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거수.

조민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 질문에 내용 있는 답변하여주신 이강수 군수께 군민과 함께 더불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테스크포스팀 구상과 선운사도립공원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방안을 강구한다하니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답변 중에 조금 미진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의 목적은 우리지역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새로운 문화 관광지 이미지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기에 소도읍사업 전반에 걸쳐 변경하고자 함이 아니라 석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래시장 그리고 소도읍 육성사업이 하나에 연계성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옥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수 군수님 평소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애써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군수님 답변이 모두 지켜지기를 기대하면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문제야 어찌보면 한 가정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 전체에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출산을 장려하여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신 고창군 인구증대 시책지원조례 제정한 후에 상향조정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었는데, 본 의원도 조례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북에 경우 익산시, 김제, 정읍, 무주, 순창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으로 출산에 도움이 되고 피부에 와닿는 장려금지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시 저소득층에 대한 아동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농인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으나 부양받지 못하는 노인은 생활보호대상자 혜택도 받지 못하고 저소득층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군에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근 김제시 경우 홀로노인을 위한 그도크홈 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 광양시의 경우 독거노인의 공동생활의 집인 은빛사랑의 집을 운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래환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이강수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 가지에 대해서 재 질문하겠습니다. 부창대교 건설은 고창해안선 관광개발에 획기적인 정기로 작용될 것이며, 고창역사이래 최대규모의 사업이자 용역비가 38,000만원들인 해안 종합 계획과 연계하여 시행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또한 매우 지대할 것은 모두가 주시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부안과 긴밀히 협조하여 고창군 출신 인적자원을 총 동원 최대한 활용한다면 사업시행을 좀더 앞당길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 각별한 관심촉구를 바랍니다. 고창읍성의 최종 기착지는 전국유일의 관아촌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원규모를 결정한 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관아촌 개발을 서둘러 시행하는 것이 야간 경관의 조명사업의 효과도 증대 시킬 수 있으며 명실상부한 고창 관광을 한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군수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온천지구개발은 머물러 가는 관광 고창관광의 키포인트입니다. 민간자본 유치만을 기대하기에는 지역현실이 여유가 너무 없어 보입니다. 이제 행정이 적극적인 사고전환으로 개발의 불길을 지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군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골프장을 한 두 곳 추가조성을 위해 검토한다고 하시었는데,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급식비의 48,500만원 지원하였다고 하였는데, 지원 후 고창관내 농산물이 급식용으로 소비되었는지 파악하셨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관내 중학교 학생들도 급식비지원을 활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민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의원입니다. 현안사업이다. 라고 판단되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키 위한 포괄 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자치단체장 7억원 군의원 몫으로 145,000만원, 읍면장 7억원 총 288,000만원이 2007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포관사업비에 성격과 기능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기에 미주알고주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선출직 공직자들에 의해서 심대하게 훼손된 행정시스템을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하고 그 기능을 정상화해서 또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한 문제인 숙원사업을 보다 공정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며 주민들의 대행정 불신과 대의회 불신을 불식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이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숙원사업 총수요를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집행부와 의회 긴밀하게 협의 심의해서 우선순위를 선정 민선 4기, 4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함으로서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절차이행이라는 행정에 원칙에도 부흥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크게 증대 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혁명적인 사안입니다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기구 개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역 최종 보고안에 내용을 보면은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에 통합은 지원부서를 줄임으로서 조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권한에 집중과 인력관리에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둘째로 농정업무와 농업기술업무에 통합 또한 모 아니면 도다. 라는 식의 모험적인 요소가 많이 내제되어 있으며, 새롭게 구성되는 지역경제과, 고창마케팅팀, 고창만들기팀의 업무 영역과 기능을 구분키가 참으로 모호하다 아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새로운 제도라도 본인의 목표를 달성키 위한 제일의 성공요소는 바로 주변 환경과에 조화임을 이 시점에서 냉정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군수께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5분 발언 성격상 답변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군수의 소신 있는 견해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의원 5분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규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