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경제교통과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실업해소를 위한 행정서포터즈 인부임과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억4,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소모품 구입비와 장비임차료 2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재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에서 540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를 포함 5,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 하단부와 54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81만5,000원과 공예품경진대회 출품보상금 및 재래시장 사랑의 날 행사보상금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군 노동조합연합대회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투자유치진흥기금 10억원과 중소기업 2차 보전을 위한 육성기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광공업관리입니다. 기업애로 실태조사표 및 광공업 관련 홍보물 인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기업의 투자환경설명회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쪽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기업인 한마음 행사지원비 500만원을 민간행정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41세대에 대하여 전기시설 보수비 446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체의 신용보증을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과 597쪽이 되겠습니다. 운송업체 지원기준을 위한 교통량 조사요원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2,392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임시운행 번호판제작과 주정차 계도차량, 제세공과금 및 유지비 등 5,206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거리질서 계도 및 옥천버스 공영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1,32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금과 농촌버스 재정지원금 4억9,93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버스 구입비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계 유가차액보전 및 오지비수익노선 운송보조 등으로 1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주정차단속차량 구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0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및 신호등, 경보등, 교통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하여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이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식당임대료 등 4건에 782만3,000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만원과 농공단지분양 시 입주업체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로 4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35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분양 시 입주업체의 융자금회수로 3,396만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65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장설립 승인신청서 등 공장유치 관련 서식 9종에 대해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쪽이 되겠습니다.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4억5,060만원과 시설부대비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67쪽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자금 중 세출예산을 계상하고 잔여금액 31억7,280만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으로 공공예금 예치이자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1억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2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72쪽입니다. 전년도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미수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73쪽입니다. 하상주차장 청소를 위한 인부임으로 570만원과 주정차단속 용품구입비 및 하상주차장 유지보수 장비임차료 등 2,3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4쪽과 875쪽입니다. 하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도색, 주차장 유지 매입을 위하여 1억6,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1997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은 2006년말 6억2,046만6,000원과 2007년도 4억의 기금을 확보하여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97년도 농공단지특별회계 잉여자금 중 중소기업육성 출연기금 5억원과 2007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었으며, 지원기준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운전자금 융자,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옥천군 관내에 공장과 본사를 둔 중소기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입지출 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975쪽부터 98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3쪽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의 규정에 의해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운영 관리하고자 2007년도부터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외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원조성은 2007년도부터 출연금 10억원과 기금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지원기준은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비롯하여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여 건실한 기업체를 유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985쪽부터 98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하단에 농산물상품권 구입 수수료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수수료가 인쇄비입니까? 농협에 판매수수료를 주는 것입니까?

농산물상품권을 인쇄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농협에 상품권을 1장당 180원씩 주고 사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사옵니까? 군지부에서요?

예. 원래는 저희들이 농산물상품권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농협에서 발행된 것을 가져다가 옥천군농협상품권이라는 고무인을 날인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1장당 18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수수료라는 것이 옥천군지부에서 대량으로 인쇄했는데 그것을 옥천군에서…….

장당 인쇄비입니다.

1매에 180원씩 주고 사오는 데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7월부터 시행했죠?

9월부터 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월별로 공무원에게 약 3,7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매달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이라는 돈이 옥천군 지역의 어디든지 간에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상품권이 들어오는 것이 그전에는 음식점이라든지 소규모 정육점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부 재래시장 옷가게에서는 제가 알아봤더니 38장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간이음식점을 많이 이용하고, 주유소에서도 조금 이용이 되는 것 같고, 특히 대중…….

알겠습니다.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2,000만원이라는 수수료까지 부담하는데, 주유소에 쓰는 것은 농산물상품권이 없다고 해도 현금으로라도 할 수 있고 일반카드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효과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지역경제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이것을 좀더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상품권이 없어도 구매자들이 현금으로든 카드로든 구매를 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수수료까지 예산으로 세워서 하는 상품권으로 인해서 과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지, 이것은 시행중이니까 우리가 아직 판단하기는 이릅니다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6페이지 중간에 야간교통질서 지도요원 인부임이 1,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7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도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야간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절기에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퇴근시간 무렵에 경찰서에서 통계사무소까지 정체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같이 주정차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야간에 통계출장소 근처를 차량을 타고 다녀봅니다. 과연 우리가 인부임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고, 이분들이 스티커를 직접 발부할 수 있습니까?

민간인은 못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개선이 안 됩니다. 형식적인 것인지, 야간교통을 원활하게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것도 예산에 부합되도록 하시고,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아직도 그 거리가 복잡합니다.

저희들 과에서 판단하기에는 2006년도부터 지도요원을 투입해서 거리가 그전보다는 상당히 호전이 되었고, 당초에는 많이 끊겼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신문기자들도 그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시내에서도 전보다는 그 지역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공무원이 투입되고 야간지도요원까지 투입이 되었는데도 약간 나아진 것으로 되겠습니까?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5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질서 계도행사 1개 단체라고 했는데, 어느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범운전자협회인데요. 회원은 43명 정도 되고 주로 우리 군의 각종 행사시에 거리질서 계도라든지, 또 아침에 교통질서 계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대회를 금년도에 했을 경우에 각 노선마다 코스마다 이분들이 가서 교통정리를 해 주고 지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식대 같은 것입니까?

그날 식대라든지 운송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동아서적부터 경찰서까지 특히 연말이어서 어제도 보면 양쪽에 주차가 되어서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은 공휴일이라 단속을 못하고 평일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어제는 일요일이라 저희들이 단속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계속 일시인부사역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평일에 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요일․일요일에도 쓰셔서, 과별로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굉장히 많은데 주정차만큼은 휴일도 쓰셔서……, 지금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세 분이 밤에 쪼끼를 입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이 하시니까 젊은 사람들과 달라서 운전기사들이 미안해하고 더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특별히 연말연시에는 신경을 써서 휴일에도 하시고, 여기 차도 1대 하셨는데 차로 하는 것도 좋지만 계약직을 쓰거나 하셔서 특별히 주정차단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여기 일시사역인부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단속은 해 주는데 스티커를 끊는다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같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현재 공무원들이 낮에는 주정차단속과 고유업무, 밤에는 야간 주정차단속도 있고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요일․토요일은 이분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못한 업무도 정리해야 하는데 토요일․일요일까지 365일 노는 날까지 나와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한다는 것은 현 조직체계로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휴일은 나와서 단속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무원은 무리가 있어도,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좀 연말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 같이 나와서 해야지 만약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스티커를 붙이지 않더라도 단속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주차를 시켜도 통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지적해 드렸는데, 옥천버스 공동화장실 관리 2명에 720만원 들어갔네요. 계속 버스가 적자인데 이런 부분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공중화장실 청소에 2명인데 버스 세차하는 일도 다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죄송하지만 기사분들이 같이 하셔서 절약하시면 안 되는 일인가요?

이것은 먼저번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여기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 2명을 쓰지만 옥천군에서는 60만원씩 한 사람을 계상한 것입니다. 청소를 하는데 거기가 우리 군에서 지어준 것이고, 24시간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중화장실이다보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용해서 청소량이 많아서 30만원을 주고는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나마 장애자 정도되는 사람이 와서 한 달에 60만원을 받고 계속 청소를 해 주는 것이고요. 여기 2명으로 넣은 것은 착오하기 쉬운데, 청소량이 많다보니까 옥천버스에서도 한 달에 50만원 정도를 부담해서 한 사람을 더 써서 말씀드린 대로 세차라든지, 공용주차장 주변의 청소, 공중화장실도 같이 도와서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명이라는 것을 다음에 부기정정을 해서 60만원 1명으로 고칠 예정입니다.

사실 1명도 그렇습니다. 화장실 청소한다고 해서 1명이 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 곳의 화장실을 하는 것도 아니고 버스 공용화장실 하나인데, 버스가 계속 적자이지 않습니까? 올해도 60% 이상을 더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지요.

위원님! 옥천버스 공용화장실은 물론 옥천버스도 이용하지만 옥천버스뿐만 아닌 옥천 군민이 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천버스에서 다 부담하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옥천군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쓰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어차피 옥천 시내에 공중화장실이 더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의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닌 타 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539쪽에 쓰레기봉투 구입 관계입니다. 모범업소에만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옥천읍에 35개소인가요?

쓰레기봉투 모범업소로 35개소가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하다 보니까 실제 효과가 어떻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효과는 좋습니까?

예.

모범업소가 옥천읍에만 있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9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모범업소에만 준다는 것이 효과가 그렇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600쪽을 봐 주십시오. 주정차차량 구입이 먼저 추경에도 한 번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예,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도하려고 꼭 필요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차가 필요한 곳이 특히 겨울철이라든지 비가 올 때 필요하고, 또 현재 경찰서에서 통계사무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도 사무실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예를 들면 가화교 지나가는 부분, 충북과학대 부분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다보면 한 번 갔다오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있으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계도방송도 하고, 즉시 차량단속도 되고 그런데 일일이 한두 사람이 계속 옥천 전역을 발로 움직이다보면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경찰서 계통에서도 앞으로 차량이 점점 증가되는데 계도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하고, 저희가 분석해 봐도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도차량 때문에 더 차량이 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교통순환이 잘 안 되는 곳이 어디어디라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곳은 경찰서에서 통계사무소 거리와 장날 가화교 지나는 곳이 제일 밀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요원들이 하는데도 그런데, 차량을 구입해서 시내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지도요원들을 더 추가로 해서……, 2,100만원씩 차량만 구입해서 하면 뭐합니까?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했었지만 우선 일방도로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차량단속을 해도 스티커를 띠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단속만 하는 것인데 내려서 단속하면서 차 타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해야 할 판인데, 차라리 CCTV나 이런 것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계도를 했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량구입은 먼저 추경에도 올라와서 했는데 다시 또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짚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요원을 더 하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일방도로를 해보시든지 계획을 한번 다시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계도차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도요원보다 계도차량을 구입해서 단속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도로가 꽉 밀렸는데 계도차량이 있으면 뭐합니까? 계도차량도 밀려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2007년도 친환경농정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주요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비로 총 199억1,08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4쪽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으로 3억8,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 일손돕기 지원으로 2억3,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5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으로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선도자 육성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으로 1,080만원을 계상했고,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4,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62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으로 1억493만원을 계상했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전통메주 및 청국장분말 제조사업으로 3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농업정보화 재매결연사업 지원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오염농지 휴경보상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현장방문 행사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구입을 위해서 5,67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에 7,8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로 9,400만원, 폐비닐수거 지원비로 1,65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으로 해서 4억3,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으로 25억6,200만원을 계상했고, 청정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2,000만원, 소득보전 바이오 친환경영농 지원으로 7억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바이오 쌀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2,000만원, 벼 병해충방제 사업비로 2,845만원,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7억70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지역 명품화 작목 육성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생물 배양 혼합제조시설비 2,880만원, 친환경 완전미 도정시설 설치에 1억6,000만원, 폐비닐수거기 공급으로 400만원, 보행형관리기 지원사업에 5,220만원, 노력절감용 벼 육묘상자 공급에 4,10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이 되겠습니다. 폐농기계 수집장 설치사업으로 6,000만원, 친환경 농약통 지원에 7,200만원, 승용이앙기 사업에 5,000만원, 복토직파기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에 2,632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2억4,89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푸른들 가꾸기 녹비종자 지원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농가 영농지원으로 3억7,500만원,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으로 5억7,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전업농 PP포대 지원으로 900만원, 못자리 상토공급에 8,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판매지원으로 5,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에 2,550만원, 친환경 신소재 장비지원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쌀 홍보용 포장재 지원으로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8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으로 688만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19억3,800만원, 시설채소 생산지원사업으로 5,250만원, 사과 이중봉지 지원으로 600만원, 사과 은박비닐재 공급사업으로 1,080만원, 시설원예작물 규격생산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수출용배봉지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0쪽이 되겠습니다. 잎들깨 연중생산시설 보완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2쪽이 되겠습니다. 청주실내체육관내 펜스광고 변경 및 연장에 500만원 계상했고, 농특산물 홍보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오염농작물 폐기보상금으로 2,907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제9회 이원묘목축제 지원비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비 지원으로 5,000만원, 제1회 옥천포도축제 행사비 지원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특산품 TV홈쇼핑 홍보판매 지원으로 1,200만원, RPC벼 매입자금 이자지원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묘목특구 조성사업으로 가로수거리 조성에 9억9,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묘목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설치에 1억4,665만5,000원을 계상했고,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4,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3,900만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비로 2억1,280만원,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6,600만원, RPC건조저장시설 증설에 7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탑 설치에 2억원을 계상했고, 묘목포장재 지원으로 1,000만원, 과일 음성선별기 지원에 1,500만원, 당도측정기 지원으로 2,300만원, 옥수수 피 제거기 지원으로 3,000만원, TV홈쇼핑용 포장재 지원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9쪽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치 이자수입이 2,50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911만원, 융자금 연체이자수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약 3억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억6,350만원, 지난년도 원금을 징수함으로 834만원, 지난년도 이자를 회수한 것을 봤을 때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1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지출내역입니다. 체납융자자 법적조치 수수료 100만원, 업무대형 수수료 1,3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6억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페이지 459페이지, 475페이지, 473페이지의 오염농지에 관한 것입니다. 45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오염농지 휴경보상금이 3㏊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예.

또 471페이지를 보면 오염농작물 폐기수수료라고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

또 473페이지에 오염농장물 폐기보상이라고 해서 2,500만원입니다. 면적은 3㏊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휴경보상금은 2,400만원으로 ㏊당 800만원인데, 농작물을 재배를 해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수매를 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2,900만원으로 오히려 더 많습니다. 또 폐기대상 농작물을 구입해서 폐기하는 수수료가 1,200만원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4,100만원이 됩니다. 3㏊에 대한 농작물을 농민들이 재배해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자체예산으로 구입해서 이것을 다시 소각처분하는 비용까지 하면 4,100만원이 드는 데 이것이 예산낭비 같습니다. 애초에 휴경을 하면 2,400만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예.

같은 면적에 농사를 짓도록 방치했다가 재배된 농산물을 우리 군에서 군비로 구입을 해서, 또 이것을 소각처리하는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애초에 휴경을 시키면 이런 예산이 낭비가 안 되겠지요. 이것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3㏊에 대한 오염농작물 수매보상금은 다시 재조정하셔서 휴경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도 1,800만원 정도는 절감이 됩니다. 농민들은 농민들 대로 땀 흘려 농사짓고, 이것을 보상을 주어서 수매를 하고, 이것을 소각처리를 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고, 이 문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원점에서 매년 휴경보상금을 주는 것도 그렇고 농지를 매입을 해야 합니다. 군비로 하든지 다른 예산으로 하든지 매입을 해서 끝내야지 매년 지속적으로 휴경보상금을 준다면 몇 년 안 가서 매입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휴경관계는 일단은 조사가 되어 있으면 휴경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작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오염농작물 폐기보상은 계속해서 오염물이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농작물 짓는 곳까지는 오염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오염된 농작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것이고 저희들은 처음부터 농사를 못 짓도록 하는데, 그 후에 농사를 지으면서 오염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도 농사짓기 전에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매입을 해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먼저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셔서 산자부에 저희들이 농가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를 건의를 해서 산자부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농가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군비를 들일 필요가 없고, 만약 안 된다면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매입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입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농작물보상비로 매년……, 그 부근이 다 알 것입니다. 농사하는 농민들이 땀 흘려 농사를 지어서 군에서 매입해서 소각을 한다는 것은 뭔가……, 다시 재검토를 해보세요.

저희들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휴농보상을 준 곳은 농가들에게 어디까지는 짓지 말라고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오염이 안 되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도록 했는데 그 다음에 해보면 오염이 되어 있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350곳 이상 되었는데 올해는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농사를 못 짓도록 할 계획이지만 오염이 되어 있었어야 매입을 할 수 있고 오염되지 않으면 매입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방송장비 점검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472쪽, 농특산물 홍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홍보비이지요?

예, 홍보비입니다.

여기 차량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차량은 우리 관내에 있는 택시 또는 시내버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고요. 474쪽에 제1회 옥천포도축제 행사지원비가 1억5,000만원인데 처음하는 것이지요?

예. 내년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포도축제를 해서 포도아가씨도 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기에 포도축제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전에 포도아가씨 선발대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우리 옥천군의 특산품이 포도이기 때문에 포도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작목이 포도이지만 다른 농산물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7월 중하순 경에 저희들이 장소관계는 원래 공설운동장에 계획하고 있는데, 일부는 또 여러 곳의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이 폐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또는 군서의 장용산휴양림 내라든지 여러 곳을 얘기하고 있는데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기를 7월 중하순으로 하는 것은 옥천의 포도가 하우스시설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저희 하우스포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시설포도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7월 중하순 경에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축제가 지금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과 연 얼마나 효과를 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더 검토를 하셔서, 다른 행사할 때 거기에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지금 영동 같은 경우는 9월 중하순 경에 하는데요. 그쪽에는 시설포도보다는 노지포도, 또 포도의 품종에 따라서 수확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의 시설하우스 포도이기 때문에 그쪽에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수확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산품이 포도이기 때문에 포도위주로 하고 시설포도이기 때문에 7월 중하순 경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75쪽에 묘목특구 조성사업에 가로수라고 해놓았지요?

예.

지난번에 저는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종은 어떻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수종은 저희들이 유실수 관계하고 또 우리나라 고유수종인 조선솔을 해보려고 하는데, 용역관계를 현재 산림청 산하 산림조합중앙회에 우리 묘목특구에 대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과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안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이원 말고 다른 곳에 심겨진 가로수도 관리상태가, 한 번 심어 놓으면 끝이지요?

물론 그런 관계도 있겠지요.

가로수를 한 번 심어 놓으면 관리가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유실수를 얘기하시는데 유실수를 가로수로 심어서 과연 관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유실수를 관리하려면 계속 돈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관리비가 안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지방도와 국도, 묘목센터 들어가는 곳에 하려고 하는데 심어 놓은 가로수를 이원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당신이 관리하고 수확물에 대해서는 수확하라는 식으로 해서 하고, 저희들이 중요한 소독관계는 군에서 해야겠죠. 그런데 다른 관리 관계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좀더 검토를 하세요!

예.

그리고 477쪽 농산물에 대해서 전자상거래 등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홍보탑은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짚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2개소에 2억원 1개소에 1억씩이지요?

예.

위치는 어디에 할 지 구상이 되었습니까?

지금 고속도로IC에서 나와서 맞은편에 보시면 전광판이 있고 저희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되고, 또 그쪽에는 세운지가 거의 십여년이 넘었기 때문에 형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 곳은 철거를 하고, 이원 고개 넘어가면서부터는 작년 봄에 태풍으로 넘어져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있었는데 그쪽 한 곳과 서정리 쪽이나, 위치관계는 한 곳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도나 철도나 고속도로 등 여러 사람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지역에 하려고 하고, 설치에 대한 내용관계는 저희들이 옥천이나 청주에서 대부분 설치를 했었는데 서울의 설치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왕 홍보탑을 하시려면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하나에 1억씩이나 들어가니까 완벽한 홍보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465쪽에 못자리 상토공급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못자리 상토는 농가들한테 상토를 구입해서 쓰라고 하겠지만 자연적인 흙을 파다주는 것이 아니고 상토제조회사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못자리 뱅크사업이 일개 개인에게 2억3,000만원인가 얼마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어느 곳에 있는지 그것이 빠졌네요?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도에서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3,000만원을 들여서 한 거잖아요?

예.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동이 쪽에 했습니다. 황진상 씨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개 개인에게 2억3,000만원씩 들여서 했는데,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금년 예산에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없어서 못자리 상토공급을 이것으로 대체한 것인지?

아닙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동이 위탁영농법인에게 한 것이고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토관계는 농가들에게 해 주는 것이지, 어떤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저희들이 세워 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동료 위원이 포도축제 관계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보면 영동이나 일부 충남의 추부 쪽에서 포도축제를 대성황리에 한 것 같은데, 저희 지역도 본을 따서 금년에 포도축제를 하려고 1억5,000만원 정도 세운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축제를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냥 축제로만 하지 말고 이왕 축제계획이 서 있으니까 실제 현지체험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싶은데, 지금 아마 전국에서 폐원도 제일 많이 했지만 시설포도는 우리 옥천군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차원에서 축제를 하는 것이고, 이왕 계획이 서 있으니까 지금부터 기술센터나 현지체험을 할 수 있도록 어느 밭 하나를 우리가 체험장소로 구입해서 지도도 해가면서 그 당시에 현지실습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7월 하순이면 옥천군에서 한참 수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판로가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축제만 하지 말고 우리 금강을 살리기 위해서 금강축제로 은어축제도 한다고 했었는데, 은어축제나 금강에서 나오는 물고기축제를 같이 겸하고 또 거기에 하프마라톤대회를 금년에 해봤지만 성황리에 이루어진 것 같고, 이왕 1억5,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축제이니까 대대적으로 옥천군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6월부터 포도축제에 대한 준비를 내부적으로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축제지역은 저희들이 근거리뿐만 아니라 먼 거리까지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 현지에서 축제하는 것도 보고 그쪽에서 어떻게 축제를 했는지 벤치마킹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 위원님께서 말씀처럼 현장체험 관계도 저희들이 장소를 빨리 결정해서 장소가 결정되면 그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축제가 조금 전에 김규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듯이 포도축제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농산물과도 연계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46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행형관리기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이 해마다 되고 있던 사업이지요?

예.

배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배정은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지금 대수가 많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63대였는데 내년도에는 58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배정 관계에 대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저희들이 곧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 트랙터가 면단위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기가 호당 있으면 엄청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활용방안을 더 강구하셔서 대수를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도의 협의회나 저희들이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보행형관리기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411쪽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양리 현동에 간이상수도가 청마 골짜기 중간 지점에 있는 모양인데, 그 위에 축사를 누가 허가해 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주민민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상수도가 거기 있기 때문에 미리 주민들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그 위의 축사 허가는 규정에 맞게 허가를 했겠지만 그쪽에 밤나무 식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거름을 주게 되면 혹시나 상수도로 흐르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곳을 좀 한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사 허가할 당시에 민원이 되어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지만 간이상수도 집수구역과 축사 허가한 구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도 민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민원이 될 소지가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411쪽의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봤습니다. 지금 조금 돼 있더라고요.

예. 조경과 정자, 운동시설 일부와 필요한 급수시설 그리고 주차장시설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현재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있는 동네가 있고, 없는 동네가 있습니다.

다목적회관 내에 있는 광장이 아니고 마을 다목적광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다목적회관 밑에 있는 광장인줄 알았습니다. 거기에도 쉼터가 조금 되어 있기는 한데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2쪽에 소방의 날 행사 및 체력증진비로 7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처음 세워지는 것이지요?

금년까지 6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추경에 세웠습니다.

매년 소방의 날 행사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업무는 소방파출소로 넘어가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자체로 업무가 넘어올 것 같은데, 실제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산불부터 주택의 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매년 11월 9일이 소방의 날 행사일입니다. 여성의용소방대까지 우리 군에 13개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의 날 행사에 7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700만원 뿐이고 나머지는 소방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출산장려금 둘째, 셋째 181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치는 저희가 계산한 것이 아니구요.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하면서 옥천군의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쪽에서 내려준 수치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둘째는 월 10만원, 셋째는 월 15만원으로 말씀하셨는데, 몇 세까지를 주는 거예요?

1년입니다.

1년간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320쪽 자산취득에 생화학분석기 구입에 8,000만원, 혈액화학분석기 구입에 2,000만원인데요. 이것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까?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됐습니다.

지나서?

예.

지났을 때 이것을 사용하면 분석이 잘 안되나요?

저희가 운영하는 장비는 반자동입니다. 한시간당 처리건수가 120테스트 정도, 그리고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신형 장비는 전자동으로써 200T 정도가 되구요.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부품구입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구요. 1년에 3, 4회 정도의 고장이 일어납니다. 고장이 일어났을 때 수리하는 비용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고혈압, 당뇨 관리를 40세 이상 추정환자에 한 70내지 80%를 현재 발견해 가지고 등록을 시켜놨습니다. 이 환자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에 대해서 보건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명수로 따지면 고혈압 환자가 9,000명 정도, 당뇨환자가 3,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환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내실 있게 하려고 하다 보면 투약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검사 횟수가 과거에 해 오던 거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는 검사횟수를 감당하려고 하면 지금과 같은 반자동의 구형장비 가지고서는 업무로딩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문제도 해결하구요. 그 다음에 김규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어차피 사용은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장비는 예비용으로 두고 있다가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무슨 검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때라든지, 또는 채용검사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할 때 검사로딩이 많이 걸릴 때 보관하고 있다가 그 때 투입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용품구입이 있어요. 3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 예.

의약품비는 8개 지소에 4억2,000만원, 진료용품은 8개, 660만원이 계상됐는데, 소요판단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옥천군 보건소 생긴지가 굉장히 많이 되다 보니까 진료약품으로써 1년에 어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 판단이 서 있습니다. 대충 3억5,000만원에서 한 4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지소의 신청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배분을 해 주는 겁니까? 지소약품 구입을 하는 절차가 지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지소에 배분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구요. 공보의가 해 마다 신년이 되면 의약품선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필요한 약품의 종류를 선정합니다. 한 170여개 품목이 되구요. 그 다음에 공개입찰에 의해서 보험수가체계에 있는 몇 %로 공급을 해 줄 건가, 이렇게 해서 단가계약을 맺어 놉니다. 그 다음에 각 지소별로는 지소에 따라서 환자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해서 약품사용 액수를 받습니다, 개략적으로. 가능한 그 범위 안에서 지소에 필요한 약품이 있을 때 지소에서 단가계약 맺어 놓은 대로 약품을 청구합니다, 도매상으로. 약품을 구입하고, 구입하고 난 다음에는 지소에 있는 컴퓨터에 수록을 하고, 그 다음에 약품 공급하는 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장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약을 얼마치를 얼마에 수량 얼마를 이 쪽을 보내 줬다. 하는 그것하고, 컴퓨터에 수록한 것을 출력해 가지고 보건소로 보내옵니다. 보건소로 보내오면 정확한 약을 구입했고, 컴퓨터에 그대로 입력을 시켰는지 확인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단가계약을 하고, 지소에서 필요시에 수시로 구입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지요.

알겠구요. 이 자료가 필요한데 보건지소별로 의약품, 용품 2006년도 구입 실적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317페이지요.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의약품 및 용품구입인데. 경로당을 찾아가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4회에요. 그럼 어떻게 선정해서 가시는 거예요?

4회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왜 4회를 넣어 놨느냐” 하니까 전체적으로 필요한 뭐라고 할까 약품구입하기 위한 경비가 나오는데, 나눠서 해 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렇게 하지말고, 앞으로는 사실에 입각해 가지고 필요한 경비 전체를 하나로써 예산을 요구하든지, 4회가 아무 의미 없는 4회를 해서는 안된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면단위도 있고, 읍도 있고 300개가 넘는 줄 알고 있는데요?

경로당을 다 이렇게 돌지는 못하구요. 그 중에 오지라든지, 필요한 곳을 선택해 가지고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방문보건사업하고 연계하셔서 집에서 거동을 전혀 못하는 환자분들도 있잖아요. 그 환자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방문보건사업이 정말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고생도 하시고, 가족들은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하더라도 경로당 방문보다는 정말 뭐라고 할까 환자 중심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다른 측면에서 하는 것이구요. 집에 있는 재가환자, 와상은 그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방문보건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증진계라든지, 진료계라든지, 저희 유관 계가 합동으로 나가 가지고 이 쪽에서 그 나름대로는 하고 있구요.

그럼 교통이 불편한 오지라든가, 이런 곳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예, 알겠구요. 319쪽에 한센환자가 우리 지역에는 몇 명이나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28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그 환자분들을?

한센병 관리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주기적으로 진료도 해 주고, 약도 주고.

계속 꾸준히 해 오는 사업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입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은 약 39억7,874만6천원으로써 2006년 대비 18%가 감액되었으며, 그 중에서 서무관리 43% 17억1,444만6천원, 농촌지도사업비가 57%인 22억6,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서무관리비 13억1,302만7천원과 502쪽 하단 509쪽 상단까지 경상적경비 2억9,63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목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로 실증시범포운영, 꽃가루은행, 과수영양진단실 운영재료와 510쪽 공정육묘장 운영, 꽃묘생산사업, 농심테마사업, 원예치료실 운영, 토양중금속 분석 사업으로 5,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는 사무실 냉각탑 및 보일러 세관청소 300만원과 사무실 도색 1,000만원, 농기계공작실 비가림시설 2,500만원, 토양검정실 환기시설 200만원, 511쪽 상단 실증시범포 비닐 교체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용복사기 100만원과 냉․난방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농촌지도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실증시범포, 농심테마공원, 공정육묘장,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 시범시설 정비인부임과 513쪽 병충해 예찰포 운영, 토양검정실과 농업기술정보화 인부임과 514쪽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현장애로기술 개발인부임으로 1억79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농촌지도사업 추진 일반수용비와 516쪽 상단 운영수당, 피복비, 하단에 임차료 517쪽 시설장비유지비로 4,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하단 행사운영비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시 안내 유인 및 농․특산물 전시 등 400만원과 지역 농․특산물 가공전시회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18쪽 일반보상금 우수 농촌지도자, 4-H회원, 4-H지도교사 각 120만원과 농업인 100명 국외연수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현지연찬교육, 생활개선회 교육, 식량작물 농업교육, 벼농사 종합평가회 급식보상과 519쪽 상단 소득작목분야 농업인 교육으로 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민간경상보조로 생활개선회 현지연찬교육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로 농업발전연구회 행사지원, 농업경영인 중앙 군대회와, 여성농업인 중앙대회, 도단위 농촌지도자대회, 농업의 날 행사, 4-H경진대회 및 현장학습 교육과 520쪽의 으뜸농산물 홍보행사, 도 생활개선대회, 지역특산품 가공품 전시행사로 6,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 외 7건의 일반수용비와 522쪽 PDA이용요금과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외 5건의 운영수당과 523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현지연찬 외 임차료의 일반운영비 8,91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과 농업관련 컨설턴트 교육, 농산물 소득조사 국내여비로 952만원과 농촌지도사 국외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재료비는 병충해종합관리 기술보급 시범재료 외 10건, 4,760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26쪽 하단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연구용역비와 527쪽 농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 시험연구개발비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급식보상 외 10건에 일반보상금 2,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민간경상적보조금입니다. 창업농 후견인 육성 외 4건에 4,8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중간쯤이 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H과제 활동 지원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교육장 시설 정비 외 1건, 시설비 및 부대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민간자본적이전이 되겠습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개발과제 등 21건, 32개소 시범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 7억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트랙터 1대, 복토직파기 1대, 토양검정 분석장비와 경영노후장비, 농기계 임대사업,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로 5억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하단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여성농업인 교육재료 외 4건과 순회수리 부품구입 1억원 등을 포함하여 1억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시험연구비로 옥수수 가공연구 물품 및 재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36쪽 하단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가형 과일제조 시범 외 7건에 1억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옥수수 종자 탈곡기 외 7종과 친환경 영농추진을 위한 토양중금속 분석기 1억4,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6,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1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6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수입계획으로 하단에 ‘07년도 만기예치금 3억1,577만2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15만2천원, 공공예금이자 887만3천원을 포함 2007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3억2,57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017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육성기금 지출계획으로 생활개선 연찬교육 및 농촌지도자 연찬교육 임차료 360만원, 학교4-H 지도교사 교육, 4-H연합회교육, 생활개선 연찬교육 급식비,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8쪽 ‘07년도 예치금 3억1,667만2천원과 의무적립금 372만5천원을 계상하여 전문인력육성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503쪽에 농업기술센터 홍보책자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503쪽 맨 하단에?

예.

2,000부를 발행하는데, 작년도에도 발행했던 겁니까?

예, 발행했던 겁니다.

주로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홍보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나 옥천군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홍보하고, 청주나 서울 KT나 전시회할 때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고 합니다.

센터에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홍보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10쪽 하단에 센터사무실 도색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기계공작실 비가림은 지은지 2년 된 그 앞에 내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작업기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말고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들여 놓을 곳이 없구요. 앞에다가 농기계은행이 설치되면 창고를 하나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짓고, 작업기계를 들여 놓을 생각으로 비가림 설치를 앞에다 하는 겁니다.

필요하시니까 하시는 말씀이지만 드리고 싶은 말은 불과 지은지도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한번에 이런 것을 계획 세웠으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농업기계은행을 애초에 저희들한테 작년, 재작년부터 신청을 했었는데 배당이 안됐었습니다. 올해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농업기계은행이 올해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작업기계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512쪽에 말이에요. 512쪽에 일시사역인부가 엄청나게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기술이 필요한 건가요? 일용인부임으로 쓰는 인부들이?

실증시범포에 사과, 배, 복숭아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교육으로 그 사람들이 전지를 한다든가, 풀을 멘다든가 친환경농업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부임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인부들이 있구요. 농기계 보조 같은 것은 2명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볼 때는 몇 명이 며칠, 며칠하는데. 일용인부를 쓸 때 통합관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이 안될까요?

토양검정하는 기술이 따로 있고, 또 곰팡이라고 해서 가축질병진단실에 쓰는 인부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약간 숙련돼 있는 기술 인부임들이에요. 직원들이 물론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지만 숙달되지 않으면 곰팡이 같은 것이라든가, 토양검정실이나 식물 분석기 같은 것은 잘못 검사를 하면 검정률이 안나오기 때문에 약간 숙련된 인원을 쓰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센터소장님께서는 상당히 일용인부임을 많이 쓰는데 한번 통합할 수 있는 관리를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37쪽에 1억4,000만원을 들여서 토양중금속 분석기 1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없는 건가요?

예. 지금은 질소, 인산만 검사를 했었구요. 1억4,000만원을 들이면 친환경광역단지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품질관리원에서나 기술원에서 검사를 할 때 53,000원 정도 됩니다. 1점 검사를 하는데. 품질관리원은 32,000원 정도 검사비를 줘야 됩니다. 이 기계가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옥천군에 있는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 검증은 저희들이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계가 작년까지도 없었어요.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예.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518쪽에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돼 있는데요. 주로 4-H를 연수보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농업인대학이라든가, 농업인들 신청해서 작년에는 1억이였었는데요. 올해는 7,000만원입니다.

매년 보내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보내고 있는데, 매년 농업인 선두자들이 많이 갈텐데 꼭 필요한가요?

지금까지는 대학생 위주로 해서 행정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를 조금 줄여서라도 유럽 쪽이나 이 쪽으로 한번 보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쪽으로 보내면 140만원 가지고 며칠 갔다 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선진지견학, 자부담 50%해서 140만원 가는 것 같은데, 이것 한번 고려를 해 보시구요. 어차피 농업의 특정인만 주로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여러 사람이 다녀올 수 있도록 하긴 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고려해서 국내연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515페이지를 봐 주세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가 그 전에 이것을 만들어 놓은지가 8년, 7년 이렇게 됐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운영은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군청 홈페이지도 거기에서 관리 운영하지요. 위탁 줬지요?

군청에서?

군청 홈페이지도?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맨 처음 7월달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해요. 그 때 당시에 내가 전화상으로 물어 봤는데 옥천포도가 품절이라고 돼 있어요.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옥천장터?

군청 홈페이지에, 이것 관리 철저히 하셔야 돼요. 위탁을 줬으면 잘 보셔야 돼요. 이것 한번 챙겨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상단에 옥수수 종자 탈곡기 구입 1대, 가공용 옥수수 날립기 구입 1대인데, 예산항목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비치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산취득비입니다.

옥수수 재배를 많이 합니까?

농업기술센터 3층에 새로 지은 28일날 개관식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잠정적인 계획입니다. 거기에 가공실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옥천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공을 하려면 이런 장비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 날 28일날 개관식을 하면 오늘부터 장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장비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옥수수 재배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겠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조례를 작년에 개정해서 연구직 한분이 채용토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

뭐를 채용해요?

연구직. 지도직이 아니라 연구직이 있습니다.

옥수수 탈립기는 옥수수가 있잖아요. 알로다 탈립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센터에서 옥수수를 수매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기계는 왜 필요해요?

가공용을 하려면 덜 익은 것을 가공해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칼로다 따면 찌그려져서 못 쓰게 돼 있거든요. 따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옥수수를 수매할 계획이에요?

가공입니다. 가공하는 건데, 이것은 장비입니다. 가공기술하는 장비. 옥수수 수확할 때 쭉 밀어서 수확하는 것이 아니고, 70%나 60% 익지 않습니까, 옥수수 먹으려면. 생으로 먹으려면. 그런 것을 가공되는데 그런 것 수확하는 기술입니다. 따는 기계에요.

시험적으로 해 볼려구요?

그렇습니다.

대량으로 할 그런 물량도 없을 건데요.

대량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가공용에 쓸 수 있게 가공기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531쪽에 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이 많은데, 7억520만원 정도를 시범사업을 하는데, 1개소씩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다 책정이 돼 있습니까?

아직 안돼 있습니다. 1월달 공고를 하고, 1월10일부터 새해영농설계교육일 때 리장단 교육할 때 공고를 할 겁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를 한 것이지만 농업인 건강관리실 이런 것은 아까 8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2개소를 설치하는 모양인데, 보면 유지비도 1,600만원씩 매년 4개소씩 들어가는데. 건강관리실 설치는 현재 기존돼 있는 것도 있는데 자꾸 설치해야 되나요?

건강관리실 저희들이 사업을 따올 때는요 2년 전에 신청을 해야 들어옵니다, 하도 경쟁이 심해서. 2007년도에 들어오는 것은 2006년도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보고하면 국비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치열합니다. 이것을 따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건강관리실이 관리만 잘된다면 보급할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

잘 알았는데요. 전부 국비가 50%, 군비가 50%인데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이 너무 방대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꼭 해야 될 시범사업을 했으면 싶은 생각인데. 야생조류사업 피해방지도 마찬가지이구 전부 그런 사항인데. 한번 고려해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527쪽 농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 구축해서 나와 있는데요.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농기계 임대사업이?

2007년도 신청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6억짜리가.

기계 구입비로 4억5,500만원이 들어가고, 홈페이지는 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안되는 건가요?

홈페이지에 같이 설치하면 안될거라고, 복잡스러워서,

1,500만원씩 들여서 홈페이지를 또 해야 되는 건지요? 기술센터 홈페이지 내에 이걸 설치해서 하면 되지, 이것을 굳이 따로 홈페이지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요?

이것은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내에 배너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신청하는 양식 폼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예산도 절감되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생각하셔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보충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6쪽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으로 44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개량사업 2억원 중에 시설비로 1억9,820만원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하였고, 지하수보조관측망사업 2개소에 대해서 8,000만원 중 시설비로 7,928만원 부대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357쪽에 군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즉 군서 상수도확장사업에 37억3,500만원,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에 4억원 해서 총 4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맨 밑에 간이급수시설 민간관리위탁사업비로 1억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에 지하수보조관측모망 교체로 1,200만원, 마을상수도시설보수 10개소에 2억9,784만원, 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4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이면 적하리와 청산면 대성리에 농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난해까지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했고 내년부터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00쪽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수입금액에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로 옥천(고도)하수처리장 시설에 6억3,300만원, 동이가 3,600만원, 안남이 3,200만원, 안내가 3,400만원, 청산 마을하수도에 3억1,200만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즉 옥천하수처리장 연간 운영비로 28억2,869만3,000원, 옥천하수관거정비BTL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전입금 중에서 농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을 말씀드린 동이면 적하리와 청산면 대성리 마을에 4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의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하수처리시설로서 옥천 하수고도처리시설사업으로 24억6,200만원, 동이가 2억3,900만원, 안남이 2억1,100만원, 안내가 2억2,300만원, 청산이 20억7,900만원입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옥천하수관거정비BTL사업 제안비용으로 1억3,900만원, 이것은 저희들 BTL사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된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 탈락되는 업체에 대해서 기본설계비의 20~30% 정도 보상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 예산으로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으로 동이적하지구에 12억1,700만원, 청산대성지구에 9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의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 옥천 하수고도처리시설사업에 2억1,100만원, 동이가 1,200만원, 안남이 1,000만원, 안내가 1,100만원, 청산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이 1억400만원, 다음에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BTL사업 제안비용으로 1,200만원, 농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중 동이적하지구가 2억6,000만원, 청산대성지구가 2억1,000만원으로 하수도의 총 세입합계는 140억3,58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05쪽 보조사업으로 동이적하지구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7억3,800만원 중에 시설비로 17억3,174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625만7,000원은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산대성지구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4억원 중에 시설비로 13억9,496만원, 나머지는 504만원을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과 저희 옥천군과 환경부가 협약을 해서 사업을 발주하고 집행을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옥천 하수고도처리시설사업에 35억1,700만원, 동이가 2억9,900만원, 안남이 2억6,400만원, 안내가 2억7,900만원, 청산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이 25억9,900만원, 다음 옥천 하수관거정비BTL사업 제안비용으로 1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중간에 환경기초시설 전력비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전기요금인데 이것이 1억6,000만원, 다음 민간위탁금 중 환경기초운영시설관리 민간위탁금으로 옥천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준설 사업비로 옥천읍에 1억원, 이원면에 1,500만원, 하수도뚜껑교체 및 보수비로 옥천읍에 5,000만원, 차집관로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옥천하수종말처리장의 미세협잡물 탈수기 설치 외 5종 총 2억9,700만원 중에서 2억9,486만1,000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의 옥천하수종말처리장 수질원격감시체계(TMS) 구축사업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유출되는 하수처리 된 수질을 무인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해서 무인으로 관제센터에 연결해서 무인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8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송․배수관 수선비 즉 동파나 수도관의 누수공사에 대한 수선공사비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네 번째 기계구축물 유지비 즉 상수도 취정수장 배수기의 기계시설을 교체 수리하는 예산입니다. 시설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에 노후계량기 교체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계량기도 내구연한이 6~8년입니다. 그 기간이 경과되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타 교체비로 급수관 수선비 1억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역시 맨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동파나 수도관의 누수가 되는 곳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배수관은 취정수장부터 배수지까지가 송수관이고, 배수지부터 시가지 내 도로까지는 배수관, 그리고 골목길로 각 가정의 수도계량기까지 가는 관이 급수관입니다. 그래서 동파가 되면 급수관에서 주로 파손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1쪽입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수입으로 중간에 보시면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41억3,500만원을 수입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즉 군서 상수도확장사업에 37억3,5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4억원으로 41억3,500만원을 수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으로 925쪽입니다. 자본적지출예산으로 총 51억4,039만6,000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옥천군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7억3,500만원 중에 시설비로 37억2,491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노후관개량공사 4억원 중에서 3억9,748만원, 여섯 번째에 급수관로 확장 및 변경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옥천읍 마암리․양수리․대천리의 고지대에 물이 잘 안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이면 남공․석탄 지역에 미급수지역에 급수관을 확장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울타리 공사에 5,000만원, 정수장 관리동 보수공사에 1억5,000만원, 이것은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정비하는 데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정수장 침전지 도장공사는 침전지의 콘크리트가 부식되어서 에폭시 방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6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물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취정수장에 밸브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송수범프전동밸브에 1,000만원, 원수탁도계 교체에 2,000만원, 취수펌프전동밸브 및 역지변 교체에 1,000만원, 옥외자동검침기기 설치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또 장기출타나 공가로 부재중인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이 어려운 주택이나 건물에 설치하는 검침기기인데 검침시간도 단축되고 예산이나 인력비가 절감되고 또 검침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357페이지와 연관이 되는 것인데요, 간이급수시설이라는 것이 마을상수도와 동일하지요?

예. 앞으로는 마을상수도로 바꿔야 하는데 공식명칭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없어진 명칭이죠?

예. 이것은 앞으로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옥천군에 145개소 간이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수질이 부적합한 상수도가 몇 곳이나 됩니까?

그것은 분기별로 검사를 하는데 검사할 때마다 전부 다릅니다.

수질관계가 시설도 시설이지만 수질이 오염이 됐다거나 석회석이 섞여 나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 주민의 건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까지 세워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일부 주민들이, 노인들이 전기료가 부담이 된다고 해서 못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주민들이 전기료 부담 때문에 못합니다라고 해서 사업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2007년도에라도, 시설개보수도 좋지만 수질이 첫째 아닙니까? 오염된 물을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한다는 것은 주민건강에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을상수도개량사업을 하실 때 수질이 오염된 곳이 파악이 되면 바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심의에 즈음해서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