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함형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채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총 세입액은 2.1% 증가한 403억1,0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7% 증가한 191억6,6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가로등 정비사업 등 시비보조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등 징수교부금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3.8% 감소한 211억4,3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총 세출 예산은 1.3% 증가한 482억3,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5.8% 증가한 270억9,4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시비보조금 등의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가로등 정비사업외 1건에 시비보조금 11억원을 반영하였고, 간접훼손부담금 부당부과 패소에 따른 도로굴착복구비 등 4억원 등을 감액하여 12.6% 증가한 52억7,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시비보조금 증가 및 사업완료에 따른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4억7,808만원을 감액하여 7.8% 증가한 90억9,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 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3억4,0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건축행정종합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한 1억3,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입 예산은 시립도서관 부지 토지매각대금 6억7천만원과 올림픽공원 정비공사외 1건의 성립전경비 2억1천만원 등 9억3,752만원 증가한 45억2,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올림픽공원 정비공사외 1건의 성립전경비 2억1천만원과 오봉산 생태탐방로 조성공사외 1건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 6억원 등 10억8천만원이 증가한 78억1,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9억9,600만원 등 과태료 수입 감소와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시비 및 구비 6억8천만원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4.1% 감소한 54억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등 7,289만원이 증가한 72억8,753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개발제한구역 표석 설치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2억3,295만원이 감소한 89억3,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서창, 도림지구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장수지구 환지사용허가에 따른 청산금 징수액 예산 반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 증가한 33억3,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내년 한해도 채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채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9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돌출간판 등 사용료 수입 1억600만원, 간접손괴비 부담금 4억원을 감액하고 가로등 정비사업외 1건의 시비보조금 11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2.9%가 증가한 19억7,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으로 예산서 349쪽에서 354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은 해수공급시설 도시관리공단위탁대행료 집행잔액 3,808만7천원, 행정서식 유인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74만7천원, 간석3동 85-23번지 도로정비공사외 5건에 사업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4억3,625만원 등 총 4억7,808만4천원을 감액하고 가로등 정비사업외 1건에 시비보조금 및 구비 부담액 등 총 11억4,285만6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0.6%가 증가한 22억9,89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06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 1억5,521만원이 인천시에서 지급 예정으로 되어 있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경기침체와 납부자의 납부의지가 결여로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 곤란이 돼서 5천만원이 삭감된 건축과의 증감내역은 1억5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건축행정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5천만원을 기정예산 하였으나 인천시 주택건축과에서 소요예산 변경 통지가 되어 1천만원이 감액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서정현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채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6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남동문화근린공원 시립도서관 부지 손실보상금으로 6억7,0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형 노점증가로 인한 도로무단점유과태료를 300만원 감액하였으며, 남동문화근린공원 토지보상금 과오납 된 금액을 환수하여 8,008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에서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로 인한 정비 물량 감소로 2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올림픽공원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거수 생육환경 불량에 따른 개선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35억8,892만4천원에서 7.9% 증가한 45억2,645만원으로 구 세입 총액 규모에서는 2.5%가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1쪽입니다. 세출 예산에서 도시경관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자율정비로 인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행정대집행 미실시로 장기 임차료를 100만원 감액하였으며, 노점상 단속 차량 리프트 노후에 따른 보수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로 인한 정비물량 감소로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공원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 올림픽공원 정비공사로 1억9,857만원으로 성립전경비로 보조금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로 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울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비 재원조정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63쪽입니다. 자체사업에서 남촌공원, 구월문화근린공원 공원 리노베이션 공사 시설비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2억9,78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21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및 사방 분야입니다. 예산서 364쪽입니다. 산림관리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노거수 생육환경 불량에 따른 개선사업비 9,893만원이 성립전경비 보조금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로 1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관리 자체사업 오봉산 생태탐방로 조성공사 시설비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9,78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21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기정예산액 67억3,068만원에서 8.6%가 증가한 78억1,680만원으로 구 전체의 4.2%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자체 사업에 있어서 오봉산 생태탐방조성공사가 뭡니까?

오봉산 생태탐방로가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으로 난 등산로가 많아가지고 논현택지나 도림동 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 많은 사람이 등산로를 찾을걸로 예상됩니다. 사전에 등산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으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굳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나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시비보조금입니다.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문성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채종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교통과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8만원이 감액된 10억1,644만7천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98만원을 감액한 6,32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주 요인은 무인경비통합시스템 전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9,880만원으로 감액한 54억6,660만원으로 주 요인으로는 공공예금이자 증가와 시도비보조금에서 전광홍보판 설치사업비와 주차시책 종합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상사업비를 지원 받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주정차 과태료 당초 예산액 23억에서 13억으로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9,880만원을 감액한 54억6,660만원으로 주 요인으로는 주정차 단속 인원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관련 법정경비 부족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4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기정예산액은 720만원 감액한 2억9,337만6천원으로 주 요인으로는 무전기 사용료 감액분과 PDA시스템 운영 기본 사용료를 해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정예산액으로는 1,400만원을 감액한 7,228만9천원으로 주 요인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의 소집 해제에 따른 인원조정 보상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기정예산액 4,620만원으로 증액한 것을 계상하였으며 주 요인으로는 주차시책 종합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상사업비와 CCTV 설치된 장소를 활용한 전광홍보판 LED 설치사업비 전액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기정예산액 7억1,988만2천원을 감액한 35억6,539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 요인으로는 예산 부족으로 시비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5억8천만원의 시비지원을 받아 당초 구예산으로 계상된 5억3천만원과 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과 관련된 시비 노상주차장 정비사업 8천만원이 확보되어 1억5천만원의 구비 전액을 감액하고 도시관리공단위탁대행료중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인건비와 공단위탁분담금 조정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PDA, 프린터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예비비 기정예산액은 1억7,556만4천원 감액한 9억4,666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1회 추경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된 11억2천만원이 되겠으며 정리추경시 세입 부분의 주정차 과태료가 당초예산액 23억에서 13억으로 조정으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복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남동구 건설을 위하여 연일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2억1,364만원 대비 1.01%인 7,289만원이 증액된 72억8,7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역은 예산서 104쪽과 10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9,398만원의 추가 징수분과 만부지구내 구유재산 매각대금 4,215만원 및 당해연도 개발제한구역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281만원과 지난연도 개발제한구역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61만원이 증액되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감 내시액 1억9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91억7,082만원 대비 2.54%인 2억3,295만원이 감액된 89억3,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예산서 373쪽에서 374쪽입니다. 373쪽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도시계획 공람 및 고시공고료가 1,204만원이 감액된 2,096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보조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인 개발제한구역관리비중 개발제한구역 표석 설치비 감 내시에 따른 2억1,933만원이 감액된 17억2,964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 도림지구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예산서 417쪽 장수지구 변경사항중 세입 예산입니다. 환지사용 허가 증가에 따른 청산금 수입이 당초 7천만원에서 3,184만원이 증액된 1억184만원으로 조정하였고 공공예금 예치금에 따른 이자수입액 추가분 1,176만원과 증액된 1억2,180만원으로 조정하여 총 기정예산액 32억9,391만원 대비 1.32%인 4,360만원이 증액된 33억3,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지구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418쪽에서 420쪽까지입니다. 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시행 시기 미도래로 인한 경상적경비 4,420만원과 연구개발비 1억5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5,640만원 등 총 26억5,0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 정산에 따른 잔여예산 26억9,380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419쪽 전산개발비 문서정리 DB구축 건이 다 삭감인가요, 그럼?

네.

올해 올라온 데는 장수지구가 아니고 또 다른 데 였었나요, 그럼?

장수지구입니다.

올해?

네.

그럼 작년에 올라왔다 삭감되고 다시 올해 또,

사업이 완료되면 확정 공고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야 되는데 장수지구가 한 6개월정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말에 확정공고를 낼려고 해가지고 용역을 발주할려고 그랬는데 이게 한 6개월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거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에 새로 편성을 한 겁니다.

장수나 도림이나 서창, 지구별로 그럼 DB구축을 다 따로따로 하나요?

네, 각 지구별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