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중 지방교부세, 추가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6년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2007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3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승인을 얻고자 상정한 2007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 52억 5,684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0억 4,273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1,41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ㆍ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해당이 없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과 제6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억 2,90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6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중 변경된 사업과 신규 사업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 ㆍ도비 보조사업과 재정보전금 사업을 조정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시기를 일실할 수 없는 도민체전 준비사업과 국가시책사업의 지정을 받기 위한 시급한 용역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1,752억 2,818만 7천원으로서 당초예산 1,739억 9,767만 2천원보다 12억 3,051만 5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680억 9,121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1,668억 6,069만 7천원보다 12억 3,051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1억 3,697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수정예산 편성재원은 12억 3,051만 5천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2,772만 3천원, 도비 보조금 4억 279만 2천원, 재정보전금 2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당초 예산중 분권교부세 사업등 중복 계상된 부분과 예비비를 일부 삭감하여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경상예산 193만원을 삭감하고, 국도비보조사업 10억 4,994만 8천원, 재정보전금사업 2억원, 자체사업 8억 2,11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예비비는 8억 3,863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주요투자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는 ‘06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상사업 4억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억 2천만원, 천진리 국도 접속도로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천진2리 진입도로 개설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투자사업으로는 농업, 농촌 테마마을조성사업 예비사업계획서 용역 2,500만원, 전원마을 진입로 확포장 2억원, 도민체전준비를 위한 40관리대대 교육관 신축 5억 8,612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중복계상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5천만원과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3천만원을 감액하고 부족재원 8억 3,863만 1천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5개의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당초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등 보조목적이 부여된 보조사업에 군비를 부담하였으며 지난 10월 호우, 풍랑, 강풍 피해복구비중 군비부담이 과중하여 그 일부를 2007년도 수정예산에 반영코자 예비비를 많이 계상하였으나 뒤늦게 행정자치부로부터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9억 3,400만원을 지원받아 2006년 제3회 추경에 군비 부담분을 포함한 수해복구비 전액을 계상하게 되어 금회 수정예산에 주요 미반영된 사업 군비 60억원중 시급성이 있는 사업을 선별하여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반영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많이 있으며 주요현안사업 6건에 군비 51억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회기에 상정한 2007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18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송운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2007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총괄입니다. 2007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1,752억 2,818만 7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739억 9,767만 2천원 대비 12억 3,051만 5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80억 9,121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억 3,051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1억 3,697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1,680억 9,121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1,668억 6,069만 7천원 대비 12억 3,051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자체수입이 230억 2,771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가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1,450억 6,35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0.4%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44억원 보다 6억원이 증가된 5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천진2리 진입도로개설 확포장 공사에 따른 재정보전금 2억원과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천진2리 국도 접속도로 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됨에 따라 변동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내면 청사건립 지방채는 1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의 세출예산특성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680억 9,121만 2천원으로 경상예산은 436억 2,059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인건비가 284만원 증액되고, 경상적경비는 477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192억 8,508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0억 7,107만 6천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7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보조사업은 1.3%, 자체사업은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상환은 18억 6,184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당초예산 41억 6,232만 1천원 보다 8억 3,863만 1천원이 감액된 33억 2,369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4쪽의 일반회계 예산 및 기능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의 증가요인은 자매결연도시 초청 행사 참석과 국공유재산관리의 도비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개발비의 증가요인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과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사업이 보조사업과 중복 계상되어 자체사업비 8,000만원을 감액 하였으나, 자체사업인 전원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2억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 내시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2006년도에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된 야촌리와 도원3리의 상사업비 군비 부담분 4억원과 도비보조사업인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 5억 2,000만원등을 신규 편성하여 증액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40관리대대 교육관 신축공사비 5억 8,612만 8천원이 편성 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의 감액요인은 도비보조 사업의 군비 부담을 위하여 예비비 8억 3,863만 1천원을 감액한 것으로서 예산 편성 기준인 일반회계 예산의 1%이상을 편성하여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 지원사업과 40관리대대 교육관신축, 전원마을 진입로 확ㆍ포장 사업 등을 비롯하여 현안사항을 반영 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전체를 보면 산출기초에 있어서 부기경정을 많이 했는데 부기경정을 당초예산때에 내용을 보게 되면 사전에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기경정이 많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함형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예산편성시에 부기설정을 실과소에서 충분히 검토치 못한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잘못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안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부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수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작든 크든 그러한 실수를 시정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수정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이런 과목 경정같은 것은 피하므로서 예산절감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그러한 사유가 없도록 각별히 당초예산에 신경을 써서 부기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삭감내용중에 유해야생동물농작물 피해보상 3천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이건 다른 방법으로 올해까지 이 사업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안하신다는 얘깁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 별도로 있었고 순 군비 사업이 있어가지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순 군비 사업을 3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우선 시행하고 부족하면 1회추경에 검토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5억 2천만원이 섰는데 이게 2006년도에 안섰습니까?

당초예산안에 보조내시가 안떨어졌었습니다. 당초예산이 다 편성되고 난후에 보조내시가 돼서 세우게 됐습니다.

작년도에도 이런 정도 금액이 보존된건가요. 올해 보존금액이,

작년에 4억 6천만원이니까 범위는 조금 신장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손실보존에 따른 기초자료 조사가 돼 있나요.

그건 건설도시과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집행되는 걸로,

내년도에도 사전 용역비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조사를 토대로 해서 산출근거가 이런 정도의 적자보존을 해야 되겠다는 산출근거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매년 전년도 예산에 몇%정도의 신장을 봐가면서 일단 예산에 확정을 짓어놓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른 벽지마을 어떠한 노선을 요청한다든가 그런 마을은 있습니까?

실무부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버스노선을 신설하는데 보다는 증편을 해달라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증편을 해도 손님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 응하지 않습니다.

고성군에서만 5억 2천만원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죠. 어느정도의 적자인지 저희들이 분석자료를 못봐서 그런데 나중에 자료를 주시구요.

그건 건설도시과 예산 다룰 때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5억 2천만원이라는 것은 버스 1개 회사에, 고성군 같은 경우에 동해상사 1개노선 밖에 없지 않습니까, 1개노선에 5억 2천만원을 고성군에서 적자보존한다 이건 상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얘기할수 있고 또 대진~거진간에 중간에 10분간격으로 차 한 대 뺀건 아시죠. 이런 쪽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자구책은 다 세워 가는데 손실 보존액이 늘어난다 이건 부당한거 아닙니까, 이건 뭔가 재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말씀도 상당히 맞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고 경영자 측에서 보면 경영자 측도 있는데 행정에서는 이걸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건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비비를 8억 3,863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해서 부족재원 8억 3,863만 1천원을 예비비에서 감액조정 계상하였다 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당초예산에서 예비비가 많이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를 삭감을 해서 수정예산 재원으로 충당을 했다는 겁니다.

부족재원은 뭐예요. 부족재원 8억 3,600만원은 무엇무엇이 부족했는지 여기에 보면 전원마을, 도민체전, 문화의집 운영 이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부족재원입니까?

그렇죠. 지금 40관리대대 교육관 신축 5억 8,612만원 같은 것은 순 군비거든요. 국도비 보조 없이, 그러한 부분들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전원 마을 진입로 확포장이 전원마을사업은 확정이 돼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시킨겁니까?

남기흔 전원마을은 당초예산에 5억이 국도비로 섰는데 그부분은 전마을내에 기반시설 공사비로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고 이번에 2억원을 계상한 것은 전원마을 들어가는 진입로도 일부분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를 우리 군에서 개설해준다는 것은 아는데 전원마을이 확정이 됐냐는 거죠. 이미 고성군으로 짓겠다는 업자가 선별이 돼서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2억원의 예산을 계상시켰느냐 난 그말씀을 묻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57쪽 시설비에 있어서 대진1리 세천 정비를 삭감을 하고 산학리 농로포장을 하는데 대진1리 세천정비를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천진리 국도접속도로사업은 토성면사무소하고 지금 우회도로 7번국도 4차선하고 연결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전에부터 계획하기를 도로 접속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이것을 계획하기를 3억정도로 계획해서 계획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업비 2억은 어떻게 충당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흔 예산담당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천진리 국도변 접속도로 사업 1억원은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현재 도에서 도 주민숙원사업비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내년초에 설계를 하고 그후에 지원이 더 추가로 될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절충을 해서 도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61쪽에 농업농촌 테마마을조성 예비사업계획서 용역비는 어느 테마마을을 용역할려고 용역비로 세운겁니까?

농정산림과장 최영환입니다. 농촌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갑작스럽게 농림부에서 농촌 테마마을쪽으로 가면 먼저번 종합농촌개발사업처럼 농림부에서 승인되는 50억 규모의 진흥사업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송암리, 야촌리, 삼포1ㆍ2리, 인정1ㆍ2리처럼 이번에는 계획은 복안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대1ㆍ2리, 송죽리, 반암리 쪽으로 북천하구 정비사업을 이 용역을 줘가지고 농림부에 확정이 됐을 때 한 50억 정도 들여서 북천 산림지역을 어떻게 해볼까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림부 구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농림부 지침에서 인터넷에서 뜬 것을 미리 저희들이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2007년도에 한번 적극적으로 50억 정도 사업에 접근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하고 민간보조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남기흔 민간자본보조는 행정에서 민간개인이나 단체에 어떠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 공동창구를 짓는다든가 비닐하우스를 만든다든가 할 때 자본형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이 자본보조금이구요. 대행사업은 어휘 그대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사업을 단체에 위탁하는 겁니까?

남기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봐데로 집행이 되지 않았을 때 제재할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민간자본일 경우에는 시한을 5년을 두고서 처분한다든거나 그럴때 조치를 취할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민간대행사업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기흔 민간대행 사업은 우리 고성군이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을 법령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설명할수 있고,

민간대행 사업비는 지도ㆍ감독할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보조를 받는 수혜자가 직접 사업자로 돼서 사업을 수행하고 대행사업비는 사업을 직접 받는 수혜자가 아닌 고성군과 다른 중간에서 사업수행을 연결짓어 줄 수 있는 대행사업자와 협약체결을 해서 사업수행을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떠한 이행조건이라든지 제대로 안된 것은 전부 협약서상에 조건이 제시되고 거기에서 지도ㆍ감독을 할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민간자본보조에서 대행사업비로 과목이 경정이 됐죠.

대행사업비였는데 왜 민간자본보조로 갔느냐, 동물수혈용 혈액지원 생산지원, 한우거세 고급육생산기반 조성을 왜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쓰지 왜 민간에게 자본보조를 해줄려고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종헌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조금전에 실장님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간들이 할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목을 경정을 했습니다.

대행사업비였는데 민간자본보조금을 데줄려고 예산을 세운겁니다. 이게 과목경정을 해서 그렇죠. 대행사업비로 대행사업을 시키지 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해서 예산을 데줄려고 하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한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적에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됐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착오가 생기는 바람에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수행을 해야 할 사업을 민간 대행사업비로 과목이 편성돼다 보니까 이번 수정예산에서 대행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사업비를 다시 편성시킨겁니다.

이게 조금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편성자체에서 저희들 판단에 착오로 해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님과 함형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5쪽하고 66쪽하고 축산관련 예산이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민간자본으로 과목경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안가시는 쪽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당초에 민간대행사업이라고 하는 대행을 할수 있는 단체라든가 기관에서 대행을 할수 있는 사업을 말하자고하면 이게 실지 축협에서 할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직접 민간보조로해서 개인적으로 보조를 하면서 직접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은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게 없고 축협에서 여태까지 대행을 해왔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돼야 할것이 축협에 해당도 없는 대행사업비 과목에 섰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서,

민간들이 개인한테 직접 위탁할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맞습니다.

축협에서 집행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대행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돌려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직접 집행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해가 잘 안가게 답변을 하시니까 뭐냐면 대행사업은 축협에서 할려고 하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직접 개인에게 보조를 해주겠다 이 말씀아니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활기찬 의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3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자체세입으로 지방세중 주민세, 재산세, 도축세, 담배소비세를 증액하고 자동차세를 감액조정 하였으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지난년도 수입을 증액하는 한편,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006년도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거진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민간대행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자체수입은 전체적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의존수입으로는 특별교부세와 수해복구에 따른 국ㆍ도비보조금등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격 실업팀 인건비 부족분, 읍면 월액여비 부족분 등 경상경비와 도비 반환금, 특별회계 인건비등 부족분 전출금,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 입장료 징수교부금 부족분, 화진포해양박물관 입장료 위탁징수교부금 부족분 등 자체사업과 간성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의 특별교부세 사업 그리고 지난 10월 발생된 호우ㆍ풍랑ㆍ강풍피해 복구의 국ㆍ도비 예산등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843억 2,137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718억 1,257만 7천원보다 125억 880만 1천원이 증액되어 7.3%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751억 3,18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1,626억 5,733만 1천원보다 124억 7,451만 2천원이 증액되어 7.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1억 8,95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91억 5,524만 6천원보다 3,428만 9천원이 증액되어 0.4%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재원은 124억 7,451만 2천원으로서 세입예산으로 124억 7,45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1억 7,753만 3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필요경비 및 보조사업 군비 부담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2억 7천만원, 세외수입 6억 9,088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도 지방교부세 12억 3,400만원, 국고보조금 78억 5,644만 4천원, 도비 보조금 24억 2,317만 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정예산에 계상되었던 예비비에서 1억 7,753만 3천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사격실업팀 인건비 부족분등 경상적경비 1,481만원을 계상하고 특별교부세 사업 3억원, 분권교부세사업 619만원, 국도비보조사업 111억 3,846만 8천원, 도비 보조사업은 10억 6,347만 6천원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9,06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고 도비 반환금 2,106만 3천원, 지원 및 기타에 1,7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국비보조사업으로 화진포, 삼포, 백도, 청간등 해수욕장 피해복구 5억 2,400만 1천원, 골프연습장 피해복구 1억 8,218만 7천원, 산림휴양시설등 산림분야 피해복구 3억 336만 7천원, 수중어망수거 4억원, 초도항 방파제 및 물양장 4억 2,302만 1천원, 반암항 방파제 및 방사제 4억 3,868만 4천원, 대진항 해수인입관시설 1억원, 거진 해수인입관시설 2억 5천만원, 위판장 옥개시설 및 전기시설 5,060만원, 어구보관장 4,900만원, 해양쓰레기수거 인건비 2억 1천만원, 유류저장고시설 1억 4천만원, 거진 해안도로시설 5,168만원, CCTV설치 1,100만원, 거진도시계획도로중3-2 복구 6,855만원, 탑동리 소교량외 3개소 소규모시설 복구 5억 6,353만 2천원, 농업기반시설 복구 2억 3,373만 2천원, 남천ㆍ자산천 복구 2억 6,805만 7천원, 다래골천외 2개천 소하천 복구 11억 3,937만 6천원, 냉천리 군도2호선 복구 5,252만원, 도원리 군도6호선 복구 7,320만 2천원, 교동리 교량 농어촌도로 101호 복구 42억 3,790만원, 문암진리 교량 농어촌도로 106호 복구 5,750만 9천원, 화포리 교량 농어촌도로 103호 복구 1억 9,660만원, 천진리 교량 농어촌도로 106호 복구 6억 4,130만원, 어천리 교량 농어촌도로 301호 복구 1억 7,908만 8천원, 재난지원금 13억 5,185만 7천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6억 1,25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635만원, 장사시설 설치사업 5억 8,228만 4천원,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7,142만 3천원, 거진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 1억 5,838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 6억원, 정치망어업 피해복구지원 6억 3,112만원, 간이활어회센터 피해복구 지원 6,435만원, 소규모 피해어가 특별지원 2,360만 5천원, 10월 피해응급복구 장비임차 5,805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소망요양원, 까리따스마테오 요양원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3억 1,658만 3천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요구 사업으로는 고성군 사격실업팀 급여 9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간성도시계획도로 소로3-8 확포장 3억원, 해양박물관 입장료 위탁징수 교부금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도비 반환금 2,106만 3천원, 의료급여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인건비 전출금 743만 8천원, 2002루사 수해복구 조기상환이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과목경정 7건과 부기경정 1건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1,727만 8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872만 2천원을 세입예산으로하여 인건비 700만원과 경상적경비 3억 115만원을 계상하는 반면, 사업예산에 2억 8,215 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입금 43만 8천원, 보조금 575만 1천원을 세입으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에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10만원을 민간 융자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동트는 진등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 등 102건에 327억 5,718만 7,200원으로 이는 금년도 전체 예산의 17.7%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이중 지난 10월 호우ㆍ풍랑ㆍ강풍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이 40건에 132억 5,300만원으로 40.4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속비사업은 거진해안순환도로중3-5 개설공사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와 지난 10월 발생된 호우ㆍ 풍랑ㆍ강풍 피해복구비의 군비부담이 과중한 가운데 뒤늦게 재난특별교부세를 중앙으로 부터 지원받아 군비를 포함한 복구비 전액을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계획하였던 예비비사용이 많지않아 2007년도 수정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추가 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18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송운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규모는 총 1,843억 2,13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1,718억 1,257만 7천원대비 125억 880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95.0%인 1,751억 3,18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24억 7,451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5.0%인 91억 8,95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28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 1,751억 3,18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4억 7,451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자체수입은 세입예산총액의 14.4%인 253억 3,48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6,088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세입예산총액의 85.6%인 1,497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5억 1,362만 3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자주재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88억 15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바, 이는 자동차세는 감액된 반면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와 지난 년도의 지방세를 징수하여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외수입은 165억 3,32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9,088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감액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거진 하수종말처리시설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계상 되어 증액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으로는 전체세입의 46.0%를 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간성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재난 특별교부세의 추가 확보로 기정예산대비 12억 3,400만원이 증액된 805억 2,132만 1천원이며, 재정보전금은 36억 8,136만 9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02억 7,962만 3천원이 증액된 655억 9,431만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은 78억 5,644만 4천원이 증액된 512억 4,692만 4천원으로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및 장사시설 설치사업비 등은 감액 되었으나, 2006년 10월 호우ㆍ풍랑ㆍ강풍 피해복구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비보조금은 24억 2,317만 9천원이 증액된 143억 4,738만 6천원으로서 노인시설 운영비등은 감액 되었으나 새 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 사업비와 호우ㆍ풍랑ㆍ강풍 피해복구사업비의 도비 부담분 등이 계상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비비에서 1억 7,753만 3천원을 감액하여 2006년 10월 호우ㆍ풍랑ㆍ강풍피해 복구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쪽에 세출예산특성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특성별세출예산 규모는 총 1,751억 3,184만 3천원으로 경상예산은 세출예산총액의 21.8%인 381억 4,16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883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세출예산총액의 75.3%인 1,319억 4,176만 1천원 으로 기정예산보다 127억 309만 3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19억 9,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억 4,83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등 기타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 4,903만 2천원이 감액된 30억 5,04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일반회계 예산의 기능별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0.6%로 360억 3,191만 4천원, 사회개발비는 38.8%인 678억 7,239만 4천원, 경제개발비는 37.8%로 663억 704만 1천원, 민방위관리비는 0.4%인 6억 8,204만 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4%인 42억 3,844만 7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2억 5,177만 1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억 485만원이 감액된 반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8,625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제3회 추경 예산안의 특징은 호우ㆍ강풍 피해복구에 따른 투자적 성격의 경제개발 부분에 중점을 두어 기정예산보다 129억 4,48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규모는 총91억 8,95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28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58억 5,054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의 전입금인 인건비와 수용가 미수금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기정예산에서 일부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여 3억 5,000만원으로 계상한 부분이 적정한 사업비인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ㆍ도ㆍ군비 전입금이 계상되어 사업예산으로 61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1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07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8건에 336억 6,637만 1,200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의 명시이월 사업은 102건에 327억 5,718만 7,200원이며, 특별회계는 6건에 9억 918만 4천원 입니다. 일반회계는 2006년 10월 호우ㆍ풍랑ㆍ강풍 피해복구사업 예산이 40건에 132억 5,300만원, 일반행정, 문화ㆍ체육ㆍ복지ㆍ환경시설, 관광지 개발, 농수산개발 등의 사업 예산이 62건에 195억 418만 7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의 용역비는 상수도사업으로 환경부의 상위계획과 관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상수도사업은 거진 지중화 사업과 병행 추진하고자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사업기간부족, 토지매입 협의 지난, 군부협의 지연, 용역 장기간소요 등으로 나타났으며, 명시이월 사업이 많을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다음년도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간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7건 998억 7,768만 3천원으로 2005년까지 집행잔액은 132억 9,358만 2천원이고 2006년도 집행잔액은 4억 9,788만 1천원이 초과 집행되어 2007년도로 이월할 예산은 127억 9,57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집행계획은 145억 4,823만 3천원이고, 2008년이후 집행계획은 360억 713만 1천원으로, 연차별 투자계획과 국고등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1건에 418억원으로 사업명은 죽왕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서 죽왕ㆍ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예산 이후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사업비 조정과 2006년 10월 호우ㆍ풍랑ㆍ강풍 피해복구에 따른 예산반영 등 정리추경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중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증가된 걸로 나왔는데 자동차세가 감액된 것은 뭐로 보십니까?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자동차세가 7,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에 따라서 최소 3년부터 감면이 되는데 5%에서 50%까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됐는데 cc별로 따지면 cc당 200원하는 것이 지금 140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과 조례가 2006년도에 개정되면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요인과도 관계있다라고 하는 분석은 안나옵니까?

그건 여기에 같이 결부시켜서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차량이 줄었느냐라고 하는 분석자료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자동차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세법이 규정에 의해서 세율 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30쪽에 도축세가 600만원 수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도축세를 설악축산이 부도가 나면서 저희가 차를 전부 압류를 해가지고 공매를 했는데 거기에서 8,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8,300만원중에 과년도분으로 7,700만원을 세입을 정산을 했고 금년도분으로 6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세입부서에서 정리하는 기술상의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도축세 체납액이 완결이 된겁니까?

도축세를 완전히 징수는 못했구요.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해서 징수한 금액을 가지고 정리한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된겁니다.

이해는 했는데 체납액이 얼마가 남았습니까?

2억 3천만원정도,

체납액 징수 가능성은 있습니까?

현재 부도가 난 상태라서 저쪽에 재산도 공매진행이 되고 있고 해서 공매가 돼 봐야지만 채권자들의 정리과정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나올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가 5,900만원이 더 징수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담배소비세가 더 늘어났는데 담배소비세가 늘어나게 된 원인을 전매소와 분석해본 결과는 있습니까?

증액되게 된 원인은 담배 1갑당 510원 받던 것이 641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더 많이 피워서가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양담배를 많이 판매하는 업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전매소에서는 우리담배를 판매하겠금 계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른 전매소에 양담배를 줄일수 있는 그 방편의 일환으로 담배 소매점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더 확대를 시켜서 담배소매점들이 양담배를 추방할수 있는데 앞장설수 있도록 권고라든가 독려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담배 판매에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담배를 판 숫자에 의해서 징수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그쪽 관련기관이니까 이런 사항들을 참고할수 있도록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봤을 때는 충분히 협조돼야 할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담배를 될수 있는 한 소매점에서 취급안하는데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고 그걸 좀더 확대해서 양담배 추방이 많이 된다고 하면 담배소비세는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종전에 오래전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군에서 직접 예산도 담배인삼공사에 지원도 해주고 선진지 견학도 시켜주고 했는데 지금 FTA와 연계해서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양성적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러한 시책이 됐었어요.

실장님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전매소에서 직접하고 있거든요.

양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이것도 FTA에 저촉되기 때문에 못해요.

전매소에서는 비밀리에 그 시책을 쓰고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걸 우리 자체수입의 확보차원에서라도 권장해야 할 일이 아니냐는 거죠.

그건 되는데 공개적으로 할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32쪽에 정기예금 이자가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기예금 이자가 감소된 것은 운영가능한 자금보유액이 감소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소되는건데 2005년도에 예치됐던 금액이 610억원 이월을 시켰었는데 2006년도에는 한 440억 이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구요. 지금현재 우리가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590억이 예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예치금의 감소에 따른 거라구요.

예. 예치금액요.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사업자금이 옛날에 태풍루사나 이럴 때는 피해복구액이 많이 예치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 복구 다하고 나니까 그런 예치액이 줄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감소된겁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이게 기정과 경정이 왜 이렇게 모자르게 된겁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하고 사회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재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포 간이숙박시설 복구사업이라고 하면 삼포코레스코 옆에 있는 방갈로를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이번에 풍랑피해를 입어서 파손이 됐습니까?

예. 이번 풍랑피해때 2동이 지붕이 날아가고 일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복구하고 또 부지 전체에 모래가 한 30센치정도 파도에 밀려서 묶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에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가 됐다는 것은 국비나 도비를 반환한다는 의미죠.

남기흔 예산담당입니다. 250만원이 맞다면 125만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군비는 아니죠. 이게 기계가 고장이 났는지 안났는지도 모르고 예산세우고 이게 국비가 들어갔는지도 도비가 들어갔는지, 군비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함 위원님 지금은 세입이고 세출 예산때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 세입예산이거든요. 세출예산과 중복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를 세출예산 심의때 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세입ㆍ세출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세출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34쪽과 37쪽에 보면 수해복구비 풍랑 ㆍ강풍 피해복구비에 삼포 간이 숙박시설 복구사업하고 문화관광과에 삼포~삼포2리, 백도ㆍ청간 이건 왜 부기를 따로 했습니까, 재산관리상에 있어서 따로한겁니까?

34쪽에 재무과 풍랑피해는 아까 함형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만 삼포코레스코에 있는 간이숙박시설 2동 피해난거 그겁니다. 그 복구피해에 대한 내시를 받은 겁니다.

일반 해수욕장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삼포~삼포2리 백도, 청간 해수욕장이 이 마을해수욕장만 피해놨습니까?

다른 지역도 있는데 화진포도 있고 송지호도 있고 여러 해수욕장이 돼 있는데 해수욕장은 삼포~삼포2리, 백도, 청간 그 다음에 화진포도 그 밑에 있습니다.

아야진 해수욕장도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조망은 별도로 하고 피해는 났다 하더라도 복구비 산출이 3천만원이하 5천만원상한에 대해서 적은 피해만 군비부담으로 해서 2007년도에 매립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55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삼포 간이숙박시설 피해복구사업 이게 임대료 다 징수된 다음에 피해복구 사업하는게 어떻습니까?

피해복구사업은 피해가 난데 대한 복구기 때문에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돈도 안내는 그러한 업체에 피해복구나 해줘가지고 실익이 있습니까?

이 자체가 고성군 재산이기 때문에 누가 복구를 안해줍니다. 저희가 복구를 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복구할 것은 하고 임대료 받을 것은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66쪽 초도마을 하수도 복구비 여기에 보면 용어해설을 받아볼려고 하는데 용어를 이해를 하고 예산을 세워야 할거 아닙니까?

저희도 확실한 용어 전문쪽이 아니라서,

담당계장은 안오셨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너울성 파도하고 풍랑때 초도마을 하수도 앞에 20미터 앞에 있는 전봇대 변압기에 낙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갑작스럽게 과부화로 고장이 났는데 하수를 뽑아올려가지고 순환시켜주는 모터가 루추플로어라고 하는데 그 모터가 2개가 이번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TMS라는 것은 저희가 실시간 환경보호과 사무실에서 작동상태를 컴퓨터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송장치가 TMS구요. PLC장치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럼스크린은 하수처리장 밑에 오니를 걸러주는 스크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기가 정전이 되면서 거기에 부유물이 끼어가지고 이걸 교체를 해야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중공사막도 부유물이 아니라 오니 걸러주는 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편성하게 된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저희가 세군데 마을하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군데 마을하수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상하수도사업에서 하는 걸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TMS 장치는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이런 비슷한 장치가 있죠.

전천환 TMS 장치는 초도마을에 있는건 별개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이관받는 걸로,

환경보호과 것이 그리로 가면 거기서 볼수 있겠네요.

전천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수해 육상쓰레기는 어떤 쓰레기를 수해 육상쓰레기라고 하는 겁니까?

중앙에서 육상쓰레기와 해상쓰레기로 분류돼서 지원이 됩니다. 육상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 밖에 실지 딱히 구분은 없습니다만 해안으로 들어가는,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모래사장까지 포함한 육상에 있는 쓰레기를 육상쓰레기라고 합니까, 해상쓰레기는 항포구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고,

아닙니다. 모래사장까지는 해상쓰레기가 됩니다.

방풍림 있는 곳은 육상쓰레기가 됩니까?

안쪽으로는 해안쓰레기고 마을부터는 육상쓰레기로 보는게 맞죠.

모래사장하고 항포구에 있는 쓰레기는 주로 바닷가에 있는 것은 해상쓰레기구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던 내용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담당이 계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계장님이 담당입니까?

지금 함형완 위원님 말씀은 사전에 항상 점검을 하지 않고 사무실내에서 임의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닌가하고 그걸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은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구체적인 담당하시는 분야에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으시고 그냥대충 이럴거다 하고 사업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하는 겁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께요. 공현진 거기 공설묘원에 추모의 집 조성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우리군이 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았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시작을 할려고 해보니까 가진리 주민들과 의견마찰이 생겨서 조율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을 못하게 돼 가지고 나머지 용역비만 떼어놓고 나머지는 이걸 반납을 하면 내년도에 다시 이만한 돈이 다시 내려올테니까 올려보내라 그러면 다른 시군이라도 돈을 주겠다 그걸 주민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게 조율이 안돼서 이 사업을 반납하게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모부자 가정지원금이 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75쪽에 보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설명도 하셨지만 소망요양원 까리따스마테오 요양원 노인복지 3억 1,658만 3천원이 감액되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비로해서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타 예산들보다도 군비부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예산을 왜 반납합니까?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78쪽 여성복지에 대해서 봐주세요. 조손가정 지원 5명했는데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가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망요양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감액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까리따스 마테오 요양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으로 여성복지쪽이 제가 위원장으로 느끼기에 현장활동이 조금 미비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 예산이 제대로 기간내에 쓰여지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봐도 그런 문제점을 몇군데씩 발견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더 열심히 복지자들 움직임을 좀더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83쪽에 거진 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 공사 6,800만원이 잡혔는데요. 이게 수해복구 도로공사중 아닙니까, 공사중에 수해복구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 문암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해서 기정에 7억 2,800만원, 경정에 3,200만원 어떠한 이유에 이렇게 된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죽왕면에 예산을 쓴적이 있죠.

답변드릴께요. 이건 문암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선사유적지 관계로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3,200만원은 그쪽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비로 집행이 됐구요. 나머지는 6억 9,600만원을 사업계획변경을 행자부에 올려가지고 계획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일라비치 봉포항으로 3억 7,700만원이 가고 죽왕지구 농로포장 공사 2개소로 3억 1,900만원이 가는 걸로 승인을 받아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죽왕지구 농로포장공사는 완공이 된걸로알고 있는데요.

전혀시작을 안했습니다.

쓰여졌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위치가 이디냐면 송암 농협에서 영정께 쪽으로 내려다 보는데 도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와서는 삼포쪽으로 한곳이 있어요. 시작은 안된 것입니다.

죽왕면은 다 됐습니다. 거긴 이미 포장이 다 완료돼서,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원내역을 쭉 봤는데 이게 2천만원 정도가 3회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다 아직 지원이 안됐습니까?

12월까지 마저 지급을 해야 100%되겠는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국비부터 농업인 영유아 지원사업을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본예산에는 1억 4,500만원 그 다음에 1회 추경이 9천만원, 2회추경에 9,600만원, 3회추경에 1억 1,600만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추경별로 나뉘어져서 국비지원이 되니까 따라서 도비나 군비도 추경때마다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증액을 2천만원을 하게 되는데요. 2천만원을 가지고 12월달에 영유아를 지급하게 되면 거의 제로상태로 결산하게 됩니다.

재원별로 1회추경, 2회추경, 당초예산부터 증액이 됐는데 총 1억 1,600만원 가지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해 주면 올 사업으로는 다 지원이 된다.

그렇죠. 오히려 아까 사회복지하고는 반대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깍다가 모자라면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조금세워놓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세워서 12월달에 맞춰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억 1,600만원이 전체 영유아 대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서류 그대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93쪽에 수산과장님 호우ㆍ풍랑 피해복구 사업으로 수중어망ㆍ어구 사업계획이 섰는데 이게 고성군 전체 전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역입니다.

피해 톤수가 몇톤이라든가 어느정도 확보 계획이 된 예산입니까?

저희가 자망을 322척이 분실이 됐는 데 수거할수 있는 톤을 122톤으로 봤습니다.

122톤 정도면 확실하다.

톤당이 300정도 잡아가지고 5억 9,90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호우ㆍ풍랑 집중피해시에 어민들의 피해가 컸던걸 많은 지원계획을 세워서 하셨는데 제가 이걸 왜 묻냐면 과거에도 루사ㆍ매미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민들이 바다수면에 뻘이 형성돼 있다라고 하는 생태계 파괴에 대한 것을 많이 제안했던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너울성도 대단한 변화를 줬다 어민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생태계에 대한 파괴 결과 이런 것을 잠정적으로 집계를 한다든가 보고서를 만든다든가 한적은 있었습니까?

한 예를 들게되면 태풍 루사ㆍ매미 그랬을때는 육상쪽에는 수해를 입으면서 한 30년의 발전을 앞당긴 것은 맞습니다. 반면에 바다에는 일시적으로 뻘이 유입돼서 어촌계가 소유하고 있는 마을어장이 황폐화가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강원도 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어촌계가 보유하고 있는 마을어장에 대해서는 지금 제도권안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이제는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바다생태계라는 게 육안적 개념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가정적인 수치를 가지고 잡아야 하는데 그러면 용역을 늘려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용역기간이 최대한 짧은게 1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용역수행이 돼가지고 당해연도에 피해액을 잡을 수가 없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역시 이번 10월 풍랑 너울성 파도와 관련해가지고 시군 공히 이제는 마을어장 피해에 대해서는 제도권으로 이제는 도입이 돼야 되겠다 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가 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도권이 흡수가 안됐기 때문에 조사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일단 나름대로 피해현황을 가지고 6개시군 공동으로 건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건의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동해출장소가 총괄하지 않겠습니까, 6개시군 공히 수산과에서, 거기에 대한 강원도 자체사업계획속에서라도 강원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강원도 자체내에서 너울성파도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에 대한 최소한의 어떠한 국가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피해복구를 요구한다든가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검증받을 수 있는 기초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 작업을 한번 짚고 꼭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일 강풍특위를 다시 속개를 합니다만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이 문제를 또 얘기할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번기회에는 뭔가 과거에 루사ㆍ매미때 보다 대처방법이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달라질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 6개시군의 수산과장님들, 도 수산국장님이 뭔가 이건 빨리 집약을 해서 보고서 하나라도 만들어서 그 감정을 국가로부터 의뢰를 해서 받아낼수 있는 기초작업을 이루어질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91쪽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6억이 도비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정예산에 4억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됐더라구요. 그런데 이건 도비고 군비로 한마을에 5억이 돼야 되는데 뭔가 재원이 잘못되지 않았나,

도에서 3억씩 군비 2억해서 5억이고 그게 2마을이니까 10억이죠. 그런데 이게 실제사업은 2007년도에 해야 하잖아요. 5억씩 받았으니까 그러면 2007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이 서는 것이 아니라 도비 3억씩 서는게 3회추경에 3억이 서다보니까 저희들이 2억을 세워서 이걸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봄에 바로 집행하게 되는 거죠.

내년 당초예산에 군비는,

금년도예산에 세워서 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집행한다는 거죠. 2007년도에, 우리돈이 없으니까, 원래는 금년 추경에 세워야 돼요.

수정예산에 재원이 국도비로 재원이 돼 있어가지고,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입니다.

제안설명때 그러면 얘기를 잘못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용암리 2리 마을창고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창고는 어디를 개보수할려고 하는 겁니까?

옛날에 용암2리 새창고가 생기기 이전에 용암2리 주민들이 경락고라고 해서 창고쓰고 하던 창고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균열이 가고 전부 못쓰게돼서 그걸 우리가 1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용암2리 주민들이 창고활용이라든지 기타 여러 다방면으로 쓰도록 기왕 건물이 있으니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경락고가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한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농기계 콤바인 두서너대 들어있는데 이걸 1천만원을 들여서 개보수하기 보다는 마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차라리 2천만원 더 들여서 조립식 농기계 보관창고를 새로 짓던지 해야지 그상태에서 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개보수를 한다고 그래봐야 지붕바꿀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정말 예산이 아까울 정도예요. 현지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지원해줄 것은 지원을 창고를 개보수 한다든가 또는 개축을 해서 사용하겠금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금 그 상태 건물에 1천만원을 수리비로 쓴다는 것은 이 예산이 아까울 정도예요.

박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사업을 1천만원 세우게 된 원인는 우리가 토지자체가 군유지고 돈을 우리가 전부 들여서 했을 때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군수 이름앞으로 창고가 돼야 되고 기존창고는 헐었지만 마을창고로 돼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그런 시행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천만원을 세운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은 집행할 때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이사업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의결할수 있게, 심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간이활어센터 피해복구지원 이건 우리가 피해복구 사항에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거진하고 오호, 천진 거기에 어촌계에서 나름대로, 거진같은 경우는 유리창이 터져나가면서 피해봤던거 세군데입니다.

그밑에 97쪽에 사전예산편성은 사회적 보장수혜금은 소규모 어가들의 특별지원은 내용은 뭐예요.

이건 어선에 대해서 경미한 피해 소파가 돼다보니까 피해복구 자체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도비를 가지고 척당 30만원씩 특별지원하는 겁니다.

우리군비로 우선 재원대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냥 도비계상하는 겁니다.

도비가 그때당시 내려왔어요.

지금 내려와서 계상하는 겁니다.

사전예산편성은 뭡니까?

그때당시에 문서가 내려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면 명시이월란에 신안1리 5리 통합경로당 신축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시키지 말고 이미 해결된 중지된 마을에 경로당을 빨리 신축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예식장 식당동 증축공사가 명시이월되는 부분인데요. 이건 이월사유에 2회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인데 식당동을 조립식으로 짓는 거 아니예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아야진항 나잠탈의장 신축 이게 계속이월로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야진에 마을이 잘아시다시피 특수성이 있습니다. 마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야진 큰마을에 해녀분한 3분, 작은 마을에 3분 그것도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서 한 두분밖에 안합니다. 작은마을은 큰 마을은 아직도 3분인데 그러면 작은마을 하나, 큰마을 하나 따로따로 짓어줘야 하는 거 아니예요.

이 관계는 해녀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쓰시는걸로 그렇게 조율이 됐는데 문제는 위치인데 위치가 동해해양수산청 관할어항이돼다보니까 위치가 동해청에서 어렵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전에 자상단체들이 항구내에 어떤 건물을 짓은 것을 지금 동해청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협의가 자체가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아야진항 근본적인 이용개발 계획을 변경을 해서 도와주는 걸로 일단 그렇게 조율이 됐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큰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녀들이 없어요. 3명, 2명 부기경정을 해서라도 다른 방법으로 예산이 들어갈수 있도록 착안을 해 주시고 나잠탈의장은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해녀하시는 분들이 아야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할머니들 아닙니까, 이제 그분들 안계시면 없어요. 작살계에 5분 계셨는데 이제 젊은분 70대분이 2분이 남아있고 큰마을에 한 3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 147쪽을 봐주세요. 13호 태풍 산산 어망ㆍ어구 피해복구 정치성 구획어업 7건 이게 왜 이월돼야 되는 겁니까?

정치성 구획어업 관계인데 이게 산산 피해가 나면서 복구비가 추경에 확보돼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2회추경에 확보됐는데 사업기간이 그렇게 크게 필요로 하는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왜 2007년 11월 31일까지 완공예정일이라고 이런게 1년씩 꼭 가야 되겠냐라는 의구심을 안가질수가,

예.

이게 왜 내년 6월달까지 넘어가야 됩니까?

이 관계는 3회추경에서 이걸 추가로 필요로 하신분들로 이번에 확보된겁니다. 물론 빨리 서두르면 되겠습니다만 조금 여유있게 하는게 났다고 해서 일단 이월 조치를 하면서 년초에 끝낼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자부담이 문제가 있다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자부담이 납부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월을 부득이 했습니다. 그걸 이해하십시오.

이게 3회추경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