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혜정
박혜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 순으로 소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경제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선 바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 질의하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 302쪽 네 번째 내려보면 가축전염병 발생 대비운영인데 이것이 2006년도에 이것이 한 것이 모자랍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가축전염병 발생 대비운영 그러면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뭐 5회 운영한다고 해 놨는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이것이 저희들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소 브루셀라 병이 수 차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장비 임차료하고 그 다음에 안내간판 작업을 하게 되면은 통제를 예를 들어 접근을 통제하는 그런 간판도 세우고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그 예산이 모자랐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11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만 올해 상당히 발생률이 높고 이래 가지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강화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마 내년에는 지금보다 발생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편성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말 그대로 예산을 짜는데 2006년도에는 2회에 100만원이었었는데 2007년도에는 그보다 150%를 갖다가 증가한 5회에 250만원으로 책정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에 이런 것은 그대로 대비운영인데, 이것은 지나친 예산을 짠 것이 아니냐 2006년도 대비 150% 증가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심하게 올려서 짠 것 아니냐, 그래 생각이 되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이 발생이 안 하면 예산을 이것 다 안 쓸 수도 있습니다만 올해 예로 봐서 소 브루셀라 병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혹시나 해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이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청 전 예산에 종목별에 10만원씩만 업을 시키면 수억 됩니다. 수십억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라는 것이 그대로 이것은 꼭 이것 뭐 임금도 아닌데 임금이야 확정된 금액이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150%씩 갖다 이래 올려 가지고 작년에 2006년도에 2회 실시해 가지고 100만원을 예산했는데 이럴 것이다 해 가지고서는 2007년도에 그에 비해서 5회로 늘려서 여기 150%를 증액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과다한 예산 책정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만약 이래 발생하게 되면은 소를 갖다가 살처분 하게 됩니다. 갖다 묻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장비 임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재도 사야 되는데 만약 예산이 없으면 아주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장 소를 묻고 이래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설사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해 가지고 올해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소 체혈 예산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소 체혈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발견의 확률이 전에 보다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소 브루셀라 병이 발생이 많이 될 수도 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작년보다는 많이 편성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요. 저는 예산을 이번에 이것 보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 가지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최소한 보면 아무리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만 150%씩 이래 어떤데는 보니까 700%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브루셀라 병이 발생 했을 때는 긴급자금 우째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추경에다가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예산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려서 과다하게 짜 놓다보면 다른 분야에도 역시 짜놓다 보면 결국은 불용액도 늘어나고 우리가 쓰고자 하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데 쓸 것을 못 쓴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것은 이렇게 아무리 대비하는 것이지만 150%씩 증액을 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하세요.
대식
강대식위원
유기동물 보호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올해 첫 사업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 계속되는.
대식
강대식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한 몇 두 정도가 우리 동구 관내에서 보호사업이 올해 같으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올해 지금 예산은 2,700만원 정도.
대식
강대식위원
올해 같으면 한 몇 두 정도가 지금 보호사업이 되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올해도 한 300, 한 400두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대식
강대식위원
한 400두 그랬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400두 가까이쯤 되는 것으로.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시비가 내려오든지 국비가 내려오든지 분담금이 내려오든지 이것 사회산업쪽에서는 보면 전부다 국비, 시비, 분담금이 많이 이래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출혈이 되어야만이 시비도 받을 수 있고 국비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과들하고 차별성을 둬 가지고 국시비나 분담금이나 무조건 따르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집행하는 경우가 예년에도 허다하게 있었다고 들었고, 제가 유심히 봐도 조금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보조금이 내려온다고 해서 사업을 막무가내로 이래 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 특히나 위탁금이기,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후에 아마 관리감독이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것이 전국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가 요새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고, 또 TV를 통해 가지고 방송되는 것도 우리가 체험하고 안 있습니까,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특히나 이것 민간위탁 하는 이런 사업들은 돈만 그냥 던져 줘버리고 어떻게 되든지 너거들 보고 다 알아서 하라, 이렇게 던져 놔버렸을 때는 이 사람들이 뭐 개, 고양이 몇 마리 했는데 몇 마리 했다고 나중에는 두수를 속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나 타 부분들도 있겠지만 특히나 주의 깊게 관리감독이 안 필요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수리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 봅시다.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3개 수리계가 있다고 했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거기 지금 그런 것 같으면 저쪽 반야월 쪽에 2개 맞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다 반야월쪽에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다 반야월쪽에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하나는 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닙니다. 금강동에 있고, 각산동에 있고, 그 다음에 식송양수장 그래 가지고 안심지역쪽에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식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복지역에 대림지역에 거기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맞지요? 이것을 그러면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은 만약에 이래 거기 양수기로 물을 퍼 올려 가지고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수로에 풀 베는 사업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물 퍼 올리고, 내리고, 관리 감독하는 인건비로서 충당되는 돈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니, 수로에 시설 보수한다든지, 정비한다든지 거기 다 포함된.
대식
강대식위원
포함된 돈이구나.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 4,000만원 가지고 3개 수로가 제가 봤을 때는 내가 한 두군데는 가봤는데요. 인건비 풀베기 작업하고 흙 좀 무너졌는데는 보수하고 이런 것 가지고 이것 3개 4,000만원 가지고 3개 수리장에 나누어 버리면 돈이 1,300만원밖에 안 돌아가는데 여름철, 겨울철은 아니더라도 여름철 내내는 물 퍼 올리고 또 감독하고 이래야 안됩니까,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인원이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매일 붙어서 상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물 퍼 올리는 어떤 양수기 역할만 하는 그런 관리감독하고 기술자로서의 어떤 그거다라고 하면은 한 6개월 정도 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풀베기사업이라든지 거기 조금 무너진 어떤 수로를 보수한다든지 이런데 다 이래 한다고 하는 이 돈 갖고 충분하다, 과장님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 가지고 지금 양수장에 관리인들이 예산을 갖다가 자꾸 부족하다고 저희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부족하다고 그러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건의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정이 여의치 못하고 이래서.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이 돈을 수리조합장한테 넘어가서 수리조합장이 또 물 퍼는 사람한테 이래 또 인건비로 나가고 이렇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리고 사후 정산 받고 이래 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사후 정산 받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이 깊숙이 한번 보십시오. 뭔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관리감독이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짚어 봅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우리 강대식 위원님 지적하신 유기동물 보호사업 작년도에 사업실적 예산집행 내역이 있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것은 민간 동물 무슨 협회나 그 쪽을 위탁해서 이런 동물들을 처리해달라, 처리하는데 대한 용역비를 얼마 정해 놓고 그래 합니까? 아니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사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을 봐 가지고 업체를 선정 처리할 업자를 선정하는데 저희들 지역 내에는 한국동물보호협회가 있습니다. 이것 사단법인인데 아마 대부분의 구에서 아마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여기 입찰을 봐 가지고 사전에 한두 처리하는데 인건비는 얼마, 처리비는 얼마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면은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있으니까 그러면 저기서 처리하면은 이제 분기별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한 분기에 몇 마리 그러면 거기 계산해서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계약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어느 위치에 죽은 동물들이 있는데 이것 치워달라, 주민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신고가 대부분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신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 죽었는 것은 환경청소과에서 처리하고 저희들은 산 짐승만.
혜정
박혜정위원장
산 짐승 잡아 달라고 하는 것 그러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동네 이래 요새.
혜정
박혜정위원장
돌아다니는 것.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혐오감도 있고, 불편하고 이러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개가 돌아다닌다, 고양이가 돌아다닌다 이래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한국동물 보호협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면 저희들한테 처리했다고 들어오면 그것을 사후에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그런 것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이것 구비가 대부분은 예산이고 좀 아까운 예산이 이런데 쓰여지긴 쓰여지는데 그 방법이 민간위탁 해 가지고 상당히 수임료를 용역비를 많이 주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작년에 처리했는 실적하고 예산 집행했는 것하고 내역서 그것 좀 참고자료 보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박소영 위원 질의하세요.
소영
박소영위원
305쪽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으로 현재 미나리 재배단지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고요. 산채류하고, 참가죽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책정이 되었는데 미나리 계속사업은 몇 년째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지금 3년째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3년째하고 계신다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06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1억3,100만원이고요. 지금 상당히 국비까지 내려와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미나리 지금 지역특화사업쪽만 보면 미나리가 구비만요. 구비부담률이 지금 657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많이 상향되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미나리를 청도미나리 있잖아, 청도 한재미나리 있지 않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먹으러 여러분들하고 가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미나리가 지역특화사업인줄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지원에 비해서 홍보가 저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팔공메아리라든지 안 그러면 언론에도 수 차례 보도되었습니다. 일간지에도 보도되고 텔레비전까지 나와 가지고 팔공산에 미나리단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판매하는 것까지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이라든지 이쪽에서도 홍보를 하고 이래 가지고 아직까지 한재라든지 여기에 비해 가지고는 홍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해 가지고 아직 연륜도 짧고 이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 한 3년째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홍보를 열심히 하셔 갖고요. 사실 청도가 우리 여기 대구 팔공산보다는 훨씬 멀지 않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한재미나리 철만 되면 사람들이 가까운 곳을 놔두고 멀리까지 가서 돈을 쓰고 오는데요. 정말 홍보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셔 가지고 한재 먹으러 청도 가기보다는 우리 팔공산 특화사업 미나리 먹으러 팔공산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308쪽에 관정사후관리 유지비도 있고, 이 관정 그러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지하수 파는 그것 맞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한해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파 놓은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관정을 설치하면서 지금 내년부터 예를 들면 봉무공원에서 봉무단산지 저수지에서 물을 안 내리면, 안 내리는 것은 알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봉무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단수계획이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내년부터 안 내린다, 달성 농지개량조합에서 안 내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K2 옆에 담장 해서학교 옆으로 있는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하면서 농지를 논에는 특히 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논을 밭으로 바꿀 때 채소 관정을 파야 되는데 그 지역은 농가들이 한 50-60집 돼요. 한 50-60 가구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는 관정 파고 하는데 특별한 그것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쪽 지역에 만약 내년에 하반기라도 단수가 되면은 농사짓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지금 나름대로 관정이라도 파 가지고 물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내년 상반기에는 아직까지 단수계획이 상반기까지는 관계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지 예산으로서는 책정을 안 했습니다. 거기도 앞으로 관정을 파야 됩니다. 만약에 단수가 되면은.
수환
차수환위원
관정 하나 파는데 보통 얼마 들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거기 뭐 한 1,000만원? 2,000만원?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6인치 묻는 경우하고 8인치 묻는 경우하고 12인치하고 틀리잖아,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파이프 박을 때, 관정은 보통 몇 인치 묻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한 15마력.
수환
차수환위원
15마력? (과장과 직원대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 인치로?
수환
차수환위원
예.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3인치반 정도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관을 이래 파잖아요? 예를 들어 6인치를 파면 안에 배관은 3인치 반으로 올리더라도 그 팠는 것을 다 올리지는 안 하잖아. 관정 그 안에 파이프 배관되는 것 봤습니까? 수중모터 해서 파이프 올리는 것은 봤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이 파이프가 3인치 반이란 말입니까? 물 퍼 올리는 것?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파이프가 3인치 반이면 원 관정을 팔 때는 몇 인치를 팝니까, 그러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팔 때는 한......
수환
차수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6인치 파는 경우도 있고, 8인치도 있고, 12인치도 있고 막 인치가 있잖아,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 백관을 파면은 그래 3인치 반을 파이프 관을 내린다면 거기 관정 파는 것은 몇 인치를 팝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장님이 현장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중펌프 관리하는데 보면은 한일이라든지, 금성이라든지 파는데 보면은 물론 압으로 파는데 그냥 압으로 파는 것 아닙니다. 안에 다이아몬드로 해 가지고 레일로 돌려 가지고 퍼내고 그리고 퍼 낼 때만 압으로 해서 퍼내지 뚫는 것은 그것으로 기계를 돌립니다. 돌려 가지고 파는데 채소 관정을 파면 보통 옛날에도 보면 칠곡 같은데 저런데 가면은 보통 파는 것이 8인치를 파요. 6인치, 8인치를 파는데 그 물 양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 그것을 안 하면 파이프가 안 넓으면 보호막 까만 것 있어, 피막 까만 것을 안 묻으면 흙이 옆으로 침수되어 버리면 그 파나, 마나에요. 수중모터 하나 묻어놨다, 한 5년 있다 하자 생겨 버리면 그것 폐공 시켜야 돼요. AS가 안된다니까요. 그것 넓게 안 파놓고 밑에 보호막 안 해 놓으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관 파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그지요? 유지 관정 사후관리유지비 이래 가지고 200만원씩 이래 50%해서 24개 해 놨는데 관정하는 2,300만원 이것 관정료는 이것 유지비는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은 올해부터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관정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안에 청소도 하고 모터청소도 하고, 안에 청소도 하고 그것을 위해 가지고 편성해 놨는 예산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청소 5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것인데 2,300만원 이것 유지비는 누가 어느 누구한테 집행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집행하게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닙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006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2006년도에도 추경에서 2,1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했습니다. 했고 단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올해 또 한 2,000만원 정도 편성해 가지고 하고 그래 가지고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하수에 대해서.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요.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 관정 이것이 항상 예를 들어 어느 밭을 하나 지정해 가지고 거기 딱 파고 나면은 하나 파면은 그 집만 쓰라고 주는 관정이 아니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저희들 한해대책 그렇지요. 한해 물이 가뭄이라든지 이럴 때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파는 것이.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할려고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 밭이 한 3만평이 있는데 어느 밭을 하나 선정해서 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하우스 관정하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집도 지어놓고 원두막도 지어놓고 해 놓는데 관정관리 할 때 예를 들어 이 밭을 하나 선정해 놓으면 이 밭만 쓰는 것이 아니잖아,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닙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 주변 다 써야 되잖아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다 써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꼭 자기 샘물인 것처럼 자기 밭인 것처럼 자기 혼자서 자기 밭에 파 놨으니까 주변의 사람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해서학교 주변에 한 50-60가구 채소 관정 문제 그것은 앞으로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농로가 한 2m정도의 농로가 있는데 그 농로가 옆에 밭에서 다 까 먹어버리고 말이야, 겨우 리어카 하나 정도만 들어갈 정도만 길이 있는데 언제 한번 과장님 담당계장님하고 가셔 가지고, 농로확보도 지금 현재 있는 농로도 기존 있는 것 확보를 해 주시고 내년에 단수가 된다면 그 뒤에 관정을 파야 되지 않나, 하여튼 과장님 좀 이래 신경 쓰셔 가지고 검토를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하여튼 관정 관리하는데서 그런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거기 307쪽에 아까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는 부분에 반야월 연근단지 조성 기반 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볼 수 있는 저 지금 우리 대림이나 사복동, 숙천지역에는 전부다 먹는 뿌리 아닙니까,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아까전에 기반 조성기반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는 연근단지 내에 농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했더니 아까 전에 과장님 설명하는데 거기 지금 속칭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유지가 안 있습니까,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유지 그것 굉장히 한바퀴 전체 돌려고 하면 시간상으로도 꽤 걸리는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넓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 무슨 연꽃을 볼 수 있도록 한다 하는 뜻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러니까 거기 2005년도에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길도 좀 정비하고 이래 했습니다. 그쪽 지역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잡초가 무성하고 이래 가지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진입 주변 도로를 잡초를 제거하게 되면은 산책할 수 있습니다. 한바퀴 돌 수가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래 그쪽에 잡초제거하고 그 다음 유지 안에 있는 갈대하고 이래 잡풀 나는 것을 베 내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밑에 쪽에 가면은 조선연인가 그것이 지금.
대식
강대식위원
예, 있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이 쪽 위에 지역까지 확대해 가지고 심어 가지고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래 그쪽 지역에 꽃도 보면서 주변에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하기 위한 정비사업비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정비사업비라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잡초제거하고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내가 올 여름에도 내가 홍수 날 때도 가 봤고, 몇 번 내가 한번 돌아 봤는데 과연 잡초 제거 그것이 여름철에 과장님 한번 가보면 오늘 했다가 한 2-3일 지나버리면 또 길이 없어져요. 풀이 그만치 속도로 자라는데 근본적으로 정말 친환경적이지는 않지만 시멘트 가지고 그 주변에 도는데 하든지 이래야 되지 그 그냥 인건비 동원해 가지고 잡초제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1년에 잡초제거비만 해도 나는 이것 700만원 갖고 안 된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뭐 조선연을 또 그 위에까지 이식하고 그 갈대제거하고 700만원 이것 갖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 작목반에.
대식
강대식위원
어림도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작목반의 도움도 얻고 이래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작목반 저거 농사하기 바쁜데 여기 누가 와 가지고 잡초제거 하는데 베어줄려고 하고 누가 갈대제거하고 누가 이식할려고 하고 이러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전혀 그것은 아닌데요. 이것 예산을 이것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로 어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 무의미한 예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지금현재 겨울철에 돌아도 잡초를 이래 삭아 내렸는 그 위에 발이 채여 가지고 막 넘어질 정도 되는데, 하물며 여름에 이것 꽃 보는 시기가 주로 여름 지나 가지고 가을 연근 패기 전까지 어떤 그때 꽃을 볼려고 하면 그 시기 뿐인데 그 시기에 계속 이것 한번 돌아볼려고 이것 이것은 아이디어가 어느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것은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근본적인 어떤 그것을 대책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무안지역인가 거기 보면 뭡니까? 1년에 한번 연꽃축제도 하고 이런데 보면 거기는 주로 시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연꽃이란 말입니다. 보는 연꽃이고 우리 지방 여기는 주로 뿌리를 이용하는 먹는 연근이란 말입니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우리가 지금 습지 생태학습장 있지 않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을 그것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앞으로 개발한다고 그러면 좀더 대대적으로 이래 연구를 하고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이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뭐 700만원씩, 몇 백만원씩 이래 가지고 1회성으로 그냥 잡초제거하고 이것이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과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선연근을 밑에 것을 위에 이식을 한다치자 그것이 살 확률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연근농사 짓는 분들에 의하면 가능하다고.
대식
강대식위원
가능하다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그것 지금 뺑 돌아가면서 우리 구유지에 거기 갈대는 한 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돌아봤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제가 돌아는 봤습니다만 정확한 양은.
대식
강대식위원
정확하게 모르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갈대가요. 그것 물에 들어가 가지고 베어내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연한테 피해가 안 주도록 갈대를 제거할려고 하고 이럴려고 하면 이 예산 이것은 이것 가지고는 그냥 내가 이야기 안 합니까? 인건비 그냥 낫 한 100개 사 가지고 사람 100사람 그냥 고용 인력 창출할려고 해 가지고 노는 사람 와 가지고 돈 조금 쥐어 줘 가지고 그럴 정도 같으면 1회성 사업으로서는 충분한데 이것은 우리가 뭐를 연꽃을 본다, 뭐 갈대를 뿌리를 뽑아 가지고 연근한테 피해를 안 주게 한다, 그 다음에 산책길을 겸비한다, 이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는 예산입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연근 농사짓는 분들에 의하면 그것을 시기가 있답니다. 시기를 딱 맞춰 가지고 한 세 번 정도 베어 내어버리면 그것이 뭐 잡초를 제거할 수가 있다고.
대식
강대식위원
있다고 그래 이야기합디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래 안에 것은.
대식
강대식위원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실험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결론은 내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연구가 쪼매 더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제가 올 여름에도 안 가 봤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올 여름에도 한 세 차례 정도 내가 방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 이것은 일단 기반만 갖추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관광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쪽 편에도 이것을 우째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한번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안심습지도 맨 관계되거든요. 이번에 관광도 1억5,000 관광 와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이것이 잡초제거 하는 것 이것은 1회성밖에 안된다 이 말이죠, 내 말은. 이것이 그래 기반사업을 구축해 가지고 습지하고 이래 연관을 시켜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다른 외부에서 볼거리를 제공해서 구경이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 할려고 지금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진입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한 바퀴를 삥 도는데 도로라고 해 봤자 정말로 이 책상 반 만한 둑이 이것 보다 좁을 수도 있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 정도 되지요.
대식
강대식위원
또 넓을 수도 있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비가 많이 와서 유실되어 버리면 그것 정말로 사람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밖에 이런 길도 있고 이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 준다고 해서 길 드러난다고 해서 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해 버리면 어설프게 해 놨다가 놀러와 가지고 만약 실족해 가지고 물에라도 빠져 죽어버리면 누가 책임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이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깊게 연구한 뒤에 어떤 연계를 해 가지고 용역 나온 뒤에 하든지 이래야 되지 1회성으로 그냥 풀 잡풀제거해서 돈 700만원씩 갖다주고 이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과장 얘기 연근관계 나온김에 그 위에 1,200만원은 연근재배업자들 뿌리 뭐 담는 포장 박스 만드는데 지원 내용이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포장재.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것 작년에도 했는 것이 안 남았습니까? 금년에.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작년에도 다 작년에 960만원 지원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매년 연근 뿌리 담는 포장 박스도 매년 그러면 여기에서 다 해 줘야 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한 30% 정도 지원해 줍니다. 포장지.
혜정
박혜정위원장
포장지 총.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여기는 반야월 연근은 자연산 그대로 보다도 이것을 가공해 가지고 진공포장 해 가지고 그래 지금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제 포장재비를 한 30% 정도를 지원해주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포장재비 총 숫자에 그러면 반은 전액은 아니고 30% 정도 지원이다, 이래 보면 맞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저희들 50매를 기준 해 가지고 한 3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제가 예습을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구시장하고 지금 작년도에 25억여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현대화 사업에.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내년 3월까지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내년 3월까지 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은요. 지금 우리 지금 보편적으로 국가의 예산을 이래 집행을 하는데 보면은 허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의식이 대충대충 해 가지고 이런 자금이 나오면 쓰고 제대로 안돼요.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은 보니까 배가 예산이 들어 놔서 저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더구나 우리 구비가 작년에는 한 6억여원 들어가고 올해는 6억원 들어가고, 내년에는 11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되는데 이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어떻게 했는가를 결과를 보고 이것이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 우리 연수 때 일본의 재래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좋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우리는 예산만 투입했지 관리가 제대로 안돼요. 관리가 그래 이것 대폭적인 예산을 세울 때는 집행을 해보고 효과가 여기에 뭐가 잘못되었느냐, 뭐가 개선해야 되겠다, 이것을 해 보지 않고 막 예산을 잡아 나갑니다. 이것은 아주 문제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현대화사업 우리 여기 보면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 11억, 12억 정도 되는데 균특자금 해서 총 50억 예산을 세워 놨네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대화사업에 내가 지금 송라시장하고 전부다 몇 군데 가봤습니다. 진척이 없어요, 별로. 아니 내년 3월달에 끝날 것이 그래 언제 끝납니까? 그리고 이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는데 결과를 보고 해야 됩니다. 결과를 보고 일본의 재래시장을 보면은요. 진짜 잘해 놨어요. 우리도 그 같이는 못하더라도 정부의 돈이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돈에서 시효를 거두려면 결과를 보고 모순된 점을 판단해서 개선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자꾸 개선하면서 해야 그것이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는 보면은 결과도 안 나오는데 무조건 정부에서 밀어붙인다고 막 예산을 팍팍 잡아 나갑니다. 죽도 밥도 안돼요. 전부다 예산만 따먹고 말아요. 지금 송라시장이든지 이런 시장에 지금 내년 3월달에 지금 완공되면 지금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준 것은 얼마나 줬습니까? 몇 % 줬습니까? 시장에.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직까지 돈은 집행은 다 안 했지요, 아직까지.
태현
남태현위원
다 안 했는데 몇.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공사 진척에 따라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몇 % 진행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지금 이것이 이 사업이 모든 자재를 갖다가 현장에서 하는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각종 자재는 공장에서 다 맞추어서 옵니다. 이 시설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공장에서 딱 해 가지고 현장에서 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기간 왜냐 하면은 그 영업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은 다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는 조립만 딱 하도록 사전에 준비를 딱 해 놓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보면은 공사가 진행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현재까지 작년에 25억여원의 예산을 집행 아, 올해 2006년도에 25억여원을 집행할려고 했는데 지금 얼마 정도 집행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지금은 선급금 줬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몇 % 집행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30% 지급했습니다. (과장과 직원대화) 예, 선급금 정도로 지급했지.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설계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지요? 어떤 식으로 재래시장을 개선을 하고, 모양은 어떻고, 중간에 통로는 넓이가 얼마이고, 그 매장의 규모는 어떻게 정하고 그런 설계는 다 나와 있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은 나와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나와 있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3개에서 이것이 재래시장 2005년, 2006년 우리가 두 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두 개 몇 개 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올해요?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2006년도 계획에서 하고 있는 것.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두 개소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두 개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동구시장하고.
태현
남태현위원
예, 동구시장하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평화시장하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저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2007년도에 11억여원을 우리 구비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래시장을 그 도면 있지요? 지금 계획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 청사진.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지금 내년도 할 사업장이요?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죠,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것.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하고 있는 것이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 청사진을 있는 그대로 복사를 아주 칼라로 할 수 있으면 칼라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매장에 매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길은 어떤 현재의 길에서 넓힐 것이...... 넓히면 넓히고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그것을 제출 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재래시장을 현대화했는데 전에도 이런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돈도 많이 갖다 부었었습니다. 조금조금씩 여기저기...... 하나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전부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진짜 돈 10원 하나라도 우리가 제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균특자금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첫째 집행부에서 관리 아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돈 1원 하나라도 어디 어느 지금요. 이 사람들이 정부의 돈으로 이것 뭐 하라고 하면은 적당히 해 가지고 먹고 이렇게 합니다. 자재 철저히 들어오는 자재 철저하게 검수를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재래시장 여기 관심을 두고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조금이라도 허점이 생기고 관리가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당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이 돈을 갖다가 제대로 집행을 해야됩니다. 제대로 적당히 해 가지고 재래시장도 안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균특자금이 많이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구비를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60대 15대 15대 10입니다. 그러니까 균특예산이 60%이고, 시비가 15%이고, 그 다음에 구비15%, 자부담 10%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인의 어려움이 있다 이래 가지고 건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당정협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상인들이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낮춰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 지역에는 자부담 비율을 갖다가 5%로 낮추었습니다. 낮추고 구비를 5%로 더 높여 가지고 60대 15대, 25대 5로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도 일본의 재래시장을 이래 보면 물론 우리하고 많이 아주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틀리는데 거기에는 못 따라가더라도 다문 반이라도 따라가고 아주 예산집행을 할 때 강력하고 깨끗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본 위원이 하는 동안에는 재래시장에 대한 것만 제가 진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재래시장 만드는 현대화 사업에 진짜 신경을 콱 쓰시고 누구 어느 국가 돈이라고 함부로 뭐 얼마 하는 그런 정신을 좀 뜯어 고치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제가 앞으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우리가 여기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지금 올해 또 50억이지요? 참 내년도에 2007년도에.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점점 확대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 이것 하여튼 첫째는 그 위에 덮고 이러는 것도요. 그것이 지금 구에서 철저하게 자재검사도 하고 얼마 안되어 가지고 깨지고 이래 가지고 다시 또 구에서 지원해달라, 시에 지원해달라 이런 것을 없도록 해야 됩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하여튼.
태현
남태현위원
잘 부탁합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아마 우리 남태현 위원님께서 국고 이 예산 가지고 성실하게 효과적으로 잘 집행하는데 관리감독도 잘하고 아마 걱정스러운 부탁인 것 같은데 잘 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질의는 요약해서 이래 정리를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신규사업도 모든 사업을 1년간 잘 운영해 보고 그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더 필요하다 이런 것도 해당 부서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 연구하세요. 하시고 지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도 성실히 되도록 신경을 더 쓰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설명해주세요.
소영
박소영위원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우리 동구시장도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쭉 진행 과정을 봐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니까 재래시장 맡고 계시는 장충석 계장님도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동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균옥 회장님이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계시면서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봐 옵니다. 그런데 보면 아까 우리 남태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요. 그야말로 우리가 성과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떤 아케이드사업을 하고 이래서 어떤 하드적인 부분을 고친다고 그래서 성과가 보장이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하드적인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끝나고 났을 때 어떤 상인들의 친절도라든지요. 마케팅이요, 소프트적인 그 측면에서 변하지 않으면 결코 현대화 사업을 했다고 그래서 성과를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점도 철저하게 생각을 하셔서요.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막대한 시비, 구비 다 들어갑니다만 이런 예산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전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경영 관련해 가지고도 같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내년에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환
차수환위원
불로시장에 작년에 간판 1,500만원 안 했죠? 아직 집행 안했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집행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어디어디 그러면 두 개입니까? 간판 두 개.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두 개소.
수환
차수환위원
어디어디 하실 예정이라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파출소 들어가는 진입로 코너에 하고, 하나는 5일장이 집중적으로 서는 그 위에 할인마트 들어가는 입구쪽에 거기 하도록 그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경주보신탕 앞이 아니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경주보신탕 앞이 아닙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파출소 코너의 삼각지 있는데 거기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파......
수환
차수환위원
녹수대 만들어 놨는데 거기 말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교량 지나 가지고 그 우측에 하고, 그 위에 하고.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장 여기 올해 예산 15억 넣어놨는데 주차장은 뭐 어느 부지 계획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을 내년에 인제.
수환
차수환위원
파출소 건너편에 있는 그 부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시장상인하고 해서 이것 부지를 지금 선정해야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시장 부지는 꼭 시장 안에 땅 값 비싸서 안되기 때문에 길 건너 구다리 그러니까 경주보신탕 다리 건너자마자 우측을 하든, 좌측을 하든 그래 해야지 땅값도 헐고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이것은 위치선정 할 때에는 합의하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이것 해 가지고 이것 자금 내려왔을 때 자금 할 때 어차피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잖아,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시비하고 균형.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의회에서 통과되면은 예산은 확보.
수환
차수환위원
예, 하여튼 뭐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간판도 좀 빨리 달도록 합시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 자리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327쪽에 불법오락기 게임기 압수 처리비용 이래 놨는데 거기 PC하고 오락기하고 이것 압수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폐기물 처리합니까? 아니면 어디 뭐 우리 구청 내에서 이래 다른 교동이나 어디로 판매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수환
차수환위원
폐기물 처리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거가 되었는 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은 신천3동 사무소에 일시 보관해놨다가 지휘를 받고 그래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 이것이 자체가 재생해서 우리 어디 쓰고 이런 것은 없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안에 내용 자체가 아주 단순 프로그램만 깔려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쌉디다, 다른 것보다. 그래서 이것이 사용할 때가 없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 일반 PC방의 PC가 다 그렇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금액은 적지만 지금 129쪽에 보면은 수질검사 채수병하고 제품검사용 멸균컵이 2006년도 비해서 금액은 적지만 한 100%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 증액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사실 이것이 식중독 집단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대비를 해야되거든요. 식중독 사고가 저희 관내는 안 일어나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방책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예방책인데 이것이 작년에 예산을 15만원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똑같습니다. 올해는 그것 곱 배로 해 가지고 100% 딱 증액을 시켜놨는데 꼭 100%까지 안 해도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사실 전년보다 수거검사 일정을 많이 잡았습니다. 사실 저희과에서 해야할 일이 이런 것입니다.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경찰업무처럼 그런 업무만 할 것이 아니고, 식품안전성 쪽으로 저희 과는 앞으로 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래서 횟수를 늘리기 때문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수거검사 일정을 훨씬 늘려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기획실에 보면은요. 물품취득비를 자산물품취득비를 4,000만원이 올해 예산에 잡혀가 있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잡혀 있는데 지금 냉장고 5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 너무 뭐 어떤 메이커를 넣는지 몰라도 너무 헐은 것 넣는데 이것 기획실에 기 제가 얼마전에 어제 아래 물었을 때 구청 전체에 물품취득하는 것으로 사무기기나 못쓰는 냉장고나 이런 것을 전부다 전체비용으로 4,000만원을 잡아 놨더라고 기획실에. 이것을 제가 안 그래도 깎으려고 보니까 전체 쓰는 것이라 가지고 덮어놓고 넘어왔는데 지금 여기 위생과에도 보면은 돈은 큰돈 아닙니다만 120만원 이것 있습니다만 이미 할 것 같으면 냉장고 같은 것 50만원짜리 내가 생각 할 때는 별 큰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지 싶은데 이미 할 것 같으면 기획실에 그 돈이 4,000만원 하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더 받아서 처음부터 쓸 수 있는 물건으로 용량 괜찮은 것으로 구입하면 안 좋겠나 이래 싶습니다. 50만원 짜리 이것 별로 못 쓸 것 같아요. 하여튼 보시고 기획실에 한번 의논해 가지고 기 이것 예산 잡아 놓은 4,000만원 갖고 뭐 합니까? 자기들 기획실만 쓸려고 잡아 놓은 것 아니잖아요. 각 과별로 골고루 갈라줘야 되니까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송실장한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잘 좀 처리되도록 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여기 위생과는 예산이 적 어 가지고 일할 것이 적어지는지 모르겠네, 자꾸. 그런데 실제로 위생과 업무도 상당히 소중한 업무인데 이것이 적은 예산 갖고 우리는 별로 할 일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위생과 업무에 할 일이 많으면 금년도 이래이래 하는데 더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예산 더 세워 놔놓으니까 할 일 많고, 직원은 적은데 애만 먹겠다, 혹 이런 생각할지 몰라, 그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서 한해에 위생과 업무에 적응을 해 보니까 어떤 예산은 좀 더 세워 가지고 어떤 분야로 좀더 위생과 업무가 있다,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위생과 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자리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환
차수환위원
148쪽에 과장님 아까 거기 환경미화원 체육행사지원이라 이분들 옷도 츄리닝도 한 벌씩 맞춰줍니까? 아니면 행사 순수한 행사비만 이렇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 행사 때 체육복하고 거기에 행사에 따른 각종 다과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것 포함해서 일인당 4만원씩 해서.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4만원, 올해도 4만원인데 인부가 청소 인부가 한 14명 정도 줄었는데 그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줄었는데 4만원 갖고 하니까 안 부족합디까? 츄리닝 맞춰주고 운동화 신겨 주고, 먹고 하면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조금 부족하지만 저희들 재정여건이 좀 어려워 가지고 작년하고 같이 해 놨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재정여건은 어렵더라도 이 청소부들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똑같이 해 가지고 물론 유니폼, 츄리닝도 그 나름이겠습니다만 4만원 이것 다 츄리닝 맞추어 줘도 잘 입고 다니기 그런 것 같은데 음식까지 이미 이 분들 하루 놀려서 체육대회 한다고 보면은 지원비라도 더 줘 가지고 옳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안 되겠어요? 이 분들 어차피 하루 논다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도 하루 노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새벽일은 하고 아침 5시부터 한 8시까지 하고 9시부터 저희들 체육대회하고 그렇습니다. 새벽에는 일을 하고 그래 갑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아까 우리 잠시 정회했는 시간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신규로 새로 나왔으니까 이것이 다른 용도로 안 쓰이도록 과장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식
강대식위원
350쪽에 용역비라고 쓰레기 수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원가조사 구체적으로 이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쓰레기를 해 보니까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이것 수거시간하고 수거업체가 달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뒷정리가 좀 미흡하고 또 책임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서 2008년도 3월부터 이것 생활쓰레기 재활용 대형폐기물 한 업체에서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해서 저희들 시행할려고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같이 한다고 하는 그것은 생활쓰레기하고 또 폐기물하고 또 한 가지, 세 가지 한곳으로 묶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한 업체가.
대식
강대식위원
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것 원가 조사를 한다 이 말이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운반하는 업체하고 그 다음에 중간과정 분쇄하는 그 업체하고 하루에 같이 이것 입찰을 본다고 하는데 그 말씀 맞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폐기물은 저희들이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하고 음식물류 폐기 이래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4가지 종류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타 대구시내 보면은 타 구군인 경우에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 거의다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우리는 동구만 2000년부터 유일하게.
대식
강대식위원
입찰을 하고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전자입찰로 해서.
대식
강대식위원
입찰을 하고 있고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단가가 보니까 일반 구군인 경우에는 톤당 단가가 수거운반비가 한 6만원이상 되는데 저희들 경우에는 지금 권역별로 금액이 다릅니다만 4만8,000원에서 5만원.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말은 만약 처리업체가 거리상으로 먼데가 있고, 좀 가까운데 우리 동구로 따지면 가까운데가 있고 업체가 여러 개 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만약 또 입찰을 통해 가지고 준다고 하면은 업체부터 먼저 선정해 놓고 또 운반하는 업체는 또 틀리지요, 또?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음식물류 관계인 모양이지요?
대식
강대식위원
예.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음식물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서 수거운반을 하고 환경업체에서 처리만 합니다, 그것은.
대식
강대식위원
처리만 하고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단가는 똑같고.
대식
강대식위원
운반하는데는 다른 어떤 타업체가 우리한테 받아가는 것이 없다 그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말씀하셨는 것은 일반 사업장, 소위 말해서 영업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를 하는.
대식
강대식위원
자체적으로 하고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처리하는 업체하고 운반하는 이것 업체하고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선 업체를 선정 안 하고 혹시 먼저 선정 안 해놓고 운반을 하는 업체를 뒤에 입찰을 한다고 하면 뒤에 입찰 들어왔는 사람들이 거리상으로나 운반에 따르는 소요되는 경비 이런 것이 차이 나 가지고 때로는 못하겠다고 배 내미는 수도 이런 것도 안 생기겠나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음식물에 대한 것은 이렇게 처리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 대형폐기물은 처리업체는 생활폐기물 같으면 우리 시에 갖다 처리 안 합니까? 이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버리면 간단할 것인데 그러면 이번에 용역 비용은 과거에는 재활용품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수거를 분리해서 따로 하던 것을 수거업체를 하나로 묶어서 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수거업체를 하나로 하고 처리는 기존에 처리시설대로 위탁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도록 해 줘야 되지. 거기에 대한 용역비이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묶어서 했을적에 앞으로 처리비 내지 예산이 절감되겠습니까? 단지 청소가 두 개 운송업체가 와서 운송해가 가니까 깨끗하지 못한 것을 한 개 업체가 일단은 다 쓸어 가도록 해서 깨끗해지는 것은 그것은 맞다라고 보는데 예산상에 문제는 더 예산이 증감되고 그런 생각은 안해 봅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저희들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 수거운반 관계 용역을 하는데 저희들은 기존 지금 현재 재활용이라든지 대형폐기물 같이 선별장 같이 저희들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하는데 내년에 분리하더라도 그 금액을 더 높게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안 없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방금 우리 강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하면 저희들이 어느 내년에 가면 어느 권역별로 하면은 그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 해서 그 분들이 4개 내지 한 5개 업체가 입찰을 하면은 그 중에 저희들이 봐서 수행능력이 가능하고 이런 분은 적정심사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올해 기존업체들도 보니까 단가가 너무 입찰을 낙찰하기 위해서 단가를 너무 적게 넣다보니까 경영상 어려움이 많다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물론 업자들은 경영상 어렵다고 합니다. 전부 돈 많이 남는다고 하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에는 수의계약을 하면은 더 싸게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수의계약 하는 속에는 또 의혹이 따를 수도 있고 그래서 조달청 입찰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는 보는데 매년 단가를 높이지 말고 최소한의 예산 주는 방향으로 그래 입찰 방법으로 하세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상수원 보호구역 이것 청소과에서 관리하시는 것 이해가 되는데, 농로정비사업을 이것 왜 청소과에서 합니까? 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나, 시비를 저희들 지원 받아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농로정비라도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것은 청소과에서.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358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했는데 예산이 7,100여만원이 시비로 이것을 감시요원 몇 사람 어떻게 이런 자료가 하나도 안 나오고 이래 뭉텅이로 딱 써 놔놓고 이랬을 적에 이것 실제로 어떻게 감시하고 뭐 어떤 사람이 감시하고 몇 명이 어떻게 이것을 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전부 뭉텅이 돈만 내놔놓고 이래 해 가지고 내용을 파악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좀 그런 부분이 여기 예산안에 많이 있는데 오늘 너무 쉽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는 저희들 올해 지금 3명합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한 6명으로 저희들 해서 하는데 주로 그 인근에 사시는 분을 저희들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면은 저희들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것 다 들어서 지금현재 지난해보다 한 3,970만원보다 증액편성해서 지금현재 내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이것 실제로 상수원보호구역 보호에 이 예산이 전부다 합계하면 꽤나 많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것 엄청스러운 예산인데 지역 또 여건에서 예산 많이 써주는 것 좋지만 많이 쓰는 것 만치 뭔가 앞으로 영구적으로 효과가 있고, 발전이 될 수 있고, 기대효과가 커 가지고 그만한 예산이 쓰이는데 대한 가치가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해마다 예산 써 가지고 해마다 이런 예산 계속 있다고...... 한번 이런 예산을 잘 집행해서 쓰면 그 다음에는 이 분야 예산은 좀 줄이고 또 새로운 뭐를 하나 필요한 것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새로운 뭔가 예산안을 넣어 가지고 또 하도록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쓰는 돈 맨날 습관적으로 맨날 쓰는 것 좀 가치 있게 잘 써주고 그래 해주세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 동에서 각 주민들한테 우리 마을은 뭐 하겠나, 이것을 저희들 받아서 그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 타갈려고 그래가 지금 현재......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과장 자리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작년도 수당은 왜 이래 많이 반영 시켜놨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보니까 공무원에 우리가 사실은.
혜정
박혜정위원장
작년도하고 지금하고 공무원 숫자가 틀립니까, 많이? 작년도에는 계산을 잘못되었나 왜 이래 많이 반영시켜 가지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이 작년도에 우리가 계상을 예상하기를 직급별로 5급하고 4급하고는 거의 다 그 전에부터 작년도부터 되었는데 6급, 7급 이것이 6급도 거의 대우수당도 두 사람 정도 더 되고, 그 외에 7급, 8급이 여기 대상보다도 우리가 계획이 당초에 조금 착오가 있어 가지고 그래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환
차수환위원
370쪽에 보면은요. 연가보상비 10일 해 가지고 이것이 없던 것이지요, 작년에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연가보상금은 있습니다. 작년에.
수환
차수환위원
작년에 있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작년 책자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작년에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추경에 예산이 당초예산이 부족 되어서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작년 추경에 올려놨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이것은 기본이 10일씩 전부다 각 실과 동일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이것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연가보상비 이것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연가보상비는 우리가.
수환
차수환위원
직원들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무로 씁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연간에 근무연한에 따라서 10년 된 분,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된 분 같으면 연간 20일까지 휴가를 하라고 하는데 20일까지 휴가를 다 못 찾아먹는 사람들 거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작년에 그러면 없어 가지고 추경 올려놨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예산이 당초 예산에서 예산이 예산계에서 부족해서 그래 되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건강형태조사 작년에 그러면 이것 안 했습니까? 용역 이것을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작년에 우리가 이 용역을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그것을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못해서 이것을 예산을 반영 시켜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것이 4년마다 한번씩 작성하는데 기본자료를 다른 구에는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작년에 했는데 우리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보건소 직원들이 하시다가 올해는 용역을 줘 가지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조사가 한 두가지가 아니고 아주 종류가 많거든요.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교수들한테 우리 자문을 받고, 우리가 직접 전부 그것을 했는데 타구에도 전부다 500만원, 600만원씩 예산 반영되어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타구에 따라간다고 같이 따라갈 것이 아니고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과장 그 말씀 뜻은 알아 듣겠는데요. 이것을 하면 그러면 용역을 주면 뭐 어떤 단체에 줍니까? 아니면 어디 뭐, 어디 기구에 줍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학교에서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지금현재 뭐 계명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여기 산업정보대학 그 다음에 대구가톨릭대학 같은데 이런데 학교하고 용역을 줘 가지고.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그러면 학생들이 용역 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그래야 인건비가 적게 치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일반 그것을 할려고 그러면 많이 치이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384페이지 보면 차량임차료에서 있고요. 거기 보면 34만 곱하기 1대 곱하기 10 이래 가지고 340만원이 있고, 38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차량임차료 해서 또 34만원 이것은 곱하기 2대 12인데 이것은 어떻게 어디서 차이나는 이것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현재 상세히 말씀드리면 앞의 차량 한 대는 이번에 새로 우리가 8명이 지금 우리 차가 방문차가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임차해서 쓰는 것이 그 800cc 작은 경차 마티즈 그것을 두 대 방문하는데, 3만2,000 우리가 방문 세대가 한 1,000세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우리 간호사들 직접 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한 대 더한 것은 이번에 8명을 더 증원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를 새로 더 필요한 차를 임차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차량 이것을 계속 임대해서 이래 씁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현재 있는 것은 방역차량은 세대 그대로 트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119구급차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승용차 한 대 있고, 방문 차 한 대하고 그래 공식적인 것은 여섯 대가 있습니다. 여섯 대 있고, 방문 이것 이제 직접 환자들 찾아가는 것은 경차 조그마한 것 임차 두 대를 해 놨는데 내년에 차가 부족해서 인력은 8명 더 증원되고 그래서 임차를 두 대 더한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인력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임차료를 두 대 더 늘린다 이 뜻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증차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예산 많은 것하고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인다 하는 것을 많은 것은 너무 술술 가지 말고 약간 설명하고 그래 진행하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영
박소영위원
389쪽에요, 자문회의 운영수당 등 해서 지금 500만원 잡아 놓으셨는데요. 이것이 06년도에 보니까 10만원 곱하기 8인 해서 80만원이었는데 06년도에는 자문회의를 한번 여셨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390페이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38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요, 자문회의 운영수당 등 있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자문회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것이 06년도에는 80만원으로 1회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거든요. 자문회의는 06년도에 여셨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자문회의에 우리...... 밑에 보면은 예방확대사업 위에 것 운영비에 80만원 하는 것 그것은 신규사업이고요.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따른 우리 그것이 신규사업이고, 위에서 세 번째 자문회의 운영수당 10만원곱하기 10인 5회 하는 것 이것 말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 500만원 되었는 것 이것은 자문위원회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도 개최했습니다. 개최하고 우리가 각종 이것 우리 건강증진 보면 운동, 영양, 절주 이런데서 금연 같은 것 사용 할 때 자문위원회 교수들을 자문위원을 모시고 자문을 받아서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8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했으면 상당히 상향조정을 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과장과 직원대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이 신규사업이 확대됨으로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이 7개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되는 것입니다. (과장과 직원대화) 설명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신규사업이시라고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371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71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4인에서 이것은 인건비잖아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7,800만원 그리고 금연 지도점검으로 맨 위쪽에 140만원 이렇게 있는데요. 금연클리닉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금연클리닉 사업은 죄송합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우리가 금연상담사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 옆에 철도변에 보면 27평을 우리가 임차를 해 가지고 월 55만원 임차료 뒤에도 나옵니다만 임차를 해서 거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소자는 우리 금연클리닉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또 우리가 현장사업장 우리 동구관내 50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금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 우리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성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성과는 금년도 목표가 우리가 등록목표가 930명 목표인데 올해 지금현재 11월 말은 905명쯤 되어서 목표는 금년 달성되었는데 금연 6개월 성공자는 지금 약 한 26% 정도의 아주 성과가 괜찮은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청소년 흡연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청소년들이 이 흡연문제로 인해서 직접 방문할 리는 없고요. 청소년에 대한 흡연은 어떤 식으로.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청소년은 원칙으로는 교육구청에서 청소년 금연관계는 교육구청에서 하고, 우리 보건소에 의뢰가 올 것 같으면 협조공문이 와서 좀 교육을 시켜주고 상담을 해줄려고 하면은 우리가 직접 나가 우리 관내에도 지금 한 3개 학교에 우리가 직접 나가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앞으로 좀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3개 학교 해 가지고는 거의 효과가 없지 싶은데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거의다 아까 말씀드린 동부교육청에서 학생들은 전담으로 금연교육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잘 안되고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협조공문이 오면은 우리가 직접 나가 가지고 교육시키고 홍보도 하고 그래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요, 381쪽에 보면은요. 하단 부분에 에이즈 감염자 보상금해서 7,200만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것은 내가 처음 보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여기 에이즈 우리 관내에 지금현재 29명이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관내에 그 중에 여자가 지금 3명이고, 나머지는 남자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최저생활, 생계비조로 월 2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2달 우리가 한 사람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고 30명을 해서 7,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현재 29명인데 그런데 중간 발생자가 한 명이 아니고 더 그 이상으로 늘면 어떻게 하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래하면 또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30인해서 7,200만원 잡아 놓으셨네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출산축하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세 번째 낳을 때부터 주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2006년도에는 몇 명이나 나갔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라 갖고.
태현
남태현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처음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우리 또 구비도 4,200만원이나 들어가고 그런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시비.
태현
남태현위원
예, 시비도 4,200만원 들어가고 이러는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 다음에 국비는 8,400만원 50%가 국비이고 25%, 25% 시비, 구비이고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데 이것 이렇게 8,400만원 예산을 세울 때는 신규사업 같으면 돈이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산출을 해낼 때 어느 근거에서 이 8,400만원이 나왔는 그 산출근거가 있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가 50%해서 8,400만원하고, 시비가 25%, 구비가 25%해서 전체가 100%인데, 전체 출생아가 내년에 한 280명을 보고 예산을 해서 30만원 계상해서 그래서 산출근거가 나왔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280명 정도가 우리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새로 신생아 출생이 된다고 보고.
태현
남태현위원
예,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축하금 줄 사람이 280명 정도 될 것이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8,400만원 짰네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 그 짠 근거 있잖아요. 산출하는 근거가 인구비례 혼인은 얼마, 올해 혼인은 몇 명 정도 했는데 안 그러면 지금현재 둘째가 둘째 가진 사람이 몇 세대가 있는데 셋째가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산출근거가 있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것이 지침에 보면 우리가 출산장려금 지침에 보면 우리나라 전체 합계 출산율이 1.08%가 지금현재입니다. 그것보다 낮은 0.95%로 아주 자꾸 우리가 저출산시대가 도래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부차원의 좀더 출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려책으로 한 사람을 더 낳으면 30만원 주도록 이래서 국가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해 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요, 왜냐 하면 특히나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8,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짤 때에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짰을 것입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짰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8,400만원 짰으면 그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올 것인데 그 산출근거를 한번 근거서류 그것 좀 한번 보여 주세요. (과장과 직원대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여기 세부지침은 신년도 1, 2월달에 나오고 지금 국가에서 가내시가 지금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각 인구비율에 따라 가지고 몇 명씩 하는 산출 기초가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25% 계상 하라고 해서 그래 계상이 된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산출근거가 인구의 몇 %를 계산했다거나 또 젊은층의 몇 %를 계산했다, 무슨 산출근거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과장과 직원대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이 보니까 우리가 2007년도 출산축하금 가내시 될 때는 2004년도 우리 출생 했는 것 셋째 아이 이상 출생하는 2005년도 했는 것 평균을 내어서 그래서 280명이 된다고 그래 통계 숫자를 해서 잡았습니다. 그냥 280명 그냥.
태현
남태현위원
담당 계장님 맞습니까, 그것이? (관계공무원석에서
화숙
안화숙건강증진팀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게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화숙
안화숙건강증진팀장
예, 시비가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보조사업으로 50% 나와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화숙
안화숙건강증진팀장
예, 50% 나와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신규사업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화숙
안화숙건강증진팀장
예, 신규사업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구하고 시하고 25%씩 해 가지고 100%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화숙
안화숙건강증진팀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가지고 8,400만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1인당 얼마를 출산장려금을 줘야 되는데 거기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산출근거를 뽑을 때 어떤 기준, 그러면 한 가지만 딱 대답을 해 주면 되거든요. 8,4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는 이런 이런 근거로 인해서 8,400만원 나온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화숙
안화숙건강증진팀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으면 좋겠다, 담당계장님이 설명 다시 한번 쭉 해 주세요.
화숙
안화숙건강증진팀장
예, 이것은 국가에서 죄송합니다. 국가에서 일단 배정기준이 저희들이 기준을 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가내시가 지금 저출산 시대 맞이해 가지고 다른 시도에는 시 자체에서도 출생 축하금을 주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체에서는 지금 다른 구라든지 이런데서 주는데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이래 시비를 확보하여서 구비를 확보하라고 일단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배정기준은 우리가 2004년, 2005년 셋째이상 출생아 수를 갖다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비례로 내려왔는 것입니다. 대구시 전체적인 비례수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280명인데 대구시는 셋째이상 출생아 수가 2,128명으로 일단 산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 우리 동구가 280명으로 산정해서 내려왔는 숫자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일단 280명을 계상해서 그렇게 계산한 것이네요.
화숙
안화숙건강증진팀장
예, 감사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조금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요. 지금 시비가 50% 확보가 되어서 50% 구비가 들어가는 이런 마당에 약 4,200만원이라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그냥 출산축하금에서 8,400만원 딱 올려놓으시기 보다는요. 그리고 동료 우리 남태현 위원님이 이런 산출자료를 요구하신 이후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보다는 이 정도 예산이라면 그래도 산출근거 정도는 제시를 하시고 그 다음 요구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상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 동구에서는 출산 축하금만 있고 다른 신생아에 따른 교육비나 이런 것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겠네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앞에서 보면 저출산 관계 아까 설명을 드렸는 것 예산이 있습니다. 산모 도우미도 애기를 낳을 때 도우미 뒤에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환
차수환위원
예,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 그것 자꾸 아이 낳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할려고 하니까 그런데 280명이라고 그랬죠, 그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아이를 280명 낳는데 신생아 도우미는 277명으로 해 놨거든요. 그래 놔놓고 계상을 아까 산모한테 지원되는 것은 축하금 30만원 이것 277명으로 나누기하면 이것이 일인당 한 50만원 되거든요. 한 50만원 되는데 이것은 도우미 출장 가 가지고 아이 낳은 사람 애기 엄마나 애기 보살펴 주는 그런 도우미겠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런데 이것이 어떠냐 하면은 전체 우리가 그것은 아까 그것은 셋째 아이만 그래 되어가 있고요. 셋째 아이 들어가서 280명이고, 이것 신생아 도우미는 우리 전체 첫째, 둘째, 셋째 그것이 우리 전체가 277명으로 해서 예상을 해서 그 중 필요한 사람은 그냥 자가 보통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필요한 사람이 우리가 2주 동안 한 사람이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일인당 50만원 범위내에서 2주 동안 우리가 지원 출산 전에 출산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도우미를 붙여 줘 가지고 산후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자원봉사자 택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아까 세 번째 아이가 280명이 태어난다고 예상을 하면서 그러면 초생아, 두 번째아, 세 번째 다 합해서 277명 어떻게 셋째 아이 낳는데 280명인데 초산부터 다 한다면 277명 더 적어집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더 많아지는데 실질적으로 도우미가 필요하면 전부다 자기 장모라든지, 친정어머니라든지 이런데 직접 많이 하고, 자원봉사를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예측을 277명 해 놨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필요로 안 하면 지원을 안 해주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은 주로.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밖에 우리 상임위원장님하고 뭐 이래 격려차 이래 잠시 오셨는 모양인데 잠시 우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이것 신생아 도우미 이것도 처음 생긴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은 전에부터 하던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전에부터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도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얼마나 했습니까? 2006년도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80명.
태현
남태현위원
80명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이래 의아한 것이 신생아를 출생하는데 셋째가 출생하는데 출생을 하면 30만원을 고생했다고 축하금으로 주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기 산모 신생아 위에 도우미 여기 저소득층에 들어가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밑에도 역시 산모신생아 도우미 전담관 이것이 일단 산모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둘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산모는 280명으로 해 가지고 8,400만원 예산을 잡아 놨는데 거기 산모 280명을 도우기 위해서 쓰는 경비가 이 둘을 합치면 1억5,200만원입니다. 아니 산모 280명을 도우는 사람이 돈이 더 많아요. 그러면 평균으로 따져보면 도우미들이 산모 출산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출산하는 사람을 관리하고 도와주고 하는데 드는 비용이 오히려 54만9,000원씩 들어가니 이것은 뭐 어떻게 되는 것 뭐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앞에 그것이 보면 우리 산모 아까 앞에 설명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산모 출산 그 하는 산모에 대해서 우리 영양 철분제하고 주는 것 잘못했어요. 조금 설명이......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구여회 출산장려금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산모, 신생아 하고는요. 거기는 장려금 30만원.)
태현
남태현위원
장려금 30만원 주는 사람 그 인원은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구여회 예, 그것은 셋째 아이 낳는 대상이고요. 이것은 셋째하고 첫째하고 관계없이 산모, 신생아한테 지원해주는 중간인력을 277명을 두고요. 그 밑에 것은 전담관리인을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교육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셋째 낳는 사람한테 관리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구여회 아닙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누구를 도와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구여회 이것은 산모, 신생아 전체에 대해서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첫째 낳는 사람도 도와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구여회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아무나?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구여회 예.)
태현
남태현위원
저소득층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구여회 최저 60% 이하인 가정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화숙
안화숙건강증진팀장
최저 생계비 60% 이하인 가정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 가정에 도우미를 보내준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화숙
안화숙건강증진팀장
예, 도우미를 보내줍니다. 2주 동안 도우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그러면 올해 2006년도에 80명을 지금 보내줬다는 이야기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화숙
안화숙건강증진팀장
예, 보내줬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몇 명쯤 보내줄 계획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화숙
안화숙건강증진팀장
2007년도는.)
태현
남태현위원
277명을? (관계공무원석에서
화숙
안화숙건강증진팀장
예, 277명을 보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정이었고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정책 자체가 130%였고, 지금은 최저생계비 60% 이하인 가정에 그러니까 더.)
태현
남태현위원
더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화숙
안화숙건강증진팀장
예, 많이 늘어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저는 언뜻 보기에 아니 우째 산모보다 우째 도우미가 돈이 더 많이 나가는가 싶어서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화숙
안화숙건강증진팀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구관내에 1년동안 11월달까지 출생했는 출생한 수는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2,5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애들이 280명이라고 하는 애들은 셋째 아이 이상, 그러니까 셋째 아이 이상이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간에 최저생계비 60% 이하인 가정의 애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참 출생은 2,000몇 명 하는데 그러면 이것 선발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화숙
안화숙건강증진팀장
선발하는데는 셋째 아이 이상이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셋째 아이는 당연히 주는 것 되고,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 60% 이하를 되시는 분한테 주는데 인원수가 많을 것 아닙니까? 도우미 줄 사람들이. (관계공무원석에서
화숙
안화숙건강증진팀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130%에서 계산해 보니까 한 277명 정도 하면 60% 가정은 거의 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게 산출해서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화숙
안화숙건강증진팀장
예, 감사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다보니까 좀 의문이 생겨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출산축하금이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전담관리인 급여 및 교육비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인구 정책 차원에서 국가에서 출산도 장려하고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왜 국비는 왜 없습니까? 원래 국비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국비를 이렇게 확보를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국비가 없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 밑에 보면은 위에는 시비이고 가운데는 구비이고 기금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부 국비입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소영
박소영위원
예, 거기 기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는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보면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원래 없나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국비가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거의다 보면은 국가 정책사업은 국비가 50% 부담하고, 시비 25%, 구비 25% 지방자치시대에 그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기금 해 놨는 것 이것이 전부 국비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출산축하금에는 지금 기금도 없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은 대구시 주관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저출산 시대가 되어서 아이들 많이 낳기 위해 가지고 장려금 주는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원래 국비는 전혀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자체사업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것이 모순이 있는 것 같네요.
태현
남태현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것 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질의하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 예산이 2006년도에는 7,500만원이라 이래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사실상 이것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금연사업은 전년도에 7,500만원에서 한 1,500만원이 감소한 6,000만원을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금연사업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는 930명 목표로 해서 상담요원 목표를 했고, 내년 2007년도에는 1,100명을 목표를 삼아서 우리가 금연활동 하는데 그에 따른 금연패치 여기 담배를 안 필 때는 파스처럼 붙이는 것.
태현
남태현위원
예, 붙이는 것.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패치 그 다음에 또 먹는 약으로 체온 해서 먹는 약도 있습니다. 약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빨뿌리 같은 것 이래서 거기 금연할 수 있는 홍보물부터 각종 보조 자재를 전부다 구입해서 실질적 금연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런 보조 예를 들어서 하여튼 붙이는 파스 같이 생긴 그런 것하고, 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담배처럼 생긴 것 빨뿌리 같은 것 그것이 습관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어떤 사람들한테 그것을 해줍니까? 그것도 저소득층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은 우리 동구구민 금연 지금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대상이 되고,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홍보를 하고 각 팔공메아리라든지 각종 반상회든지 자료를 우리 홍보를 하고 또 별도 홍보물도 제작하고 이래서 우리 금연클리닉에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또 우리가 관내 50명 이상 되는 사업장에 작년 같으면 이마트 같은데 반야월 이마트 같은데 또 우리 여기 안심지하철 기지창이라든지 이런데 직접 50인 이상 되는 담배를 많이 흡연하고 있는 그런 직장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이것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2006년도에 7,5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1,500만원이 줄여서 지금 6,000만원에 지금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금연 이것을 더 권장하고 더 사업을 확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때문에 2006년도보다 1,500만원을 줄여 가지고 예산을 했..... 그러면 사업에 자신이 없는 것입니까? 사업이 하니까 잘 안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사업은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보조제 금연보조제 구입의 예산을 삭감해 놓고, 인건비는 지금현재 우리가 상담사가 3명이 있는데 내년도는 한 사람 더 채용해서 4명으로 확대해서 인건비라든지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는 금연클리닉 사업은 예산이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요, 제가 이것 예산을 적게 잡은 것은 사실상 2006년도의 예산 2005년도에 세울 때 너무 무리하게 세운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금연보조제라든지 이런 것 구입한 지금 2006년도에 거진 사용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2006년도에 금연클리닉 사업의 내용 그것을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그냥 잠시 그냥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청에서 금연클리닉 사업을 이렇게 전개하고 계시는 그런 주축이 되고 계시는 우리 보건소 내에 계신 남성 여러분께서는 금연을 실제로 하고 계십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 현재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 피우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어서 이것 제가 여러 번 권장하고 하여튼 보건소에서 우리 다른 직원들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우리가 실제 출장까지 가면서 금연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피우면 되느냐.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우리 직원부터 먼저 한번 끊어보도록 하자고 세 사람 지금 못 끊고 있는데 앞으로 끊도록.
소영
박소영위원
여기 앉아 계십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다행입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여기는 아주 양호하고 여기는 다 모범생.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 계시는 분 안 피우십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분이 솔선수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399쪽 제일 마지막쪽에 보면은 2005년도는 6,400 했다가 2006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또 1억1,000만원 했다가 올해 2007년은 3억8,000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로 뛰었다가 이번에는 아예 3배로 뛰어버렸는데 이 정신질환자가 우리 동구에 그렇게 많아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이 정신질환자는 우리가 밑에 정신보건 그것이 합해 가지고 그만치 되었는데 밑에 그것 보면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별도로 있습니다. 운영이 그러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밑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1억5,000이 따로 있고, 알콜상담센터 운영은 1억1,000이 따로 있고 그 앞에도 정신질환자가 또 1억1,000만원이 또 따로 있거든요. 따로 따로입니다, 이것.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이 전체 보면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2억6,900만원 불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수환
차수환위원
그렇죠, 그렇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런데 그것이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1억1,181만8,000원은 작년하고 꼭 동일하고 그것은 운영비이고, 그 뒤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1억5,0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이것이 지금현재 대구가톨릭대학하고 법인체 학교 법인체하고 지금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가내시가 되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알콜상담센터 이것도 1억1,900만원은 이것이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이것이 예산이 지원되어가 있습니다. 이것 두 개는 신규사업이고 달구벌 사회복지시설은 1억1,100만원은 기존하고 그래서 합해서 이것이 3억800만원이 그래 된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알겠는데 그 밑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이나 알콜상담운영 이것이나 이것이 신규사업은 작년도 예산에 없으니까 신규사업이겠는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우리 동구에 얼마나 많기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현재 우리 동구뿐 아니고 전부 우리가 IMF 이후이고 지금현재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사업을 실패한 사람이 많아서 우울증 환자, 정신분열증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약 한 10%가 넘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그것이 또 표면화가 안되고 전부다 쉬쉬하고 그것을 표면화를 안 시키기 때문에 그한데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알콜상담실을 우리가 찾아다니는 이런 사람들만 해도 술 많이 취해가 있는 사람도 31명을 지금 관리하고 기존하고 있는 등 관리하고 있고 지금 정신질환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지금 보건소 사업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국가차원에서 이것이 분권하고 국시비거든, 전부다 이것은. 구비는 구비도, 밑에 정신보건센터는 우리 구비도 25%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알콜상담센터는 국비하고 시비이고 그 다음에 위에 그것도 사회복지시설도 국비, 시비이고 그렇습니다. 정책 국가정책사업으로 이것 하는 예산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국가정책사업이니까 그러면 차라리 정신보건은 그러면 구비를 안 들어가든지 하지 이것도 정책사업이라고 하면서 신규로 만들어 놓고 위에 것은 시비, 밑에 여기도 시비, 뭐 기금 이래 다 해 놔놓고 두 번째 그것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하나만 그래 해.
수환
차수환위원
구비를 넣어 놓고 밑에 이것도 보니까 민간위탁금 암조기 검진 이것도 보니까 구비 들어가고 그 밑에 건강검진 이것도 구비 들어가고 전부 신규로 들어가 이것 전부 신규사업이죠, 이것 전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이 어떻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가 50으로 정책에 다 부담을 못해서 50%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시에서 25%, 구에서도 25% 자기 주민이니까 자기 단체 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하라고 여기 국가에서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입니다. 현상인데 그것은 그래 좀.
수환
차수환위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보건복지 기금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공동모금기금 그것입니다. 밑에는 건강증진기금이고.
수환
차수환위원
증진기금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국가시책이 자녀를 많이 출산하도록 장려를 하고 오만 축하금 내지 도와주고 있는데 왜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왜 작년도 보다가 이것 예산을 이렇게 팍 줄여놨습니까? 그 작년도 30몇 % 성공했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작년도보다는 우리 작년도보다는 한 1억9,000만원 하는데 4억인데 그래서 인원이 책정이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그래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작년에 목표를 우리가 142명을 목표를 했는데 123명을 우리가 불임시술을 해서 성공자는 41명해서 33% 보통 우리 전국평균이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는 조금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180몇 명을 대상자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잘 협조를 해 주고 계속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래 했습니까? 괜히 대상은 그래 해 놔놓고 실제로 끝까지 추진.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추진되어서 성공률이 전국.
혜정
박혜정위원장
다 끝까지 갔는 성공률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성공률이 애를 출산하는 애가 41명이고 우리가 33%이고 우리 전국평균 한 32%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구는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180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출산할 수 있도록.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끝까지.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원하고 도와줬는데도 실제로 출산할 수 있는 사람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41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41명만 되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123명 했는 중에.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안되었는 분들도 계속 그 사업을 해서 자녀를 가질려고 노력하고 애를 쓸텐데 또 새로 그렇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은 보통 두 번을 우리 해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다시 또 신청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예산을 줄여버리고 나면 그래도 인원만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이 법상 1회에 150만원 해서 2회까지 300만원까지 그러니까 한 사람만 특정인만 계속 지원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2회까지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줍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작년에 했으면 올해 2회로 해서 더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이 작년에 한번 실패하면 그럼 몇 달 후에 보통 한 3개월 되면 알 수 있으면 다시 또 3개월 후에 4개월 후에 다시 이래해서 1년에 보통 2회 정도는 하거든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1년에 2회쯤 한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래 하니까 두 번 이상은 우리가 특정인한테 할 수 없......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이 사업은 국가적 사업으로 자녀를 많이 갖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데 이 사업에 예산을 반지 줄여 놔놓고 그것 사업 자체를 별로 관심이 없는 것같이 보여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목표를 142명을 한다고 예산을 잡아 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아무튼 금년 한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수동연막하고 차량연막이 있는데요. 희석용 경유 같으면 뭐 약품에다가 경유를 섞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우리 차량 우리 3대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역차량이 3대 있습니다. 3대를 저거하는데 연막소독 할 때에는 같이 희석을 해야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약품하고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희석해 가지고 그래 살포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저는 방역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믿습니다만 얼마나 많이 하는데 물론 거기에 방역차량에도 차량의 유지비는 아니죠? 여기에 이 경유는 그렇지요? 차량의 유지비는 따로 있고 이것은 방역 약품하고 섞어 쓰는 유지비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약품하고, 휘발유하고, 석유하고, 약품하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4,950만원 같으면 얼마나 희석 다른 약품하고 섞이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왜냐 하면은요. 약품 값이 얼마가 거기 경유하고 몇 대 몇으로 쓰는가 그래야만이 제가 대충 이것이 사실상 경유가 5,000만원치 4,950만원 같으면 거진 5,000만원되거든요. 경유 5,000만원치를 뿌릴려고 그러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경유 5,000만원치가.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지역이 동구가 또 가장 넓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넓은 것은 알지요, 아는데.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 내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이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설명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도와 주시고 꼭 발언을 할 때는 승낙을 받고 발언대에 나와서 그래 하도록 하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거기 우리 2006년도 전체 방역 실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량 잔류분무 소독을 1일 3대 있습니다. 3대에서 6회를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746회를 4월달부터 9월달까지 계속 방역을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차량 한 대에 하루에 작업을 몇 시간 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하루에 작업을 오전 3시간하고 오후에 3시간.
태현
남태현위원
6시간 하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차량 한 대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밤에는 여름에는 또 한 여름에는 우리가 집중 방역해 가지고 저녁 방역을 또 다시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차 한 대가 하루에 방역을 하는데 분무차량이 하루 6시간 작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약품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한 대가 우리가 3대가 있다고 그랬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한 대가 약품이 들어가는 양이 6시간 작업하면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왜냐 하면 이것이 이런 것은 저희가 사실상 이 예산을 다룰 때는 수치 싸움이거든요. 여러분이 수치를 정확하게 냈는지 또 올해 정확하게 쓰고 내년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치를 잡았는지 그것이 확인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사실상 경유를 섞어 쓰는 하나의 약품의 일종이라고 보면 5,000만원치에 대한 경유량을 차에 드럼으로 실어보면 몇 드럼 되는가 딱 나올 거에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지금 거진 며칠 안 남았어 2006년도에 방역차량 차량이 쓴 약품 전 약품의 약품명 약품이름, 약품 몇 리터 몇 리터, 몇 키로면 몇 키로 썼는가 그리고 경유하고 그 약품하고 비례해서 몇 대 몇으로 섞어 쓰는지 그리고 차량 한 대가 하루에 풀로 돌았을 때의 그 약이 얼마나 소모되는지 또 가격이 얼마인지 그것 확실히 그것은 나와 있지요? 그것 나와 있지요, 그것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것은.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한번 제출 해 주십시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부탁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 서면으로 자료 제출 하나 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보건소 과장님 오신지 몇 년 되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1년 반 되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2006년도 예산 잡으실 때 계셨겠네, 그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2006년도 예.
수환
차수환위원
예산할 때 그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2006년도 예산할 때 보건소 신축에 63억6,000으로 예상 했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닙니다. 1억 예산 반영되어 있......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1억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데 총 공사금액 63억6,000만원으로 예상했지요, 그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당초에 66억9,000만원으로 되어.
수환
차수환위원
66억9,000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3억3,000이 틀리네요. 66억9,000 작년도 이것 자료가 좀 틀리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이 4,000만원에 우리 건물철거비가 있어 놓으니까 그래 그런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요, 작년도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 특별 교부금 10억을 확보하고 시비 20억을 요구하고, 국비 30억을 요구하고 그리고 시에서는 15억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조율할 것이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작년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신축을 하는데 23억6,000만원 예상해 가지고 작년에 1억을 예산 청구했고 올해 지금 6억을 하면 7억이잖아, 그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 전에는 그냥 수리 정도인가 몰라도 2005년도 예산에는 800만원 했었고, 그지요? 그런데 지금현재 확보된 것이 얼마라고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48억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48억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48억이 어디어디 해 가지고 48억 되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국비가 32억.
수환
차수환위원
국비 32억.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시비가 15억.
수환
차수환위원
시비 15억.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구비 1억.
수환
차수환위원
구비 1억.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래 48억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부족예산이 18억9,000만원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토탈 이것이 48억이네, 그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48억이면 지금 우리 부족예산이.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18억9,000만원.
수환
차수환위원
18억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올해 6억 해도 또 모자라네, 그지요? 12억이.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12억9,000만원이 모자라는데 지금현재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기를 교부세를 조금 더 받도록 지금 한 10억 정도 더 달라 하고 시에서는 15억 줬으면 됐지 하고 지금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 한 6억 얹어 놓고 시에서 한 10억 정도 받는다고 보고 안되면 나머지는 우리 구비를 하겠다고 이래가 지금 청장님이나 부청장님 우리가 보고도 그래 드려놨고 그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애초에 할려고 했는 특별 교부금 하는 것은 10억 이라는 것은 아직 확보를 못했네, 그러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10억은 국비에 특별 교부금 국비에 10억을 받았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래서 전체 합해서 그것 32억입니다. 특별교부세 라는.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교부금 말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특별교부세 라는 것이 그것이 국비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것 말고 작년도 보니까 10억을 확보하고 또 30억을 국비를 또 받아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30억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가 나중에 우리 새로 이번에 이재만 구청장님 당선되셔 가지고 올라가서도 7억 받아오시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산 받아오는 것이 국비 같은 것은 마음대로 우리 여기에서 줄라 한다고 요구대로 안 주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국비 32억 받았으면 많이 받았지요, 사실은.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국비 32억.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우리 집 짓는데 우리 집은 돈 1억 내 놓고 전부 남보고 돈 다 줄라고 했는데.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6억 이것 통과되면 7억 내 놓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7억.
수환
차수환위원
7억 내 놓으면 국비는 30억 줄려고 해도 2억 더 받아서 32억 받았고, 시비는 25억 요구했는데 15억 준다고 했으니까 딱 15억밖에 못 받았고, 좀 더 노력 해야되겠고, 지금 부족분 18억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추경에 12억 더 얹지 말고 특별교부금 교부세 요구해 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10억 이것 받아오시고 하면 추경에 한 2억만 더 하면 쉽게 짓겠네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것이 우리도.
수환
차수환위원
거기 교부금 받도록 노력해 봅시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계획적으로는 한 10억원 시에 교부세 더 받을 계획이고, 나머지는 구비를 보태야 안 되겠나 이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하여튼 자꾸 이것 없는 것에다가 보건소 물론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사용할 이용할 그런 복지시설이지만 가급적이면은 우리 재정이 맨날 우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동구에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것이 공공시설물이니까 될 수 있으면 교부금을 받아오도록 노력 한번 해 보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위원님 시의원님하고, 우리 국회의원 지역의원님들 좀 해서 한 20억 정도 받아 주세요.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가서 띠 매고 또 데모 한번 할까요, 그러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한번 그것 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404쪽에 어린이집 어린이 건강검진비 해 가지고 6,000원 곱하기 5,000인 해서 3,0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우리 사회복지과를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국시비 보조로 어린이집에 상당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강검진비 관련해서 6년도에는 3,000명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2,000명이 지금 늘어난 상태인데 대상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이 어린이집에서 사회복지과 일반 교육비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이것은 우리 순수하게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3,000만원해서 수요자들이 우리가 5,000명이나 되는데 어린이 196개 어린이집에 작년에 다 못 놔 줬습니다. 그래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을 다 맞도록 해달라 이래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아시고 이것은 이 예산은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전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원래 대상 인원이 5,000명인데 6년도 같은 경우는 3,000명밖에 예산지원이 안됐다는 말씀이시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다 못해 줬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 460쪽에 보면은 카메라수리비가 있는데 437만원 이 카메라수리 어느 카메라수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산불카메라 말고 또 카메라 재난에 대해서 카메라 쓰는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6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뭐 수리 어디에 수리하는데 437만원 이것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두 대에 수리 해 놨는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수리비가 아니고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8대 우리 사용하는.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여기 카메라수리 등 이래 놨는데 이것이 87만4,000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460페이지.
종호
김종호위원
460페이지 보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460페이지 카메라 수리는 우리 원격감시 유지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87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혹시 우리가 지금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5월달까지 CCTV 설치를 하고 내년 5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이후에 고장이 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 편성 되었는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재난 여름에 태풍 이외에 겨울에도 이렇게 관리.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백안교는 백안교 것은 관리를 하고, 평상시에는 도로 관계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부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산낭비는 자꾸...... 그리고 우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22개소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22개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동구관내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치가 이것 나중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2개소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영
박소영위원
방독면 보급에 6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현재 우리 구청에 방독면이 몇 개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만3,000몇 개 있는......
소영
박소영위원
만3,000 몇 개 있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수명이 한 어느 정도 돼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5년입니다. 5년이지만 우리가 개봉을 하지 않으면 성능이나 검사를 통해 가지고만 우리 불합격 처분이 되면 폐기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보유를 하게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 지금 방독면이 만3,000개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사무소에 하고 지하철역에 200개씩 해 가지고 11곳에 2,200개하고 우리 각 동사무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을지훈련 지하에 참석을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 방독면 갑자기 주고 써보라고 그러면 사실 바로 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착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훈련을 통해서 가끔씩 한번이라도 직접 써 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그전에 201-01.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수용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것이 201-01이 어떻게 자료에 두 개 나타냈는데 하나는 밑에 아무런 내용도 없이 뭐 하나 지나간 것이 있던데, 1,461만6,000원 밑에 이 예산은 일반운영비 재난안전 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해 놔놓고 이 예산은 있는데 여기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운영비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말씀하십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는 지금현재 2006년까지는 우리 구비로서 전부 다 지원을 했습니다. 각 기초생활수급 세대에 전기하고 가스 안전점검을 11월달, 12월달에 걸쳐 가지고 점검을 했는 것을 금년에는 내년부터는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70%, 시비15%, 구비15%만 활용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받아서 1,461만6,000원으로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에 전기하고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그 201-01 해 놔놓고 이 예산만 있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뒤편에 바로 있습니다. 뒤에 뒤편에 보면.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 여기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467페이지에.
혜정
박혜정위원장
다 비워 놓고 안 넘어가 가지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467페이지 보면 국비730만8,000원, 시비 365만4,000원, 구비 365만4,000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혜정
박혜정위원장
즉 말하자면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위에 필요한 항목별 취약지구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서 쓰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금년으로 보면 한 300세대에 대해 가지고 지금현재 4만 몇 천원 들여 가지고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뒤에 467쪽에 보시면 국비가 730만8,000원 되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예산내역은 알겠는데 여기 총 예산이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가스공사하고 그 다음에 전기가스공사하고 우리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337세대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구당 단가가 4만3,4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그러면 이 예산에 따르는 집행내역을 밑에다가 정리를 해 놔놓으면 알기 좋겠는데 예산만 국비, 시비, 구비해서 얼마 해 놔놓고 밑에 아무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세대수가, 세대수는.
혜정
박혜정위원장
내용 명세가 없이 나왔는 자료는 이 자료밖에 뿐이고 처음 보겠네, 그래 그런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서 이제 예산집행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그래 한번 설명을 부탁한 것입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474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하고 민간위탁금 800만원 하고요. 이 앞에 여기 471쪽에 비상급수시설 아까 내가 물어봤는 질문했는 그것하고 같은 맥락의 급수시설 아닙니까? 틀립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같은 것인데 이것은 지금 민간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발전기가 설치된 4곳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주고 발전기가 설치 안 되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이중.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중은 아닙니다. 이중은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그리고 저쪽에 468쪽에 보면은 민방위 가로기게양 인부임이 2만6,500원인데 이런 것은 우리 공공근로를 이용해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꼭 인부 노임 줘 가지고 이것 게양해야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종호
김종호위원
예산 들어가는 것인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가로기 게양은 8회를 합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8회하고 그 다음 9월달에는 민방위창설기념일이 있어서 한번 더 해 가지고 9회를 하는데 지금현재는 우리가 바르게살기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게양과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일정하게 우리가 매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매일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공공근로가 있으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공공근로가 몇 명 안되기 때문에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도 맨 적은 돈 아닌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산이 아마 예산 자체가 절감 안 되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세출예산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해 주세요. (계속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영
박소영위원
06년도에 건축위원회심의 등 참석수당 란을 보니까요. 2회 해 놓으셨던데 올해는 5회 할 계획이십니까? 100% 이상 지금 증액편성 해 놓으셨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건축위원회 심의가 법령개정 전에는 사실상 건축법을 완화 적용을 받는다든지 특정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주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미관지구에 건축허가가 있을 때는 건축심의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 건수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되면은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봐 가지고 우선은 이래 5번으로 해 놓았지만 추경에 조금 더 돼야 되지 싶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가지고 아마 동구에 건축허가 건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6년도에 2회 올려놓으셨던 것은 그 위원회 다 여셨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2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열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485쪽에 불법광고물수거 민간인 보상금해서 5,000만원이요. 작년하고 동일하게 5,000만원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을 가져오는 연령대는 한 어느 정도 돼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비는 시비 5,000만원, 구비5,000만원 합이 1년에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시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구비 5,000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불법수거 보상비는 광고물 난립하는 광고물을 60세 이상 노인들로 하여금 노인생활 일거리도 제공을 하고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도시미관에도 제고하고자 이것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시 차원에서 2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하여 저희 구에서도 시에 시비가 5,000만원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를 5,000만원 배정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그것이 거진 소진이 다 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소진이 다 되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거진 다 되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청사환경정비 5,000만원인데 어디 청사 어디에 이것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환경정비 5,000만원은 이번에 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과가 신설되고 뭐 이동되고 그 다음에 청장님 집무실이 1층으로 옮기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구청장실을 옮긴다 이 말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1층으로 옮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영
박소영위원
참고로 그 청사환경정비 올해는 3,000만원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요. 3,000만원은 어디 어디에 쓰셨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어디 몇 쪽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방금 설명드린 492쪽에 청사환경정비 및 대수선에 5,0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06년도에는 3,000만원이셨거든요. 그 3,000만원 06년도에는 어디 어디 집행하셨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06년도에는 청사 건축물 등에 고장 수리 및 보수로 3,000만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조직개편에 따른 칸막이공사가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시설비 부분에 보안등 신설 및 개보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사실은 그 어느 동이든지 민원속에 언제든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신속하게 처리해줘야 되겠고, 또 신설하고 개체하고 있는데 지금 종류가 달리는 종류가 몇 가지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현재 개체하는 것은 기존에 보안등 보다 더 예산이 더 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능이 좀 좋은 것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통 보안등을 신설하는 예산이 따로 있고, 개체하는 예산과 보수하는 예산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개체나 보수는 저희들이 물품을 저희들이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조달구입을 합니다. 조달구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직원이 적은 관계로 강서, 강동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업체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해 가지고 개체하는데 인건비, 보수하는데 인건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민원이라든지 동에서 개체, 보수 신고가 올라오면은 바로 즉각 위탁업체에게 위탁하여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제가 건축과장으로 해 가지고 석달을 해 보니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 제가 생각하기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다, 이래 가지고 올 연말까지 가 사실상 이 위탁업체인데.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불합리한 것이 어떤 내용으로 불합리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불합리한 것이 일괄적으로 이 사람들이 제일 적은 금액으로 최저 낙찰가로 해서 단가를 한 개 개당 하는데 인건비를 보수는 4만원, 개체는 5만원 이런식으로 인건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용역단가를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한 업체가 하다 보면은 한 동네에 이것이 집중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 가지고 한 5개 정도 하루만에 다 할 것도 개당 한 5만원씩 인건비를 준다는 것 이것은 좀 부당한 것 같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내년에는 올 연말까지가 그 사람들하고 용역이 체결이 완료 날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일단 저희들 구에서 최소 인력 지금 보조인원 한 사람하고, 전기요원 한사람하고 둘이서 최대한 한번 한 두 달이라도 한번 해 보다가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다시 위탁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안되면 그 돈으로 다시 보조요원을 하나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은 시도를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나 이래 싶어서 내년에는 관리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시도를 한번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좋은 생각 같고요. 그것 실제로 물론 그 하나 신설하고 보수하러 전주에 올라가고 또 어디 상당히 위험성도 있긴 있지만 사실 상당히 용역이 비싸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용역업체를 두 군데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강 이쪽에 하나 있고, 저쪽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새로 보안등을 신설할 적에 옛날에 나온 종류도 있고, 요새 또 개발해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좋은 제품도 있고 한데 또 가격 면에서 비교가 어떤지 종류도 선택할 적에 기능과 수명과 모든 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 부분도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리고 민원인들이 달아달라고 했을 적에 물론 효과적으로 계산상 한 지역에 와서 한 동네 와서 한 5개 모아놓았다가 하면 거기에 대한 계약상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는데 그것도 또 몇 개 맞출려고 세월 없이 또 보수나 신설을 안 하고 또 너무 오래 시간을 허비할 수도 없고 그런 것 잘 짜 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리고 여기 482페이지에 용역비 안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 용역 이것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지정 용역비 1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관계는 법령이 제정이 2006년도 7월 1일부터 제정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정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 추진 배경은 소규모 개발인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기업에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건축물이 건축규제, 학교시설 및 주차장 시설기준 등의 완화와 문화시설, 병원, 학원,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이 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시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받아 주민부담이 감소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이것은 잠시 마이크를 좀 끄고 제가 답변을 드릴까 싶은데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정회를 하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마이크만 끄면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마이크를 끄고 속기에서도 좀 발표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