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창군 &“나&” 선거구 권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5대 순창군의회 김경섭 의장님! 순창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을 전국 제일의 고장을 만들고자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강인형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순창군민의 권익향상과 순창군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의 군정과 제5대 의회 의정이 시작되어 6개월을 보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순창공설운동장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4년에 시작하여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 대형사업입니다. 5대의회가 출범하여 처음으로 실시한 지난 8월 행정사무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위치선정의 부적정 등 많은 여론을 발생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측에 모든 군정이 결과가 중요하겠지만 일련의 과정과 절차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시키고 앞으로 모든 군정주요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어 효율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여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4년도부터 시작된 순창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이 이러한 상태로 추진된다면 과연 목표년도인 2008년에 완공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middot융자 심사와 관리계획승인을 통해서 승인된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138억원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를 보면 토지보상, 영농보상, 지장물보상, 농지&middot산지전용부담금 등 기초사업비 37억원, 시설물 130억원을 포함하여 약 167억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승인액 보다 30억원을 초과하였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으로써 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추가 공사비가 화장실, 게이트볼장, 우수ㆍ오수공사, 운동장 트렉 조경공사 등 기타 약 56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집행부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설운동장 준공 년도일인 2008년 4월에 완공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도 강조했습니다만, 좋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을 차근차근 이행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것은 잘못을 질타하고 집행부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 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군민모두가 이제는 한마음이 되어 좋은 취지로 시작된 순창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이 각종 체육대회 유치, 동호인 체육활동 활성화,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체육복지 서비스의 다양화ㆍ전문화로 군민건강 향상을 위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기에 매듭짓자는 뜻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라며 군수께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에 추가된 사업비 56억원은 기본설계서에 나타나 있음에도 일부 시설비를 빼고 발주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계획과 승인액 보다 추가요인이 발생되면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본사업의 완공시기를 언제로 예정하고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해 군민에게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추가될 사업비 약 56억원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생활기반 시설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된 오지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순창군에서 오지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고 예산투자를 승인하여 오지개발 사업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06년 현재의 진행상황을 보면 수립된 계획과는 달리 군 행정에서 주민 선심성의 소규모 분산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오지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본예산 편성시 충분한 사업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2006년 오지개발 사업비는 계획대로 착수하지 않고 민간보조 복흥 오디뽕 건조시설외 5건에 10억 5천만원, 농로포장 및 배수로 공사 15건에 14억 7천만원 등 총 25억 2천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추진되는 방식의 오지개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목적과 계획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2006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오지개발 사업비를 이월한 배경과 2007년도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1979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본 기금이 현재는 약 181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며 우리 농민들에게 유익한 경영자금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융자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러한 기금을 운영하다보면 연체 채권과 부실 채권이 발생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현재까지 융자금 사업으로 운영 되어온 새농촌 육성기금의 운영방식은 융자금의 연간이자 발생수익 4～5억원을 기금에 적립하여 운영하였으나 연간 이자수익 발생 4～5억원을 활용한 일부 시범 보조사업 시행과 부실채권(결손처리금)도 이자 수익금 일부를 결손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특별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원금 결손시 충당금으로 충당하여 원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높여나가는 방법으로 운영방식 변경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군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얼마남지 않은 금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창읍과 유등면 주민을 대표하는 가선거구에 이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만여 순창군민 여러분!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시는 김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강인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는 2006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초선의원인 본 의원에게 순창군정 현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31선거를 통하여 민의의 전당인 순창군 의회에 처음 진출하여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알고 있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도 많았고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사실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장하다 순창』이라는 브랜드 슬로건 아래 잘 사는 순창건설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 순창군민의 한사람이요 군의원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순창군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순창군수께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느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순창읍을 비롯하여 각 면 소재지 권에서 농촌에서 살지만 농업인이 아닌 상업인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즉 영세 상인에 대한 순창군의 관심과 지원 실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0년대까지 순창군의 인구는 5만여명을 유지하며 상인들이 영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자치단체가 모두 격고 있는 어려움이겠지만 우리 순창군도 지난 20여년동안 매년 인구가 감소하여 95년에 인구 4만이 붕괴되었고 2005년 12월말 인구는 3만 3천여명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주민등록상의 통계일 뿐 실제 거주 인구는 이미 3만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순창읍 시가지와 면 소재지권에서 조그마한 슈퍼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영세 상인들로서는 어려움을 격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을 포기하거나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전업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 왔습니다. 일부는 순창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 한 평도 없는 영세 상인들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게 문만 열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지만 이들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지원 사업에 참여 할 수 도 없고 각종 지원혜택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 중요하듯이 복지혜택의 균형적 배분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면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민간 경상보조금 농업인과 작목반 등에 지원된 각종 민간자본 보조금, 논 농업직불제, 논 콩 재배 생산 장려금,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등 농업인에게 직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총 320여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께서 현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앞두고 있는 2007년도 본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농업소득 경제 분야에 227억, 인재육성분야에 29억, 인구증대분야에 4억, 장수분야에 92억, 장류분야에 46억, 지역개발 분야에 317억, 문화관광 자원분야에 118억, 환경산림분야에 129억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순창군이 1차 산업을 위주로 한 농업을 우선해야만 하는 자치단체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듯 많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농업분야에 많은 지원을 하듯이 부모님이 물려준 조그만 가게를 평생의 직업으로 생각하며 순창군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 즉, 영세 상인을 위하여 순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있다면 무엇이며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의 소상공인들 중에는 인구감소는 물론 경기침체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더욱 어려워져 국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의 애로사항과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마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군민모두가 활기차게 생활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시책이 있겠습니까만 우선 소 상공인들도 행정에서 농업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각종 시책을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잘 사는 지역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인 영세 상인이 기초생활 보장기금에서 1천만원의 융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세 납부기준 1만 5천원 이상의 보증인 1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초수급자인 이들을 위해 보증을 서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로 도리어 기초수급자에 대한 융자제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완화된 보증 제도를 통해 각종 저리 융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 보장기금의 융자금 지원제도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행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저소득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농업인도 아니고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로도 선정이 안 된 분들은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는데 농업인 자녀학자금과, 이장자녀장학금,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원 자녀학자금 지원과 같이 소상공인에도 형평성 있게 직접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지가 있는 농업인은 행정에서 추진하는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 상공인은 오로지 조그만 가게에 매달려 생업을 이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크게는 범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순창군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군수께 순창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육성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창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수정책 그리고 정주인구 늘리기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0년대부터 가속화된 우리사회의 핵가족화와 이농현상, 이에 따른 농촌의 피폐화 속에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인 농촌 노인들은 겨울만 되면 일거리와 문화시설이 없어 경제적, 사회ㆍ문화적으로 2중의 소외를 겪고 있습니다. 며칠 전 매스컴에서 보도된 바도 있지만 요즘 농촌노인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찾아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젊어서부터 농사일에 찌든 삭신은 안 아픈 곳이 없고 아프지 않더라도 보건진료소와 동네 병의원을 쉴 새 없이 드나든다고 하는데 보건소에 가면 그래도 위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우리 순창군에서도 순창군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거리가 먼 군청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 면단위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별로 혜택을 줄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결국 유일한 놀이장소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 인데 그러나 이곳 역시 생산적인 활동 공간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도 빈부 격차에 따른 미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녀의 직업이 번듯하고 그래도 부유한 노인들은 기를 펴고 자리를 같이하지만 그렇지 못한 노인들은 기를 펴지 못하고 외로움 속에서 여생을 마치는 것이 오늘날 농촌 노인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장수의 고장 우리 순창도 예외가 아니며 남의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대한민국 순창이 세계적인 장수촌으로 그 명성을 떨칠 날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장차 노인이 되고 미래의 장수복지 수해자인 만큼 장수노인 고령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장수의 고장 우리 순창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군수께 묻겠습니다. 현재 유등면 노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짚풀공예는 노인 일거리로서 권장할 만한 좋은 사업으로 보는데 본 사업을 전체 읍&middot면에서 확대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이와 같이 읍&middot면별로 특색 있는 노인 일거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노인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도 성행하고 있는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한 건강식품 사기 판매 피해등도 줄어들 것입니다. 몇몇이 짝을 지어 마을 공터 또는 읍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마을에서 노인을 직접 실어 나르며 흥겨운 노래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화장지와 플라스틱 제품 등을 공짜로 나누어 주며 환심을 사게 한 후 버젓이 사기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인들의 나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만병통치약으로 믿게 하여 고가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악덕 상술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우리 순창을 전국 제일의 장수고을이라는 이미지를 부각 시키면서 여러 가지 장수시책을 개발하여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창이 진정으로 살기가 좋아서 노인이 많은지? 살기가 힘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순창을 떠나서 노인이 많은지? 한번쯤 뒤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인구증대 시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열악한 농촌의 교육현실로 인한 인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세운 옥천인재숙이 운영 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옥천인재숙과 관련해서 우리군 인구 증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숫자적 통계가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묻겠습니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의 숫자가 무려 45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61세 이상인 노인이 186명으로 가장 많고 14세 어린이도 17명이라고 하는데 군수께서는 우리군 관내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또한 2006년 50대에서 60대까지 교통사고 사망자가 몇 명인지 교통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교통사고 예방은 경찰 전담업무로만 미루고 행정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있는데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주민교육, 시설개보수 등 많은 부분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교통안전을 위하여 신호등, 가드레일, 횡단보도, 차석도색 등 순창군에서 최근 3년간 시설물 유지관리에 투자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와 앞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유지 보수 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순창군수께서는 잘 살수 있도록 불철주야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과 같이 대형사업을 추진하듯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대형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라는 것을 본 의원이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본의원이 군정을 함께 걱정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린 사항에 대하여 민선4기 군정의 최고 책임자인 강인형 군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형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순창군을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순창소방파출소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순창소방파출소는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순창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년전부터 이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예산까지 기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우리순창군에서도 건립예정지를 물색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 소방본부와 순창군이 제시하는 건립대상 부지가 접근성면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순창소방파출소를 유치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원소방서 관계관에 따르면 순창 소방파출소에 배치될 고가사다리를 구입할 예정이나 순창군에는 장비를 비치할 장소가 부적당하여 우선 남원 소방서에 비치해 두어야 할 형편이라고 하고 있으며 건물 신축부지매입비 3억원과 소방파출소 건물신축비 12억 1천 600만원도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기 승인이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순창읍도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쪽으로 주거문화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2004년에 발생한 순창연합병원 화재사건과 얼마 전 양주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사건을 뉴스를 통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가사다리 장비가 없이 발만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장면을 볼 때 우리군도 아파트 등 많은 고층건물과 특히 이미 건물이 완공되어 많은 군민이 입주한 경천 임대아파트 등을 감안한다면 하루속히 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순창소방파출소 건립을 위하여 현재까지 순창군에서 조치한 추진상황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이후 건립예정부지확정에서부터 사업완료에 이르기까지 행정절차와 완공예정일 등 향후 추진계획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창읍 시가지 철재 가드레일 철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창읍 시가지에 무단횡단을 금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1995년부터 철재 가드레일이 설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된 가드레일은 그 목적과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대부분이 녹슬고 뽑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은 물론 설치 후 지금 까지 관리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가지 흉물로 전략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인근상가에서는 영업에 많은 부정적 원인이 되고 있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이러한 철거대상 가드레일이 순창읍에 몇 개소가 있는지 파악된 현황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철거와 관련하여 관련기관과 협조내용 등 앞으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06년도에 순창군에서 추진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차원에서 수차례 시정 및 대안을 제시한 사항으로 군청사 동쪽부근 순창군 등기소 인접도로 선형 개선 건 입니다. 본의원은 행정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주민 본위로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추진되는 본 사업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관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으며 많은 군민들의 여론을 종합해 볼 때 개선 또는 보안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순창초등학교 학생 학부모들의 집단민원 제기 움직임이 있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견해에 따른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저물어가고 어느덧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5대의회가 개원하여 지난 6개월간 순창발전은 물론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의 아쉬움과 반성을 새해 새 설계에 모두 담아 새롭고 알찬 모습으로 도약하는 순창의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고 창조하는 자에게만 열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새로운 비전과 이상으로 다가올 미래를 창조적으로 열어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인형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141회 순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높은 경륜과 덕망 높으신 선배 동료 의원들 앞에서 부족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할애하여 주신 김경섭 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가 4대와 5대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제가 느꼈던 안타까움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순창발전으로 이어지는 엄숙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천지구 국민 임대주택 건립 사업 입니다. 경천지구 국민 임대주택사업은 군수께서 순창군 주민에 대한 문화생활과 정주인구 증대 차원에서 타 자치단체 보다 한발 앞서서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신 결과 494세대의 임대주택을 2003년도부터 추진, 금년도에 완공, 10월부터 입주하기 시작하여 현재 50세대를 제외한 450여세대가 분양이 완료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나머지 세대 분양을 2007년 1월중에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 3년 동안 임대주택 분양을 위하여 군수께서는 산하 공무원들에게 홍보하도록 함은 물론 순창군 주민들의 입주 권유와 타시&middot군에서 전입 올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특히나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곡성에 있는 금호타이어 공장에서도 많은 인원이 입주할 것으로 지속적인 홍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인원이 입주하여 인구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에 의하면 곡성의 금호타이어 공장과 타 시&middot군에서 전입한 인구는 별로 없고 대부분이 순창읍에서 살고 있는 전세자들이 집단으로 빠져나가 지금까지 집을 세놓고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집이 많이 비게 되어 경기불황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불평불만이 높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심지어 경천지구 국민 임대주택의 입주가 안 되니까 주민등록이 순창에 기 되어있는 공무원들에게 정주인구증대와 지역경제 살리기 명분으로 순창에 살도록 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본 의원도 경천지구 임대주택 입주자 대부분이 군 산하 공무원과 유관기관 공무원 및 순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국민임대주택의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하여야 할 부분이 안 되어 입주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는 다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행정리의 분리가 되어있지 않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입법예고 조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묻고 싶은 의견은 순창에서 살고 있으면서 입주한 사람과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시&middot군에서 순수하게 전입한 세대수와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입주한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경천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으로 순창읍 시내에 비어 있는 집은 얼마나 되는지와 또한 경천지구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행정분리는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농가가 늘어가고 있는 것은 이제 직장과 자녀들의 교육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하여 떠나는 젊은 세대들 또한 늘어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나이든 노인들은 농촌으로 서로 나름대로의 삶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은 비록 우리나라만이 아닌 세계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농촌을 살리자고 농민들은 한미 FTA협정에 반대하고 있으나 도시에 있는 도시민들은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비아냥거림이라도 하듯 전혀 호응이 없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농촌대책으로 119조원을 투자한다고 계획하고 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촌의 농민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군수께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또한 순창을 발전시켜 농민들을 잘살게 하기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농민들의 피부에 닿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시책사업이나 소득사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도시민과 같이 농촌도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깨끗한 환경과 문화공간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확충되지 않는 한 요원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군수께 묻고자 하는 것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붕개량 사업과 빈집 정비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5공화국 시절의 새마을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1980년도 초반부터 이농현상이 늘어나면서 농촌의 빈집도 늘어나 농촌의 마을을 돌아다녀 보면 농촌에서 사는게 무서울 정도로 흉가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 이후에 지붕개량 사업과 주택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도 악조건 속의 환경에서 사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하여 좋은 집과 문화공간이 확충된 도시의 생활환경을 볼 때 농촌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여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어려운 시절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21세기 세계화 속에서 사는 젊은이들은 이와 같이 열악한 농촌 환경에서는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순창군의 지붕개량 사업과 빈집정비 사업 연도별 추진 실적을 밝혀주시고 본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년차별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촌 주택개량 융자사업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실무부서와 읍ㆍ면에서 알아본 결과 2006년도 농가에서 54동을 신청하였으나 25동 밖에 배정되지 않아 집을 신축하고 싶지만 융자금이 없어 주택을 신축하지 못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나 타 시군 보다 배정이 적게 된 이유가 2005년도에도 배정된 사업이 전라북도를 비롯한 순창군에서 완공되지 않은 사업량이 많아서 2006년도에는 타시도, 타시군보다 적게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년도 주택과 금년도에 배정된 주택중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은 주택은 얼마나 되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당해연도 배정된 주택은 읍ㆍ면별로 교환을 통해서라도 당해연도 완공토록 하여 새로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2007년도분 부터는 군민이 요구한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을 정부에 건의하여 요구량 전체를 배정받아 신축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순창읍 소도읍 가꾸기 추진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2001년 11월 9일자로 순창읍이 지방 소도읍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2003년 7월 24일에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1항에 의거 순창읍을 경제, 사회, 문화적 자족기능을 갖춘 주변 농촌의 정주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순창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8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군수께서는 순창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정부로부터 확정되어 200억원을 순창읍에 투자하여 순창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추진된다고 크고 작은 행사장 마다 가셔서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한바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러나 지금까지도 순창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용역사업 완료 후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 소도읍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순창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많은 시설을 할 수 있는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군민들의 숙원이며 여론으로 거론되어온 현재 읍사무소 향토관 앞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5,000여 평의 농지를 매입하여 군민들의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면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군수께서는 생활기반시설, 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각종 소득기반 시설 그리고 정주인구증대 시책 등 각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어느 한 분야 중요치 않고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닐까 합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군민 전체가 다 함께 소득이 증대된다면 지역화합은 물론 정주인구도 자연이 늘어날 것입니다. 행정에서도 장날 시장보기 운동이나, 순대촌 조성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추진 등 이러한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만 손에 잡히지는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창군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많은 경상예산들의 집행 상황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과 2006년에 행정 업무와 관련해서 각종 책자인쇄 현황을 보면 총112건에 2억5천6백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중 관내 인쇄업체를 외면하고 광주, 전주 등 인근 대도시의 인쇄업체를 이용한 것이 총22건에 8천3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관내 업소 인쇄술로는 감당하지 못할 고급인쇄물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관외 업체를 이용한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 순창군에서 발주한 각종사업 중 1천만원 미만의 각종 지역개발 사업 발주계약 건수와 그중 관내업체 수주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여러분과 방청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