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원님들로부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숙주입니다. 그동안 변함없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신 김판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도 군 재정활동을 마감하기 위하여 각종 세입과 세출을 종합하여 부족분과 여유분을 정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왕에 추진 중인 군정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후 변경이나 취소된 사업의 불용 예상액과 인건비등의 사용 예상 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743억 8백만원보다 26억 6천 2백만원이 증가한 1,769억 7천 1백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억 2천 3백만원이 감액된 1,640억 8천 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1억 8천 6백만원이 증가된 128억 8천 7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주민세 2억 5천만원, 담배소비세 3억 5천만원을 추가 징수하여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정기예금이자 1억원,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금 9천 6백만원을 포함하여 1억 9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정산결과 발생한 잉여분에 대하여 재정부족 지원분으로 3억 8천 7백만원과 분권교부세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림사 괘불탱화 정비사업 7억 1천 3백만원 그 밖의 23건에 12억 4천 9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금 3억 8천 9백만원 등 18건에 5억 8천 9백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이것을 정리한 결과 전체적으로 6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균특회계 보조금은 동화박물관 사업 10억원과 도깨비마을 조성사업 4억 3천 3백만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사업 2억 2천만원은 사업 취소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생물적 방제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 16억원은 보조금 교부방식이 우리 군을 통하지 않고 사업 재단으로 직접 교부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금번 추경에 감액한 결과 32억 5천 9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사업 4억 5천 3백만원을 포함하여 8억 5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도비보조금 전체를 정리해 놓고 보면 17억 4천 1백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사용목적이 정해진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하면 금번 추경에 사용이 가능한 실재원은 12억 1천 7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각 부서와 읍면으로부터 총 42억 9천 1백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가 되었는데 급박하지 않은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앞서 보고 드린 실 가용재원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와 같이 당장 불요불급하게 된 기정예산 가운데에서 20억 9천만원을 전용하였고 그러고도 부족한 재원은 보조금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가운데 3건에 9억 8천 6백만원은 2007년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비상수단을 강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 행정비가 인건비등을 정리하고 법적성격인 연금부담금과 연가보상비를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3억 7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아동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억 5천 3백만원이 증액되고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 군비부담금 5억원을 반영하는 등 2억 1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생물적 방제산업지원센터 건립사업비 18억 2천 5백만원과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2억 3천 6백만원이 감액되고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보상금 5천 2백만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6억 2천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도비 보조금을 합하여 농가경영안정대책사업비 11억 3천 3백만원을 계상하여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인에게 작으나마 위로를 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방위비는 1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4억 8천 3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 보조금 1백만원과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백만원을 합하여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예금이자수입과 1회추경에서 미처 포착하지 못한 순세계잉여금을 민간융자금에 31억 8천 2백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경비의 성질이나 여러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금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7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명시이월 예산이 115건에 315억 8천 2백만원이 함께 제출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은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9억 9천 6백만원을 포함해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소수력 발전소 건립사업 등 그 밖의 섬진강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등과 같이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거나 기간이 긴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 보고회를 수시 개최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제출한 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군정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순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사차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조형래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박사차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운영에 노심초사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원단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 노고에 대해서 먼저 마음속 깊이 치하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10여일 남겨둔 채 2007년도 새해가 밝아오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민선 4기와 5대 의회 처음 실시한 군정질문에 즈음하여 금년 한해도 저물어가는 시점에 따가운 주문이 있다 해도 먼저 이해를 고하고자 합니다. 군 발전을 위해서 군수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곡성군 발전을 위해서 군민이 잘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군수님의 의지와 영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립도 면에서 보면 한 자리 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행정적 업무는 부군수를 비롯 실과부서에 추진케 하시고 힘들겠지만 오로지 중앙부처와 지원 부처별로 최대한 활용하셔서 농업기반시설과 관광사업비, 농산물 생산ㆍ유통문제, 국비보조사업 등 개발추진에 있어서 세일즈맨이 돼서라도 풍요롭고 살맛나는 곡성발전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군수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농업분야에 작년대비해서 얼마만큼 증액이 됐을까요? 작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6억 정도 됩니다. 농업분야에 작년 농업예산이 190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약 16억 정도 증액 계상되었다고 봅니다. 어느 시기에 만족부분이 우리 군민이 절실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전 군민의 7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업직인 부군수님께 농업분야발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작년 읍면 숙원사업비를 작년대비 1개면당 2억원을 줄여 22억원입니다. 그 줄인 사업비보다 농업분야에 적은 금액이 계상되었다고 봐야될 것입니다. 총체적인 예산을 봅시다. 작년보다 총 예산액이 줄었는가 하면 특히 국비보조가 84억4천여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줄어들게 된 이유를 사업이 완료되어 줄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국비보조사업 자체를 개발하지 못함이 원인일 것이고 반영을 못했다고 생각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3년 전에도 1읍면 1특화사업을 선정하여 1개소당 1억원씩 배정 11억원을 농업분야에 투자 장려한 예가 있습니다. 1회용 성격, 선심성 사업으로 본 취지 계획과는 거리가 먼 효과 또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되고 마는 예가 엊그제입니다. 이번에 역시 읍면 신청내용을 보면 농업분야에 전문성이 결여된 전 예와 유사한 사업신청 및 추진계획이 되었다고 본의원은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볼 때 부군수께서는 우리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최상의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농업분야 필요한 예산을 자체 부족한 재정을 이용하지 마시고 중앙부처에 신활력사업 등을 활용한 특단의 농업분야 활성화대책을 반영할 것이며 곡성발전 중장기계획에 우선하여 단기적 중장기별 곡성농업발전계획을 수립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부군수께서는 농업발전에 만전의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 재배치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래 행정은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군민은 행정에서 계획하여 행하는 모든 사항을 잘 받아들여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비로소 민ㆍ관 혼연일체가 되어 앞서 가는 군정, 잘사는 군민이라고 할 것인데 최근 환경미화요원 업무추진과 관련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배출량을 보면 연간 4만 톤이며, 1일평균 13톤으로 많은 생활쓰레기를 각 읍면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량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는 매일 미화차량을 동원하여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화요원은 단순한 쓰레기 수거만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환경보전과장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종합 면 행정 특성상 재해재난 대비와 복구, 청사관리, 산불예방과 진화, 일반 노무업무 보조 등 필수적인 요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휘 감독원이 인접 읍면까지 관할할 수 없는 일 일텐데 우리 과장께서는 무책임한 업무분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생활환경 공해의 원천이 되는 쓰레기 수거업무를 권역별로 재조정하여 시행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적법한 재정ㆍ행정절차를 거쳐 시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수행을 위해서 각 읍면에 배치된 청소차량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과 해당읍면에서 감된 청소차량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든 미화요원은 생활쓰레기수거가 끝나면 각 읍면 소재지 또는 시가지 가로 정비 등 필수요원이라 알고 있는데 이후 미화요원이 없는 곳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상응한 인원을 재배치하려고 통합운영을 했는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넷째,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민의를 수렴 재검토하여 종전대로 시행하는 안에 합리성이 있을시 즉시 재조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건의료원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의료원 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모든 불편 주민들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곡성의료원은 보건소로 운영을 해오다가 1988년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전남에서 장성, 구례, 완도와 같이 의료원으로 개원되어 17년여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이라 하면 병원에 준하는 입원실을 둘 수 있으며, 야간응급실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의 바로 병원급에 준한다는 보건의료원의 운영실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적 감안해서 운영실태 문제 등은 묻지를 않겠습니다. 의료원 운영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양질의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정이 허용된다면 예산을 투자하는 것만큼 군민에게 의료혜택이 많이 간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즉, 돈 액수만큼 말입니다. 첫째, 의료원이 언제부터 경영 수익사업 조직운영이 되었는지 몰라도 조직개편에 따른 경영 분석을 보면 54억원이 손실이 되어 기구 축소 및 의료원을 보건소로 격하해야 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영분석내용을 인용 한다면 현 체제가 운영을 잘못해서 조직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는게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면 책임을 통감할 용의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소로 격하시켜 운영할 경우 소외계층과 취약계층 즉, 영세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치료, 보건향상은 누가 살펴야 되겠습니까? 입원환자 실태를 보면 돈이 없어 큰 병원에 입원을 못하고 의료원에 말기 암 환자가 주로 3-4명씩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초 고령화 추세에 대한 의료서비스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고 공보의의 진료 프로태지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용 운영을 할 것이며 취약계층을 비롯 우리 군민들을 위한 축소보다는 더 확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준비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함) 안 됐으면 내일하셔도 됩니다. 내일 하십시오. 박사차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차량 운행에 따른 문제점 및 해소방안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윤철주입니다. 박사차 의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수거업무 재조정시행을 하게 된 동기와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업무에 대한 청소차와 미화요원을 재조정 시행하게 된 동기는 2005년부터 2006년 11월까지 우리 실무진에서 쓰레기 수거를 읍면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매립장으로 반입과정을 쭉 조사를 하였습니다. 곡성읍과 석곡, 옥과 등 큰 읍면은 매일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일부 읍면은 이틀에 한번 정도 이렇게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 처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청소차가 매일 운행을 않고 있는 읍면하고 또 미화원은 읍면에 1명씩 곡성읍은 3명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기타 면은 1명씩 이렇게 배치를 하고 보니까 쓰레기 수거를 혼자서 하는 것이 힘이 든다 해서 2인1조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인접 면하고 묶어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대한 것은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다음 두 번째, 청소차량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과 감된 청소차량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소차량이 이번 조정으로 해서 4대가 쉬게 되어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해서는 청소차가 노후 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하고 교체해서 운행하고 그 차에 대해서는 폐차, 대차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쓰레기 수거가 끝나면 미화원 등 또 청소차 운전원이 가로수 정비나 청사관리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미화원이 없는 또 청소차 운전원이 없는 읍면에 이러한 대책에 대한 것은 현재 미화원은 각자 자기 해당 면에 청소수거가 끝나면 다시 자기 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화원에 대해서는 업무가 줄어든다고는 볼 수가 없겠고요. 청소차량도 현재 어떠한 조정 시 조정할 계획으로 현재는 해당된 면에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읍면에서 관리한 대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든 정황을 판단할 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을 파악을 해서 종전대로 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을 때는 환원할 용의가 없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을 한 지가 12월 1일자로 했습니다. 모든 배치나 또는 크게 가서 인사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장·단점 문제점도 있고 잘된 점 또 불평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약간의 불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시행을 좀더 해 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마치신 것입니까? ○

예.

박사차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차 의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종량제 봉투 만들어서 팔고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적은 것이 몇 리터짜리입니까? ○

5리터, 10리터, 15리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요? ○

20리터입니다.

그러면 제일 적은 것이 3리터짜리가 제일 적어요. 그거 얼마에 판매합니까? ○

제가 기록을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적은 것은 적어서 모른다고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 큰 것은요? 100리터짜리는요? ○

현황을 제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실무부서 과장님께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쓰레기 봉투 가격조차 모르면서 어떻게 미화요원의 통합운영계획이 나왔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제일 적은 것이 3리터짜리 30원에 판매하고 제일 큰 것 100리터짜리를 78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

예.

지금 미화요원은 환경보전과로 통합운영을 하고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읍면에 통합 관리한 것은 업무분장이라고 본다 그 말씀이지요? ○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이죠? ○

예.

그렇다면 청소차 기사나 청소차량은 우리 과장님이 관장하고 계십니까? ○

차량관리 말씀이십니까?

예. ○

예.

아니, 차량이 지금 환경보전과 소속이에요? ○

차량의 운영에 따른 관리는 읍면에서 하겠습니다마는 또 수거하는 업무는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된 상황입니다.

읍면에 청소차량은 읍면 행정자산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환경보전과는 쓰레기 수거차량의 운반에 필요한 사항이지 권한 밖입니다. 그러면 운전기사는요? 읍면에 배치된 운전기사는 정원이 환경보전과로 되어 있어요? ○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과장님이 월권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 정원이 되어 있고 모든 예산운영은 읍면에서 청소차량 및 기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환경보전과 소속인양 권한 밖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통감하십니까? ○

지금 차량에 대해서는 어느 면으로 이동시킨 것은 없고요. 배치계획하고 청소계획만 방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의식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입면하고 오산하고 통합시켰지요? ○

예.

그러면 오산면장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오산까지 기사를 보내서 수거를 시키고 입면에 있는 청소차량을 오산까지 가서 일을 시킬만한 권한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에 맞는 행정을 추진하셔야지 미화요원의 업무분장에 관한 읍면통합은 맞습니다. 그 외 사항은 우리 환경보전과장이 권리남용을 하시고 읍면에서도 읍면장도 마찬가지에요. 이건 앞뒤 절차에 맞는 행정을 하셔야지 그때그때 편리한 대로 운영을 삼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추진한 상황을 보면 쓰레기가 많이 나온 것이 좋은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쓰레기가 적게 나와서, 제일 문제가 쓰레기 매립장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읍면에서 많이 나와서 쓰레기 많은 활성화 대책이 중요해요? 될 수 있는 대로 면민에게 홍보를 해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분리수거 등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 쓰레기양이 적게 나온 것이 환경적으로 더 좋지요.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으로 수거하는 그 업무량이 적고 많은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많이 나와서 환경적으로 적게 나와서 이걸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 가보면 이장들한테 회의 때마다 ‘쓰레기는 분리해주십시오. 쓰레기를 줄입시다.’ 하고 홍보한 면에는 쓰레기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우리 과장님 의도라면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둘째 문제고 이번에 쓰레기가 많이 배출된 곳을 우선으로 통합했지요? ○

적게 배출된 데를 통합해서,

줄이고? ○

예.

그러면 한 곳에서 쓰레기를 1톤 수거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20개 마을에서 5톤 수거하는 것이 힘든 일입니까? 한 군데서 1톤을 쓰레기 수거차에 싣는 것보다 20개 마을을 다니면서 500㎏ 수거하는 것이 힘들 일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그런데 마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 우선이라는 것 같이 적은 면을 큰 면으로 쓰레기가 많은 면으로 통합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읍면의 산업분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발생된 면이 있고 또 적게 발생된 면이 있습니다. 그 양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통합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배치한 것이지 지금 적게 나오니까 환경적으로 좋은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기준 삼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종전에 오산면 청소차량이 오산면 정원에 있는 기사가 옥과권에 쓰레기를 수거한 사실이 있지요? 옥과 과학대학요. ○

전남과학대학은 주로 옥과 면에서 전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통합된 이후에 그렇게 됐고 종전에는 오산면이 쓰레기 량이 적으니까 옥과면에 있는 전남과학대 쓰레기를 오산면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게 사실이지요? ○

예.

바로 그것은 이번에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권한 밖의 행사를 우리 과장님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정황은 군민이나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앞으로 이런 정황들을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위법사항이 없게끔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전번 다른 일에는 읍면장들 의견수렴을 충분히 들어서 잘 하시던데 이번에 읍면에 미화요원 재배치계획에 대해서 의견 수렴한 사실이 있지요? ○

예.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

읍면에서 조금씩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읍면장의 거의 의견은 청소차, 미화원이 청소 본연의 업무보다도 다른 종합관리 또 제설작업, 산불예방 이런 업무에도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의견을 보내왔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물론 종합행정을 해야 될 읍면이기 때문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청소업무 이것은 약간 상반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마는 1차 경미한 배치 이동을 했었습니다. 사실 했어도 어떤 쪽에서는 좀더 해야 된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석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마는,

과장님, 거짓말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읍·면장을 통해서 또 기획실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 그 외 읍면장님을 통해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그에 따른 의견수렴을 한 것은 맞아요. 그렇다면 의견수렴을 했으면 제출자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위치가 되어야지 전혀 반영하지 않고 형식으로 의견만 받아놓고 계획대로 추진한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 의견서를 보면 종전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부 의견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를 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의견대로, 생각대로 미화요원 통합 운영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추후에 다시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민의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재검토할 생각이 있는지 정확히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

지금 시행이 12월 1일부터 했으니까 좀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확한 분석이 나오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김정곤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쓰레기처리 시설이 일명 바이오컨 시설을 우리 군에도 도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예. 있습니다.

그래요? 바이오컨 시설을 할 때 매일 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우리군의 매립장으로 반입된 쓰레기량이 1일 평균 15톤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톤 규모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5톤을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

바이오컨 회사의 제안으로 봐서는 톤당 6만원 정도의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분석을 해서 협의를 할 때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정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

가능은 지금 확실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조정하는 협의는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는 정확한 것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얼렁뚱땅 이렇게 정확하지 않고 협의는 해보겠다라는 말씀만 하시고 협의가 안 되면 어쩌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것을 갖다가 조정을 해 볼란다 이것은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컨 시설에 대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난번에는 거기에서 집회가 있을 때 우리 과장님이 부상도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본 시설을 설치하게 될 때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쪽 인근지역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에 군에서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조율 등 그간의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주민들 이해가 불충분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지역주민들 상당한 숫자에 견학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거기 시설에 대한 것은 보신 분들은 거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제일 문제를 삼는 것은 전에 시설을 할 때 약속을 못 지켰다 하는 사항에 대해 그걸 가지고 상당한 문제를 삼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약속을 못 지키게 된 그러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실 주민들한테 상당히 이해를 시키고 잘못된 것은 사과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와서는 바이오컨 시설에 대한 것도 상당히 이해를 하고 주민대표하고도 몇 차례 협의한 결과 금주 중에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낼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을 못 지킨 것은 행정의 불신을 갖다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원인제공을 한 것은 우리 군에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주민대표들과의 대화를 하다보면 큰 틀에서는 해결이 되겠지만 인근 농경지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거기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 해충들이 날아들어서 작업을 못할 정도고 또 거기에서 원예를 하려고 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지하수를 파는데 거기에서 새까만 침출수가 나와 있는데 이런 사정을 전혀 군에서는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지난번에 의장님 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하로 침출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바닥에 처리를 제대로 잘 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 들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근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를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이행을 해 줘야만 거기가 끝나고 다른 후보지를 선정할 때도 별 문제없이 선정이 될 것입니다마는 먼저 선정해놓은 데가 이렇게 약속도 안 되고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맨날 친환경적이고 어떻게 한다고 다 이야기해놓은 것이 땅을 파보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쓰레기매립장을 시설하면서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물론, 군에서는 충분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작업과정이나 또는 어떠한 현상에 의해서 일부 지하로 스며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 예측치 못한 사항이고 바로 막아내기가 힘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사항을 이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오컨 시스템이란 그러한 시설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설이 보면 아까 해충 등이 서식하기에 부족한 그런 환경이 자연히 해소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이 될 때는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해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가야 된다니까요.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셨을 때도 침출수가 그쪽으로 지하로 스며들지 않는다고 현장에서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서 오염된 물로 채소를 가꾸거나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물건을 우리 곡성군 친환경농산물 이름을 붙여서 나갈 것인데 그것은 우리 군의 역점시책과 역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 와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그 자리에서는 전혀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다가 이제 발각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바이오컨 시설을 한다고 해서 기 오염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 인근 땅들요.

김정곤 부의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쓰레기 차량 운행에 따른 답변만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 외 침출수문제나 기타 바이오컨 시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내일 보충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며칠 안 남은 올해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154회 정례회 군정질의를 통해 농업예산을 350억원까지 확대한다면 예산은 어디서 줄이고 확대된 농업예산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한 확대된 예산을 농민들에게 직접 보상할 것인지 아니면 항구적인 곡성농업 경쟁력 향상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었는데 군수님께서 답변에서 금년 12월까지는 농업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만들겠다. 짧게는 9월말이면 내년 농업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확실하고 구체적인 것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가시적인 것은 농정기획단을 운영하여 12월까지는 의회나 농민단체, 법인체 등 농민들에게 대안을 제시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확대되는 농업예산 확보는 심청사업과 경상적운영비를 줄여서라도 만들겠다 답변하셨습니다. 2007년도 예산 총괄 조서를 보면 2006년도 대비 농업 관련예산이 50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50억 중에 생물학적방제산업이 20억 그리고 친환경농업에 30억 정도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재원 대부분이 읍면숙원사업비와 소파보수비를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숙원사업비와 소파보수비는 말 그대로 주민들의 편익사업과 생활민원에 필요한 사업비인데 소파보수비의 경우 전년대비 50%가 감액이 되어 읍·면장들이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2월말까지 농업정책에 대한 대안을 내 놓겠다 하셨는데 그 대안은 무엇인지 또 의회나 농민단체 등에게 그 대안을 내놓으셨는지 그 대안을 제시하셨다면 언제 어디서 하셨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군수님께서는 2007년도 시정연설을 통해 곡성군의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용역비로 3억을 계상하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합발전 중·장기계획보다는 차라리 우리 곡성농업의 현주소가 어디고 농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미래의 농업발전계획 그리고 곡성 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을 계획하는 게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군정질의 시 농업예산확대만이 곡성농업을 살리는 최선의 길은 아니다. 우리 곡성농업의 종합적인 진단과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군수님께서도 동의하셨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7년도 농업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땅심 살리기랄지 연작피해를 줄이는 사업 등에 연구하고 고민한 흔적이 있으나 대부분의 예산은 농민들이나 법인 작목반에게 예산을 보조해주는 선심성 예산으로 아직은 늘어나는 농업예산에 비해 구체적인 농업방향설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앞으로 곡성군의 군정목표를 설정하고 군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중·장기 곡성군 종합발전계획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수님께서는 초대 민선군수를 역임하신 경험은 있습니다마는 지난 8년 동안 야인으로 계시면서 군정에 대하여 혹시 편협 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용역비 3억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군민의 혈세가 수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군정을 맡으신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군수님 스스로 확실한 비전과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을 때 준비하셔도 늦지 않다. 1년쯤 더 군정을 이끌어 가신 후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곡성농업의 종합적인 진단과 계획을 통해 곡성실정에 맞는 농업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용역비로 바꿔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한 맞춤형 복지제도와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곡성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손에 딱 쥐어지거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미흡하지만 군청 구내식당 휴무제와 같은 시책은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서 지역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역경제의 주체가 공무원이 되고 이걸 명목으로 공무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제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접목하는 시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금호공장의 경우 옥과 지역에 2개소의 이발소를 지정하여 직원들이 그 이발소에서 이용을 하고 대금은 회사에서 지불해 주는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곡성은 군청 주변에 이발소가 두 곳이 있는데 우리 군청 관내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발소가 2개가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2개소의 이발소에 공무원들이 한달 평균 한 4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마는 군청 공무원이 비정규직까지 포함하여 600명으로 보고 본청의 남자 공무원을 250명으로 가정할 때 40명은 불과 16% 정도가 관내업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직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카드예산을 내년 예산에 바로 반영을 하고 복지서비스내용에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 항목에 지역 업소만으로 한정시킨다면 공무원후생복지에도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예산 재정흑자에 따른 농업경쟁력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군수께서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사차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의료원 조직개편과 관련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 보건의료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사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분석에서 54억 손실이 발생했는데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아마 54억이 손실이라고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들어가는 총 비용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건의료원이 보건소로 되는 것이 현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책임 통감여부를 느끼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책임을 느낍니다. 운영을 잘했으면 잘 됐겠습니다만 그러나 보건소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과거부터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 곡성군 관내 전체 보건의료체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내적인 또는 외적인 환경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석곡이나 옥과 쪽에는 인근 대도시와 가까워서 환자가 많이 유출이 되고 그 쪽에 관내 전체로 보면 의료기관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이 17개가 되고 지소, 진료소도 합쳐서 23개가 되고 다 합치면 의료기관이 40개가 돼서 사실 작년에 곡성병원이 부도가 되면서 우리도 사실 따가운 눈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가 운영이 안 되는데 외부에서 도와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측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의료기관이 수가 많다보니까 국가기관하고 경쟁적인 관계가 돼서 그분들한테 미안한 측면도 있고 또 내적으로 보자면 계속 직원들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담당인력이 없어서 사업부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야간 숙직을 하고 그래서 서비스를 잘 해야 되려면 우선 내부직원들부터 만족도가 높아야 서비스도 잘되는데 그렇게 야간 근무까지 해가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만족도도 낮고 그런 여러 가지 내외적인 변화가 있어서 이러한 변화에 맞게 능동적인 그런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시책에 우리가 동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말기 암환자나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치료 문제 대책을 물으셨는데 우선 이런 저소득에 대한 의료비 지원문제 이것은 우리지역적인 것을 떠나서 국가전체 저소득에 대한 그런 차원부터 우선 접근을 해봐야겠습니다. 의료보호 지급이 우리 관내 13% 정도 됩니다. 저소득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해 주고 있고 또 일반건강보험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라든지 각종 MRI든지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고 또 상한제라 해서 300만원까지 본인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우리 보건 의료비 지원시책만하더라도 암환자들에 대한 조기건강진단, 암환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또 임산부들에 대한 수술비 지원, 이와 같은 국가적인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시책과 함께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조직을 변경하게 되면 일부 진료에 치중했던 직원들을 방문 담당계로 새로 신설해 가지고 의료원에서 그동안에 말기환자들 입원해서 치료, 돌아가실 경우 관리를 해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집안에서도 병원과 마찬가지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그런 능력개발을 위해서 내년도에 특별히 전남과학대학에 위탁교육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축소보다도 현재에 있는 공중 보건의료의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확대할 대책은 없는가 물으셨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공보의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금 우리가 계속 의료원에 있는 공보의들은 지소보다도 30만원씩 더 주고 있고 우리가 더 주려고 하고 있어도 이런 수당도 계속 줄 수가 없고 어느 정도 한도가 있습니다. 가령 기본급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공보의 지침에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인센티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면 좋은데 흔히 인센티브하면 대게 많이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덜 받는 사람들하고 형평성에 차이가 있어서 공중보건의사가 관내에 30명이 있는데 누구를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인가 잘된 데는 잘되지만 안 되는 데는 더 안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쉽게 그럴 수 없고 다만 앞으로 보건소로 되든 보건의료원으로 되든 본 소에 있는 공보의들 만은 인센티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소로 되면 일반 진료 과가 축소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공보의 체제로는 효율성이 낮다고 보고 앞으로 관내 지역 전체의 전문의료 인력의 수 이것에 대해 생각해보자면 꼭 필요한 전문과목이 있다 한다면 앞으로 채용의사를 쓰든지 지역보건법에 이러한 고도로 전문을 요하는 의료기술을 요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거나 업무대행을 시킬 수 있으므로 거기에 관련 예산을 세워서 차츰 공보의 체제에서 일반의사체제로 변경을 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사차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함) 박사차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께서는 의료원을 폐지하고 보건소가 되는 것인냥 설명하는데 그이유가 있겠죠? ○

그런 것은 아니고 박사차 의원님께서...

엊그제 특위 사무실에서 예산안 설명 당시에도 의료원이 낫냐 보건소가 낫냐 물었어도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원장님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랬는데 지금 집행부 의지가 보건소로 격하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감히 의료원장 입장으로는 진솔한 답변하기가 거북하겠죠. ○

그 조직에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관할 부서가 있고 저희는 군청에 소속된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과 관련돼서는 좁게는 군청이나 넓게는 전체 군민의 뜻에 따라야 마땅하다고 보고 개인적인 질문은...

알았습니다. 시기적으로나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입장으로는 진솔한 답변을 바랬는데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원장님이 오신지가 꽤 됐는데 의료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먼저 분석도 해 보고 의료원이 도저히 운영하기가 힘들 상황에 있어서 보건소로 격하 운영한 것이 좋다고 판단한 이후에 집행부의 실무자로 하여금 의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900여만원을 들여서 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곡성군 보건의료원 조직개편을 위한 경영분석을 만들었어요. 앞뒤가 맞지 않죠? 우리 원장님!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목적 용역을 줬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 개편에 있어서 의료원장님의 의견도 감이 되었어요? 전혀 결여됐죠? ○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동안의 과거부터 논의가 되었었고 내ㆍ외부적인 환경에도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장께서 보건의료원 조직개편을 위한 경영분석에 대해서 동참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

그것은 조직관리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활성화 경영분석을 한번 해보든가, 문제점을 분석한 이후에 결과에 의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지 어째서 의료원장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할 일을 집행부에서는 어떤 경영분석을 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조직개편을 위한 영향 분석을 시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의료원장님께서는 답변하기가 거북하시는데 더 자세한 진실한 답변은 의장님! 서면답변으로 요청하니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원장님께서는 박사차 의원의 질문에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이후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리 관내 읍 병원 중에 야간 응급실이 몇 곳이나 됩니까? ○

야간 응급실은 곡성사랑병원 1곳으로 압니다.

우리 의료원하고 현재, ○

거기 응급실은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야간 진료실입니다.

야간 진료실요. 예를 들자면 식당을 가서 식당종업원이 많은데 가봤을 때 서빙하는 것하고 식당 운영이 잘 안 되서 주인이 혼자 할 때하고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때 불평을 느낀 것은 평소 느낀 사항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병원도 야간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만일 사랑병원에서 100% 운영하는 것보다도 의료원에서 엠블런스도 있고 알선도 해 주고 상당히 이런 점이 주민들이 편의를 보고 있는데 기구축소라는 목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주민들이 불평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사차 의원님께서 활성화 방안을 해 놓았냐고 물어보셨는데 중복된 것 같습니다만 인근 남원 의료원에서는 병원화 성격으로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곡성의료원은 안 되고 인접의 의료원은 잘 되는가 원인분석도 해보셨습니까? ○

남원 말입니까?

예. 남원 의료원. ○

남원 의료원하고 보건의료원하고는 기본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거기는 병원화 성격 아닙니까? ○

남원 의료원은 과거의 도립병원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보의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

자기 전문과정에 따라서 120에서 150만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일반 채용의사하고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운영이 어려우면 의료원장께서 방안제시를 해서 채용의사를 전문의 내과나 한두 과목이라도 전문의사를 채용해서 한번 운영해 봤더라면 결손이 나지 않았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한번이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

작년 2월 달에 곡성병원이 문을 닫고 나서 그전까지는 직원도 줄고 그런데다 병원이 있었고 병원이 안 되면서 그 공백을 다소 만회하기 위해서 인력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때 들어보니까 한 6천만원정도 1인당 드는데 그것이 실행되지 못한 것은 금년도에 곡성병원이 예상보다 더 빨리 개원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의료기관수, 인구감소, 지역적인 여건,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곡성병원 오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해 보셨다는 이야기군요. 저 같으면 곡성병원이 오고 여건이 오히려 광주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는 병원이 너무 산재되어 있고 곡성이 잘된다면 인접의 구래에서나 순창, 담양에서 병원이 유명하면 곡성으로 올 것입니다. 전문성 있는 내과 한과목이라도 그런 채용의사를 활용 해 봤더라면 이렇게 적자로 운영해서 기구 축소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54억원이 적자다.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인건비가 약 30억 들데요. 그러면 수입은 약 8억 됩니까? 의료원에 들어오는 수입은? ○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억 정도인데 영리 목적으로 보건의료원을 두는 것 아니고 주민 복지 차원에서 두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채용의사를 활용할 때는 급여가 많이 나가겠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기 급여는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이 가까운 지역에서 진료를 받으면 그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꾸 반복된 답변이 돼서 어쩔란가 모르겠는데요.

바로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이런 방안으로 한번 추진해보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

제가 끝에 말씀드리면서 정 필요한 의사나 과목이 있다고 한다면 채용의사를 쓰든지 민간위탁을 활용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든지 앞으로 이런 우수한 의사를 확보할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복된 이야깁니다만 유능한 의사가 왔더라면 연봉이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그 이상의 수입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