띄어쓰기로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회관 운영조례 이렇게 하였으며 그다음에는 회관을 위탁운영할 경우에 공공성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수탁자가 수탁의 장 임명시 구청장과 사전협의토록 이것은 다시 위탁 할 경우에도 관장의 장을 전에 조례에는 그냥 수탁자가 그냥 임명 했습니다만 위탁을 하더라도 구청장과 사전 협의토록 이렇게 안 제4조 3항에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관에서 직접 기획하는 공연에 대해서 관람권을 발행하여 관람권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람권 발행 매수의 10% 범위내에서 무료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회원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가입 회원에게는 관람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13조 2항에 신설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회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등 녹화 또는 중계방송을 할때에 공연중에 판촉 사인회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도록 하고 방송 및 판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안 18조의 2를 또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을 위하여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강좌등 교육을 위하여 강사초빙, 강사료 지급, 그런 안을 제22조에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1년 365일 계속 돌아가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안전 점검의 날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표에 보면 사용료는 조명, 음향 무대시설 악기부분 장비가 보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추가하여 부속설비 사용료의 형평성을 재고하였습니다. 별표3에는 문화강좌 수강수수료 중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현행 만원에서 2만5,000원 이래 했습니다. 그것을 좀더 세분화하여 제일 하한가를 5,000원에서 제일 높은 것은 5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특강등을 할수 있는 기회도 했고, 주민들의 욕구를 좀더 다양하게 수렴할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프로그램을 현행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유아는 2만5,000원, 또 상위는 15만원까지 이렇게 할수 있도록 했고, 또 초등학교와 유아를 동일하게 2만원에서 6만원 이렇게 하여 현실성을 좀 있게 하였습니다. 별표 4에 다음은 체육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계약이 내년 2007년 4월30일날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타난 각종 이용료 및 요금체계가 일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영의 경우에는 월 회원에 대해서 이용료 체계를 주2회, 3회, 주5회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냥 1주에 얼마 5만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구분을 했고 수영 헬스 이용료 중 강습수강료를 별도로 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용료에 수강료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했고 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은 이용률을 50% 할인할수 있는 이런 규정도 뒀습니다. 그리고 수영 헬스 이용료는 대구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시설 이용료의 평균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시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시설의 평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가 4월30일날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요금은 아마 현재보다는 2007년 5월1일부터 적용하면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법적 형식에 따라서 인용된 법률의 표기를 바꿨습니다. 따옴표를 했는 것 14조 4항에는 행정대집행법을 행정대집행법 또는 옥외광고물법을 따옴표한 옥외광고물법,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 이렇게 그것은 현재 법이 바뀐것에 따라서 변경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이 많습니다만 이상으로서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2004년 5월4일부터 개관이후에 각종 여러 가지 사항이 변화된것과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문체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사용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현 위원장님 또 강대식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좀 늦었습니다만 우리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어 2007년도에 우리가 주민에게 문화행사를 할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는 11월24일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공보실장의 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동구 문화체육회관을 2004년 5월4일 개관하여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2006년11월22일 개정공포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사업소로 동구문화체육회관이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사용료를 유사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제 형식의 변경에 따라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인용법률 표시방법을 개정과 제3조 3항을 신설하여 회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공공성 확보를 위해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장 임명시 구청장과 협의토록 하고 제13조의 2를 신설하여 관람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제18조의 2 신설로 공연에 대한 방송 공연중 판촉사인회 개최 규정 마련 및 제22조를 개정하여 문화강좌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제23조를 개정하여 회관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제도상 미비점의 보완과 22조, 23조, 24조를 각각 24조, 25조, 26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2의 부속설비 사용료중 장비보강에 따른 사용료 추가와 별표3의 문화강좌 수강수수료 조정은 유사시설과 비슷하게 조정과 별표4의 체육시설 이용료 조정은 본 조례 규정상 요금체계가 유사시설과 상이하고 체육 시설 사용허가 계약기간이 2007년 4월30일 만료됨에 따라 다른 체육시설 사용허가 다음 체육시설 사용허가 공고전에 이용료를 조정하여 입찰참가자들의 입찰금액 산정의 근거로 활용할수 있도록 함과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이용료의 50%를 할인토록한 것 부칙에서 별표4의 체육시설 이용료의 개정규정은 2007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시기에 관한 규정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계약이 2007년 4월30일 만료되므로 다음 사용허가자부터 시행토록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결과 이용자와 관리자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개정의 여지는 보여지나 체육시설 이용료에 강습비를 포함하는 것이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인지 매월 강습을 받을 필요성의 여지를 검토해 볼 문제이며 체육시설 부분은 타시설과의 이용료의 차이는 인정되나 이용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운영원칙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회관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에 부합한지가 문제로 보여지며 또한 조례 제23조 지도감독을 할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구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를 점검하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조치를 주문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요금변경 사항에서 볼 때 평균적으로는 많이 건전하고 대구시내 타 어떤 위탁하고 있는 것과, 임대하고 있는것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 등 이런 것을 봤을 때 체육동으로 봤을때는 평균적인 요금에 근접해 있다하는 이 사실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이라든지, 아동들에 대해서는 가격이 다른 타 어떤 유사기관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조금 높지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임대사업으로 줬는 그런 체육동인데도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지적자가 많이 부족합니까?

현재 저희가 듣기로 물론 세세하게 내막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모릅니다만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으로 봐서는 현재 수익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어 있습니다.

흑자를 내는 것으로.

적자.

적자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요구도 들어주는 형평성에서 이번에 올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적용을 내년 5월1일부터 적용을 시킬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임대자하고는 요금체계가.

미리 정해 놓는다는 것은 내가 이야기 들었을때는 다음 업자로부터 우리가 임대료를 더 격상 시켜서 받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습니까?

그런 의도도 있고 현재는 사실 요금 체계가 우리 조례가 조금 미비 되었습니다. 조례에다가 사용료를 수강료를 첨부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구 조례로 통제하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조례에는 그 이용료 플러스 수강료를 포함해서 타 관의 시설, 사설 빼고, 우리 조사한 것이 북구 청소년 회관과 유니버시아드 대회, 동촌 이런 것으로 해서 공공시설하고 사용료의 평균에 가장 접근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이 아주 평균치를 찾느라고 수고를 참 많이 했다 이런 말도 곁들이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또 한가지 이것은 이렇다 치고 코치료를 여기에 같이 부과 시켰다 이렇게 해 놓았지요?

먼저 조례에는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에 이 조례로 통과되면 코치도 다 플러스 포함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코치료가 이 요금에 부과 된 것입니까?

예.

만약에 어느정도 자유롭게 혼자 할수 있는데 나는 굳이 코치료는 필요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돈 낮춰줄 것입니까?

그것은 1일 사용료를 할 수 있고 솔직히 저도 거기 수영을 좀 했습니다만.

아니 월 회원이 제가 만약에 월회원이 되었으면 제가 옛날부터 수영을 좀 해 왔는데 이 가격 자체가 성인 7만2,000원으로 고친다고 했습니까?

주5일에 7만2,000원.

그것이 우리가 주5일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월회원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영을 할줄 안다 이렇게 되었을때는 여기에 코치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코치가 필요없고 나는 자유롭게 혼자 하겠다고 하면 7만2,000원에서 코치료 부과된 것을 빼달라고 하면 빼줍니까?

이 요금은 최고를 설정한 금액입니다. 이 밑으로 받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연수하는 것은 코치비 포함해서 7만2,000원이 최고액이고, 코치없이 자유수영하는 것은 이보다 밑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서민이 주5회에 7만2,000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내가 코치가 필요없다고 그냥 주5회 월회원으로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코치료를 빼달라고 하면 빼줍니까?

김종규 잠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종규 지금 대구시내 어느 수영장이든 월회원은 코치가 다 있습니다. 있고 통상 전부 코치가 강습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코치를 안 받고 그냥 자유수영을 하고 싶다면 자유수영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요금을 내시고 사용하시면 가격이 낮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1일요금이 성인이 3,000원입니까?

김종규 예, 바뀌는 것이 3,000원입니다.

3,000원 같으면 내가 5회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한달을 계산하면 얼마됩니까?

김종규 보통 20일로 계산했을 때.

20일로 계산했을 때 6만원정도 되겠네요? 그럼 코치료는 제외된다. 그것은 그런식으로 해도 되기는 되겠다 그렇지요? 코치료가 부과 안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만약에 예를들어 7만2,000원 (코치료 포함) 이렇게 해 놓았을 때 일반인들이 찾아갔을 때 나는 코치가 필요없는데 이것 코치료 같이 부과된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예를들어 그런 것 같으면 코치를 안하고 낮춰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는 과연 우리 측에서는 얼마 낮춰줄 수 있느냐 하니까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1일 요금으로 환산해서 20몇일 하면 코치료가 격하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겠다 그렇지요? 내가 생각했을 때 어차피 조례로 결정한다고 하면 코치료 포함 7만2,000원짜리 하나 두고, 코치 안 받는 사람에 한해서 월 회원한테는 6만원 괄호열고 써가지고 따로 이렇게 부과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생각은 왜 못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요율을 조례개정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11월달초에 신문에 난 것을 기사를 한번 읽어 봤었어요. 대구지역에는 문화도 없고, 예술도 없고, 오직 예심만 있다 이렇게 꼬집어 놓은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위탁경영한 문화동도 기획공연 등에 들어간 돈이 1.5%든가 그렇습디다. 다른 것은 인건비 이런 것은 전부 주로 다른 회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충당을 시켰는가 하니까 전부 대관업무를 해서 충당을 인건비하고, 공무원 나간 거기 시켜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 문화체육회관이 어디 구청 주민들 사이에 내놓고 대관료 받아서 예산에 충당한다는 자체가 우리만 아니고 대구의 전체적으로 다 문제점이에요. 더군다나 기획공연을 하면 옛날에 올해까지는 문광부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전혀 기획공연이다, 올해까지는 기획공연하면 문광부에서 돈이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60대40이라면서요. 그런 것 같으면 결국 또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기획공연이라고 하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안 없겠나 하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 동구의 문체회관만 아니고 대구시내 전체 회관 대두되는 문제인데 문제성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문화동에 더군다나 직영을 해서 돈만 남기는 동구라고 해서 내년도에 신문지상에 나고 꼬집히고, 핥키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되는 바도 많습니다. 물론 문화동에 대여하는 이런것도 좀 있는데 다른데 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는데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오전시간, 오후시간, 저녁시간 이렇게 해서 돈을 나누어 놓았는데 다른 어떤 문화동하고 대관료 이런것도 보니까 우리 동구가 조금 높은 것 같더라고요, 대관료가?

다른데보다 시설이 좀 좋습니다.

그렇지 시설이 좋은 것은 아는데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서 이것이 그냥 우리가 시설 잘 되었다고 해서 대관료를 높이는 이런 상황들은 문화와는 거리가 멀어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문화하면서 돈을 벌려고 문화를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전국에 뛰어난 회관이라든지, 문화회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적자가 나더라도 주민들의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투입하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해서 흑자를 낼려고 이런 문화회관은 잘 못 봤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현재 기사에 난 것을 보면 서울에 성남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관 1년만에 평균 객석점유율을 90% 올렸대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문화동을 가지고 있는 회관에서 벤치마킹하러 문전성시를 이룬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성남아트문화 이런데 직원들이 한번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한번 벤치마킹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개관1년 만에 객석점유율이 90%라고 하면 이것은 어마 어마한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끌어당겨 올릴수 있었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대관료를 많이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기획공연만 해서 이렇게 객석점유율을 올렸다는데 대해서는 내가 한번 기사를 읽어보니까 부러움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년부터 우리 동구 문화동도 우리 손으로 직영하는데 잘 편성해서 어떻게 1년만에 정말 평균 객석점유율이 90%까지는 못 가더라도 80%선만되면 잘했다고 전부 찬사를 보낼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상상을 한번 해 봤더랬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실정에 그렇게 볼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물론 열심히 하다가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아심도 나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왜 성공했는지 보니까 직원들 채용 문제까지 보니까 정말 전문성을 띄고 있는 사람들 제가 봤을때는 그래요 다섯, 여섯명만 잘 뽑으면 문화동쪽에는 충분히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전기직, 기술직 이런 기술요원들이고 공연분야라든가, 기획분야 이런데만 사람들을 똑바른 사람을 박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할려고 애쓰고 뛰어다니다 보면 평균 이용점유율 내려가다 보면 우리 동구사람도 호응을 할 것이고 성남아트재단 여기보다 못하라는 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화동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수영이나 헬스쪽에서는 다시 내년 5월을 대비해서 우리가 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인데 제가 봤을때는 성인들은 모르겠으나 청소년하고 초등학생쪽으로는 조금 높지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검토한번 해 봤습니다. 자료주신 타구에것도 비교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욕을 안 들어먹을려면 이것보다 조금 낮게 책정해서 자라나는 청소년 아동들한테 동구문화체육회관의 이름에 걸맞게 너무 영리목적으로 쫒아가지 않나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은 안 들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검토를 했는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사실 오래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구시에 아마 연도가 바뀌면 내년 1월부터는 각종 공공요금 특히 상수도 요금하고, 가스 요금 이것이 직접 관계되는데 대구시 전체 추세로서는 요금이 올라갈것으로 상상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측해서 했는 것은 아닌데 사실 조례라고 하는 것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몇 년것을 예측하자면 우리도 더 저렴하게 하는것도 주민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 수영장은 어느정도 경제원리가 적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민들한테 충분한 그런 혜택도 줘야 되겠지만 어느정도 요금은 우리보다 타 시설들의 평균을 했기 때문에 조금 어린이들한테 부담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강위원님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시설 대구시에 전 수영장 같으면 수영장 전체적으로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평균값을 취했는 그런것입니다. 물론 전문가가 수지분석,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요금이고 우리는 타시설 학교, 그러니까 달서구에서 하는 것이나, 덕원학교나, 동촌 초등학교나 이런 시설에 평균을 냈기 때문에 어느정도 전문가의 자문을 안 받아도 이 요금의 산정은 가능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 요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들어오시기 전부터 우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1일 입장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1일 요금은 어쩌다가 하루씩 하는 것이고 주5회 하는 것은 월회원으로 사용하는 그런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6만2,000원 하는 것은 타시설에는 사실 그 보다 청소년이라고 어린이 외에는 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실장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일 입장하는 사람은 조금 방금 실장님 이야기 했다시피 간혹 오는 사람은 조금 높아도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65세 이상하고, 초등학생하고 동일한 가격을 정해놓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보면 그 위에 보면 일반 65세이상 우리가 평상시에 65세 이상을 경로우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성인이 7만2,000원, 청소년이 6만2,000원이라고 하면 조금 높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것이 청소년 문화센터는 아니지만 청소년 문화회관은 아니지만 일단 동구의 문화체육회관이라는 공익성에 걸맞다 하면 청소년 이런 학생들이나, 초등학생이나, 청소년한테 배려가 없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살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타구하고 다 비교해서 이렇게 요금을 조사해서 평균도 내 보고 비교우위도 알아보고 다 안 했겠습니까? 내가 아까전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가격정하는데 고심했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청소년 부분하고, 초등학생 부분에서 얼마라도 맞춰서 하는 것이 안 옳겠나 하는 물론 내년에 전기세 올라가고, 온갖것이 다 몇%씩 격상되지만 자라나는 어떤 백년대계를 보면 꿈을 가진 어린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한테 조금 몇푼이라도 맞춰주면 우리 동구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안 얻겠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방학때 이런때는 사실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알아본 견지에는 수영 이런 것 늦게 가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생기던데 특별한 것은 몰라도 평상시 때는 방학시에는 그것을 2단계로 구분해서 방학시에는 이렇게 받더라도.

이것은 조례는 최고금액을 했기 때문에 사실 너무 먼저 조례에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해서 이용료는 낮추고 강사료는 따로 하도록 이렇게 사실상 잘 이용하면 괜찮은데 사실은 이용료는 5만원이상 정해놓고 강사료를 자기 마음대로 받으니까 통제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강위원님 전체 뜻은 잘 이해 하겠습니다. 이용료가 방학때는 조금 더 비싸게 하고 평소에는 낮추는 그런 이원적인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조례가 정해졌다고 보면 실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최고금액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조례로 정해서 최고금액이 이거니까 우리구에 맞게 5만5,000원 정해 놓았다가 5만원 할수도 있고 4만8,000원 할수도 있는데 굳이 정해놓고 보면 거기에 최고액을 써 붙여놓지 낮춰서 써 붙여 놓지는 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최고액을 정해 놓는 그런 실정에서 우리 구에 형평성에 맞게 5만2,000원 해 놓았으면 5만원도 붙일수도 있고 정말이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정해주면 요율표를 전부 최고치만 붙이지 격하시켜서는 절대 붙이는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은 최고액을 정해 놓았다고 하지만 제가 그럼 5만5,000원 해 놓았는데 그때는 5만원으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 할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어느정도 이것을 낮춰서 하는 것이 안 옳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5일보다는 주3회가 제일 많습니다.

학생들요,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요?

예, 그래서 주3회 같으면 사실 한달에 수영장 이용하고 4만5,000원정도는 사실 오래해도 3회까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정해가지고 주민들이 만약에 너무 문체회관으로써 너무 비싸다고 나올때는 다시 조례를 상정해서 고칠생각은 계십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5월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세 사업자가 이 요금을 보고 사실상 입찰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려를 했는데 무조건 낮춘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어느정도의 경제논리가 통합니다. 사실상 우리 시설이 비싸면 다른데로도 갑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안되겠지만 어느정도 저희들 생각은 적정금액이라고 제시한 금액입니다.

실장님 여기 지금 수영가격을 보면 전반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신 흔적이 나거든요, 나기는 나는데 지금 성인 같은 경우에 주3회, 2회의 경우를 보면 지금 위탁할때보다 다 하향조정 하신 것이 표시가 나는데 성인 같은 경우만 6만5,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인상이 되는거죠?

예.

지금 7,000원 인상을 하는데 타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올림픽 기념관이 6만7,000원으로 가장 싼 금액이고, 그다음 달서구 첨단문예회관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실정이고 서구나, 북구나 이런데 비해서는 7,000원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7,000원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수영장 이용하고 계신 성인분들한테 여론조사나 이런 것은 해 보셨습니까?

김종규 지금 주5회 수영 이용객은 거의 없습니다. 주류가 주3회 내지 주2회 이용객이고 지금현재 주5회 이용하고 있는 것이 한 개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되어도 별 불만이 없을거라는 예상을 하십니까?

김종규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불편을 못 느낄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것을 비교하면 안되지만 현재 개인 시설은 거의 9만5,000원, 어떤데는 12만원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싼데가 아레나 수영장이 7만5,000원하고 대우가 7만9,000원하고 자기들도 수영하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다 다녀보기 때문에 물론 개인 시설보다는 우리가 조금 시설이 미비하고 그런점이 있습니다만 다른 공공시설하고는 거의 같이 해 줘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3회 같은 경우도 보니까 달서구 첨단문화회관이 4만5,000원이고, 우리가 4만7,000원인데 거기에 비해서 2,000원정도 비싸고 다른데 보다는 저렴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가끔 동구 문화체육회관에 수영장도 이용하고 헬스도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가격 문제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비싸지 않느냐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만큼 가격 문제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조금 다른 3회나, 2회는 모르겠는데 성인부분에서 조금 많이 인상이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단체 입장은 보니까 지금 30명 이상 적용해 놓으셨네요?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김종규 3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에 대해서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적정한가요?

현재 달서구하고 비교했는데 달서구도 사실 조례개정 된지가 오래됩니다. 저기도 내부적으로는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가격을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조정이 너무 높다 이러면 조정도 가능합니다만 현재 업자를 기준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새로오는 업자를 기준으로 대상으로 사전에 가격을 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을 원안대로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은 가장 합당하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밑에 헬스를 보면 지금 성인 요금 같은 경우는 동결을 하셨구요, 청소년 요금은 4만8,000원에서 5만원으로 2,000원 인상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꾸면서 가격을 동결하는 것이 낫지 위탁에서 우리 동구청이 직영하면서 가격이 올랐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 보다는 일단 동결을 했다가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 인상을 하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직영은 1월1일이고, 이것이 5월1일이기 때문에 시차는 좀 있습니다.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은 됩니다. 이것하고 우리가 직영은 안 합니다만 직영하고 직영호가에 요금부담이 안되겠나 이래서 이런 조례 적용시기를 일부러 5월1일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