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입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을 마치시고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산 개요 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실상 연말 예산에 대한 결산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를 보탠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39억9,339만7,000원 2%가 증가된 2,261억3,89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인 22억4,015만2,000원이 증가한 1,921억2,42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많이 불었습니다. 5%가 불어난 340억1,47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기금에 1,889만6,000원이 불어난 5억3,1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3억3,600만원이 불어난 201억1,00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 총괄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39억9,339만7,000원이 불어난 2,261억3,89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4억9,700만원이 불어난 75억9,200만원이 되고, 세외수입은 21억3,972만3,000원이 불어난 388억5,04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5억472만1,000원이 불어난 922억1,651만9,000원이 되고,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동일합니다. 보조금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1억4,804만7,000원이 감소한 820억2,99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28억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내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에 불어난 부분은 담배소비세가 3억 정도, 재산세 주민세가 불어났습니다. 세외 수입 부분에는 사용료 수입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공설화장장 신축으로 인해서 5,400만원 더 불어났고 주차장 수입이 2,100만원 정도 불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는 1,911만4,000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창선면에 설치된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이 줄었습니다. 사업 수입은 4억2,554만3,000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의료 사업 수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 매각 수입이 불어난 것은 군유재산 매각과 공유재산 매각에 의해서 불어났고 순세계잉여금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환경기초시설 정산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계상되기 때문에 불어난 것입니다. 이월금은 국도비 사용 잔액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이 1억6,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감소가 되고, 잡수입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줄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국비가 6억3,838만2,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이 많이 민간 위탁으로 전환됨으로써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도비는 불어난 세입입니다. 5페이지 세출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보다 39억9,339만7,000원이 불어난 2,261억3,896만4,000원으로 경상예산은 36억3,866만1,000원이 감소되고 사업예산은 74억4,48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채무상환도 9,983만1,000원이 감소되고, 예비비에서 전용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2억8,701만9,000원으로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20억4,094만원이 다른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예산에서 불어난 부분이 9페이지 상수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별 세입세출 예산총괄은 상수도에서 일반회계에서 고현상수도 등 상수도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13억9,833만9,000원을 전출했기 때문에 불어난 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료급여기금에서는 1,889억6,0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결산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산이 안되어 있다가 결산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자금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1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도 기정 예산과 동일합니다. 13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은 3억3,6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이것도 사용료 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 특히 공공예금 이자가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3,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1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15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보조사업은 국비가 균특 포함해서 7억6,633만2,000원, 분권교부세가 3,439만7,000원, 도비 4억6,283만2,000원으로 이루어 졌고, 특히 군비 부담금은 23억8,839만6,000원으로 전액 부담하고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보조사업 총괄은 21억1,92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조서와 19페이지 균특회계 보조사업 조서는 생략하고 도비 보조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6번째 주요자체 사업성 경비 편성 현황입니다. 경상 및 주요 자체 사업 조서입니다. 결산 추경에 반영된 주요 자체 사업으로서는 향토장학금 기금 미부담금 6,700만원을 기금 전출을 했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이번 결산 추경에 5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도시과 소도읍 육성 사업 미부담금 10억원을 이번 회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환경수도과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앵강 고개에서 남면 가는데 3억, 고현지방상수도 시설 사업에 12억원을 부담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유배역사문학관 예정 부지 매입에 14억8,000만원을 반영을 하고, 농업인 회관 주변 조경 공사에 2억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환경도시과 마늘작목개발 기금에 5억원 확보를 해서 전출했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기타예비비 및 기타조서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국제이전 부담금이 7,161만원, 손해소송비용 배당금에 1억60만원을 배당하고, 재무과 예비비 과오납에 500만원, 기금 전출액에 11억3,800만원, 경제도시과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특별회계에 2억원을 전출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2,000만원 전출했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역사업 잡손금에 61만2,000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59억7,537만1,000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29억7,896만6,000원, 고현상수도 배상금에 500만원을 계상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태풍 피해로 인해서 전실과소를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반환금인데 태풍 피해로 인해서 수산과 어장 어망 어선 등에 대한 국비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되어서 반환되는 것입니다. 총 33억5,845만원이 반환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의료특별회계 전출금에 4억211만8,000원 하고, 과오납에 795만원을 반영하고, 보건소 건강도시 부담금에 국제부담금 7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사항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 부분 8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를 36억4,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수가 금년도에 결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결원 율이 금년 1월 1일에는 13명에서 7월말까지 33명 현재는 13명이 결원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급, 수당,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기타직보수, 그 다음에 직무보조비가 전부 추가로 삭감이 되어서 총 36억4,800만원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한글날 기념 백일장 집행 잔액 4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념 백일장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은 선거법 관계로 기념품을 지급하지 못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위탁경비에 평생학습도시 운영지원금은 군비 정산에 의해서 당초 운영 계획보다 100% 운영 안 되어서 정산하면서 3,149만1,000원을 정리를하고, 남해군향토장학금기금은 지난번에 미부담해서 총 향토장학금 부담금이 5억원인데 부족분 6,700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시설비에 농어촌생활환경개선 포괄사업비는 민간 자본보조와 상호 목 관 정리를 해서 금년도 정산을 하면 총 정산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총 기정 23억9,069만1,000원이 있는데 연내 예비비 집행 요인이 없고, 앞으로 가용 자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20억4,000만원을 삭감해서 다른 목으로 환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열린민원실 소관에 남해읍 남산마을회관 신축 및 경로당 건립에 1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도비로서 재정 건의사업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에 행정과 소관으로서 기타 부담금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집행 잔액을 3억2,881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부정선거 감시단 인건비, 급량비, 교통비 등 이번에 집행안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모범이장 연수회는 도비 133만8,000원이 영달되어서 지난 12월 12일과 13일 삼동 화암회관에서 모범이장단 연수회를 개최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자녀보육수당도 결원, 신규직원, 가족 변동 사유로 인해서 소모성이 줄어들어서 맞춤형 복지제도하고 4,5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도 퇴직수당 지금 현재 연말에 명퇴, 의원면직 등으로 인해서 추가 예산이 발생해서 2억1,000만원을 추가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 연금지급금 부조 급여입니다. 이것은 부조 급여 발생이 적게 되어서 5,0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여장학금 부담금은 총 대부 건수가 올해 161건이 신청이 되어서 총 소요 예산액 3억9,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90만원을 상환금에서 충당하고 군비 부담 부족액 총 소요액이 2억400만원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부족액 1억141만6,000원을 추가로 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 강점하 피해조사 급량비를 삭감을 해서 일제 강점하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를 삭감해서 장비 구입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테이블 등 필요한 시설을 국비 850만원을 계상해서 전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비로서 혁신시스템구축은 당초 혁신시스템구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행자부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표준안을 마련해서 보급할 것으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집행이 불가능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는 씨감자 생산 운영 인건비를 균특에 지원 받는 사항을 삭감을 해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늘조직 배양실 분무 양액온실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냉난방기 조직배양실 내 필요한 장비 구입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재무과 소관 시설 장비유지비 600만원을 삭감하고 청사신축기금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5억원이 편성되면 올해 말까지 청사기금은 44억5,500만원이 확보가 됩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경제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남해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억원을 당초 미부담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번 결산에 10억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이나 이런데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 아산도로 개설사업비에 3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산마을진입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아산마을 회관과 연결 부분에 도로가 협소해서 버스가 못 들어가서 그 부분을 개설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조금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 당초에 분권교부세가 총 68억7,800만원이 사업비가 변경됨으로써 총 6,268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내역을 포함해서 공공근로 인부 사역부터 그에 따른 사업비를 전부 정리한 사항입니다. 삭감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군도 자체 사업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근로 DB인부사역, 산재보험료,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까지 전부 삭감을 시켜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수도과 소관 114페이지에 그린시티 시로 지정됨으로써 홍보비에 국비 260만원을 지원방아서 홍보를 하고 그린시티 홍보에 따른 해외시찰 여비를 국비 지원 받아서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봉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1,1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라서 사업비가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연구비에 변압기 환경오염물질 함량분석 시험 검사비는 올해 실시 안하기 때문에 180만원 삭감하게 됩니다. 116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고현상수도 사업과 광역상수도 사업에 부족분 13억9,400만원을 전출해서 2007년도 사업과 병행해서 고현상수도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은 남해하수도 관거사업 이것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7,200만원을 올해 전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가천 다랭이논 주변정비 사업은 국비 5,000만원 증액으로 7,142만9,000원이 추가로 편성되고, 난곡사 동재 개축에 도비 3,824만4,000원을 지원 받아 군비 50%를 보태서 7,64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도로변 안내판 정비도 도비 2,400만원이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편성하고, 설흘산 봉수대 보수에는 국비가 3,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장량상동정마애비도 국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대국산성 문화재 긴급보수도 이것은 국비가 일부 삭감이 되어서 군비를 일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민간보조사업에 용문사 백련암 보광전 개보수 사업은 도비가 5,000만원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군비 5,000만원을 계상하고, 망운암 주변정비 사업은 국비가 삭감이 되고 분권 교부세를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군 부담금 4,41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망운암 요사체 보수는 특별교부세로 3억이 환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전통문화행사 교류사업에 350만원 도비가 보태서 편성되고, 찾아가는 예술활동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도군비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분권교부세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도비 일부 증액과 우리 군 부담금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분권교부세가 4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군비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유배역사문학관 조성 부지 매입에는 이것도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하달되어서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운동 기념비 정비는 자체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31운동 발상 기념탑이 중요한 사업인데 너무 초라해서 일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충무공 전몰유허 영상관 건립에 감리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위탁 제6회 이충무공 노량해전 승첩제는 도비가 500만원이 지원됨으로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용역비를 보면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촌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전통문화 예술촌이 하회예술촌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용역비 지구단위 변경을 위해서 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전숲 주변개발사업에 도로확장에 토지보상금을 5억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25페이지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송정관광지 태풍피해 복구비가 2003년도 내려온 것을 집행 진엑 389만8,000원을 반납하고, 도비 24만5,000원을 추가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정의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가 변동이 잦아서 사람수 회수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으로 인해서 129페이지까지는 전부 결산 추경에 지급에 대한 국도비 변동 사항에 대한 군비 부담금 삭감이나 조정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가 보조사업 일반 수용비에서 밑에 보면 전환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일반운영비에 있던 것을 사역인부임으로 전환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국도비 보조금에 따라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전부 국도비 보조 정산에 따른 증감액을 조정 정리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 이것은 기금에서 3,000만원 넘어와서 편성하는 사항인데 이 돈은 노량에 있는 로뎅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전세금 3,000만원을 기금에서 편성했습니다. 전세가 나중에 계약 해지되면 다시 입금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삭감을 400만원하고 14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환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역아동센터에 민간자본보조로 주어서 컴퓨터나 이런 것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당초 지침이 변경됨으로 해서 군소유로 관리하라고 해서 회계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148페이지 까지 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도비를 정산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서 도서종합개발 사업 도 도비가 100만원 삭감되어서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시설비에 석평 농로 확포장 사업에 도비 5,000만원 지원됨으로써 5,000만원, 동천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도비 5,000만원, 전원마을조성에 향촌지구에 군비 부담금이 31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중 일부인 5억원을 더 추가 편성해서 올해 10억7,1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창선 상죽 장곡교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 후에 도와 절충을 해서 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국비증액으로 군비 132만3,000원을 삭감해서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4,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군을 통해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가가 국비를 직접 보험회사에 지급해서 전환했기 때문에 우리는 600만원을 삭감해서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반영해서 600만원만 반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 태풍 “산산” 사유재산피해 지원이 보상금 예산이 민간보상인데 늦게 내려오면서 이번 결산에 반영한 것인데 총 5억2,350만원으로 국비가 3억6,600만원 도비가 7,800만원 군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태풍 에위니아 소하천 피해복구 27개소는 158페이지 넘겨보시면 지방2급 하천 피해복구비 특별교부세가 9억300만원으로 확정됨으로써 군비를 삭감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교부세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군비를 삭감해서 교부세로 환원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은점항 개보수 공사에 도비 1억5,000만원 반영되어서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 1억5,000만원을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 어업인 지원사업에 국비가 745만2,000원과 그에 따른 도비 828만원이 배부되어서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에 국비 84만8,000원, 도비 11만5,000원이 삭감되어서 96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 어업인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에 국비 450만원, 도비 50만원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에 국도비가 조정 되었습니다. 국비가 302만1,000원이 불어났고, 도비가 30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에 민간위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전환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81척이 대상으로 도비 169만6,000원이 영달되어서 군비 50% 169만6,000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FD지정해역 경계표시 부자제작을 2개소에서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 군비로 제작 설치하려고 했는데 분권교부세를 신청을 했는데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어장개발 사업과 개량부자 공급사업도 분권교부세로 충당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분권교부세에서 제외됨으로써 우리 군비를 투입하게 되어서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의료장비에 도비 400만원이 영달되어서 편성되었고, 167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국비가 일부 증액됨으로써 그에 따른 부담금을 편성해서 8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 삭감 으로 조정되는 사항인데 167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는 국도비 삭감 증액에 따른 군비를 정리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비가 국도비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자세사업으로 전환해서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도 당초 5명이 있었는데 국비가 전액 영달되지 않아서 도비 군비가 다 삭감되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을 당초 분권교부세로 부담하게 되어 있었는데 분권교부세에서 제외됨으로써 우리 군비로 정산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이것도 국도비 정리로 인해서 3,8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업인 자녀장학금 이것도 분권교부세에서 지원했는데 분권교부세가 삭감됨으로써 군비로서 대체 충당하는 것입니다. 176페이지에 정부양곡관리 여비는 당초 100만원이 추가로 국비가 영달됨으로써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2개소는 당초에 균특에서 1억1,2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 부담금에 따른 3,800만원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 3,700만원 총 1억8,700만원을 추가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산지유통센터는 새남해 농협 산지유통시설 추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냉장시설 포장기 등 지원을 하고 자본보조 50% 자부담 50%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다목적광장 판매대 및 조경시설은 3,500만원을 삭감해서 밑에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냉장고, 에어컨 등 물품을 구입하는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에 3,844만원 하고, 행사실비보상금 7,0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에 농촌종합개발 사업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종합개발사업비에 1억6,744만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농촌종합개발사업 5,900만원을 삭감해서 농촌개발사업비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지원에 도비가 3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 추가 편성이 필요 없어서 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재료는 분권교부세가 삭감됨으로써 군비를 충당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농업인회관 조경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2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2,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영농체험기반조성 사업에 두모마을이 되겠습니다. 두모마을에 야외 화장실이 필요해서 2,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1,326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82페이지에 푸른들 가꾸기 종자지원 사업은 도비 편성에 따른 사업 면적이 축소됨으로써 2,240만원 삭감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도 당초에 629ha를 하려고 했는데 휴경농지와 자격미달 농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총 422ha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7,859만4,000원을 삭감하게 됩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도 당초 사업량 보다 사업비 삭감으로 인해서 3,201만8,000원을 삭감하게 되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 사업비 이것도 당초 성립전사용으로 3,863ha를 할 계획이었는데 당초보다 지급 단가가 평균 1만원씩 인상이 되고 신규농가 발생으로 인해서 3억5,786만6,000원이 더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국비 보조를 받아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과원폐원지원 사업에 국비 2,495만4,000원이 영달되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시설포도, 참다래, 복숭아, 폐원 농가 지원 사업으로 쓰여질 돈이 되겠습니다. 소독약 구입에 576만원은 구제역 조루인플렌자 발생 등 소독약 증가에 따라서 도비가 288만원이 증액됨으로써 군비도 288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5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지원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가 사업이 필요해서 280만1,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당초에 5,000만원 지원 내시가 되었는데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도비가 1,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000만원을 삭감해서 축산발전기금으로 전환해서 국비가 축산발전 기금으로 전환이 되고 보조금으로서는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사업과 양돈농가 고액분리기 설치 사업은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으로 일부 배정이 되어서 추가로 군비 부담을 편성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송아지 생산 농가 2,613두를 당초에 130만원 미만일 때 송아지 생산을 위해서 안정적인 지원 자금을 최대 26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추가분이 발생해서 2,348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수관 주사도 피해 면적이 추가로 발생해서 국비 3,432만9,000원을 더 지원 받게 되어서 그에 따른 도비 군비 부담금 총해서 5,139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까지 70억 목표로 매년 군이 10억씩 부담하고 농협이 3억을 부담하게 됩니다. 올해 예산 사정으로 5억만 부담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보충분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190페이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취사 인부 인부임 500만원이 부족해서 밑에 청소년 주부식 재료비가 남아서 그것을 삭감하고 상호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2006 전국우수고교 축구대회 개최가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개최됩니다. 도비가 2,000만원 이 지원됨으로써 2,000만원을 편성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소관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시설 청원경찰 인건비가 결원 추가 부담으로 해서 200만원 삭감되고 그에 따른 직급보조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남강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도 도비가 당초 금액보다 107만원이 삭감됨으로써 군비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3억원을 더 추가 편성하고 앞에 사항 설명에서 말씀드린 남면 상수원까지 가는 추가 부담 33억원과 고현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비 12억원해서 총 1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 기금 융자 상환 이자는 이자금액이 줄어서 삭감을 하고 상환액도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 증액분을 1,746만6,000원을 편성하고 과오납 등 부당 이득금 환수수입 50만원 삭감하고 이자 수입이 늘어남으로서 5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하고 정산진료비, 구상금환수도 정액분 145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는 남해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국비가 1억2,800만원이 올해 전체적인 삭감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분 2억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설비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에 추가 1회 2회 추경때 2억3,400만원을 미부담 사업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3,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겠습니다. 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실과장님이 참석하여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셨으니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91페이지 향토장학금이 1년에 5억씩 부담액을 정해 놓은 것입니까?

예.

1년에 총 액수를 규정을 해놨습니까?

군비 부담만 지정해놓고 ...

몇 년까지 목표액이 있습니까?

1차적으로 얼마 목표액이 있습니다.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대여장학금 부담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돈은 환수가 됩니다. 환수가 되는 금액인데 현재 연령층이 낮다 있다보니까 공무원중에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무이자로 지급하는 학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61명에게 3억9,4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환이 1억9,000만원 상환을 하고 2억4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서 부족분입니다.

대학생들에게 학비 보조로

학비 융자를 하고 전부 봉급에서 다시 환수를 합니다.

그러면 2억400만원을 환수를 했다는 얘깁니까?

총 161건에 3억9,4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1억9,000만원을 환수를 하고 나머지 2억400만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환수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남해군에 있는 공무원이 대학생 자녀가 많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교 등록금 인상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102페이지 씨감자 생산 사업이 분권이 원래 행정과에 있습니까?

예산은 행정과로 계상되어 있고 사업 추진은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182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종자 지원이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이나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줄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사실은 휴경을 시켜버리고 농촌지도소에서 권장을 하기는 하는데 면적 자체가 휴경농지가 많고 직불제 사업은 자격이 자격 미달로 인해서 예산 지원을 못할 입장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책들 자체가 쌀이나 농산물 가격은 시장경제에 맞게 가는 체계고 다음에 직불제를 전환해서 직불제 주는 것이 조건불리지역이나 친환경직불제나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직불제를 해서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쪽에 많이 투입이 되고 중앙 정부가 그런데 우리는 확보한 예산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못 썼을 때 내년 예산에도 문제가 생기죠? 반납하면 내년 예산이 줄지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대상이 되면 신청을 해서 다시 국비가 증액이 되고 불리하면 안되는데 아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센터 자료를 보면 7개면 46개 마을에 ha당 40만원 초지는 ha당 20만원 이렇게 지급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은 초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당초 사업계획량이 629ha을 계획했는데 휴경농지가 늘어나고 300평 미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량이 431ha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과는 아닌데 총괄하는 부서니까 혹시 홍보가 안 되어서 물론 이장님들이나 행정에서 잘 챙기기는 하겠습니다만 좀 더 챙겨서 이러한 사업이 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홍보를 해서 국비 내려오는 사업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과원 폐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해가 다른 데처럼 과원이 많이 하는 곳이 없는데 그나마 유자과원, 참다래 과원이 있고 한데 이렇게 주는 실적하고 알 수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에 2,613두를 했다는데 안정화 자금이 송아지 자금이 130만원 미만일 때 130만원에 맞게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요?

예.

올해 130만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실적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토장학금은 2008년까지 70억 목표를 하고 현재 15억이 확보되어 있고 연 10억씩 군비에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8년까지 70억 목표인데 지금 14억이면 목표치에 도달할 방법이 없는 것이네요?

군비 부담액은 2007년까지 내놔야 되고 지금 실적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개인들이나 사회단체에서 붐이 일어서 많이 낼 거라고 판단을 한 건데 경기가 침체되고 그래서 미진하다는 것이지요?

예.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닙니까?

당초 목표는 70억을 잡아서 이자를 가지고 상환하는데 처음 발주할 때는 좀 들어오고 했는데 금년도는 1억도 채 기금이 안들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2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종자지원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친환경 직불제 사업이 많이 집행을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들 가꾸기 종자지원 ㎏당 단가가 인하 되었고 농가 신청량도 적어서 돈이 남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자운영과 호밀인데 내년도에는 전부다 자운영입니다.

조건 불리지역은 도비가 감액 된 것입니까?

당초 사업량이 629㏊인데 자격미달 즉 대상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300평 미만 등을 빼 버리니까 최종 441㏊됩니다.

경사도가 몇도 이상입니까?

60% 이상입니다.

친 환경농업은 상당히 장려를 하고 늘릴려고 노력 하고 있는 데 그것 마저도 다 못씁니까?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친환경 실천 농가를 전부다 올렸는데 결과 부적격농가와 자격미달농가가 발생 되어서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상보다 속도가 느리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84페이지 과원폐원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폐원이 많이 됩니까?

국비가 늦게 내려 왔는데 작목이 시설포도, 참다래 복숭아, 단감입니다. 남해군은 현재 참다래가 좋으니까 면적이 늘어나고 있어서 폐원 하는 농가가 없고 단감은 600평정도 폐원을 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300평에 500만원 정도 되니까 900만원 정도 됩니다.

186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130만원 아래로 내려 가면 130만원에 맞게 해 주고 위로 가면 돈을 안쓰는 데 작년에 송아지 가격 이 평균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348만원 인데 송아지 가격이 130만원 이하로 내려 간 적이 없는데 안정 기금을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림부 송아지생산사업 실시 요령에 보면 안전사업자금 조성해서 한 마리당 2만원씩을 내면 130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 돈을 받는 데 농가에서 1만원 부담하고 1만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613두 되어 있는데 2,348만원 으로 두당 1만원 씩 하면 금액이 안 맞는 데요.

1차 추경 때에 2,650만원을 올렸는데 잘못해서 265만원으로 되어 버려서 이번에 한 2,348만원을 보태서 올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마늘쫑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꼭지 따는 것을 지원사업비로 100㏊분을 확보 해서 본 예산 심의 때 마늘 파종면적이1500㏊ 되는데 너무 면적이 작아서 추가로 확보를 해주라고 했더니 전혀 확보가 안 되었는 네요. 내년에 쫑 꼭지 따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억5,000만원 됩니다.

늘려주면 될 것인데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면 성의를 보여 주면 될 것인데 전혀 성의를 안보여요. 이번에 결산추경을 보니까 여유가 있는 데 위원들이 주민들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의견 제시를 하면 왜 반영이 안됩니까? 결산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까?

이것은 2006년도 분이라서 12월달 안으로 지출해야 되는 것이고 내년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확보해서 이월하면 되는 것이지 쫑뽑기 전에 추경이 있을지 압니까? 해당 되는 농가 조사를 하고 사전에 행정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책정이 가능합니까? 의원들이 하는 의견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농민들이나 주민들 이야기를 요약해서 어렵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의원들이 의견 제시하는 것을 쉬운 답변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보다는 실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년 1회 추경 때 확보를 많이 하십시오.

친환경 마늘생산 단지 조성도 중요하고 마늘계약 재배 관계도 많고 해서 일단 내년 1차추경에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1차 추경이 쫑뽑기전에 하면 다행인데 그 동안에 희망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마늘쫑 관계는 행정사무감사 때 부터 지적을 했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다목적광장 물품구입관계에 단체나 개인에게 임대를 할 것이지요.

창선농업경영인회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운영에 필요한 냉장고나 에어컨 까지 달아 주어야 되겠느냐

대형 냉장고이고 냉난방시설은 시설주체가 해 주어야 됩니다.

냉장고는 자기들이 팔기 위해서 저장하는 물건인데 이런 것까지 군에서 사주어야 되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돈을 부담하고 들어 와야 되지 앞으로 다목적 광장을 계속 지을 것이지요.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냉장고 정도는 자기들이 사야지요. 그런 것 까지 행정에서 사준다는 것은 너무 과다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국비나 도비가 내시를 해놓고 감액이 많이 되는데 전부 군비로 보충을 해 놓았어요. 왜 국도비 보조 내시를 하면서 연말에 삭감이 되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자체를 분권교부세가 당초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된 사항 입니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확보 해 줘야 되는데 왜 국비가 감액이 되는 데 가만히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비나 보조금이나 분권교부세를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기까지 명시를 하는 데 지금 과목변경이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세입재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세출재원은... .

과장님들 하시는 이야기가 세목별로 부기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 놓고 박과장 이야기는 세입이 총괄적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들이 위원들에게 잘못 설명을 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 나무 주사 놓는 것이 시설비 맞습니까?

나무주사도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합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지금당장 예산편성을 해도 집행 못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안하고 예비비로 두었다가 내년도 추경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농업인 회관 착공을 했습니까?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2억1,100만원 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데 내년도 추경에 편성 하면 안됩니까?

지적 하신 대로 지금 사업비 확보된 것은 명시이월인데 순세계로 넘어 갔을 때 1회 추경이 편성 되어야 사업비 집행이 됩니다. 1회 추경전에 조기 착공해야 할 사업은 올해 확보 해 줘야 내년 1월달에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분명히 앞이 내다 보이는 것도 예산편성을 해 놓았더라고요.

아무리 빨라도 추경은 4월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광장 시설비 3,500만원 감을 시키고 자산취득비로 대체를 했는데 광장포장하고 그라우팅 하는 것을 전부 다 하고 남는 예산을 넘기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빼 놓았는데 결산 추경에 시설비를 모아서 땅을 사고 내년에 다시... .

용역은 9,856만원으로서 완료되는 것입니까?

농촌공사와 설계용역 계약금액입니다. 올해 실시계획 용역은 이것으로 하고 추가로 할 것이 환경성 검토는 내년에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들 가셔도 좋겠습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인건비 36억3,800만원을 삭감 하는 데 공무원이 감원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됩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봉급을 평균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작년에는 결원이 많아서 지출이 덜 되었습니다.

지난번 2회추경 때 이런 것을 손질해서 자체사업으로 돌려서 활용해야 될 것인데 36억이라는 돈이 결산추경에 와서 사장이 되어야 되겠느냐 재원이 없어서 군비부담을 못하면서 36억을 결산추경까지 오도록 방치를 했느냐 2회추경 때 삭감을 해서 군비 부담분으로 돌려야 될 것인데... .

좋은 의견입니다. 내년도부터는 2회 추경 정도 되면 정리를 해서 돌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소도읍 육성 사업비가 추가로 7억이 확보 되었는 데 어디에 쓸 것입니까?

정확한 쓰임새는 모르겠는 데 실내체육관이 발주 되면 그쪽에 쓰일 것으로 아는데 당초에 미 부담했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114페이지 그린시티 해외홍보 2명에 74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3년 연속 그린시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린시티로 지정된 시군 공무원 2명 해외연수 경비를 내려 준 것입니다.

115페이지 봉천 자연형 환경정화 사업에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1억1,100만원 반납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지적 받았습니까?

봉천 자연하천 정화사업에 사용할 사업비를 하류가 지저분하고 둑이 잘 터져서 둑 정화를 하고 자연형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에 반했다 해서 추가 지원분을 삭감하라는 지시가 되었습니다.

119페이지 장량산 동정마애비 주변정비를 6,000만원으로 부족합니다. 예산이 더 확보 되어야 되겠는 데... .

당초 국비로 되어 있었는데 분권교부세로 넘어가는 사항이고 정리 사항입니다.

내년 추경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억6,000만원이 결산추경 가용재원인데 이것을 지난 2회추경 때 소요판단을 해서 가용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 당시에 2회 추경재원으로 해서 수해복구사업비로 확보해야 되는 데 이러한 가용재원을 묻어놓고 재해복구사업비가 모자 란다고 해서 기채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한 사항을 결산추경에서 정리한다고 내 놓으면 예산 운영에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어차피 지난번의 미부담, 조례상의 기금부담을 연말에 해야 되니까 숫자상으로 될는지 모르지만 기채를 안하면 수해복구사업은 불가능 합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132억으로 잡아 놓았는데 항상 예산은 여유를 두고 집행을 해 가야 이월을 하지 갑자기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130억이 없다 하면 이것을 충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에 65억을 짜면 순세계로 넘어 갈 것이 없는 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 합니까?

일부 자금집행에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3페이지 기타사용료에 송정주차장사용료 130만원을 잡았다가 제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 적자다 그 이유가 주차장 때문인데 앞으로 번영회에서 적자가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차장 부지 매입관계가 시급합니다.

이 부분은 고민스러운 부분 입니다. 송정 생태주차장부지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벼 수확에 따른 비용을 주차장 사용료를 받아서 보전을 해줍니다. 그 부지를 군에서 전체 살 형편은 안 되는 상태이고 내년에는 주차장 일부 3,000평을 매입해서 번영회에 위탁시켜서 우선 번영회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될 것입니다. 주차장 매입은 앞으로 군정의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어느 시기에 가면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54페이지 마포직판장 사용료도 100만원 되어 있다가 56만9,000원으로 감이 되었는데 당초 계약이 되어 있을 것인데 약정금액에서 감이 되었는지 분석을 해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유리온실 생산물 판매수입 150만원을 잡았다가 무엇을 하려다가 안 되었는가요

오이를 생산해서 수입을 잡으려고 했는데 안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122페이지 감리비 3억을 올렸는데 2007년도에 3억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비가 6억이 됩니까?

심한섭 영상관 전몰유허 짓는 데 건축직 공무원이 책임지고 시공하기에는 잘 안되고 부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리비가 이 정도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부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에 발주가 되어야 되는 데... .

지금 발주 가 되었습니다.

124페이지 전통문화예술촌 지구단위변경 용역비 1억3,000만원을 올려 놓았는데 계획 변경해서 문광부 승인받고 내려오면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변경 승인 신청은 12월달에 제출이 되고 용역결과가 3개월 뒤에 나오면 용도가 틀려 지면서 완전히 바뀌어서 다시 도에 지구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기간이 조금 걸린다고 합니다.

내년도 유리온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해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151페이지 전원마을조성 5억이 부지매입비 입니까?

예, 맞습니다.

152페이지 창선 상죽 장곡교 실시설계비 5,000만원은 있는데 사업비는 언제 확보 할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도와 절충을 하고 있는 중인데 설계해서 사업비를 산정해서 올리면 지원이 되도록 협의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157페이지 재해보상금 5억2,300만원 태풍 산산 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 피해입니까?

올해 봄에 돌풍 때 피해입니다.

피조개 양식장 피해보상 그것 아닙니까?

이것은 비닐하우스 인 것 같습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 세입 잡은 놓은 것은 2005년도 예산입니까?

예, 2005년도 의료급여와 환경기초시설... .

왜 지금 올라옵니까?

2회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 데 정리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예산계장님은 직원들 교육을 하시고 예산이 어렵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올라온다든지 사업비가 결산추경에 실린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