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아니, 제가. 지금 학교급식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직개편하면 또 상정해야 되죠, 조례안.

그것도 보니까 바뀐지가 언제인데,

이번에 올라가고 또 이것이 조직개편하고 나면 또 바뀔 수도 있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유보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다음에 또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길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내역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투자진흥과 체육진흥분야 예산중 제4회 땅끝배 전지훈련팀 축구대회 4,000만 원 중 1,000만 원과 청소년육성분야 청소년공부방 1,000만 원 중 500만 원 등 총 2건에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 환경농업분야 예산중 자동곡물계량기지원 1억1,200만 원, 친환경인력절감형 방제기 지원 3,500만 원, 컨베이어 70대 5,250만 원 등 총 3건에 1억9,950만 원을 증액하고, 농산물유통분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지원 20억 원 중 1억5,172만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도시개발분야 예산중 구교체육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용역 9,000만 원과 지역진흥분야 민간자본보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억 원, 교통관리분야 해남읍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및 개설사업비 2억 원 등 총 3건에 4억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수산물유통분야 예산중 수산물처리저장시설 냉동저장 10억8,000만 원 중 4억8,000만 원, 땅끝해양자연사 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3,000만 원 등 총 2건에 5억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농업용수분야 예산중 한해대책용 중·소형관정개발 사업비 3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관리분야 예산중 자율방범대운영 야식비 4,088만 원 중 1,000만 원과 자율방범대운영제복 및 장비지원 1,080만 원 중 500만 원, 소방관리분야 해남읍 의용소방대 영호남교류 참석자식비 300만 원, 소방의 날 행사비 600만 원, 의용소방대간담회급식비 120만 원, 소방의날유공자 및 대장감사패제작비 200만 원 등 총 6건에 2,7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분야 예산중 하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기 설치공사 사업비 3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업도시개발사업소 기업도시관리분야 예산중 사무실 현황판 제작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3건에 1억 9,950만 원을 증액하고, 17건에 15억9,697만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길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위원여러분!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실시하였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 부적정으로 학업성적이 열악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6년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451-1번지「해남종합사회복지관」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1,000만 원이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공부방 운영비 지원 기준에 맞는 신고시설에 한해 지원하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첫째 조류생태관 시설물 관리 소홀입니다. 황산면 우항리 201-1번지 공룡화석지 주변 상단부에 위치한 조류생태관은 사업비 18억4,900만 원을 투입하여 철새영상 관찰탐조실 등 365.41㎡로 2003년 5월 18일 준공이후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고천암호의 철새를 영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탐조기계의 배터리 소모 등으로 가동이 안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철새 등 각종 조류생태 전시물이 퇴색하는 등 관리가 지극히 소홀하오니 앞으로 조류생태관 시설물 일제 정비와 아울러 조류생태관을 공룡화석지 운영팀에서 일괄 관리토록 하여 예산 및 인력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남군 쓰레기 매립장 인력보강 및 소각시설 폐열이용 방안강구입니다. 해남읍 복평리 891번지 일원에 해남군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민간위탁하고 매립장과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바 현장관리를 중장비기사 등 4명이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후 책임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전담부서의 신설을 검토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또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인 방법으로 압축 및 포장하여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소각한 후 발생한 폐열을 난방에너지로 대체 활용하기 위하여 50억을 투자 기 신설하였으나 폐열 발생양 15%만 음식물 쓰레기 건조에 이용되고 있을 뿐 나머지 85%는 버리고 있으니 앞으로 폐열 이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산약초 장뇌삼 재배에 따른 해가림시설 보완입니다. 2006년도 산약초 재배 규모화 및 집약적으로 재배하여 전문 산약초 경영인으로 육성하여 생산기반을 조성, 소득을 증대해 나가기 위해 계곡면 법곡리 147번지 “이영배”가 조성하고 있는 사업지역을 현장 확인한 결과 해가림 시설이 크게 부족하다고 사료되므로 앞으로 산약초 재배전 사업대상지 선정시 토양검정과 농업기술센터 등 기술부서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심의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본 사업은 해가림 시설을 보완 조치하여 우량 산약초 생산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물 관리 부적정입니다.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산지유통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산지유통센터 시설물과 기계장비를 연 6,350만 원에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에 대부하고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는 대부계약서에서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다시「이레유통」대표 “김영진”에게 재대부하였는데 대부계약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피해발생시 배상책임 보험을 겨울배추생산협의회와 계약하지 않고「이레유통」대표 “김영진”이 계약 체결하였으니 앞으로 잔여대부 기간 동안 화재보험계약을 당초 대부자인 겨울배추생산자협의회와 체결하는 등 보완 조치하시기 바라며, 건물 내에 현황판을 비치하고 금후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첫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회관 신축사업비 지원 부적정입니다. 2006년도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삼산면 도토리회관 120㎡, 4,00만 원, 북일면 신월리회관 87㎡, 5,000만 원, 화원면 온수리회관 111㎡, 3,000만 원, 북일면 홍촌노인당 117㎡에 6,000만 원 등 형평성에 맞지 않게 주먹구구식으로 지원되었으니 앞으로는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 지원 부적정입니다. 2006년도 소규모 숙원사업을 집행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시 개인사찰 요사체 정비 사업비 3,0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는데 이를 다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보조 지원하는 것은 부당함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남읍 시가지 주·정차 질서 확립 추진 소홀입니다. 2006년도 해남읍 시가지 중「광주은행」에서 보건소,「광주은행」에서 해남교 구간 등 2개소에 홀·짝수 주차제 시행을 위해 사업비 4,720만 원을 지원, 주·정차 신호 등 설치공사를 하였으나 지도홍보가 미흡하여 홀·짝수 주차제 이행이 안되고 있으니 앞으로 홍보·지도단속과 아울러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견인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홀·짝수 주차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첫째 어업지도선 운항 안전관리 소홀입니다. 송지면 갈두항에 정박 관리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전남 208호 23t은 1997년 12월에 건조하여 해남군 해양수산과에서 어업인의 적정한 양식시설 정리, 정비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항관리하고 있는 행정선으로 건조당시에는 평균시속 23노트의 정상적인 속력을 유지하였으나, 9년이 경과하고 내구년한 5년에 따라 기관이 노후되어 현재 평균 15노트로 일반어선의 20노트보다 현저히 속력이 낮아 기동성이 떨어져 문내, 화원면에서 어업관련 및 불법 모래채취 민원 고발이 있을 시 갈두항에서 출발하여 현지 도착까지 2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어업지도 단속이 불가하며, 또한 해양에서는 육지와 달리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인명 및 선체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어 새로운 엔진으로 교체하여 어업지도 및 운항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어업지도선 운항 종사공무원 시상으로 사기진작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업지도선을 운항하면서 만호해역의 해남, 진도간 어장분쟁을 해결하여 어장재배치로 항로를 확보하고 매년 김 양식시설 초기부터 주 2회 이상 어업인 현장지도를 실시하여 무면허불법 김 양식시설을 정비하는데 공헌하였으며, 무분별한 남획으로 자원감소와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는 소형 기선저인망, 일명 고데고리 불법어업 지도 단속으로 어업질서 확립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5년도 기르는 어업 육성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해 나가기 위하여 2005년도 기르는 어업 육성사업 일환으로 문내면 예락리 319-1번지 “고장옥”에게 군비 3,000만 원 지원 갯지렁이 육상양식장 284.3㎡, 86평을 시설하였으나 갯지렁이 미입식으로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으니 사업농가를 중점 지도 입식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미입식은 해남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첫째 농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기계의 원활한 진·출입 및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하여 추진한 2006년도 농로정비사업 전체 68건 29,264m를 추진함에 있어 농로포장 한 건당 사업비가 2,000만 원미만 사업으로 해남군 재무회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읍·면에 사업비를 전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군청 주무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둘째 밭 기반정비사업 대형관정 활용 미흡입니다.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밭 기반정비사업으로 개발한 대형관정 111공 중 41%인 46공이 미사용되고 있어 활용상황이 지극히 부진한 실정이니 앞으로 연도별로 추진한 밭 기반정비사업으로 개발한 대형관정에 대해 일제히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개인관리전환 등 금후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산업 자체 설계 전담부서 설치입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시정요구한바 있으나 건설사업 용역비를 크게 절감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체설계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니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견고한 설계와 용역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전기안전점검 정비 추진소홀입니다. 2005년도부터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전기안전점검 정비로 재난사고를 예방, 안전한 주거생활 영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기안전점검 정비사업에 있어 사전 세대별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후 점검결과에 의해 정비 소요금액을 산출하여 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전기안전점검 정비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예산낭비가 우려되니 앞으로는 방법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센터 소관 지적사항으로 첫째 농업기술업무 및 기술지도업무 전담입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기 위해 농산유통과에서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군비 보조 지원사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사한 사업을 시범사업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연구와 농업기술 지도업무만 전담토록 하고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군비 보조지원사업은 농산유통과에서 추진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둘째 과수친환경 생력재배 추진 부적정입니다. 과수친환경 생력재배로 소비자 기호에 부응,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기 위해 2006년도 과수친환경 생력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규모있게 대규모 재배농가를 선정 추진하고 소규모 재배농가는 농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군비를 농가당 20만 원에서 280만 원까지 나눠 먹기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정하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