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성복 의원 발언
성복
박성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1일 실시했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감사 결과보고서를 가편집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200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시간에 작성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혁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2006년 12월 12일 북구청장께서 894호로 제출하신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예산서 53페이지 제명의결처분 취소사건 소송비용액이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총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복
박성복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활
김장활사무국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명소송 관련해서 들어간 총 예산이 1,48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410만원 빼고? 이것을 더하면 1,800만원 정도 듭니까?
장활
김장활사무국장
계속해서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집행된 것이 1,480만원이고 이 소송비용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소송비용액만큼 더 증가가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지금 4대 의회에서 이루어진 소송비용이죠?
장활
김장활사무국장
계속해서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발생은 4대 의회 때 발생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종결은 언제 난 겁니까?
장활
김장활사무국장
계속해서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정선고가 지금 2006년 1월 20일날 났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1월 20일날 선고가 났는데 소송비용이 왜 지금 추경에 들어갑니까?
장활
김장활사무국장
지금까지 확정된 게 올해 11월 10일자로 소송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선고 난 이후에,
장활
김장활사무국장
예, 승소한 측에서 소송비용 청구를 확정판결 나고 나서 몇 달 지나서,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이 소송비용 청구액이네요? 승소한 사람이 청구한 소송비용이네요?
장활
김장활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료보험비가 의원 한 분에 12만원 부담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부담입니까? 이 점에 대해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활
김장활사무국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님 열세 분에 대해서 당초에 386만 4,000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책정한 예산에서 12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전체 금액에서 12만원이 부족했네요?
장활
김장활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회기 동안에도 알찬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