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먼저 항상 22만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재정여건은 자체수입은 감소하고 의존세입은 증가되었으며 정부의 전폭적인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과 필수경비가 늘어나 구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재원을 배분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4억 9,000만원이 증가한 1,432억 7,3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78억원으로 2006년보다 0.1%인 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4억7,300만원으로 2006년보다 44.7%인 16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운용을 위하여 금년에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수입중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 면허건수 일부 증가로 금년보다 100만원이 증가된 4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과표 현실화로 2006년보다 20억 2,800만원이 증가한 96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올해보다 3억원이 증가한 4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금년보다 5,000만원이 증가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2007년도 세외수입은 2006년보다 74억 7,700만원이 감소한 137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6억1,100만원이 감소한 87억 7,1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이 금년보다 600만원 증가한 1억 3,400만원이며 사용료 수입은 금년보다 3,800만원이 증가한 5억5,300만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는 재활용품분리배출확대로 인한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감소로 5억 8,400만원이 감소한 45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세등 징수교부금 수입은 5,200만원 감소한 29억 8,300만원을 이자수입은 2,000만원 감소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금년보다 68억 6,600만원 감소한 49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재산매각 수입이 6억 1,600만원 감소한 2억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4억 7,900만원이 감소한 33억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은 2007년도 부터 시행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특별회계 전입금 3억 6,700만원 부담금 수입은 도로굴착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인 2억원 개발이익환수금은 5,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금 변상금 그리고 법률위반과태료수입등 1,700만원이 증가하여 5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85억 6,400만원으로 전체세입액의 20.7%로 구 재정재력도가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에따른 지방교부금으로 금년보다 6,300만원이 감소한 8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금년보다 63억 2,600만원이 증가한 42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재원의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예산은 금년보다 6억 1,500만원이 감소한 653억 5,000만원으로 4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사회복지분야는 확대되었으나 재래시장활성화 분야는 감소되어 총 17억 500만원 감소한 291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가와 분권교부세 사업 및 시 자체사업비의 증가 등으로 10억 9,000만원이 증가한 36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청사 후별관 재건축을 위한 지방채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특별회계별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이 증가되어 14억 700만원 증액한 4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의료보호기금관련 국시비 보조금 2억 7,400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오정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 그리고 재래시장 상업지역 하역주차장 조성사업비등 9억 8,500만원을 포함한 총 1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세세항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예산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직원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 및 의료보험료, 국고대여장학금, 맞춤형 복지제도, 성과상여금 등 법적의무적경비 37억 3,7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금 3억 5,000만원 지방채원리금상환액 2억 6,100만원 정보와 공통기관 시스템구축리스료 1억 5,000만원 후별관 개축공사에 12억 8,500만원 신탄진동 및 오정동청사부지 매입비 2억8,80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비 1억 5,700만원 통장 및 동사무소경비에 33억9,600만원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비에 6억 600만원 예비비에 13억 9,000만원등 23건에 475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문화창달 및 체육진흥분야입니다. 구정홍보관련경비 2억8,300만원 신탄진봄꽃제 등 각종 문화행사비 1억 5,200만원 문화원지원사업비 7,600만원 한국민속예술제참가훈련비 1억 2,000만원 동춘선생 고택보수비에 3억 5,000만원 대청호 마라톤 대회등 생활 체육지원에 2억 3,400만원 직장운동경비부 선수보상금 3억 1,5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및 지도자 수당 2억 7,100만원 송촌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비 지원에 1억2,000만원 1동1체육 시설확충사업에 1억5,000만원 청소년육성지원사업비 3억 900만원 문예회관및 도서관운영에 8억 5,000만원등 18건에 34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증진분야입니다. 사회복지관운영 및 종사자 수당에 9억8,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사업에 185억4,000만원 장애인복지관 건축및 장애인지원사업에 90억 9,800만원 부랑인 보호및 시설지원사업에 7억 7,900만원 아동 및 여성복지사업에 45억 5,600만원 보육시설난방비 및 전기가스안전 5,600만원 저소득층보육료 및 보육시설지원에 100억 9,300만원 경로당난방비 및 기타지원사업에 6억7,500만원 기타 노인복지관련 지원사업에 66억9,800만원 위생관련지원사업에 5,200만원 보건 의료사업에 31억300만원 등 34건에 5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연환경보존 분야입니다. 환경기본계획수립용역비 6,000만원 공중화장실위탁 관리사업비 1억 4,1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30억 자원재활용민간대행사업비 3억 7,000만원 일반폐기물 및 음식물처리에 18억 2,100만원 대청댐주변정비사업 10억 8,600만원 환경일반및 청소행정사업에 6억 9,800만원등 10건에 7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경제활성화분야입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2억 4,900만원 와동용수로 정비사업에 4,000만원 농가소득증대및 농업지원사업에 1억 9,400만원 학교우유급식 및 축산농가지원사업에 2억 5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2억 4,200만원 고용촉진훈련지원에 2,700만원 해외무역관지사화사업지원에 4,000만원등 14건에 9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녹화 및 산림보호분야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공원녹지시설사업에 3억4,000만원 숲의 도시푸른대덕조성사업에 8억 5,600만원 공원병충해 방지 및 공원관리사업에 5억9,100만원 숲가꾸기 및 산림조림사업에 4억8,000만원 등 11건에 2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및 건축분야로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억 9,200만원 신대지구주거환경 마무리사업에 2억 7,000만원 송촌동청사 임대보증적립금으로 2억원 도시건축지적행정추진에 4억 4,000만원등 7건에 18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및 도로교통분야입니다. 하수도 긴급보수 준설 및 개량사업에 6억 6,400만원 산디천 및 덕암천정비사업에 1억 1,000만원 가로등등 보안등 보수정비 사업에 3억700만원 송촌정수장주변도로 확장에 4억원 대화동 동사무소 진입로확장에 1억 2,000만원 신탄진시티웨딩홀 뒷편 도로확장에 1억 2,000만원 신탄진 IC에서 덕암천간 도로재포장에 6,000만원 법동 여성문화회관에서 선비1단지 간 인도설치에 1억 4,0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에 129억2,100만원 시내버스승강장대기소설치에 1,600만원 재난관리기금으로 8,500만원민방위관리 및 공익요원보상금에 2억 9,100만원등 22건에 12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규모사업에 행정수요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로 39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특별회계분야입니다. 주민저소득지원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대여금 2억원 체납자 보정금 5,000만원 예비비9억1,800만원 등 3건에 1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은 의료수급관리사 인건비 4,700만원 진료비2억2,000만원 대불금 및 환수반환금 2,800만원등 4건에 3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운영은 주차장관리요원및 계약직 인건비로 2억 1,0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에 1억 6,000만원 녹색주차마을사업에 1억2,000만원 내집주차장설치 지원사업에 6,000만원 중리공영주차창 자동관제시설에 4,5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설치에 1억5,000만원 공한지주차장조성에 5,000만원 오정동 공영주차장조성에 기금으로 5억 4,000만원 상업지역 하역주차장 구간설치에 4억 5,000만원 주차장조성기금적립금으로 4억5,000만원 주정차위반차량 견인대행수수료 1억 8,000만원 예비비 및 경상경비에 2억 9,800만원등 13건에 27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은 상수도 보호구역청원경찰 인건비 9,600만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7억 8,400만원 예비비 및 경상사업비 3,200만원 등 3건에 9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은 2007년도에 신설되는 회계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일반회계로 자금전출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부터 38쪽까지는 국시비보조사업조서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세입예산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또한 39쪽부터 51쪽까지 부속서류는 예산안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입니다. 53쪽 기금운영총괄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재정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자체사업 융자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6년 8월 17일짜로 심의 의결해 주신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각 기금의 여유자금 38억 5,103만 9,000원을 통합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각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은 푸른대덕기금외 8개기금으로 2006년도부터 2006년 말까지 조성한 조성액 64억 1,607만6,000만원이며 2007년도 기금운영 수입예산액은 15억 393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33억 1,178만 4,000 원으로 2006년도 말 기금총액은 46억8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2007년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대덕기금운용계획입니다. 예상수입은 예상이자수입 580만 7,000원이며 전년도 조성액인 1억 2,341만 8,000원을 포함한 1억 2,922만 5,000원을 녹지기금으로 전출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기금으로 전출은 기금 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가 위하여 운영목적이 유사한 녹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조례 개정과 현 예금계좌의 예치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6월이후에 녹지기금으로 전액 전출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 이자수입 5,280만원과 예치금 회수 13억 2,421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배드민턴 우수선수확보 지원금 1,800만원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금 600만원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 300만원 어린이 및 여성축구교실 운영 550만원 어린이 풋살대회 300만원 노인생활체육교실운영 1,000만원등 총4,550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말 예상액은 13억 3,1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이자수입 695만 5,000원과 이월금 및 예치금 회수액이 1억 5,843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고등학생 20명에게 장학금 800만원을 지금하고 나머지는 재적립하여 2007년말 예상액은 1억 5,7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이자수입 2,980만 5,000원과 이월금 및 예치금 회수액이 6억 81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대학운영비로 700만원 경로당 지도관리 200만원 노인종합체육대회 600만원 게이트볼대회 200만원 경로의 달행사에 400만원 등 총 2,100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말 예상액은 6억1,1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복지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이자수입이 2,467만 8,000원과 이월금 및 예치금회수액이 6억 3,163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모자 가정자녀입학생 교복지원 900만원 여성주간 기념행사비로 250만원 부부갈등해소 프로그램운영비로 500만원 여성단체 세미나 운영비로 350만원 지혜로운 여성의 경제교실 운영비로 200만원등 총2,200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말 예상액은 6억3,43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금이자수입 5,781만 5,000원 푸른대덕기금적립금 1억 2,922만 5,000원 예치금 회수액이 16억 3,89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용전근린공원조성사업비에 2억 5,924만 5,000원 대화동 534번지 일원 녹지조성에 5억4,049만 2,000원 등 총 7억 9,973만 7,000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말 예상액은 10억 2,6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 이자수입 1505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8,493만 6,000원과 예치금회수액이 6억 6,327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응급복구및 중점관리대상시설물 안전진단비로 4억 7,701만 1,000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말 예상액은 2억 4,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이자수입 931만 2,000원 식품위생과징금 2,400만원 예치금 회수액이 2,303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위생업소종사자 명찰제작에 150만원 남은 음식포장봉투제작에 525만원 홍보물제작에 200만원 기금관리위원회 수당 56만원등 총 931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말 기금액은 2억 4,7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조성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관리 이자수입 2,85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10억 4,000만원 예치금 회수액이 10억 8,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오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8억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말 기금액은 3억 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적립금 지원은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8,498만 6,000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조성계획으로 4억 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조성기금 부족분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중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금관련 부서장으로 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세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예산은 설명드린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경비를 과감히 억제하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현안사업 그리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재원배분과정에서 열악한 재정형편상 주민이 요구하는 일부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정여건향상과 건전재정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민의 생활민원과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2007년도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김철승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직원여러분은 해당 심사가 있을때까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2007년도 예산에는 의회사무국에서 전 대덕구에 모범을 보일수 있도록 결산하고 할때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작년도 결산보고를 할때 느낀것인데요, 뭐 10만원이 잡혔다 해서 10만원 다 집행하지 마시고 정말 알뜰하게 모범을 보일수 있는 그런 예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한말씀 해주시죠.

예. 부의장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알뜰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님

임대성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의견을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방침에 보면 101쪽에 혹시 책 가지고 계세요?

예. 말씀하십시요.

101쪽에 일용인부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101쪽을 넘겨 보시면 하단에 공통적용해서 피복비, 여비, 특근급식비, 퇴직금등 이렇게 나와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 사무실에서 산정제출하고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한다는 이 뜻이 편성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만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지침상에는 현실하고 조금 부합되지 않는게 있는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피복비, 여비, 특근급식비는 해당부서에서 계상을 했고요, 다만 퇴직금면에서는 총괄부서인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침대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방침이 잘못된 겁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침이 잘못된 겁니까?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방침이 잘못된 겁니까?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편성을 방침에 준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꾸로,

제 말씀은 지침이 현실하고 맞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특근급식비라든지 여비라든지 피복비 같은 경우는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퇴직금만은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이 비단 우리 대덕구 뿐만이 아니라 많은 자치단체가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맞지도 않는 방침을 행자부에서 내려줄때는 거기에 대한 어필을 해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의견이 반드시 그렇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의견을 행자부에 내주시고요. 그렇지않다면 악법도 법이거든요, 그죠? 지키라고 내려준 방침인데 방침에 준하지 않았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준위원님

이한준위원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형편을 좀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해주셨다시피 세입예산도 매우 어렵고 또 세출도 보면 사실 경상예산이 많고 사업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됐다고 검토보고까지 있었던 것을 봤을때 상당히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시느라 고생많으셨다 생각이 됩니다. 몇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조금전에 보고해주셨던 사항인데요. 통합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거기에 보면 녹지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 주차장조성기금을 보면 2006년도에 현재에는 기금은 현재원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입액 지출액이 있습니다. 수입액은 이자수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이자를 운영한 수입하고 기존에 원금을 프러스해서 운영하게 돼죠?

그렇습니다.

거의 기금운영은 지금 원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기금은 다른 어떤 조성될수 있는 자원들이 있나 해서 여쭈어 봅니다. 녹지기금같은 경우는 푸른대덕기금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합쳐진 것이죠?

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푸른대덕기금은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잠깐만, 보니까 운용수익금에 비해서 지출금액이 과다하게 된 그런 기금들이 한 3개 기금이 있습니다. 녹지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주차장 조성자금이 그렇습니다. 주차장 조성자금을 보면 2007년도가 한 3억 5,350만원 정도 많기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하시면서 다른 조성되는 자금이 있는지?

제가 기금을 총괄하는 부서 장입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해당부서장한테 궁금한 사항은 여쭈어 보시고 제가 아는 상식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금을 통합관리기금까지 1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기금운영계획에 보면 지출계획은 이자수입하고 원금에서 일부 지출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영수익금에 비해가지고 과다지출되는 그런 기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금조성방안이 뭐 없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자수입도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 전출되는 그런 기금도 있습니다. 다만 녹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푸른대덕기금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문제성이라는 것이 다음에 별도로 폐지안 넣을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금조성에 여러가지 한계가 있기때문에 그 기금성격 목적이 유사한 녹지기금으로 푸른대덕기금이 기금예탁한 것이 6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만료가 됨과 동시에 녹지기금으로 전출한 후에 녹지기금관리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저희 푸른대덕기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장한테 질의해주시면 아마 상세한 답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을 총괄하시는 실장님이기때문에 어쭈어 봤고요. 어째든 기금도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또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심사때에도 한번 질의했던 사항인데 지방채에대한 대출금 이자 차입금 이자가 주거환경개선자금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주택공사를 거래하다보면 대부분 3%짜리 주거환경개선자금 이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율이 좀 과다한것 같아서 앞으로 어떤 이율을 높은 차입금에 대해서는 조기에 상환할 계획같은 것은 없으신지,

지난번 기획감사실 심의때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채를 부담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진행되는 것이 5건입니다. 5건중에서 고정금리가 있는가하면 변동금리가 있는데요. 동사무소 신축같은 경우는 지방행정공제회에서 3%로 저희들이 부채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변동금리입니다. 현재 6.5%내지는 5.2%변동금리인데 이 이율관계는 저희들이 시중은행 이율하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저 희들이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10년 상환으로 대부분 기채상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것이 어쨌든 구 재정을 위해서 도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구요. 앞으로 이 예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집행할 계획이신지 이게 동사무소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주민에 의해서 요청이 있을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성 있는 집행계획을 갖고 계시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은 그런 사업으로써 포괄적으로 단체장한테 의회에서 위임을 해주면 그 사업을 결정해서 집행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단체장이 어떤 전권을 행사하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의회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주민들, 아니면 동에서도 숙원사업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이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사업의 성격 내지는 여러가지 사업 검토를 해서 결정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이렇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답변을 들은 이유는 사실 우리 예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절감이 되고 계획성 있게 집행해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일용직 퇴직금에 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관여하신다고 했나요?

퇴직금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일용이라고 하면 300일 이하 고용한 사람에 따라 일용직이라고 하는데 퇴직금에 관련해가지고는 일용직은 적용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용직도 300일이상은 물론 적용대상자구요. 제가 알기로는 300일 미만도 3개월이상 고용을 하면 그런 문제가 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일이상 1년단위 미만일 때는 상용이라고 하고 300일 이하는 일용이라고 하는데 퇴직금 적용대상자는 임시고용자들한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어에 있어서도 한번 선정을 다시한번 해야될 것 같구요. 8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법무 통계 관리에 있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인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매년 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거죠, 어떠어떠한 조사?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가사무위임 쪽에 있어서 국가기반통계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대로 통계사무는 국가사무업무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하나만 국가에서 시·도통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통계조사로 딱 한 곳만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국가통계 국가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에 관한 사항은 국비가 전액 인건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 사업비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하나만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대덕구 필요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