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심의의결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기획감사실장 류진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최근 우리 구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미 재건축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속에서 특히 세정분야에 있어 현저한 인력부족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징수율 저조 및 체납액누증으로 지방세수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체납액 징수업무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세무인력확충으로 지방세수확충에 기여코자 하며, 중앙부처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에 따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 750명을 754명으로 조정하고, 총계의 정원 769명을 77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사항으로 당초 2006.12.31에서 2008.12.31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세부내역으로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 1명, 과거사정리 전담인력 1명,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 1명이 되겠습니다. 6쪽과 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총계의 정원은 769명에서 773명으로 조정하고 구본청은 494명에서 498명으로 증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에서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이 정원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750명에서 754명으로 4명 순증하는 내용으로써 최근 우리구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므로 행정수요 및 세수 증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체납액의 증가 및 징수율의 저조로 지방세수의 확충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세의 징수율을 극대화하여 지방교부세 및 징수교부금 등의 재원확충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인 자주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위주의 징수업무 기능을 보강키 위하여 세무인력 4명을 확보하여 전담부서인 징수기동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시정원 존속기한만료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하여 복식부기전담 인력 2명,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 1명,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 1명,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 1명을 2006.12.31에서 2008.12.31로 존속기한을 연장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체납액 현장징수, 결손처분 및 관리 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총체적인 지방세 체납액 의 징수와 지방세수 징수율을 제고를 위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한시적인 존속기한 업무에 대하여는 연장승인과 함께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전면도입에 따라 자체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총무과장 이승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7일 시달된 행정자치부 및 인천광역시 준칙안을 기준으로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동사무소 이외의 이웃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제1조 내지 제7조의 조문중 동사무소를 동으로 개정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7조제1항의 조문중 시설에 대한 관리주체는 동장, 운영에 대한 관리주체는 동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이원화 되어 있던 내용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관리, 주체 모두 일원화 하였으며,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현재 운영중인 주민자치협의회를 동조 제7항에 정식으로 제정하여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주민자치위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각 동의 의견 및 정보공유를 도모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을 도모하였고, 조례 제17조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삭제하고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유지 및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느 편에 치우침이 없이 행자부나 인천광역시의 준칙안을 기준으로 올린 개정조례안인 만큼,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으로 사회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관련규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자치위원의 역할증대 및 자치센터 운영의 기능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자치부 및 인천광역시 개정준칙(안)을 토대로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적 의미로 국한된 주민자치센터를 지역적·공동체적 의미로 확대운영코자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항을 “동”으로 개정하였고 또한,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연계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도모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강화를 하였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에서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를 관내시설과 단체를 활용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기능을 강화토록 하였고 또한,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 사회환경 및 여건 변화에 따라 인천광역시 개정준칙(안)을 토대로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동 관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하여 지역적, 공동체적 의미로 확대운영하고 동 관할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제고를 위해 위원회 심의 후 동장이 운영토록 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토록 하였고, 각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류코자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참여를 적극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지방의원이 선출되지 않은 동이 있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고문제도를 폐지하고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개정하였으나, 당연직 고문제도의 폐지는 지역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및 역할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해 선거구내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주민대표자로서의 자문역할 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도모코자 하였고 부칙에서 경과조치사항으로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위원장의 임기는 계속해서 1년 더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까로 한다면 계속해서 연임되었던 위원장은 해촉되며 신규위촉된 위원장에 한하여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인천시 개정준칙안 개정시달과 관련해서 개정되는 내용으로써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변경등에 관하여는 자체 실정에 맞게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7개 동에서 사업체로다 위원회 참석하는 위원이 몇 명 정도 지금 되죠?

제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만,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10%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한 자료를 제가 얘기하는 거지 대강 내가 파악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만,

여기 올 때는 정확하게 알고서 들어와야지 지금 17개 동에 몇 명이 사업체 하고 있는 분이 들어와서 활동하는지 그것도 담당부서장이 그것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은 했는데 기억을 못해서 지금 즉답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가 된지가 지금 6년 됐죠?

네, 2000년도에 설치됐습니다.

6년 됐으면,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될 시점에 와있단 말이죠. 그러면 동네에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활동을 해야되는데 구월2동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이렇게 확인해보면 25명중에서 한 20명정도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동네에 관심을 덜, 뭐 그런 경향은 없지만 그래도 덜 갖고서 일할 수뿐이 없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장위원님의 말씀 취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 구성하다 보면 구성요건을 해당 동에 주소를 둔 자, 또 해당 주소지내에서 사업을 하는 자 두 가지로 구분해서 구성요인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위원은 몇 프로 두게 돼있죠?

3분의 1까지를 두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두게 돼있는데 지금 17개 동에서 3분의 1이 채워졌습니까?

아직 못채워졌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여권신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환경여건은 여성분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시기에 많은 제약이 있고 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여성분들이 솔선해서 나서지 않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보완을 해야죠. 6년이 지금 흘렀는데 지금 까지 보완 안하고 그냥 있으면 채워져요?

글쎄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문제점을 파악해갖고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그게 보완이 되느냐구요.

제가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하려고 노력하는데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여성분들은 육아문제라든가 또 가정살림, 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제약받는 요인이 있어서 남자분들과 같이 자유롭게 많이 영입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 원인의 한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5명의 수당이 우리 남동구 얼마정도 나가죠?

현재 조례에는 3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돼있는데 현재 2006년 1월부터 현재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만원 범위내에서 나오면 3만원 지급하지 왜 2만원 지급해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면 앞으로 인상이 추진될 걸로 그렇게 예측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제일 많이 지급하는 데가 어디죠?

연수구가 5만원이구요, 서구가 3만원이고 나머지 구는 전부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립도가 우리가 몇 위에요?

저희가 한 41%대인데 한 3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3위 정도인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딴 데보다 뒤처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주민자치위원회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장으로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노고에 비해서 그런 걸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당연히 주민자치위원님들 수당을 올리는 데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분명한 것은,

아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 여성위원들이 30% 안된다매요.

네.

여성위원도 30% 안되니까 그 수당 좀 지급해갖고 끌어올려요. 그래서 여성위원들 30%대로다 올리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장위원님 말씀대로 수당의 상향, 여성위원님의 많은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중 제 17조 제1항 3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를 당해 선거구내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 직 고문으로 하고, 당연직 고문외 3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를 요구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안희태 간사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으므로 안희태 간사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심의의결안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우문철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심의의결안인 노인복지회관 별관 증축 변경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별관 증축공사비를 재원조정교부특별교부금으로 확보 추진중이나 구 노인회지회측의 충분한 요구조건 미반영 및 향후 논현서창지구의 노인인구 급증에 대비한 내실있는 증축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비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여 내부시설 기준을 보강하고 냉난방시설완비 및 민원해소를 위한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여 노인회 욕구충족 및 노인복지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예산 9억5천만원은 2007년도로 명시이월시켜 총사업비 14억원으로 증액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을 진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복지회관 별관 증축 변경심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인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