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원님들로부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숙주입니다. 그동안 변함없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신 김판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도 군 재정활동을 마감하기 위하여 각종 세입과 세출을 종합하여 부족분과 여유분을 정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왕에 추진 중인 군정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후 변경이나 취소된 사업의 불용 예상액과 인건비등의 사용 예상 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743억 8백만원보다 26억 6천 2백만원이 증가한 1,769억 7천 1백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억 2천 3백만원이 감액된 1,640억 8천 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1억 8천 6백만원이 증가된 128억 8천 7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주민세 2억 5천만원, 담배소비세 3억 5천만원을 추가 징수하여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정기예금이자 1억원,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금 9천 6백만원을 포함하여 1억 9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정산결과 발생한 잉여분에 대하여 재정부족 지원분으로 3억 8천 7백만원과 분권교부세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림사 괘불탱화 정비사업 7억 1천 3백만원 그 밖의 23건에 12억 4천 9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금 3억 8천 9백만원 등 18건에 5억 8천 9백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이것을 정리한 결과 전체적으로 6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균특회계 보조금은 동화박물관 사업 10억원과 도깨비마을 조성사업 4억 3천 3백만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사업 2억 2천만원은 사업 취소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생물적 방제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 16억원은 보조금 교부방식이 우리 군을 통하지 않고 사업 재단으로 직접 교부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금번 추경에 감액한 결과 32억 5천 9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사업 4억 5천 3백만원을 포함하여 8억 5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도비보조금 전체를 정리해 놓고 보면 17억 4천 1백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사용목적이 정해진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하면 금번 추경에 사용이 가능한 실재원은 12억 1천 7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각 부서와 읍면으로부터 총 42억 9천 1백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가 되었는데 급박하지 않은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앞서 보고 드린 실 가용재원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와 같이 당장 불요불급하게 된 기정예산 가운데에서 20억 9천만원을 전용하였고 그러고도 부족한 재원은 보조금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가운데 3건에 9억 8천 6백만원은 2007년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비상수단을 강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 행정비가 인건비등을 정리하고 법적성격인 연금부담금과 연가보상비를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3억 7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아동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억 5천 3백만원이 증액되고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 군비부담금 5억원을 반영하는 등 2억 1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생물적 방제산업지원센터 건립사업비 18억 2천 5백만원과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2억 3천 6백만원이 감액되고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보상금 5천 2백만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6억 2천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도비 보조금을 합하여 농가경영안정대책사업비 11억 3천 3백만원을 계상하여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인에게 작으나마 위로를 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방위비는 1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4억 8천 3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 보조금 1백만원과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백만원을 합하여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예금이자수입과 1회추경에서 미처 포착하지 못한 순세계잉여금을 민간융자금에 31억 8천 2백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경비의 성질이나 여러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금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7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명시이월 예산이 115건에 315억 8천 2백만원이 함께 제출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은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9억 9천 6백만원을 포함해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소수력 발전소 건립사업 등 그 밖의 섬진강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등과 같이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거나 기간이 긴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 보고회를 수시 개최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제출한 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군정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순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사차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조형래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박사차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운영에 노심초사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원단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 노고에 대해서 먼저 마음속 깊이 치하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10여일 남겨둔 채 2007년도 새해가 밝아오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민선 4기와 5대 의회 처음 실시한 군정질문에 즈음하여 금년 한해도 저물어가는 시점에 따가운 주문이 있다 해도 먼저 이해를 고하고자 합니다. 군 발전을 위해서 군수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곡성군 발전을 위해서 군민이 잘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군수님의 의지와 영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립도 면에서 보면 한 자리 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행정적 업무는 부군수를 비롯 실과부서에 추진케 하시고 힘들겠지만 오로지 중앙부처와 지원 부처별로 최대한 활용하셔서 농업기반시설과 관광사업비, 농산물 생산ㆍ유통문제, 국비보조사업 등 개발추진에 있어서 세일즈맨이 돼서라도 풍요롭고 살맛나는 곡성발전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군수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농업분야에 작년대비해서 얼마만큼 증액이 됐을까요? 작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6억 정도 됩니다. 농업분야에 작년 농업예산이 190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약 16억 정도 증액 계상되었다고 봅니다. 어느 시기에 만족부분이 우리 군민이 절실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전 군민의 7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업직인 부군수님께 농업분야발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작년 읍면 숙원사업비를 작년대비 1개면당 2억원을 줄여 22억원입니다. 그 줄인 사업비보다 농업분야에 적은 금액이 계상되었다고 봐야될 것입니다. 총체적인 예산을 봅시다. 작년보다 총 예산액이 줄었는가 하면 특히 국비보조가 84억4천여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줄어들게 된 이유를 사업이 완료되어 줄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국비보조사업 자체를 개발하지 못함이 원인일 것이고 반영을 못했다고 생각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3년 전에도 1읍면 1특화사업을 선정하여 1개소당 1억원씩 배정 11억원을 농업분야에 투자 장려한 예가 있습니다. 1회용 성격, 선심성 사업으로 본 취지 계획과는 거리가 먼 효과 또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되고 마는 예가 엊그제입니다. 이번에 역시 읍면 신청내용을 보면 농업분야에 전문성이 결여된 전 예와 유사한 사업신청 및 추진계획이 되었다고 본의원은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볼 때 부군수께서는 우리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최상의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농업분야 필요한 예산을 자체 부족한 재정을 이용하지 마시고 중앙부처에 신활력사업 등을 활용한 특단의 농업분야 활성화대책을 반영할 것이며 곡성발전 중장기계획에 우선하여 단기적 중장기별 곡성농업발전계획을 수립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부군수께서는 농업발전에 만전의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 재배치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래 행정은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군민은 행정에서 계획하여 행하는 모든 사항을 잘 받아들여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비로소 민ㆍ관 혼연일체가 되어 앞서 가는 군정, 잘사는 군민이라고 할 것인데 최근 환경미화요원 업무추진과 관련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배출량을 보면 연간 4만 톤이며, 1일평균 13톤으로 많은 생활쓰레기를 각 읍면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량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는 매일 미화차량을 동원하여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화요원은 단순한 쓰레기 수거만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환경보전과장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종합 면 행정 특성상 재해재난 대비와 복구, 청사관리, 산불예방과 진화, 일반 노무업무 보조 등 필수적인 요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휘 감독원이 인접 읍면까지 관할할 수 없는 일 일텐데 우리 과장께서는 무책임한 업무분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생활환경 공해의 원천이 되는 쓰레기 수거업무를 권역별로 재조정하여 시행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적법한 재정ㆍ행정절차를 거쳐 시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수행을 위해서 각 읍면에 배치된 청소차량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과 해당읍면에서 감된 청소차량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든 미화요원은 생활쓰레기수거가 끝나면 각 읍면 소재지 또는 시가지 가로 정비 등 필수요원이라 알고 있는데 이후 미화요원이 없는 곳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상응한 인원을 재배치하려고 통합운영을 했는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넷째,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민의를 수렴 재검토하여 종전대로 시행하는 안에 합리성이 있을시 즉시 재조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건의료원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의료원 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모든 불편 주민들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곡성의료원은 보건소로 운영을 해오다가 1988년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전남에서 장성, 구례, 완도와 같이 의료원으로 개원되어 17년여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이라 하면 병원에 준하는 입원실을 둘 수 있으며, 야간응급실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의 바로 병원급에 준한다는 보건의료원의 운영실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적 감안해서 운영실태 문제 등은 묻지를 않겠습니다. 의료원 운영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양질의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정이 허용된다면 예산을 투자하는 것만큼 군민에게 의료혜택이 많이 간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즉, 돈 액수만큼 말입니다. 첫째, 의료원이 언제부터 경영 수익사업 조직운영이 되었는지 몰라도 조직개편에 따른 경영 분석을 보면 54억원이 손실이 되어 기구 축소 및 의료원을 보건소로 격하해야 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영분석내용을 인용 한다면 현 체제가 운영을 잘못해서 조직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는게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면 책임을 통감할 용의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소로 격하시켜 운영할 경우 소외계층과 취약계층 즉, 영세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치료, 보건향상은 누가 살펴야 되겠습니까? 입원환자 실태를 보면 돈이 없어 큰 병원에 입원을 못하고 의료원에 말기 암 환자가 주로 3-4명씩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초 고령화 추세에 대한 의료서비스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고 공보의의 진료 프로태지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용 운영을 할 것이며 취약계층을 비롯 우리 군민들을 위한 축소보다는 더 확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준비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함) 안 됐으면 내일하셔도 됩니다. 내일 하십시오. 박사차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차량 운행에 따른 문제점 및 해소방안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윤철주입니다. 박사차 의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수거업무 재조정시행을 하게 된 동기와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업무에 대한 청소차와 미화요원을 재조정 시행하게 된 동기는 2005년부터 2006년 11월까지 우리 실무진에서 쓰레기 수거를 읍면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매립장으로 반입과정을 쭉 조사를 하였습니다. 곡성읍과 석곡, 옥과 등 큰 읍면은 매일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일부 읍면은 이틀에 한번 정도 이렇게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 처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청소차가 매일 운행을 않고 있는 읍면하고 또 미화원은 읍면에 1명씩 곡성읍은 3명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기타 면은 1명씩 이렇게 배치를 하고 보니까 쓰레기 수거를 혼자서 하는 것이 힘이 든다 해서 2인1조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인접 면하고 묶어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대한 것은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다음 두 번째, 청소차량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과 감된 청소차량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소차량이 이번 조정으로 해서 4대가 쉬게 되어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해서는 청소차가 노후 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하고 교체해서 운행하고 그 차에 대해서는 폐차, 대차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쓰레기 수거가 끝나면 미화원 등 또 청소차 운전원이 가로수 정비나 청사관리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미화원이 없는 또 청소차 운전원이 없는 읍면에 이러한 대책에 대한 것은 현재 미화원은 각자 자기 해당 면에 청소수거가 끝나면 다시 자기 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화원에 대해서는 업무가 줄어든다고는 볼 수가 없겠고요. 청소차량도 현재 어떠한 조정 시 조정할 계획으로 현재는 해당된 면에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읍면에서 관리한 대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든 정황을 판단할 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을 파악을 해서 종전대로 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을 때는 환원할 용의가 없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을 한 지가 12월 1일자로 했습니다. 모든 배치나 또는 크게 가서 인사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장·단점 문제점도 있고 잘된 점 또 불평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약간의 불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시행을 좀더 해 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마치신 것입니까? ○

예.

박사차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차 의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종량제 봉투 만들어서 팔고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적은 것이 몇 리터짜리입니까? ○

5리터, 10리터, 15리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요? ○

20리터입니다.

그러면 제일 적은 것이 3리터짜리가 제일 적어요. 그거 얼마에 판매합니까? ○

제가 기록을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적은 것은 적어서 모른다고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 큰 것은요? 100리터짜리는요? ○

현황을 제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실무부서 과장님께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쓰레기 봉투 가격조차 모르면서 어떻게 미화요원의 통합운영계획이 나왔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제일 적은 것이 3리터짜리 30원에 판매하고 제일 큰 것 100리터짜리를 78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

예.

지금 미화요원은 환경보전과로 통합운영을 하고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읍면에 통합 관리한 것은 업무분장이라고 본다 그 말씀이지요? ○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이죠? ○

예.

그렇다면 청소차 기사나 청소차량은 우리 과장님이 관장하고 계십니까? ○

차량관리 말씀이십니까?

예. ○

예.

아니, 차량이 지금 환경보전과 소속이에요? ○

차량의 운영에 따른 관리는 읍면에서 하겠습니다마는 또 수거하는 업무는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된 상황입니다.

읍면에 청소차량은 읍면 행정자산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환경보전과는 쓰레기 수거차량의 운반에 필요한 사항이지 권한 밖입니다. 그러면 운전기사는요? 읍면에 배치된 운전기사는 정원이 환경보전과로 되어 있어요? ○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과장님이 월권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 정원이 되어 있고 모든 예산운영은 읍면에서 청소차량 및 기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환경보전과 소속인양 권한 밖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통감하십니까? ○

지금 차량에 대해서는 어느 면으로 이동시킨 것은 없고요. 배치계획하고 청소계획만 방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의식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입면하고 오산하고 통합시켰지요? ○

예.

그러면 오산면장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오산까지 기사를 보내서 수거를 시키고 입면에 있는 청소차량을 오산까지 가서 일을 시킬만한 권한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에 맞는 행정을 추진하셔야지 미화요원의 업무분장에 관한 읍면통합은 맞습니다. 그 외 사항은 우리 환경보전과장이 권리남용을 하시고 읍면에서도 읍면장도 마찬가지에요. 이건 앞뒤 절차에 맞는 행정을 하셔야지 그때그때 편리한 대로 운영을 삼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추진한 상황을 보면 쓰레기가 많이 나온 것이 좋은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쓰레기가 적게 나와서, 제일 문제가 쓰레기 매립장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읍면에서 많이 나와서 쓰레기 많은 활성화 대책이 중요해요? 될 수 있는 대로 면민에게 홍보를 해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분리수거 등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 쓰레기양이 적게 나온 것이 환경적으로 더 좋지요.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으로 수거하는 그 업무량이 적고 많은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많이 나와서 환경적으로 적게 나와서 이걸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 가보면 이장들한테 회의 때마다 ‘쓰레기는 분리해주십시오. 쓰레기를 줄입시다.’ 하고 홍보한 면에는 쓰레기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우리 과장님 의도라면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둘째 문제고 이번에 쓰레기가 많이 배출된 곳을 우선으로 통합했지요? ○

적게 배출된 데를 통합해서,

줄이고? ○

예.

그러면 한 곳에서 쓰레기를 1톤 수거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20개 마을에서 5톤 수거하는 것이 힘든 일입니까? 한 군데서 1톤을 쓰레기 수거차에 싣는 것보다 20개 마을을 다니면서 500㎏ 수거하는 것이 힘들 일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그런데 마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 우선이라는 것 같이 적은 면을 큰 면으로 쓰레기가 많은 면으로 통합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읍면의 산업분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발생된 면이 있고 또 적게 발생된 면이 있습니다. 그 양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통합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배치한 것이지 지금 적게 나오니까 환경적으로 좋은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기준 삼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종전에 오산면 청소차량이 오산면 정원에 있는 기사가 옥과권에 쓰레기를 수거한 사실이 있지요? 옥과 과학대학요. ○

전남과학대학은 주로 옥과 면에서 전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통합된 이후에 그렇게 됐고 종전에는 오산면이 쓰레기 량이 적으니까 옥과면에 있는 전남과학대 쓰레기를 오산면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게 사실이지요? ○

예.

바로 그것은 이번에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권한 밖의 행사를 우리 과장님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정황은 군민이나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앞으로 이런 정황들을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위법사항이 없게끔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전번 다른 일에는 읍면장들 의견수렴을 충분히 들어서 잘 하시던데 이번에 읍면에 미화요원 재배치계획에 대해서 의견 수렴한 사실이 있지요? ○

예.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

읍면에서 조금씩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읍면장의 거의 의견은 청소차, 미화원이 청소 본연의 업무보다도 다른 종합관리 또 제설작업, 산불예방 이런 업무에도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의견을 보내왔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물론 종합행정을 해야 될 읍면이기 때문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청소업무 이것은 약간 상반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마는 1차 경미한 배치 이동을 했었습니다. 사실 했어도 어떤 쪽에서는 좀더 해야 된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석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마는,

과장님, 거짓말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읍·면장을 통해서 또 기획실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 그 외 읍면장님을 통해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그에 따른 의견수렴을 한 것은 맞아요. 그렇다면 의견수렴을 했으면 제출자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위치가 되어야지 전혀 반영하지 않고 형식으로 의견만 받아놓고 계획대로 추진한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 의견서를 보면 종전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부 의견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를 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의견대로, 생각대로 미화요원 통합 운영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추후에 다시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민의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재검토할 생각이 있는지 정확히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

지금 시행이 12월 1일부터 했으니까 좀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확한 분석이 나오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김정곤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쓰레기처리 시설이 일명 바이오컨 시설을 우리 군에도 도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예. 있습니다.

그래요? 바이오컨 시설을 할 때 매일 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우리군의 매립장으로 반입된 쓰레기량이 1일 평균 15톤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톤 규모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5톤을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

바이오컨 회사의 제안으로 봐서는 톤당 6만원 정도의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분석을 해서 협의를 할 때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정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

가능은 지금 확실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조정하는 협의는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는 정확한 것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얼렁뚱땅 이렇게 정확하지 않고 협의는 해보겠다라는 말씀만 하시고 협의가 안 되면 어쩌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것을 갖다가 조정을 해 볼란다 이것은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컨 시설에 대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난번에는 거기에서 집회가 있을 때 우리 과장님이 부상도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본 시설을 설치하게 될 때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쪽 인근지역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에 군에서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조율 등 그간의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주민들 이해가 불충분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지역주민들 상당한 숫자에 견학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거기 시설에 대한 것은 보신 분들은 거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제일 문제를 삼는 것은 전에 시설을 할 때 약속을 못 지켰다 하는 사항에 대해 그걸 가지고 상당한 문제를 삼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약속을 못 지키게 된 그러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실 주민들한테 상당히 이해를 시키고 잘못된 것은 사과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와서는 바이오컨 시설에 대한 것도 상당히 이해를 하고 주민대표하고도 몇 차례 협의한 결과 금주 중에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낼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을 못 지킨 것은 행정의 불신을 갖다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원인제공을 한 것은 우리 군에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주민대표들과의 대화를 하다보면 큰 틀에서는 해결이 되겠지만 인근 농경지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거기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 해충들이 날아들어서 작업을 못할 정도고 또 거기에서 원예를 하려고 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지하수를 파는데 거기에서 새까만 침출수가 나와 있는데 이런 사정을 전혀 군에서는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지난번에 의장님 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하로 침출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바닥에 처리를 제대로 잘 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 들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근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를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이행을 해 줘야만 거기가 끝나고 다른 후보지를 선정할 때도 별 문제없이 선정이 될 것입니다마는 먼저 선정해놓은 데가 이렇게 약속도 안 되고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맨날 친환경적이고 어떻게 한다고 다 이야기해놓은 것이 땅을 파보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쓰레기매립장을 시설하면서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물론, 군에서는 충분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작업과정이나 또는 어떠한 현상에 의해서 일부 지하로 스며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 예측치 못한 사항이고 바로 막아내기가 힘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사항을 이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오컨 시스템이란 그러한 시설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설이 보면 아까 해충 등이 서식하기에 부족한 그런 환경이 자연히 해소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이 될 때는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해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가야 된다니까요.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셨을 때도 침출수가 그쪽으로 지하로 스며들지 않는다고 현장에서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서 오염된 물로 채소를 가꾸거나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물건을 우리 곡성군 친환경농산물 이름을 붙여서 나갈 것인데 그것은 우리 군의 역점시책과 역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 와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그 자리에서는 전혀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다가 이제 발각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바이오컨 시설을 한다고 해서 기 오염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 인근 땅들요.

김정곤 부의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쓰레기 차량 운행에 따른 답변만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 외 침출수문제나 기타 바이오컨 시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내일 보충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며칠 안 남은 올해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154회 정례회 군정질의를 통해 농업예산을 350억원까지 확대한다면 예산은 어디서 줄이고 확대된 농업예산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한 확대된 예산을 농민들에게 직접 보상할 것인지 아니면 항구적인 곡성농업 경쟁력 향상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었는데 군수님께서 답변에서 금년 12월까지는 농업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만들겠다. 짧게는 9월말이면 내년 농업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확실하고 구체적인 것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가시적인 것은 농정기획단을 운영하여 12월까지는 의회나 농민단체, 법인체 등 농민들에게 대안을 제시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확대되는 농업예산 확보는 심청사업과 경상적운영비를 줄여서라도 만들겠다 답변하셨습니다. 2007년도 예산 총괄 조서를 보면 2006년도 대비 농업 관련예산이 50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50억 중에 생물학적방제산업이 20억 그리고 친환경농업에 30억 정도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재원 대부분이 읍면숙원사업비와 소파보수비를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숙원사업비와 소파보수비는 말 그대로 주민들의 편익사업과 생활민원에 필요한 사업비인데 소파보수비의 경우 전년대비 50%가 감액이 되어 읍·면장들이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2월말까지 농업정책에 대한 대안을 내 놓겠다 하셨는데 그 대안은 무엇인지 또 의회나 농민단체 등에게 그 대안을 내놓으셨는지 그 대안을 제시하셨다면 언제 어디서 하셨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군수님께서는 2007년도 시정연설을 통해 곡성군의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용역비로 3억을 계상하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합발전 중·장기계획보다는 차라리 우리 곡성농업의 현주소가 어디고 농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미래의 농업발전계획 그리고 곡성 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을 계획하는 게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군정질의 시 농업예산확대만이 곡성농업을 살리는 최선의 길은 아니다. 우리 곡성농업의 종합적인 진단과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군수님께서도 동의하셨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7년도 농업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땅심 살리기랄지 연작피해를 줄이는 사업 등에 연구하고 고민한 흔적이 있으나 대부분의 예산은 농민들이나 법인 작목반에게 예산을 보조해주는 선심성 예산으로 아직은 늘어나는 농업예산에 비해 구체적인 농업방향설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앞으로 곡성군의 군정목표를 설정하고 군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중·장기 곡성군 종합발전계획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수님께서는 초대 민선군수를 역임하신 경험은 있습니다마는 지난 8년 동안 야인으로 계시면서 군정에 대하여 혹시 편협 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용역비 3억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군민의 혈세가 수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군정을 맡으신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군수님 스스로 확실한 비전과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을 때 준비하셔도 늦지 않다. 1년쯤 더 군정을 이끌어 가신 후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곡성농업의 종합적인 진단과 계획을 통해 곡성실정에 맞는 농업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용역비로 바꿔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한 맞춤형 복지제도와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곡성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손에 딱 쥐어지거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미흡하지만 군청 구내식당 휴무제와 같은 시책은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서 지역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역경제의 주체가 공무원이 되고 이걸 명목으로 공무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제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접목하는 시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금호공장의 경우 옥과 지역에 2개소의 이발소를 지정하여 직원들이 그 이발소에서 이용을 하고 대금은 회사에서 지불해 주는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곡성은 군청 주변에 이발소가 두 곳이 있는데 우리 군청 관내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발소가 2개가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2개소의 이발소에 공무원들이 한달 평균 한 4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마는 군청 공무원이 비정규직까지 포함하여 600명으로 보고 본청의 남자 공무원을 250명으로 가정할 때 40명은 불과 16% 정도가 관내업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직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카드예산을 내년 예산에 바로 반영을 하고 복지서비스내용에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 항목에 지역 업소만으로 한정시킨다면 공무원후생복지에도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예산 재정흑자에 따른 농업경쟁력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군수께서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사차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의료원 조직개편과 관련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 보건의료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사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분석에서 54억 손실이 발생했는데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아마 54억이 손실이라고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들어가는 총 비용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건의료원이 보건소로 되는 것이 현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책임 통감여부를 느끼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책임을 느낍니다. 운영을 잘했으면 잘 됐겠습니다만 그러나 보건소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과거부터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 곡성군 관내 전체 보건의료체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내적인 또는 외적인 환경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석곡이나 옥과 쪽에는 인근 대도시와 가까워서 환자가 많이 유출이 되고 그 쪽에 관내 전체로 보면 의료기관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이 17개가 되고 지소, 진료소도 합쳐서 23개가 되고 다 합치면 의료기관이 40개가 돼서 사실 작년에 곡성병원이 부도가 되면서 우리도 사실 따가운 눈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가 운영이 안 되는데 외부에서 도와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측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의료기관이 수가 많다보니까 국가기관하고 경쟁적인 관계가 돼서 그분들한테 미안한 측면도 있고 또 내적으로 보자면 계속 직원들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담당인력이 없어서 사업부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야간 숙직을 하고 그래서 서비스를 잘 해야 되려면 우선 내부직원들부터 만족도가 높아야 서비스도 잘되는데 그렇게 야간 근무까지 해가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만족도도 낮고 그런 여러 가지 내외적인 변화가 있어서 이러한 변화에 맞게 능동적인 그런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시책에 우리가 동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말기 암환자나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치료 문제 대책을 물으셨는데 우선 이런 저소득에 대한 의료비 지원문제 이것은 우리지역적인 것을 떠나서 국가전체 저소득에 대한 그런 차원부터 우선 접근을 해봐야겠습니다. 의료보호 지급이 우리 관내 13% 정도 됩니다. 저소득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해 주고 있고 또 일반건강보험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라든지 각종 MRI든지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고 또 상한제라 해서 300만원까지 본인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우리 보건 의료비 지원시책만하더라도 암환자들에 대한 조기건강진단, 암환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또 임산부들에 대한 수술비 지원, 이와 같은 국가적인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시책과 함께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조직을 변경하게 되면 일부 진료에 치중했던 직원들을 방문 담당계로 새로 신설해 가지고 의료원에서 그동안에 말기환자들 입원해서 치료, 돌아가실 경우 관리를 해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집안에서도 병원과 마찬가지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그런 능력개발을 위해서 내년도에 특별히 전남과학대학에 위탁교육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축소보다도 현재에 있는 공중 보건의료의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확대할 대책은 없는가 물으셨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공보의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금 우리가 계속 의료원에 있는 공보의들은 지소보다도 30만원씩 더 주고 있고 우리가 더 주려고 하고 있어도 이런 수당도 계속 줄 수가 없고 어느 정도 한도가 있습니다. 가령 기본급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공보의 지침에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인센티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면 좋은데 흔히 인센티브하면 대게 많이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덜 받는 사람들하고 형평성에 차이가 있어서 공중보건의사가 관내에 30명이 있는데 누구를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인가 잘된 데는 잘되지만 안 되는 데는 더 안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쉽게 그럴 수 없고 다만 앞으로 보건소로 되든 보건의료원으로 되든 본 소에 있는 공보의들 만은 인센티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소로 되면 일반 진료 과가 축소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공보의 체제로는 효율성이 낮다고 보고 앞으로 관내 지역 전체의 전문의료 인력의 수 이것에 대해 생각해보자면 꼭 필요한 전문과목이 있다 한다면 앞으로 채용의사를 쓰든지 지역보건법에 이러한 고도로 전문을 요하는 의료기술을 요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거나 업무대행을 시킬 수 있으므로 거기에 관련 예산을 세워서 차츰 공보의 체제에서 일반의사체제로 변경을 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사차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함) 박사차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께서는 의료원을 폐지하고 보건소가 되는 것인냥 설명하는데 그이유가 있겠죠? ○

그런 것은 아니고 박사차 의원님께서...

엊그제 특위 사무실에서 예산안 설명 당시에도 의료원이 낫냐 보건소가 낫냐 물었어도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원장님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랬는데 지금 집행부 의지가 보건소로 격하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감히 의료원장 입장으로는 진솔한 답변하기가 거북하겠죠. ○

그 조직에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관할 부서가 있고 저희는 군청에 소속된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과 관련돼서는 좁게는 군청이나 넓게는 전체 군민의 뜻에 따라야 마땅하다고 보고 개인적인 질문은...

알았습니다. 시기적으로나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입장으로는 진솔한 답변을 바랬는데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원장님이 오신지가 꽤 됐는데 의료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먼저 분석도 해 보고 의료원이 도저히 운영하기가 힘들 상황에 있어서 보건소로 격하 운영한 것이 좋다고 판단한 이후에 집행부의 실무자로 하여금 의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900여만원을 들여서 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곡성군 보건의료원 조직개편을 위한 경영분석을 만들었어요. 앞뒤가 맞지 않죠? 우리 원장님!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목적 용역을 줬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 개편에 있어서 의료원장님의 의견도 감이 되었어요? 전혀 결여됐죠? ○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동안의 과거부터 논의가 되었었고 내ㆍ외부적인 환경에도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장께서 보건의료원 조직개편을 위한 경영분석에 대해서 동참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

그것은 조직관리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활성화 경영분석을 한번 해보든가, 문제점을 분석한 이후에 결과에 의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지 어째서 의료원장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할 일을 집행부에서는 어떤 경영분석을 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조직개편을 위한 영향 분석을 시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의료원장님께서는 답변하기가 거북하시는데 더 자세한 진실한 답변은 의장님! 서면답변으로 요청하니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원장님께서는 박사차 의원의 질문에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이후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준 의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던가요.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하여 현명하신 군민들은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최우선 공약으로 약속한 조형래 군수님과 함께 참신한 저희 5기 의회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겸허하게 군민의 뜻을 받들어 군정에 임해달라는 군민의 지엄한 일침으로 가슴에 깊이 새겨 깨끗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부족한 실력으로 군정의 전반에 대하여 섭렵은 못 했지만 의정활동에 처음임한 저로서는 지난 6개월은 나름대로 군정을 파악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배려해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보다 더 폭넓게 군정을 이해하고 군민 속으로 한발자국 더 다가갈 것을 다짐하면서 조형래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군재정과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저희 군의 실정에서 보듯이 지속적인 투자촉진책이 있어야 함에도 내년에는 보조금마저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에서 볼 때 우리군의 중장기발전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현실과 함께 비전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인사시스템 및 비정규직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인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도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지 못 하고 승진 등에서 객관적 이지 못하면 조직에 잠재되어 있는 힘을 발휘하지 못 합니다. 현재 우리 곡성은 공무원들의 인사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둘째, 현재 공무원은 그 사람이 처음 채용 당시에 직렬에 맞는 보직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사가 읍면의 산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해야 맞지 않습니까? 셋째, 지방행정의 특성상 공무원의 해당 읍면 출신 지역에서 근무할수록 생산성이 높다고 보는데 옥과면의 6급의 경우 대부분이 타 지역 출신이 며 옥과면 출신은 타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 공무원의 출신지역 배치를 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넷째, 지난 12월 1일 비정규직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7월부터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고 2006년 8월 18일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계획이 발표됐는데 우리 군에 소속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겸면 농공단지는 6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관계로 매일 많은 양의 오폐수가 배출, 그 처리시설 및 관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계는 하고 있는지요? 아울러 입주업체 상당수가 우수한 처리시설이 미비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2005년 말 현재 총인구의 25%를 상위하고 있으며 가정파견 봉사가 필요한 거동 불편자와 장애인을 포함하여 2천여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국가 시책상 2008년부터 실시되는 노인수발보험을 앞두고 우리군의 현 좌표는 어디쯤에 있으며 지금 현재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한 노인수발보험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는 충실히 하고 있는 건지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신지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곡성군 중장기발전계획 및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군수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겸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오폐수처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윤철주입니다. 강대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겸면 농공단지 하수도 오폐수 처리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옥과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옥과면 소재지 구역 인접된 큰 마을을 위주로 해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기 시설된 단지로 단지 내에 처리는 그 자체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겸면 농공단지와 옥과 하수처리장과의 거리는 약1㎞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연결을 않고 오폐수 처리는 농공단지에서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우수관 또 오수관 처리시설이 미흡한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역시도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서 자체 처리 시설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오폐수나 이러한 것을 처리를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단속하고 또 시정토록 하는 그러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대광 의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강대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보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이원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지역진흥과장님께 문제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고 지역진흥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충분히 생각 끝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여름에 현장 방문을 지역진흥과장님과 같이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겸면 농공단지는 대다수 입주업체가 환경오염 배출을 상당 부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더더군다나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밑에 백련지가 있고 백련지 바로 밑에서 저희들이 친환경농법으로 204㏊를 짓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내년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거기에다가 지금 무농약 단지로 해서 120㏊인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농법을 쓰는 데서 백련지에 지금 실질적으로 자, 오수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수관이 전혀 시설이 안고 집수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무방비하게 백련지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우수관이 지금 옥과무창리 하천 쪽으로 자기들이 향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백련지 쪽으로 다 떨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잠깐 이 사진이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오염 하면 토양오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일부분을 저희들이 그때 현장 방문을 가서 촬영해온 것인데 시뻘건 쇳가루하며 이것이 실질적으로 백련지 쪽으로 다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백련지로 흘러들어 가면 그 물을 바로 지금 친환경단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농약단지라든가 아니면 무농약 단지를 인증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쌀입니다 하고 심청쌀을 지을 단지입니다. 그런데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환경부서에 1일 오염 배출총량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폐수관, 우수관 시설이 어디로 돼 있냐고 설계도면 아냐고 그랬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 있으십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입주를 할 당시에 모든 조건을 환경법과 관련돼서 조건을 갖추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공장이 입주를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기반시설이고 입주된 사업체에 대해서 환경과 관련 돼서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기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현장 확인을 통해서 철강업이기 때문에 소위 쇳가루 처리대책이 수질과 연결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해서 사업체에서 관리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농공단지 자체 내에서 입주업체 성격에 따라서 기본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미 이쪽 토양은 오염이 될 대로 돼버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오염된 물이 백련지나 친환경단지로 안 흘러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집수시설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다녀온 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차후에라도 저희들이 옥과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놓고 지금 어떻게든지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관을 연결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으시든지 이런 대책이 빨리 실시한 뒤에 사실은 친환경농법이나 우리가 무농약 단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한 수요적인 측면에 대해서 관련부서 내지 아니면 연계시켜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진흥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에 대해서 추가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정책시책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두석입니다. 강대광 의원님께서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노인수발보장보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우리군의 현 좌표는 어디쯤에 있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우리군은 2005년도말 현재 노인인구가 약25.1%로 급격히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가 증가일로에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적으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추진할 노인수발보장보험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인수발보장보험제도를 앞두고 우리 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실비양로시설로는 흥산보금자리, 만민교회수양관, 바울노인복지관, 한우리 공동체 등 총 4개소의 개인시설이 신고제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주간보호시설로는 원등교회에서 실시하는 원등주간보호센터와 보건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의료센터 이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단기보호시설은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2개소를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봉사 파견한 시설은 지금 옥과 주산교회의 심청 노인사랑 복지회에서 2003년 12월부터 실시를 해서 현재까지 약 3년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80여명이 수혜를 받고 있고 그중에서도 수혜서비스 품목은 이동목욕서비스, 호스피스 방문, 그 다음에 기독병원과 연계해서 농촌무료서비스봉사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총 운영비로 한1억2,600만원을 지원해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고 현재 활성화 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저희 노인수발보장보험제도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노인전문요양시설로는 국도비와 자부담을 포함해서 약16억2,400만원 사업비로 2007년도에 우리 원불교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우리 곡성 읍에 이 사업을 추진코자 지금 현재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만 오면 실시를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고 또 농어촌재가복지시설 설치사업으로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3억4,600만원 사업비로 내년도에 심청 노인사랑 복지회에서 옥과 주산리에다가 사업을 추진코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저희들이 가정봉사원 파견시설과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에 각각 사업비를 줘서 이 교회에서 운영토록 저희들이 해 볼라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군도 2008년도 노인수발보장보험제도 시행에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매년 노인인구가 급증하다보니까 시설비를 추가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시설 확충이 개의치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설양로원을 저희들이 운영비 및 국도비를 지원해서 별도로 전환해서 각각 운영해볼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곡성군의 재정상 여건상으로 볼 때 현재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착실히 진행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대광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노인수발보험에 앞서서 가장 필요한 것이 가정파견봉사원, 재가복지시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군에 상당히 가정파견봉사원의 손길이 필요한 인원수만 하더라도 한2천여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과연 한곳에서 2008년도를 대비해서 할 수 있겠는가. 또 아울러서 지금 거기에 따른 봉사원이 총 인원이 몇 명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실질적으로 봉사원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 대한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지금 복지시설 예산도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미미합니다. 2007년도에도 사실은 지금 그렇게 예산이 크게 증액된 바 없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가 되겠는가. 여기에 또 혹시 추가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금 신규사업이 늘어나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노인 돌보기 사업과 또 독거노인도우미지원사업도 내년도에 계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돼 있지만 내년 추경에는 더 많은 사업이 우리가 국도비로 올려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또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부족한 재원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더욱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