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정기섭입니다.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2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당일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감사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코자 합니다. 오늘이 이번 정례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모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동 소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나. 총무국(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12일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94호로 제출하신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동,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순으로 일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동, 보건소, 문화빙상센터소관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책자 세입부분 3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적이 흐름)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시·구정홍보용 동영상제작하고 외빈초청여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감액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구정홍보용 동영상제작 1,700만원의 삭감에 대해서는 연초에 매년 시, 구 또 동 순방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난 5월 4대 지방선거로 인해서 선거법 저촉에 따라서 동영상은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은 저희들 구의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교주시의 방문에 따른 외빈초청 경비입니다. 연말까지 이 분들이 우리 구에 방문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세입부분부터 한다 했는데 세출부분부터 먼저 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세입부터 다시 할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잠시 정적이 흐름)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세입부분 33페이지입니다. 경부선 철로변 수림대 조성 해서 4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전체 예산규모하고, 실질적으로 이 4억을 가지고 수림대 조성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수림대 조성사업은 당초 총 예산 규모가 18억입니다. 18억 중에 특별교부세로 신청한 금액이, 행자부에 10억을 신청했는데 4억만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택지조성 특별회계에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총 18억 중에 현재 14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억 부분은 철도공사에 저희들이 5억을 요구했는데 아직 주겠다, 안 주겠다 답변이 없습니다.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 돈이 확보되면 18억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숙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철도공사에 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저희들이 철도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철도공사에 전화로 한두 번 독촉했습니다마는 아직 철도공사에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국가예산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특별교부금에 보니까 특별교부금 5억이 재정진단 결과 줄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줄었습니까?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특수하게 재정이 모자란다고 해서 30억을 시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억 중에 다른 구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1차로 내시 받았던 게 15억원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15억을 가내시를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우리가-30억 주기로 거의 잠정적으로 구두약속을 했으니까-30억을 다 잡겠다 세입을. 그 세입을 30억을 다 잡아서 2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구의 재정난과 시에 압박도 주기 위해서 안 내려온 15억도 다 편성했는데 최종 시의 결정과정에서 5억이 삭감되어서 10억만 추가로 내려와서 총 2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잡았던 5억 부분을 이번에 삭감조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30억 준다고 해 놓고 5억 빼먹고 5억 안줬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5억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준다 해놓고 안줬으면 그 만큼 우리 재정에 5억이 마이너스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에.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마이너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구보다도 두 배 이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구 이야기는 하지 말고, 다른 구보다 두 배 받았든 세 배 받았든 이야기하는 것은 안 좋고, 그냥 우리 당초 내시액이 가내시든 어쨌든 30억을 주기로 해놓고 5억을 안 받았으면 우리가 5억만큼 다른 사업을 못하고, 어차피 우리가 금년도에 재원이 계속 부족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이 15억은 공문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5억은 구두만 약속을 해 놓고 ‘너희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15억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시에 압박을 하기 위해서 15억 우리가 모자라니까 15억 다 편성하겠다 해서 시의 허락 없이 편성한 점은 너무 욕심이 많았다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으로 이 부분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 예산 확보할 부분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5억만큼 부족한 부분 확보할 방안이 있습니까?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해복구비가 당초에 시에서 불가하다는 사항이었는데 8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세입조치로 돼서 재해복구비로 8억을 더 받았습니다.

8억 받은 것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세입부분에 재해복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아니고 그것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지역경제과 부분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해서 8억 268만 5,000원 이 부분을 더 받은 셈이어서 전체 시의 재정여건상 5억하고 이것은 셈셈 된 것으로......

지역경제과 부분으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당초 이게 시비보조금 내려온 겁니까, 8억 200만원이?

당초에 이 부분은 재해복구비로 못 주겠다 했었는데,

맞아요. 그 당시에는 못 주겠다 했었는데, 그러면 8억이 내려오면 지난번에 재해복구비로 국비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 구비부담금이 있었죠?

예.

이걸로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는 겁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8억도 지금 시의 부담분 총 14억 중에 조금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시에서는 ‘당초에 5억이 임시복구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8억 더 주면 13억이다.’ 시의 논리는 지금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에서 행자부에 특별히 노력을 해서 5억 4,900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해복구비에 지방비로 투입할 수 있는 게 5억 4,900 하고 여기에 있는 8억 200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재해복구가 내년에 순조롭게, 우기 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15억 정도, 아직도 전체 재해복구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 조금 더 노력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국비의 반납 여부가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조금 더 확보하고 시에 더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재해복구비는 아직도 15억 정도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최강효위원님께서 세입과 세출을 같이 심사하자는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세입과 세출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보건소 31페이지하고 32페이지에 보면, 기감실장님과 각 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31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보건소 독감예방접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 어려워서 독감예방을 못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독감접종비는 당초 예산에 지난해에 독감을 접종했던 인플루엔자 조달가격인 4,500원으로 계산해서 3만 3,000명을 예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백신이 전체적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조달가격이 7,100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오르고 나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숫자가 줄어들어서, 작년에 독감접종 했을 때는 3만 3,400명이 접종했는데 3만 3,000명 정도로 보다가 3만명 정도로 예정하고 있어야 되겠다고 수정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추정액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할 물자를 확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조달물자가 확정되고 나면 그 약은 소비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우리가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도중에 독감백신이 늦게 배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절충을 해서 약 3만명 중에서 5,000명분을 줄여 달라. 우리가 예산이 아직 확보도 안 된 상태니까 줄여 달라고 협의하는 과정에 시에서 3,000명을 줄여주고 2,300명 분은 무료 분으로 대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약값만 가지고 접종을 하다보니까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했던 돈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10월 15일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10월말일까지 접종을 하니까 조금 부족은 했습니다마는, 민원전화도 왔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더 확보될 방법도 조달물자라 길도 없고 해서 그 돈은 다시 사용 안 했기 때문에 타 재원으로 돌리기 위해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포1동사 주차장 확보에 500만원하고 덕천1동사 수선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포1동사 주차시설 확충과 화단정비 이것은 동사무소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협소해서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방문할 때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아울러서 거기에 노숙자 비슷한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또 그 분들을 해산을 시키는 차원에서 주차시설 확충과 아울러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동사무소 앞의 벽을 허문다는 말입니까?

벽은 이미 다 헐었고,

주차장 하기 위해서 담장하고 이런 것 다 헐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담장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화단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비해서 주차장을 더 넓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천1동사는? 119페이지.

덕천1동사는 시설비조로 돼 있는 동사 도색하고 방수입니다. 동사무소를 조금 조금씩 짓다보니까 벽면과 벽면사이에 이음새 부분하고 그 부분이 잘못되고 오래 돼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것보다도 덕천1동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낡았는데 저 부분을 조금 조금씩 할 것이 아니라 전면 대수선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구 재정 여건만 되면 전체하는 것도 동사무소의 환경개선이나 이런 쪽에서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정여건도 어렵고 또 우선은 방수공사만 좀 해 놓으면 몇 년간은 견뎌나갈 것으로 판단돼서 우선 방수공사만 해서 사무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일반 예비비가 이렇게 3억 4,000여만원이 있다가 1억 정도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일반 예비비는 예산을 운용하다보면 어떤 부분이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예비비를 손을 안 대도 됩니다마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이 예비비를 삭감을 안 하면 세출부분에 올리기가 힘들어서, 이제 연말도 다 되고 해서 예비비를 계속 놔둘 수는 없고, 예비비를 그대로 놔두면 내년 재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다른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삭감하고 이 삭감된 부분을 다른 세출예산으로 돌렸기 때문에 예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감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하단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 부분이 있는데 2005년도 환경사업 명시이월 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국고보조반환금은 예산서 옆에 명시가 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05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다하고 나면 국비지원부분이라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비부분이 저희들한테 돈이 내려와도 별로 달갑지 않은 것이 이 사업을 하면 구비부담도 있고 나머지 돈이 남았을 때 구 예산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고 남은 것은 반드시 정산해서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납을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에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부분은 위에 것은 국비부분이고 이 사업을 하는데 시비부담도 있습니다. 시비 남은 것도 반납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어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었습니까?

이것은 금곡동 4단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실제 건교부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조금씩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덕처럼 새로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 영구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년 조금씩 건교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잔액이 너무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비 14억, 아, 1,471만원. 예산서에 단위가 표시 안 되어 있어서 혼동이 되는데 이런 것은 소홀하게 취급하지 마시고 각 페이지마다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에 단위가 없습니다. 천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들만 아는 사항이고 일반사람들이 볼 때 기본적인 사항이 천원이라는 것이 다른 페이지에는 표시되어 있는데 어떤 페이지는 표시도 안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원이고 어떤 것은 백만원이고 어떤 것은 천원이고, 보시다시피 어떤 것은 천원 된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는 안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원이 표시 안 되어 있는 것은 예산서를 천원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그러면 별도로 원으로 표시된 것 외에는 전부 천원 단위로 보면 된다 이 말이죠?

보통 원으로 표기되는 것은 산출기초 부분뿐입니다. 그 외는 다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7만 1,000원이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자매결연 외빈초청여비 해서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교주시 그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교주시하고 특별한 왕래 계획이 없습니까? 교주시하고는 자매결연돼서 상당히 양국간의 협력이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금년하고 작년도에는 왕래가 없었죠?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의 내부적인 사정 특히 4대 지방선거라든지, 새로 의회의 구성과, 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일정상 상당히 바빠서 그쪽하고 연결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쯤에는 이런 교류가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삭감된 부분은 일정도 며칠 남지 않았고 또 저희들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돌리는 차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3,000만원 그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교주시를 한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은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활성화해서 공무원이 가든지 일반인이 가든지 해서 양국간에 모처럼 맺은 좋은 자매결연인데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승걸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예.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 60페이지 연가보상비가 기정에 2억 4,000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1억 2,000 정도가 업이 됐는지, 기정을 세울 때 이런 연가보상비는 어느 정도는 계획이 서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총 20일간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당초에 이 예산서에는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10일 정도로 연가를 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인 연가보상금을 10일간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구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제일 많이 지급하는 구가 기장군으로써 18일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적게 하는 구가 서구로써 10일입니다. 그 나머지 구는 평균 15일 이상이고 부산시 본청이 17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전체적으로 보면 15일 정도로 하위권에 속합니다.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각종 상사업비도 타고 해서 상사업비 중의 일부를 포함해서 연가보상비를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5일 더 전 직원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단지 연가 총 일수가 공무원의 재직연수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20일 연가를 가는 사람이 10일은 연가를 사용하고 10일은 사용 안 했다면 10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15일 사용한 사람은 5일만 보상받을 수 있고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연가보상비는 각 부서마다 5일씩 증액돼서 다 편성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서구가 10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15일 같으면, 10일과 15일 같으면 엄청난 차이라고 판단하는데 어쨌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어려운 것은 서구나 우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14 점 몇 퍼센트로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10일과 15일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물론 애매한 부분입니다마는 좀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판단하는데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박성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재정난의 여건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면으로 본다면 얼마 전에 부산일보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5급 30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장군과 저희 북구 공무원의 총 연간 수령되는 금액의 차이가 25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이 그 만큼 많이 받고, 이뿐이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또 매월 주는 외근일수를 다른 데는 8일이나 열흘 주는데 우리 구는 6일밖에 못줍니다. 그래서 그런 총괄적인 전체 분석을 해본다면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평균 이하의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우리 재정문제와 우리 직원의 사기앙양 문제로 심도 있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면 돈보다는-기감실에서, 총무과에서 합니까? 뭐라 그러나?-연가를 활용할 수 있는 콘도 같은 것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방향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어쨌든 돈보다는 시간을 활용하라는 이런 쪽으로 권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동,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 새마을장학금 지원 경정감이 84만원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스물다섯 명입니다. 스물다섯 명 중에서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 안 하는 그 부분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외에 다른 대상을 선정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게 새마을지도자로서 경력이 일정수준에 도달해야 되고 학력기준에 맞아야 되는데-돈이 84만원이기 때문에 우리 돈이 50%, 시비 50% 그렇습니다.-선정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비보조금은 만약에 경감되면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예, 시비보조금은 반납해야 됩니다.

반은 반납해 줘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련경비 해서 왜 900만원이 삭감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삭감됐다기보다 과목을 당초에 감정평가서 수수료를 지급하려고 했는데 감정할 물건이 없기 때문에 대신-뒤에 세출부분에 있는데 국·시비로 돼 있습니다.-지적과 또 도시관리과의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데 컴퓨터가 오래 됐기 때문에 컴퓨터 여섯 대 구입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우리 재무과하고. 그래서 900만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 관련경비가 아니고 장비를 사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적이 흐름)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시설비 6,700만원, 물품취득비 3,700만원 계상돼 있는데 동 상담실 설치하는 것이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겁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열세 개 동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설치하는 것은?

관련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월 1일부터 주민서비스 전달체계가 개편됩니다. 개편됨으로 인해서 각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이 설치되고, 일부 정원이 조정되고, 구 본청에도 일부 과가 신설되고 이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사무소에 주민이 상담할 수 있는 복지와 관련된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교부세 50%, 우리 구비 50% 해서 총 2억 800만원 들여서 상담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 구 돈이 부족해서 동마다 작게는 두 평에서 많게는 다섯 평까지, 1억 400만원 범위 내에서 일부는 시설비로 일부는 컴퓨터 등 자산취득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원조정에 관련해서 생활지원담당이 없는 동사무소에도 이것을 설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생활지원담당이 있는 동 열세 개 동 전부 다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 동별로 균일하게 내려갑니까? 안 그러면 동마다 사무실 사정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게 내려갑니까?

동마다, 사무실 사정에 따라 다르게 내려갑니다. 제일 사무실 여건이 좋지 않은 덕천1동 같은 데는 1,400만원, 그리고 나머지 동의 상담실 설치여건이 용이한 데는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95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까 당초예산이 2억 800만원 든다 했는데 현재 1억 400 같으면 순수하게-우리 구비는 부담 안하고-특별교부세로만?

예, 그렇습니다. 구 예산사정 때문에 교부세로만 충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충분히 이것만 가지고 해도 가능합니까?

동마다 자기들이 시설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받아서 거기에 맞도록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퇴직금 해서 기정이 6억 4,000인데, 일용인부퇴직금 같으면 시나리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들어오고 나갈 것이라고 다 돼 있을 건데 1억 6,000이나 추경을 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1억 6,000만원 부분은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도래자가 올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명예퇴직자 두 사람하고 정년 도래 안 했지만 일반 퇴직 신청한 한 사람 이래서 세 사람이 있어서 추가로 편성한 것이고, 1인당 보통 환경미화원 한 명이 퇴직하게 되면 약 1억에서 1억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5년 11월달에-전에까지는 환경미화원은 명퇴제도가 없었는데-단체협약할 때 명예퇴직제도를 두었습니다. 이래서 명예퇴직제도가 신설됐기 때문에 명예퇴직자에 대한 일부 돈이 증가된 것이고, 20년 경과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구청에서 고용하고 있는 일시사역인부 내지는 상용인부들이 들락날락 퇴직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총 올해 지출예상액이 약 3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일부 부족한 부분은 같은 과목에서 일부 상계해서 쓰고 나머지 도저히 같은 과목에서 상계해서 쓸 수 없는 부분 1억 6,000만원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총 3억 9,000인데 1인당 명예퇴직했을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1억에서 1억 4,0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럼 환경미화원 경우에 20년 이상 근속했을 경우나 본인이 명예퇴직을 원할 때 통상 나가는 것이 1인당 1억에서 1억 4,0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년 경과자는 명퇴제도가 2005년 11월 단체협약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20년 경과하면 약 1억에서 1억 3,000만원 정도 한 사람당 퇴직금이 나가게 됩니다.

보통 그 분들 명예퇴직하는 분들이 통상 한 달에 월급이 얼마정도 됩니까?

월급 평균수준을 하면 7급 10호봉 정도 수준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7급 10호봉 같으면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연간 4,000만원에서 4,5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억에서 1억 4,000이다.

1억 3,000만원.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만약에 20년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 될 것 아닙니까? 그 회수에 비례해서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남은 연수를 계산해서, 우리 일반 공무원도 역시 남은 연수를 계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억에서 1억 3,000은 보통 기간은 얼마쯤 됩니까?

보통 한 5년에서 6년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오래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더 근무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청사 부서안내판 보수라고 돼 있는데 안내판 보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기구가 개편됩니다. 청사 사무실도 재배치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별관 1층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본관 들어가는 입구에 청사 안내판이 있습니다. 사무실 배치도가 있거든요. 그 안내판을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수가 아니고 제작을 해야 되네요?

예, 새로 다시 제작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67페이지에 보면 아까 자랑스런 모범구민상 상패와 관련해서 이것은 선거법 때문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평가 우수부서 해서 이것은 시상금 줘도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모양이죠?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내적으로 구청장 산하부서, 산하기관에 시상을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박재근 총무과장님, 박갑술 재무과장님, 이동근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72페이지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설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가 돼 있는데 제품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설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는 별관 5층에 가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위생과가 12월 27일날 그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주민생활지원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다시 하다보니까 천장식 냉·난방기 그것을 구입해서 거기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수가 몇 평 되죠?

42평입니다.

요즘 제품은 초절전 전기절약 기능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그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형민위원님 말씀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난 31페이지에 보면,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원래 75억이었다가 6억이 상승했는데 재산세가 어떤 것 때문에 변동이 이렇게 심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6억 증가분 이것은 토지분 공시지가가 5% 정도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덕 상록한신아파트, 쌍용아파트 분양권, 화명동 삼한힐 등 대형건축물 준공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세무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 선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계수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춘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제895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로는 그동안 구청에서 구정운영에 있어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하는 단계까지 다양한 주민이 구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시책을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해 8월 4일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구정운영에 있어 구정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은 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규정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의 논란소지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구정발전과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근거 없이 추진되어 오던 주민제안제도에 참여하는 우수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직선거법」상 위반소지를 제거하는 것으로써 먼저 그 명칭을 ‘주민창안제’로 정하고 창안의 제출대상으로는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각종 제도개선사항,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방안 등을 안 제6조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창안의 제출자격으로는 우리 구민 누구나 구정에 관하여 개인 또는 공동으로 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창안 제출방법으로는 연중 수시로 개인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제출이 가능토록 안 제9조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또한 심사규정도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실용성, 주민 편익증진 도모 등이 되겠으며 채택등급도 금, 은, 동,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도록 안 제11조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북이사이버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우수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이버모니터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직선거법」상 위반소지를 제거하는 것을 제3장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사이버모니터 위촉자격은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구정참여를 희망하는 자 중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공사생활에서 모범적이며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대변할 수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또한 사이버모니터 구성과 위촉은 동별 10여명을 기준으로 총 15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모니터의 제보 대상은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생활불편사항이 되겠으며 제보에서 제외된 사항은 이미 조치되었거나 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에 있는 사항 등이 제외되도록 안 제21조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구민과의 우호증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상징적 의미가 큰 내·외국인에 대한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명예구민증 수혜대상자로는 북구 구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공헌한 자, 우리 구와의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에 공이 있는 자 등을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안 제24조에 명시해 두고 명예구민에 대한 예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는 우리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와 구민체육대회 및 각종 체육행사 등에 초청하는 한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각종 교육 등의 초빙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 제28조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참여활성화 시책에 관한 과제의 좋은 건의·심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자치행정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자문기능과 심의기능으로 구분하고 주요자문사항은 구의 발전방향의 설정, 정책과제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과 기타 구청장이 구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사항이며 위원회의 주요심의사항은 주민창안의 채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명예구민증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및 그 수여의 취소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제31조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은 고문 및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북구의회 의원 두 분, 행정·사회복지·문화·도시계획·환경 분야 등을 전공하는 대학교수 등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제32조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제33조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또 위원회 회의는 연 2회의 정기회와 수시 개최되는 임시회로 개최토록하고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제35조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활성화 시책추진에 관련하여 참여자에게 실비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직선거법」상 위반소지를 제거하는 것을 안 제6장에 명시하였습니다. 시·구·동정설명회와 시·구정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설명회에 참석하는 참석자에게 주민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 제40조와 제41조에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간담회의 참석자에 대해서도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을 방문하는 주요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등의 인사, 공무수행 목적으로 국·내외 기관에 방문하는 구 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우리 구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 제43조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공고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96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지난 9월 1일 개관하여 현재 무료 시범운영하고 있는 백양생활체육관의 유료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구민운동장관리 조례 중 주 2회 개방토록 되어 있는 잔디구장 사용조항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체육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신설될 모든 체육시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체육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4조에서 주민들의 체육욕구 충족을 위해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제5조에서는 시설 내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과 시설물 오·파손에 따른 사용자의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여하여 관리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한 사용자 편의를 확보하여 시설별 개방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제6조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민운동장은 23시까지, 백양생활체육관은 22시까지 개방하는 등 시설별 개방시간에는 상시 사용토록 하고 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민들에게 고지토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기존 구민운동장 관리 조례상 잔디구장 전용사용 제한과 더불어 잔디보호를 위해 주 2회만 개방토록 되어 있는 관련조항을 폐지하고 주 2일 개방토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국위선양을 위한 행사시에는 사용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와 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제8조에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거나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받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2인 이상 사용허가가 경합 시에는 우선순위의 시비소지를 없애고 단순화하기 위해서 안 제9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외에는 접수순서에 의하여 허가토록 단순화하여 예약시간에 따른 시비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합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제10조에서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관리 지양 또는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 또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11조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소지·휴대한 자는 처음부터 입장을 못하게 하거나 강제 퇴장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다중집합시설의 위해발생에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당초 허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운동장 잔디구장 사용 시 당일 우천으로 인하여 잔디 유지관리를 위해 부득이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함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는 구민운동장 요금사용 현실화 및 백양생활체육관 사용료 부과를 위해 구민운동장 개장 후 지금까지 한번도 변동이 없었던 잔디구장 사용요금을 인근 시, 군, 구보다 다소 저렴한 범위인 현재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을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일반구장에도 두 시간당 1만원의 최소한의 사용료를 부과하여 쓰레기처리비용 등 사용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조치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백양생활체육관의 사용료는 관리가 용이하도록 1인당 기준이 아닌 사용면수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두 시간 기준 1면당 배드민턴은 4,000원, 탁구는 2,000원으로 규정하고 4인 복식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금정구와 같은 수준이고 서구에 있는 우리 시 국민체육센터 또는 민간시설보다는 저렴하게 산정하여 사용요금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9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3호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이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료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부담토록 제15조 별표2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부가세의 부과에 따른 혼란을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에 대비하여 제18조에서는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제19조에서는 수탁자 선정 시 재정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도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23조에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검사 및 필요한 수시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안 제24조에서는 위탁계약 해지사유를 구체화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수탁자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3개월 전에 통보토록 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고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쪼록 이 두 개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12일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95호로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조례안, 의안번호 896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박재근 총무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박재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896호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잔디구장 사용요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요금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이용자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요금이 낮음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너무 포화상태에 이른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동장 운영에 있어서 시간별 차등요금제라든지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하여 요금을 더 인상시켜 운영을 적절히 하자는 뜻에서 제안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김형민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각 구의 사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와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금정구, 남구, 인근 양산시 이런 데서 받는 비용이 금정구는 토·일요일은 50% 할증해서 22만 5,000원, 남구는 20만원, 양산시는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김형민위원님께서 계절별, 시간별 차등을 두면 안 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구민운동장은 12월초부터 내년 4월 중순까지는 잔디보호를 위해서 사실상 개방이 제한됩니다. 제한되기 때문에 계절별 차등을 두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별 문제도 주 2일만 해서-지금 주 2회된 것을 주 2일로 고쳐놨습니다.-특별히 시간별로 적용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구민운동장을 만들고 난 뒤에 한 번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요금을 100% 인상한다든지, 갑자기 요금부담을 많이 주게 되면 결국 구민들 호주머니에 부담을 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금액으로 인상해서 구민부담도 줄이고 잔디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도 도모하면서 종전에 하지 않던 일반구장 축구장에 대해서는 두 시간당 1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해서 쓰레기처리비용이라도 해서 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형민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구민부담을 조금 줄이는 차원에서 인상률이 낮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박재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김형민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체육시설이 수익보다는 구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 구민의 혈세가, 34만의 구민이 낸 돈이지만 축구를 하고 운동장을 쓰시는 분들은 극히 일부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유지 보수에 필요한 금액은 꼭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현실성에 맞게, 타 구에서 20만원, 30만원 받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것에 연연해서 적게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크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고려해볼...... 수요가 많으면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경기하는 부분은 30만원이다. 그 이후에 편한 시간은 15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잔디를 사계절로 유지를 하다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관계자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달리해야지 구민을 위해서 잔디구장은 우리가 축구인들만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서만 세금을 받아서 그 분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34만 구민이 똑같이 내서 그 분들이 이용하는데 너무 그런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면 할 말을 잃게 되고, 어쨌든 시설 유지보수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관계자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당신네들이 아니더라도 타 구에서 오든 어쨌든 시간이 밀려있는데-김형민위원이 질의했듯이-이 피크제에는 분명히 금액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있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 토지가 아시다시피 건설교통부 소관 하천부지입니다.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자체가 사용료라고 받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남의 땅을 빌린 상태도 아니고 그냥 운동장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받는 그 돈은 잔디구장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관리비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토·일요일날 개방하는데 차등을 둔다는 것은 운영상 애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세 번 운영합니다. 두 시간씩-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그 다음에 13시부터 15시까지, 15시에서 17시까지-이렇게 세 번 운영하는데 차별화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준 안은 좋은 안입니다마는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요금도 더 인상 못하고 타임별로 그것도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별로 운영하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민운동장 사용료를 일시에 100% 인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구민들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50%만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석상에서도 요금인상분이 50% 자체도 많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리비용이 징수비용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제안해 주시는데 시차제운영 문제 이런 것들은 내년에 이 조례를 바꿔서 운영해 보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분석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이 15만원인데 이 부분이 타 구보다 적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관계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셔서,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시설비와 잔디 보수하는 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 분들이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타 구보다 많이 받으면 문제가 되지만 터무니없이 적게 받고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고, 일시에 100% 올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리는 방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정구에 있는 선동잔디구장은 연중무휴로 운영합니다. 거기는 평일 주간에는 15만원 받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바뀐 것하고 똑같이. 토요일, 일요일은 차등해서 50% 할증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연차적으로 요금을 조금씩 조정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조례안 21조에 보시면 수탁자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조에 보면 수탁자의 지도 감독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지침을 시달하고 지도 감독하는 규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결정돼서 그 수탁자가 특정단체를 대표하는 수탁이 됐을 때 그 단체가 자기들의 단체 위주로 운영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일반구민이 골고루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강효위원님 우려사항과 저도 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특정단체가 운영하게 되면 특정단체 위주로 자연히 그렇게 흘러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특정단체를 가칭 생활체육협의회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생활체육협의회는 다양한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고 다양한 종목의 사람들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양하게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에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편중해서 운영한다 하면 우리가 시정명령을 해서 편중운영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영지침을 시달하고 계약을 할 때 구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고 일반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특정단체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으로 넣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영실적을-어떻게 보고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월별로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강효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계약하는 시점에 운영실적 제출 문제 그리고 조금 전에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생각을 그대로 저희들이 계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 보면 ‘참여한 주민들에게 교통편의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는-교통편의라든지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정해져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상에는 음식물은 7,000원, 다과류는 3,000원 이하 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시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해 둬야 「공직선거법」상 명시된 다과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없어서 제공할 때마다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도 「공직선거법」상의 논란소지를 이것을 통해서 없애고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직선거법」에는 분명히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거기에는 보면 명백하게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상에 보면 어떤 사업목적과 예산범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돼 있는데 그 법과 이 조례가 상충되지는 않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최강효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이 조례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기 때문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도 법에 상충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공직선거법」을 따라가고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예를 들면 간담회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간단한 음식이라든지 다과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근거 없이 제공했기 때문에 그 근거 규정을 이 조례에 담아서 선거법 위반 소지를 없애겠다는 그런 큰 뜻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구의 포상금, 장학회, 자랑스런구민상 등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우리가 신설하는 위원회를, 다시 또 이런 수당을 주는 위원회를 이런 데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각각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담을 자치행정자문위원회 이 운영 문제는 그것과 별개로 우리 구정참여 활성화 시책사업에 대한 조언이나 자문역할이 필요한 곳, 그 다음에 구정발전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 특히 자치행정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것은 주민창안 채택등급을 결정한다든지,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여부를 심의할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요소를 보면 구 의원 두 명, 대학교수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회 회의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참석 시에 7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그래도 덕망 있는 분들인데 꼭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밥도 사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돈을 안 주고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자치행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추정예산이 약 100여만원 정도 됩니다. 100여만원의 참여수당을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 100여만원이 몇 십 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연간 추정 소요되는 예산사항이, 저희들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구청장님의 시책추진비 이런 것을 활용하고 이러면 한 260여만원밖에 소요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일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불법소지를 없앤다든지 난립돼 있는 조례를 통합한다든지 이런 것들하고 또 행정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구정발전에 활력을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대학교수가, 물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을 잘 모르는 대학교수가 사실 여기 와서 이론만 가지고 우리 실정을 잘 모르시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우리 현실에 안 맞는 자문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되도록 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에 역량을 가지신 분들로 많이 구성하셔야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대학교수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과 교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 필요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자치행정자문위원회에다가 영입해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