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해 준 덕분에 저희들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성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과별로 담당 과장이 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원활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정근옥입니다. 농축산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총 세입예산은 작년대비 8억 66,141천원이 증액된 99억 58,73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 72,205천원이 증액된 178억 21,803천원입니다. 520페이지,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유리온실 시험작목, 예찰표 생산물, 과수포 생산물, 딸기우량묘, 증식시설 모주판매해서 농산물 판매수입이 1,650만원이 작년도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은 농지전용 부담금이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과태료 및 범침금수입은 농지처분이행 위반과태료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21페이지, 지방교부세, 523페이지, 보조금, 527페이지,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등 53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5페이지, 농축산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15,61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8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민간적자본보조에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는 일반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 운영지원도 마찬가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지원도 2006년도에 국비가 우리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은 예년과 같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금년에 대상인원을 많이 잡아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전년과 비슷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금년 하동읍의 호암과 옥종 북방 2개소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관보전직불제도 예년과 같이 북천을 위주로 관내 40㏊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3,000만원은 금년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부지를 매입해 놓고 내년에 시설공사를 할 계획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귀농정착 빈집수리비 지원은 2004년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인구증대 시책의 하나로 외지에서 우리지역에 살기를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금년에 31명이 희망하여 전입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이 사업에 예산이 1억5천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541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2페이지, 여비와 업무추진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543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자본보조에 보조사업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4페이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는 금년과 같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3억9,488만원입니다. 우리밀 생산지원도 금년 사업과 같고, 벼 육묘장공장 설치는 금년에 2개소를 계획했다가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두렁 조성기 지원은 금년에 5대를 설치해서 잘 활용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5대를 설치해서 잘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운영쌀 생산단지 종자 소독제구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쌀 홍보용 디자인 개발은 통합브랜드에 따라서 홍보용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재해 복구참여자 보상은 우리군 관내에 재해가 났을 때 군인이나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인력자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 퇴비비료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만, 국도비가 지원돼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벼 건전 상자모 뱅크사업은 나이가 많은 소규모 농가에 대한 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억4,750만원입니다. 벼 육묘용 우량상토 공급사업은 금년과 같습니다. 콩 명품화 농기계 지원은 콩 확대재배를 금년에 40㏊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각종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생산비 절감 종합 시범단지 지원은 금년과 같습니다. 마을 공동 효도 못자리 설치사업은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5개소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같이 와서 작업을 함으로써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47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8페이지,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서울 코액스에서 전국 브랜드 대전에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축협에서 400만원 부담하고 저희들이 700만원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국에서 모이는 행사기 때문에 경비가 부족해서 상향 계상했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학교우유급식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당초 2대를 계획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한우거세사업 외 3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은 조사료 생산하는데 인건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페이지, 송아지생산 안정제지원사업, 한우브랜드 사료개발비 지원, 원형곤포 담근먹이 조제장비 지원사업,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금년과 같은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페이지,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다소 수준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축협에서는 어떤 유통이나 홍보분야가 부족해서 농가나 사육단지에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에서 50%, 축협에서 30%, 저희들이 2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솔잎생균제 생산라인 자동화사업은 악양에 있는 솔잎한우 브랜드에 중요한 역학을 하는 이 시설이 '94년도에 시설이 돼서 아주 낡았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솔잎한우를 벤치마케팅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에게 보이기 민망할 정도로 생산라인이 저조해서 우리가 60%를 지원하고 단체에서 4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2페이지, 광견단속 인부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병 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위해서 소 부루셀라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살처분 사업비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익수의사 이 사업은 아직까지 내시가 안되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군에 공익수의사를 1명 배치하겠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 가축방역을 하는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돈 클러스터사업도 예년과 같습니다만, 진주산업대 양돈 산업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전체를 관장하는 사업으로 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액비살포 지원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5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축산농가의 악취방지개선,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지원, 양돈클러스터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내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6페이지, 가금질병 차단용 난좌구입은 조류 인풀루엔자를 대비해서 난좌가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종이로 해서 1회용으로 사용하고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 부루세라병 검진비 채혈재료 구입은 주사기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부루세라병 채혈 검진비를 금년에는 11,000두를 채혈했습니다만, 국비 800만원, 도비 395만원, 군비 5,900만원해서 채혈검진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국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군비만 계상되었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적량 영신원의 경우 양축농가가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의들이 주사를 놓아 예방접종하는 사업입니다. 가축질병 발생축 검안비도 부루세라 살처분하는데 안락사와 임신 해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발생 살처분 인부임도 매몰시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영신원 공동페수 처리장 전기료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실제 그분들이 자체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처리하려고 하니까 경비가 너무 소요되고 해서 우리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많이 가지고 와서 처리하기 때문에 경비가 늘어나서 270만원 전기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57페이지, 하동솔잎포크 소비촉진 홍보비는 우리가 매년 돼지고기 소비를 위해서 행사를 합니다만, 금년에 경비를 지원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해보험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국·도비가 지원돼서 16개소의 액비통이 있습니다만, 시설이 미비하고 또 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민원 때문에 사용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숙된 액비를 살포함으로 해서 양축 농가나 일반 농가들이 다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558페이지,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구입비 지원사업, 모돈교체비용 지원, 하동솔잎포크 생균제 지원, 하동가축시장 소독시설 지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포크 비육후기사료 지원은 출하이전에 1개월동안 출하시기를 연장하면 육질이 개선되고 잔류 항생물질이 없도록 하고 솔잎포크 브랜드 육성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8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4억 45,968천원이 감된 95억 12,76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4억 6,937만원이 감된 173억 52,433천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지방교부세, 185페이지 보조금, 188페이지 균특회계 보조금, 189페이지 기금, 도비보조금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농축산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대부분 가내시 이후에 확정 내시된 사항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당초 도비가 없었습니다만, 도비가 지원되고, 3,738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화개 영당마을에 처음으로 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체험활동도 지원하고 마을 홍보마케팅이나 마을 사무관리, 주민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8페이지, 199페이지까지 여비, 민간이전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은 국도비가 감됨으로써 이 사업이 없어졌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 농업기술 지도기관 표창에서 우리가 최우수를 해서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서 5천만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200페이지,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논두렁 조성비지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쌀생산 퇴비비료 지원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지원돼서 도비 1억4,000만원, 군비 2억3,500만원해서 3억8,20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는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오기 때문에 예산서에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폐비닐수거비 지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친환경 퇴비비료 지원사업은 앞에 보조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군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작목반 진공포장기 지원은 저희들이 쌀소비 촉진을 위해서 양보 우성 친환경 작목반에 쌀을 재료로 한 밤이나 진공포장하는 사업비로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우고기 경쟁력 향상사업,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한우거세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페이지, 한우등록비 지원사업,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은 확정 내시된 사업에 따라서 조정된 사업입니다. 총체보리재배 우량종자 보급사업은 낙농헬퍼 지원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총체보리재배 사업은 3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낙농헬퍼 지원사업은 낙농가가 경영하는 사육관리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낙농가가 장기 출타를 했을 경우에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대신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비가 지원돼서 도내 17개 시군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브랜드축산물 디자인 포장지 개발지원 사업은 도비와 군비해서 8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솔잎한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육계사육생산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축사파리 구제 시범사업은 베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베타는 파리의 천적인 벌 종류인데 파리가 축사에 애벌레를 부화했을 경우에 알 위에다 다시 천적이 거기에 알을 낳으면 벌레가 자라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죽는 그런 사업입니다. 205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설치 지원사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경남도에서 신규로 수분조절제를 지원하게 되어서 계상하게 된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 사업,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 사업은 금년에 국비사업과 도비사업, 기술원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업지를 잘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축산농가 수분조절제구입 지원사업도 자체사업만 계상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국도비가 2,200만원이 추가로 돼서 2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6차를 마지막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은 간단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1회추경이나 2회추경 심사시 많은 위원님들이 농촌관련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군수님이나 예산부서에 잘 말씀을 드려서 농촌예산이 많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국도비 내시라든지 자체 사업이 과거 답습형으로 특이하게 예산이 계상된 게 없습니다. 지난번 1회추경이나 2회추경시 농촌예산이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예산부서에 대책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근옥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농업인의 바람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잘되어 있는 곳에는 벤치마킹을 해서 한 사업을 자꾸 하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군수님 업무보고시 지금까지 한 사업중에서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사업은 제외하고,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내 실과소 예산안 심사를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심사하는데 읍면을 제외한 본청 예산안을 볼 때 풍족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읍면에 숙원사업이 감이 됐다면 그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에 농민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계상되어야 함에도 과거 답습형으로 조금도 변화가 없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본청 실과서의 예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본청 예산은 풍족하게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과거 답습형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537페이지, 국내여비가 1천만원이 넘는데 농축산과의 계가 4개입니까?

예.

여기 1천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542페이지, 기정예산이 1,596만원인데 농업지원계는 36만원이 증이 됐고, 547페이지, 축산관리에 여비가 468만원이 증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비를 계상하려면 일관성이 있게 증이 되든지, 삭감이 돼야하는데 한 부서에서 어떤 계는 많이 올라가고 어떤 계는 적게 증액이 됩니까? 잘못하면 계간에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여비를 계상하고 농축산과에서는 관여를 안했겠지만, 어떻게 1천만원 계상한데가 있고 어떤 계는 36만원이 계상된 데가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계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557페이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영신원 공동폐수처리장 전기료지원이 민간경상적 보조로 2,7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간경상적 보조로 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되겠습니다만, 전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꼭 지원을 하려면 민간인자본적 보조로 주든지, 영신원에 민간인경상적 보조로 계상하는 자체도 뭣인가 업무에 대해 착오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558페이지,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구입비 지원사업도 200,000포에 2천원씩 25%로 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할 것입니까?

관내 주로 돼지나 소 사육농가에 지원할 것입니다.

과거에 톱밥으로 축협에서 지원해준 사업이 아닙니까?

종전에는 축협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읍면에 예산을 배분하면 읍면에서는 농가에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을 합니다.

이런 것은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원을 하려면 많이 하든지, 2,000원에 25%로 지원하면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다음 모돈 교체비용 4,800만원은 뭡니까?

모돈을 너무 오래 사육을 하다보면 자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혈통이 있는 모돈을 구입하면 우리가 40만원중에서 1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대상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내년에는 18농가에 400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18농가에 대해서 30%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건 특정농가에 대한 특혜 아닙니까?

이 18농가는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 농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자동생산하는 농가나 육돈의 경우도 자질을 향상시켜야 기간내 체중이 나오기 때문에 수종을 갱신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돼지를 키워서 교체할 때가 되니까 30%로 해서 4,800만원을 지원하는데 대상이 우리군민 전체라면 모르지만 18농가만 지원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농촌을 생각해서 미래지향적인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휘관에게 어떻게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본청 실과에 비해서 월등하게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빈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안목이 좁다면 타 시군이나 전국을 견학하더라도 우리군의 농민을 위해서 변화가 와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강원도 횡성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뭣인가 준비과정이 부족해서 농민을 위해 예산편성 할 수 있는 자료가 수집되지 않고 돌아왔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519페이지,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이 농업정책계에 9억1,800만원이 늘었고, 뒤에 538페이지, 보조사업에 9억 1,9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만 증이 됐는데 농업지원, 축산관리 농업지원은 전체 감되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예산을 계상해 놓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작년도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와 합병이 되면서 농업생산부분이 친환경농업과 기술지도에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저희들 쪽으로 올라왔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우리가 그 부분을 다 추진을 안했습니다. 또 합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난 것 같고 실제 농축산과는 3억정도 증액이 된 예산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늘었다는 것에 대해 인정을 합니다만, 분야가 농촌지원분야도 교육공보가 11억9,700만원이 증됐다가 나중에 다시 7억이 감되고, 생활개선회도 증이 됐다가 수정예산에서 감되었습니다. 농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오히려 감되었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 분야가 증된 이유는 여성일손돕기에서 증이 됐습니다. 1,147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당초 가내시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확정내시에 의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줄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정했는데 이 사업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지, 특별하게 농업정책에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비는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농촌이 희망도 없고 전망도 없는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군 예산이 자체 인건비나 홍보비, 이벤트성 행사비용에는 늘어나는데 수혜를 입어야 하는 농민들에 관련된 예산이 늘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좀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545페이지, 하동쌀 홍보용 디자인 개발이 6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쌀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개발을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통합브랜드를 하는데 그중에 홍보디자인 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전국 쌀 홍보전에 가보면 사실 쌀을 소포장하면 판매하는데는 도움이 안돼도 홍보하는데는 바람직한 것같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00만원을 가지고 하동군 전체 소포장하는데 배분해 주지는 않을게 아닙니까?

디자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포장재를 생산할 때는 돈이 많이 듭니다.

디자인 개발비입니까?

예,

수정예산 201페이지, 한우고기 경쟁력 향상사업 3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한우경쟁력 생산사업 3천만은 정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사료가 국제적인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는데 조사료 문제가 축산농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사료생산을 통해서 사료비도 절감을 하고, 조사료 중에서 영양보리라고 해 가지고 총체보리를 사료화하는 방안인데 보리종자대 지원과 퇴말배합기 사료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퇴말배합기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아는데 종자대등 해서 3천만원으로 가능합니까?

배합기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총체보리 종자대와 퇴말 배합하는데 사료에 생균제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퇴말은 일반농가에서 가능합니까?

사료배합기가 일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퇴말부분이 개인 농가가 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퇴말배합 사료공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거창이나 의령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군은 아직 수요가 부족한 데 자가 퇴말배합기는 우리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고 이건 권장해볼 만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545페이지, 벼 건전 상자모 뱅크사업과 546페이지, 마을공동 효도 못자리설치와 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벼 건전 상자모 뱅크사업은 연세가 많고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상자모를 공급하기 위해서 500㏊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선정하겠습니다만, 벼 육모공장에서 나온 모를 앞에 말씀드린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고, 효도 못자리 설치사업은 마을단위로 파종기나 콤베아든지 상자에 볍씨를 넣는 작업을 할 때 마을단위로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와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522페이지, 임차료는 무슨 임차료입니까?

500㎏나 600㎏되는 부루세라에 감염된 소를 살 처분할 때 일반 인부로는 불가능하고 포크래인으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포크래인 임차료입니다.

546페이지, 벼 생산비절감 종합 시범단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130㏊인데 화개는 제외하고 전 읍면에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 생산비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2003년도에 옥종에 액비저장조 3개를 만들어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생산된 액비를 살포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화개를 제외한 전 읍면이라고 하셨는데 이 돈으로 가능합니까?

생산시범단지는 전 읍면인데 이 1,000만원은 액비살포하는데 인건비입니다.

그럼 어디에 할 것입니까?

옥종 법대에만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539페이지, 녹색 농촌체험마을이 2개소가 있는데 무엇을 체험마을로 할 것입니까?

내년에 호암과 북방마을에 설치할 계획인데 금년에도 2개소를 하고 작년에도 1개소를 했습니다만, 하동의 호암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민박을 하면서 배따기라든지 매실 등 영농체험을 하는 것이고, 옥종의 북방은 딸기가 많기 때문에 민박하면서 딸기 수확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554페이지, 공수의 수당이 5명에 4,800만원인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관내 공수의가 5명이 있는데 도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수의들이 평소에는 방역시술도 하고, 질병예찰 활동도 매월 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그 지역에 방역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557페이지, 분뇨자원화 지원이 되어 있고, 550페이지 시설지원이 10개소 있는데 분뇨가 완전 자원이 될 수 있습니까?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게 축산분뇨라고 하는데 특히 돈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주민들에게 분뇨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관내 분뇨 액비통이 있는데 기 설치된 액비저장통을 완전히 부숙을 시켜서 이건 냄새도 적게 나고 실제 농지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10개소에 지원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퇴비사 9동과 고액분리 1농가해서 10농가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539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여성 농업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여성농업인이 자녀를 보육원 시설에 보내고 싶어도 시설이 없어서 보육원에 보내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540페이지, 농촌 민박시설관리 요금표 제작에 돈이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하동군에 민박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140여호 됩니다.

140호 같으면 객실이 얼마나 됩니까?

140호가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요금표를 만들어 주었는데 추가로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200호가 됐는데 올해 또 200호인데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400호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8,000원인데 올해는 2,000원으로 금액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산을 예상을 8,000원을 했는데 집행할 때 2,000원으로 했습니다.

2,000원을 집행했으면 작년에 1,600만원이고 올해 200만원입니다. 그럼 2,000원을 하면 몇 호를 할 수 있습니까? 4배니까 800호를 할 수 있고 800호 같으면 그 돈도 남아야 됩니다.

그 돈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확보부지 포장공사에 3,000만원인데 부지는 언제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까?

사무실 뒤에 전답이 300여평 있는데 내년에 3천만원으로 될 것으로 보고 부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센터에 건물을 지은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집합교육을 많이 하고 대규모 농업인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544페이지, 고품질쌀 시범단지 조성은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도·군비가 변동이 있었는데 이 130㏊가 어디입니까?

화개를 제외한 전 읍면에 실시하는 사업인데 시범단지가 조성된 곳에 토지개량제나 한번 비료를 하면 두 번 세 번 비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유기질 비료 시용을 하는 사업입니다.

축산과에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130㏊가 있고, 597페이지, 친환경과에 세계최고쌀 생산단지 1개소는 탑라이스를 말하는 모양인데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 읍면에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별도 단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단지조성이면 한 군데 집중된 곳인데 하동군 전체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130㏊라는 것이 1개소에 10㏊씩 해서 13개소입니다.

그럼 읍면별로 조성해서 주는 것입니까?

예.

545페이지, 이홍곤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벼 건전 상자모 뱅크사업에 2억4,750만원인데 소규모 농가이고 연세가 드신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혹시 벼 육묘설치 공장에도 지원이 되는게 아닙니까? 과거에 81모 칸칸이 넣어서 끌고 다니는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을 도와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것을 끌고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모공장에서 생산된 육모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끌고 가는 것보다 경운기로 운전해 가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소농가에 100개하면 한 경운기 실으면 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끌고 가려면 안 맞습니다. 다음 효도 못자리 설치사업이 나오는데 이 사업의 발상이 하동군에는 잘못됐습니다. 남해에서 처음 했는데 객지에 나와 있는 자녀들이 돈을 5만원 주면 그 돈으로 인력을 사서 논두렁까지 모를 운반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방송에 보도된 것을 보고 건의한 것인데 우리군에는 접목이 잘못됐습니다. 남해의 효도 못자리와 우리하동군의 효도 못자리 개념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6페이지, 벼 육모용 우량상토 공급이 3억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2006년도에 3억이 계상되고, 2005년도에 2억7천만원을 계상했다가 수정예산에 3억원으로 증액한 사실이 있는데 이 3천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2006년도에도 보조가 3억4,300만원이고 자담이 1,600만원입니다.

상토를 한번 조정해서 감액을 시켰다가 증됐는데 3억 미만으로 상토공급은 안됩니까?

시장의 욕구가 다양한데 상토를 희망하는 사람, 육모매트를 희망하는 사람, 찰흙을 희망하는 사람 등 농가에서 희망하는 대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입할 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농업경영인에게 활동비라도 벌수 있도록 보조한 게 잘못돼서 이익도 없고 흙만 팔아먹게 되어 버렸는데 금액을 다운을 시켜야 헛 짓을 못합니다. 지금 하우스도 늘어나고 경관직불제도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농어민을 도와주면 좋은데 정상적인 산출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549페이지, 원형곤포 담근먹이 비닐구입은 원형곤포를 비닐만 준다는 것입니까?

원형곤포 사업은 기계장비가 있고 비닐은 별도로 다르니까 비닐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원형곤포기로 수급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들판에 가보시면 허연 그게 원형곤포입니다.

그걸 엄청스럽게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센터는 활성화사업이 별로 없고, 시범사업 위주인데 이리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은 늘어가는데 실제적으로 농민한테 혜택은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득적인 부분에는 거의 대부분이 시범사업인데 활성화사업으로 명칭을 바꾸면 안됩니까?

이 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만, 우리가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도나 중앙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특화작목이 추가 지원할 때 그런 사업명이 오는데 시범적으로 해서 활성화 단계에 가면 육성하는 사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도 보조공급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기계들 공급도 충분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비닐이 450원이 아니고 4,500만원을 하더라도 자기 기계가 없는 사람들은 충족이 됩니다. 그 기계 사용이 하고 싶으면 짚이 상당히 비싸게 계산됩니다. 이런 부분은 2개소 같으면 단지를 말하는지 것인지, 그리고 13개 읍면에 몇 개소가 될련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시범사업후 필요하다면 활성화사업으로 전환해서 예산도 증액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농업기술센터는 거의 대부분이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도 한 두 번 하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5년동안 시범사업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한우작목반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우작목반에 2개소만 주고 다른 작목반에는 안 줍니까?

매년 계속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면 증액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똑같이 축산농가들이 공평하게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550페이지, 송아지생산 안정제에 350두가 있는데 350두가 생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350두가 생산이 되면 350두 부루세라 채혈비용과 맞아 떨어집니까? 채혈비용은 두수가 많던데요.

7, 8,000두 되는데 송아지생산 안정제는 송아지가격 하락을 대비해서 농가에서 반을 부담하고 우리가 반을 부담하는데 2만원씩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송아지안정제 자금이 된다면 이 송아지가 그 해에 생산되는 숫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루세라 채혈도 맞아 떨어져야 하지요?

그건 안 맞습니다. 만 1세이상 소가 15,000두 정도 되는데 1세이상에 대해서만 부루세라 채혈을 하고 송아지는 채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올해 채혈을 다 했지 않습니까? 내년은 1년동안 할 것 같으면 많이 할 게 없지요? 매년 해야 됩니까?

이 주기가 3개월에서 6개월인데 3개월이 넘어서면 또 채혈을 해야 됩니다. 채혈을 매년 해야 되는데 한번 채혈을 한 소라도 발병을 했을 때는 50 몇 일 간격으로 또 몇 차례 해야 됩니다.

554페이지, 가축병원 시술료지원과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에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도 51개 단위가 있고 방역하는 것도 매주 수요일 1년에 18번 하던 것을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22번으로 늘어납니다. 금년 12월달은 이게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매주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방역은 당초예산 1,450만원에서 수정예산에서는 증액된 것만 해도 1,800만원으로 배이상 증액이 됐는데 제대로 활용이 되겠습니까? 사업이 배이상 가능합니까?

가축방역 시술로는 국도비가 내시된 데 따라서 계상을 하고, 부족분은 우리 자체사업에서 계상을 하고 예년과 비슷합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비슷한 게 아닙니다.

14,133천원이 되는데 수정예산에 증액돼서 3,300만원 정도 됩니다.

배 이상 늘어났는데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전체 채혈을 했습니다만, 부루세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을 대비해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555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이 있는데 당초예산은 10톤에 1,592만원인데 8톤으로 양이 감소가 됐는데 예산은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도에서 내시 오는 약품의 단가가 우리농가에서 선호하는 약품의 단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희망하는 단가가 높은 약품을 구입하면 값은 올라가고 양은 줄어듭니다.

좋은 약을 쓰시는 것은 좋은데 실과장님 말씀마다 국도비를 주면 무슨 사업이든 꼭 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군비도 증액을 시켜버립니다. 꼭 필요한 사업도 도비가 안 내려오면 군비도 감액 처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톤수는 줄어드는데 금액은 증이 되고 그 밑에 것은 6개소에서 8개소로 돈이 600만원이 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안 197페이지를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있는데 2006년도에는 이 사업이 몇 개나 되었습니까?

올해 2개소, 내년이 2개소인데 올해는 적량 중서와 청암의 명사마을입니다.

화개 영당은 언제 한 것입니까?

2005년도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체험마을에 사무장을 화개면 채용을 하고 다른 데는 안해도 됩니까? 안해도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대상지를 2005년도로 해서 금년도 사업은 아직 종료가 안됐기 때문에 도에서 신청을 받아 중앙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영당마을부터 먼저 하고, 사업대상을 2005년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다 안되겠습니까?

사무장은 농사도 안 짓습니까? 사무장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1,083만원으로 먹고살지도 못할 것이고, 명분상 사무장으로 해서 월급을 주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활동지도, 마을홍보, 마을사무관리 주민교육등 이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 100만원씩 주인데 나중에 선발할 때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이거 받아서 먹고 살겠습니까? 물론 다른 사업이야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동네 책임자들에게 특혜성이 아닙니까?

규정에 이장이나 직계 존비속은 안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중에 사무장을 맡도록 할 것입니다.

혹시 도사업이 아니었다면 우리군에서 이 사업을 했겠습니까? 우리군의 자세가 국비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합니다. 우리군의 의지대로 운영이 돼야 농민들이 살아날 건데 필요치 않은 사업은 국도비 주어도 안해야 되고, 필요한 사업은 국도비 안주어도 우리군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200페이지, 친환경쌀 생산 퇴비비료 지원사업이 있고 201페이지, 친환경 퇴비비료 지원사업이 1억7,808만원이 감돼서 증액이 되었는데 원래 국도비를 희망하지 않고 추경예산을 집행부에서 결재 받을 때는 산출기초도 없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다른 농작물은 지원이 있는데 벼 재배하는데는 지원이 없어 퇴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여기를 계상했습니다. 그때도 ㏊당 60포를 계산해서 사업비를 산출했습니다. 그 뒤에 다행히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수량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당초 친환경 퇴비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려고 한 것입니까?

그때 동계작물은 제외하고 벼농사하는데 퇴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퇴비는 무슨 퇴비를 준다는 것입니까?

유기질비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당초예산은 1억7,000만원까지 해도 되는데 수정예산은 3억 8천만원으로 배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산출기초가 중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벼 농사에만 하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면서 작물에 관계없이 전답이나 과수원 등 농가에서 희망하는 농작물 재배지에 대해서는 다하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목도의 상추라든지 배추, 옥종의 딸기등 원예시설은 해당이 안됩니까?

농업인들이 재배하는 농작물은 다 됩니다.

친환경 퇴비에서 이름이 친환경쌀 생산이라고 해서 쌀생산만 해당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농협의 포대퇴비 이것도 다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에, 가능합니다.

그럼 예를들어 하우스라든지 원예작물에 지원을 한다면 액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할때는 순수하게 퇴비비료만 했는데 농협에서 주관이 되어 유기질비료 한 포대에 3천원을 보고 700만원을 지원했는데 농협에서 생산하는 액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른 말씀이 나오시는데 농협을 도와주는 것도 괜찮은데 농협이 통합해서 옥종농협에서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의 퇴비를 안 쓰려고 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산가들이 퇴비를 쓴다면 부족한 부분, 예를들어 계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충분히 성분을 요청하여 농가에서 희망할 때 농협의 것을 사서 주어야 되는데 농민들이 농협 것보다 가격이 싸고 좋은 게 있어 그걸 희망한다면 농협을 꼭 권장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월동기 유기질비료 공급할 때도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자기들이 잘 아는 개인이나 단체에 희망을 하고 저희들은 이왕이면 농협에서 공급하는 게 전체를 위해서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업시행을 주관하는 부서가 농협이기 때문에 추진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된 사업을 농협을 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사는 것도 보조가 돼야 되고, 개인 사업체에 구입을 해도 보조가 돼야 하는데 문을 열어놔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농협은 이익을 내야 하는 단체기 때문에 농협에 위탁관리를 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농협을 지정하지 말고 꼭 농협의 퇴비를 쓰고 싶어하는 농가나 액비가 필요한 농가는 수요조사를 해서 같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자체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오는 지침을 보면 농협에 계통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통구매를 안하면 우리공무원이 징계를 먹습니까?

사업을 주관하는 주최가 자기들이 부담을 하면서 저희들은 도비와 군비만 농협에 부담을 하고, 사업주관은 농협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농민이 농협비료를 쓰기 싫어도 억지로 써야 하는데 농협을 맹신하게 되면 올바른 상품이 안 나온단 이야기입니다. 원료가 미비해서 농가에서 안쓰려고 하고 800원 받아야 될 것을 1,200원 받아버리면 폭리에 들어갑니다. 공급처는 제한을 두면 분명히 그렇게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세출총괄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세출총괄을 보면 예산이 12억정도 인상이 됐는데 농촌지원과에 교육, 인력육성 생활개선 여기에 돈이 15억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아쉽습니다. 539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과 농가도우미 지원해서 35명, 농촌여성 일손돕기 1,447명이 되어 있는데 농가들에게 효과가 있습니까?

저소득층 수급자들에게는 100% 지원이 되는데 사회적으로 지금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영유아양육비도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농가도우미도 출산 전후로 해서 180일중에 한달인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과장님, 2006년도 이 세 과목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녹색농촌 체험마을 2개소가 있는데 하동군의 전 읍면을 전부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만들 계획이십니까?

2003년도에 영당마을을 체험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농림부에 가서 보고를 하고 이 사업을 가져오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게 자꾸 확산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도농간 교류라든지, 주5일제 대비해서 머무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한 정부의 시책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우리지역을 봐서 필요한 사업으로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1개소당 2억 가지고 사업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밑에 경관보전 직불제가 올해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북천에서 경관직불제를 해서 대도시나 인근의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요즘은 타 시군에 없는 특색이 있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하동군에 리동 읍면별로 전부 나누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게 하동군의 농민 60%가 하동군을 경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관광지가 어느 한 구역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겨우 시작한 사업을 가지고 6개소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한 군데 집중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이런게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집행할 때 같이 연구하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545페이지, 자운영쌀 생산단지 종자 소독제 구입이 있고, 하단에 친환경 퇴비비료 지원사업, 수정예산에 친환경 퇴비비료 지원이 있는데 수도작에 반당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운영쌀 관련 예산이 축산과에 예산이 많습니다. 하동에는 솔잎한우가 자리를 잡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수입건초가 들어와서 한우도 이름만 한우지 먹는 것은 전부 수입산입니다. 그래서 자운영쌀 단지보다는 조사료생산하는데 보조를 해서 우리 외화를 낭비하지 않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체보리는 망이 있어 소가 먹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영양보리를 확보했는데 다행히 도나 기술원에서 추가지원이 돼서 조사료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은 국가기간산업인데 경영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특별한 위치에 필요한 목적으로 허가가 나서 지어야 되는데, 너무 함부로 건물을 짓다보니까 하동군 농지도 황폐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 사료를 한 컨테이너에 400만원, 500만원 주고 구입을 하고, 농민들이 수도작은 수지타산이 맞지않아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조사료생산 쪽으로 사업을 전환하면 가축부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동군에 수도작은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축산쪽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작목을 기획해야 한다고 봅니다. 555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10개소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근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70% 이상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100평이나 200평이상 분뇨처리시설을 갖춰놓고 가축을 사육하니까 농가나 환경에도 영향이 적었는데 우리군도 참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봉학위원이 요구한 자료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농촌여성 일손돕기 지원의 관련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553페이지, 가축방역약품 구입비가 463천두에 55,307천원,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이 321통에 2,568만원인데 내용이 뭔지 설명을 바랍니다.

약품지원하는 것은 내용이 같습니다만, 사업분류를 하여 위에 있는 약품구입비는 소병에 있는 탄저기종제 외 10종입니다. 이 10종은 소, 돼지, 닭, 꿀벌까지도 다 되는 것이고, 밑에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매월 수요일에 실시하는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지원되는 약품비입니다.

그럼 약품을 구입해서 마을에 줍니까? 어디에 줍니까?

밑에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은 읍면에 51개 방역단이 있는데 그 방역단에 농가별로 한 농가에 2천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에 것은 구입을 해서 수의사들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은 51개 방역반에 지원해 준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을마다 봄, 가을에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방역비는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으며, 봄에는 얼마를 지원하고, 가을에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앞에 말씀드린 가축방역약품은 약품구입비이고, 뒤에 554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에 51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방역하는데 방역단원들의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럼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51개소에 1억 9,200만원이 춘추로 1년에 두 번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1년에 18번을 했는데 지금은 22번 정도 하는데 매주 수요일에 합니다.

22번 지원하는 이 돈은 봄, 가을에 예산을 배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1억9,200만원은 51개가 아니고, 마을단위로 읍면 산업계에서 이장들한테 돈을 주어가지고 큰 마을에는 돈이 많이 나가고, 적은 마을에는 적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단이 있는 읍면에 예산을 배분을 하는데 공동방제단에 주는 운영비입니다.

하동읍에 51개가 아니고 마을마다 방제단이 있는데 마을 방제단장에게 많은 데는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주고, 작은데는 30만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개 방제단에 또 반원이 있는데 그게 전체 다는 아니지만, 반원이 있는 마을에 갑니다. 이 51개 방역단 중에서 반원들이 다 마을에 있지, 마을에다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하고 과장님 설명하고는 100% 다릅니다. 예를들어 한 면에 현실에 맞게 리별로 4개나 5개 마을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한 반기별로 방제단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지, 51개 같으면 한 면에 3개마을이 방제단이 되는데 현실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방제약품구입하는데 약 2억을 지원해 주는데 소독한 후에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의 경우 예를들어 고전면은 5개 방역단이 있습니다. 방역단이 있고 마을마다 단원들이 있는데 농가마다 관리기록부가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한 후에 관리기록부에 기록을 합니다.

우리농촌에서는 생계를 위해서 소를 키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소독을 한 후에 관리기록부에 기록을 한다고 하는데 문서야 끼워 맞추면 됩니다. 방제단이 51개반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마을마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약품을 구입하여 방제단을 운영하는데 방제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2007년도는 이 예산에 맞게 방역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우번식을 위한 농가지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농촌에 가보면 전체 농가는 아니지만, 생계를 위해서 일반 가정집에 소를 몇 마리씩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를 위한 예산지원이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말 대대적인 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한우번식을 위해 농가에 예산지원이 얼마나 되며, 지원이 되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예산을 증액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관내 한우는 15,000두, 젖소는 2,000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은 브랜드를 통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만, 한우경쟁력을 위해서 한우거세라든지 인공수정료 지원, 송아지 안정제 생산지원등 8개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솔잎한우 브랜드육성사업 낙농사업 등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우브랜드 사료개발비가 9,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지원할 것입니까?

솔잎한우 브랜드 사육농가의 사료에 첨가되는 생균제 지원사업입니다. 악양에서 생균제를 생산해 가지고 함안에 있는 사료공장의 사료에 같이 배합을 하여 농가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럼 생산농가에 50%정도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생균제 생산하는데 생산단체에 50%, 지원이 50%입니다.

공급은 무료로 줍니까?

공급은 사료대를 다 받습니다.

그럼 공급하는데는 사료대를 다 받으면 어떤 특정인을 위한 지원 아닙니까?

솔잎브랜드 사업으로 사실 4,500두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7,000두로 확대를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포대당 300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해서 10대에 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앞에도 같은 사업이 있는데 그건 지원사업이고 조사료 생산장비가 많이 지원이 돼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10대 공급에 50%를 지원하는데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조사료를 수거해서 묶고 하는 한우 작목반에 지원이 됩니다.

551페이지, 한우브랜드 출하지원 500두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두당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한우 육질검사를 하면 양이 많고 질이 좋은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질이 좋고 양이 많은 것은 10만원, 그 다음은 한 마리당 5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이 사업의 효과가 있습니까?

축산농가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어렵기 때문에 질도 높이고 또 한우에 대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시책입니다.

한우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하는 사업이라면 좋은 생각입니다만, 조그마한 작목반에 5만원이나 10만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하동만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전체 농민을 위한 발전적인 지원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예산 201페이지, 한우고기 경쟁력 향상산업 3천만원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금년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조사료 생산이 아주 중요한데 지금 조사료 가격이 자꾸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지원을 통해서 생산비를 줄이고 총체보리밀에 지원함으로써 고기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사료배합에 포함되는 생균제라든지 보리종자대 지원입니다.

조사료생산에 지원을 해서 고기의 경쟁력을 높인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경쟁력이 향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볏집 사료를 먹이는 소보다 호맥이나 총체보리를 먹이는 소의 육질이 확실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질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한우브랜드를 위해서 세목별로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전체 농가가 수혜를 받아 정말 질이 좋은 한우브랜드 육성이 되도록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어렵다면 축협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군 보다 앞선 브랜드화되어 있는 지역인 의령이나 거창지역을 견학도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는 사육두수를 확보 못해서 생축장이라든지 목장화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축협과 상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7년도 가축방역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과 같이 되지 않고 흐트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54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9억중에 친환경 퇴비비료 지원사업이 전체 농가가 혜택을 보는 사업 같은데 2,968㏊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벼재배 농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안되어 물량이 줄었는데 뒤에 도비가 지원되어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체 농가에 다 됩니까?

예,

계통구매는 아니지요?

시행주체가 농협중앙회인데 포대당 3천원 중에서 700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농협중앙회에서 바로 농협으로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60호 기준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완숙퇴비와 억센 퇴비는 차이가 있는데 기준이 적당한 게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정도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동계작물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0평에 1포인데 900평 기준하면 18포 정도인데 이 양이면 한 리어카 분량인데 900평에 한 리어카 분량의 퇴비를 넣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보면 부족한데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전액지원도 아니고 40% 지원인데 900평에 한 리어카 분량을 넣어서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원 받아서 다른데 사용할 사람이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데 지원을 하려면 현실에 맞게 해야 합니다.

1모작 지대는 양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동계작물은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내년에는 과수원이나 전답을 전체 다하기 때문에 그때는 새로운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모작도 자운영하면서 보충하면 모르겠지만, 일단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생색내기가 아닌 현실적으로 맞게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548페이지,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표준계상지원 286통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기준을 두어서 지원을 합니까?

대상지 신청을 아직 받지 않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대상이 286통인데 신청을 500통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지원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이 자동채밀기가 5대인데 양봉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면별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농가별로 묶어서 지원할 것입니까?

자동채밀기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양봉협회와 협의하여 지원하겠습니다.

551페이지, 토봉농가 생산성 향상사업은 어떤 기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됩니까?

매년 하는 사업인데 토봉은 화개나 청암지역에 많이 하는 사업으로 벌통 1개에 1,000원인데 50%를 지원하고 50%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토봉은 전체 몇 농가나 됩니까?

415농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토봉이나 양봉이나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양봉은 지원이 좀 더 되고, 토봉은 좀 적게 지원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양봉은 농가는 적어도 규모는 큰데 토봉은 농가는 많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양봉이나 토봉이나 똑같은 농가에 지원이 되는데 어느 정도 균형있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촌지원과 소관

농촌지원과장 김말영입니다. 농촌지원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 농촌지원과 총 예산규모는 29억 13,132천원 중 국비가 7억 474천원, 균특세 4,300만원, 분권교부세 14,418천원, 도비 6억 22,431천원, 군비 15억 32,809천원입니다. 보고중에 분야별 일부 수정되는 과목이 있는데 보고 드리면서 이해를 돕도록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우수품목별 연구회 작목별 기술교육 125만원은 5개회 조직에 회별 1회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수품목별 연구회 선진지견학 참가보상 160만원은 선진지역을 벤치마킹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지역혁신 역량강화 세미나 참가보상 75만원은 참가자에 대한 교통비, 식비, 지원예산입니다. 연구회활동 연찬회 참석보상 120만원은 참가자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농가경영 컨설팅자료 100만원은 품목별 인감표 제작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561페이지, 시군 산학협동 심의회 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농업기술정보화 전문도서지원에 500만원은 국내의 선진농업기술 유통 등 전문도서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800만원은 정보화선도자 4명에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농가경영컨설팅 품목별 교육강사수당 160만원은 전문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비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풀여비 781만원은 전문지도 전문회원 18명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 일부 증액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자율탐구학습 교육 150만원은 시험장 또는 연구소를 지정해서 1개월간 전문기관에서 연수하는 예산인데 이 예산도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150만원 수정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562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지도 풀여비 200만원은 심포지움, 세미나 전시회등 벤치마킹을 하는 여비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풀여비 1,938천원은 농업경연 진단 기초 소득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 시험기관 연수 1명에 200만원은 분야별 실무, 이론, 시험연구 기관연수로 기술자격 취득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은 국비 일부 증액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증액부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200만원은 농진청에서 연수국을 지정 시행하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국비 일부 증액된 것을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농가경영 정보수집 해외연수 300만원은 농업기술원에서 연수국을 지정 시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 5,442천원은 농업기술원에서 연수국 지정으로 시행하는 예산입니다. 도비가 일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56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200만원은 5개품목 연구모임 선진농장 연찬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농가보상 340만원은 배, 딸기, 단감 등 재배농가 현지연찬 컨설팅 예산입니다. 시·군산학 협동심의회 견학보상 100만원은 시군 위원들의 선진견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 342만원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조사대상 농가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국비로서 일부 증액이 되어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8개소에 4,620만원은 외부 전문가 컨설팅으로 농가경영 전문능력 향상에 대한 예산입니다. 생산품질향상 종합시스템 지원사업 500만원은 인터넷으로 상거래를 조기 정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64페이지,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사업에 270만원은 디지털 연결망 구축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경영상담 장비지원 300만원은 전산교육장 장비보강 교체에 필요한 예산인데 일부 감돼서 수정예산에 감시켰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500만원은 유지보수비용으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생산 이력 시스템 유지보수 250만원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협회 개인용 모바일용 생산이력 시스템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565페이지, 우수농산물 포장재 개발사업 1,500만원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단체에 포장디자인 개발, 포장박스 제작에 일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경영비 절감형 체험농장 육성 1,800만원은 도시민의 체험에 필요한 도구 및 간이휴게실 설치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농업인 홈페이지 개설지원 900만원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와 행사운영비, 국내여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5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에 농업전문인력 해외농업연수 3,000만원은 농업인 단체회의 연수비입니다. 4-H과제 연찬회 참가여비 200만원은 영농 4-H회원을 대상으로 당면과제 연찬회 참가자 급식예산입니다. 4-H회원 지도력배양훈련 참가 105만원은 군 4-H에 새롭게 구성된 임원들의 배양훈련 참가 예산입니다. 청소년의달 행사 참가 240만원은 영농 4-H, 청소년들의 청소년의달 행사 참가자에 대한 예산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7페이지, 농촌지도자 도·중앙교육훈련 참가보상 250만원은 도단위 임원연수 중앙단위 총회참석에 따른 예산입니다. 농업경영인 학술세미나 및 임원교육 참가에 120만원은 회장단 교육과 사무국장, 간사교육, 지도자육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여성경영인 도·중앙교육행사 참가비 100만원은 도, 중앙단위 총회 및 회의 참가자의 총 예산입니다. 여성경영인 자체회원교육 참가 80만원은 조직활성화를 기하는 참가예산입니다. 여성경영인의 선진농업 및 문화체험 참가비 350만원은 참가자의 이용 예산입니다. 568페이지, 농촌지도자회 활성화사업지원 14개회에 3,000만원은 군단위에서는 야생화군락지조성과 읍면에서는 선진농업 벤치마킹, 특화작목 연찬 소득작목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사무실 운영지원 840만원은 간사 인건비 예산입니다. 농촌지도자 도농연대 교류사업 지원 400만원은 하동군 농촌지도자 연합회와 서울시 농촌연합회와의 교류하는 비용예산입니다. 학교 4-H 활성화사업 지원 350만원은 4-H관련 도서구입비 예산입니다. 사랑실은 여성경영인 봉사대 운영지원 200만원은 사랑의 집 봉사활동과 김장담그기 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농업인 한마당 큰잔치 행사지원 3,000만원은 우리군 농업인들이 하나되는 대화합의 장으로 11월에 개최하는 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지원 400만원은 도행사에 참가하는 예산입니다. 농촌지도자 수련대회 개최지원 1,300만원은 읍면 단위에서 개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지원 1,300만원은 군대회 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전국여성 농업인대회 참가지원 300만원은 9월 예정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69페이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신문대금 58,445천원은 한국농민신문 761부에 주2회 배부하는 예산입니다. 학습단체 유통정보지 신문대금 8,639천원은 농어민 신문으로써 주 1회 배부하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 일부 증액으로 17,075천원을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학교 4-H 과제물자 지원 200만원은 우수학교 4-H회 1개교를 선정해서 과제물자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창업농 후견인제 컨설턴트 보상 500만원은 창업후계 농업경영인의 창업지도 후견인 컨설턴트 보상금입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 300만원은 졸업생 8명에 지속적 관리와 지원을 해서 미래농업을 육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전문교육 선진농업 벤치마킹 300만원은 농촌 청소년의 영농진로 지도를 위한 선진지역 벤치마킹 보상예산입니다. 570페이지, 지방농업단체 육성 사업비 2,072천원은 농촌지도자회 조직육성을 하는 예산입니다. 지방 4-H단체 육성 사업비 106만원은 영농 4-H의 기반조직을 육성하는 예산입니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1,200만원은 도비로서 지원하는 농촌 총각들의 결혼사업 추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 일부 증액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 1,500만원은 영농 활동을 위한 과제 자원 지원예산입니다. 571페이지, 농업인회관 건립 2억2,200만원은 농업인회관 건립을 완공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2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보상 1,400만원은 전 읍면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는 예산입니다. 여름철영농교육 간식보상 600만원은 전 읍면에 배부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앙단위 품목별 전문교육 참가보상 300만원은 교육참가자 실비보상 예산입니다. 도단위 농업인 전문교육 참가보상 250만원은 교육참가자의 실비보상 예산입니다. 친환경 자연농법교육 참가보상 600만원은 친환경 자연학교 위탁교육 예산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영농교육 급식보상 500만원은 과정별 참가자의 실비보상입니다. 도·중앙단위 농기계교육 참가보상 200만원은 자격증취득 교육과 정비기술 교육을 병행하는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574페이지, 농업인 전문교육 교재는 3,220만원은 새영농 설계교육 등 3개 과정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과장님, 경미한 사항은 생략하고 간단명료하게 주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GAP농업인 교육교재도 국비 전액 삭감돼서 수정예산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교육 소모품구입 460만원은 이 부분도 국비가 일부 감돼서 수정예산에 감되었습니다.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112만원은 농기계 실수요자 대상으로 전국 농기계 박람회에 참가하는 차량 임차비입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국내여비에 홍보마케팅분야 컨설팅상담 1,000만원은 상사업비 활용계획 변경으로 해서 전액 삭감해서 수정예산에 처리하였습니다. 국외여비도 홍보마케팅분야 해외연수 1,000만원도 상사업비 활용계획 변경으로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참가보상 2,300만원은 국비가 일부 감돼서 부득불 수정예산에 감 처리하였습니다. GAP 농업인교육 참가보상 50만원도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 50만원 수정예산에 삭감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시설비에 농업기계 대여은행 창고건립 2억5천만원은 도비 전액 삭감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도시설 개보수비 상사업비 2,000만원은 기술센터에 들어오는 좌측에 농특산물 홍보전시관이 있는데 '99년도에 지은 건물로 노후화되어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는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 수정예산에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보행형관리기 공급사업도 도비 일부가 감돼서 수정예산에 감 처리하였습니다. 577페이지, 자동충전기 공급사업도 도비가 일부 감돼서 수정예산에 감되었습니다. 종이멀칭 이앙기 공급지원은 상사업비인데 상사업비 활용계획 변경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중고농기계구입 지원사업 상사업비 8천만원은 상사업비 활용계획 변경으로 수정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이 부분은 범용 신기종 스피드 스프레이어는 농약 살포기인데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스키드 로더도 국비 전액 삭감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578페이지, 범용 신기종인 퇴비살포기는 트랙터 부착용으로 780만원이 국비 전액 삭감으로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역특화 신기종 850만원도 국비 전액 삭감으로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맨 말미에 톱밥제조기, 콩 정선기도 국비가 전액 삭감으로 수정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579페이지, 농업기계 대여은행 농기계구입 2억5천만원은 도비 전액 삭감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에 삭감하였습니다. 기술공보용 기자재구입 상사업비 1억은 관내 농특산물 홍보기계가 노후돼서 교체 구입코자 합니다. 대여은행 농기계구입 2억원도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상사업비 일부를 전액 편성해서 수정예산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감자재배단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1동에 소요되는 3,500만원은 70평 규모의 창고가 되겠습니다. 양보 감자작목반에 이 사업을 부담치 못해서 양보 농협을 통해서 보관창고를 건립토록 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580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1페이지, 소비자 농업교육 참석자보상과 소비자 농업교육 참석자 숙박, 소비자 농업교육 도시현장 방문홍보 보상은 저희들이 도시민들의 소비자를 우리군으로 초청해서 우리군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농특산물을 직접 구입해서 사가도록 하는 소비자 농업교육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현장 방문홍보는 저희들이 도시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생활개선회원 지도력 배양대회 개최지원은 매년 1박2일로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배양대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은 800만원입니다. 5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2억5천만원은 국비가 감돼서 수정예산에 감되었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1억2천만원은 국비가 삭감돼서 수정예산에 처리하였습니다. 583페이지, 농촌일감갖기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1개소 3천만원은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고,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1개소에 1천만원은 마을공동작업 보조금 구입 및 농작업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584페이지,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전시재료 150만원은 생활개선회 회원들간에 한해 사업을 평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웰빙휴양시티 하동정식 향토음식 보급을 위한 재료구입은 5개권역을 두어서 지역별로 교육을 해서 하동의 정식을 보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45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웰빙휴양시티 하동 꽃밭조성 450만원은 국도주변이나 공한지에 야생화 또는 꽃동산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경영개선사업 지원 500만원 3개소 1,500만원은 작업부담이 높은 그러한 인력작업을 줄이기 위해서 농산물선별기와 농작업 보조도구를 3개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농촌지원과 세입총괄은 20억 72,198천원인데 국비가 5억 40,248천원, 균특세 3천만원, 분권교부세 12,918천원, 도비가 1억 20,202천원, 군비가 13억 8,683만원으로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국내여비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풀여비는 768천원이 증된 8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도공무원 자율탐구학습 교육은 농촌지도직 공무원 시험기관 연수 인원이 확대됨으로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 시험기관 연수가 1명에서 4명으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국외여비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도 국비가 증되어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은 도비가 일부 증액되어 58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경영인회 선진지 견학 480만원, 일반운영비에 학습단체 유통정보지 지원은 17,075천원을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210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에 농업전문인력 신기술습득 선진농업 벤치마킹에 2,91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은 당초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면서 800만원이 증된 2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자본보조에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지원사업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국내여비에 홍보마케팅 컨설팅은 상사업비 활용계획 변경에 따라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2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 전문교육 참가보상에 국비가 일부 감돼서 69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농업기계 대여은행 창고건립은 도비 전액 삭감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설치는 전액 삭감을 하고, 자동충전기 공급사업과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지원사업은 수량이 적게 배정되어 부득불 감 시켰습니다. 215페이지, 종이멀칭 이앙기 공급사업과 중고 농기계구입 지원사업도 국비가 삭감되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벼 육묘 공장 설치사업 상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상품성 항상 지원사업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예작물 친환경 자재지원 상사업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6페이지, 과수 우량묘목 보급사업비 2천만원, 웰빙 스폐셜작목 장뇌삼 생산농가 4천만원, 토양개량제 살포 농기계 지원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범용 신기종(스피드 스프레이어), 범용 신기종(스키드 로더), 범용 신기종(퇴비 살포기), 지역특화신기종인 크랭크 로터베이터는 콩 정선기, 톱밥제조기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218페이지, 기술공보용 기자재구입은 상사업비 활용 변경으로 6천만원이 계상되고, 대여은행 농기계구입은 일부 도비 전액 삭감으로 인해서 2억5천만원이 전액 수정되었습니다. 농촌지도 장비구입은 각종 대회시 설치하려는 장비로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 홍보 장비구입은 차량이나 강당에 텐트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국비가 일부 감돼서 1억4천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1개소는 국비가 전액 삭감돼서 전액 수정하였습니다. 소득원 제품 유통개선사업 1개소는 보조율이 국비가 50%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민 전원생활 지원 1개소도 1천만원이 계상되고, 농촌일감갖기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도 도비 전액 삭감이 되어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2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여성농업인 신문지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말영입니다. 이 신문은 여성농업인 신문인데 생활개선회 중앙단위에서 발간하는 신문입니다.

216페이지, 과수 우량묘목 보급에 매실과 단감이 계획되어 있는데 특정지역 단지에 공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품종개량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친환경농업과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할 것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예.

210페이지,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사업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우리하동 농촌 총각들이 월남에 가서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관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전문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전문업체에서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초는 7월20일 결혼식해서 3개월째인 10월20일 되면 귀국하는 약속을 지키게끔 했습니다. 월남이 옛날에는 자유스럽게 결혼을 하면 특별하게 제한을 받지 않고 귀국을 했는데 지금은 아주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든지 귀국하는데 약 5개월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항간의 이야기는 이리되면 행정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약속기간이 임박했는데 이행이 안돼서 알선 업체 대표분을 불러 우리군의 당사자들과 각서 징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하고 왔는데 이런 일이 국내에서 행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도 자기 직원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귀국날짜를 우리한테 전달하는 형편인데 올 시기에 오지 않으니까 우리도 조바심이 나는 상태입니다. 전문업체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런 일에 자기들이 방심을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농촌의 총각들이 가정을 이루는 일에 행정을 통해서 하면 믿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개인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568페이지, 농업경영인 연합회사무실 간사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간사의 역할이 뭡니까?

전체 회원들의 연락사항이라든지 도나 중앙에서 오는 문서접수라든지 회의 개최시 자료 작성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농업경영인회의 한 사람인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농업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농업인회관을 궁궐을 짓는 것입니까? 기 확보된 10억을 가지고 정말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농민들이 낮에는 시간이 안되니까 밤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간사가 있는 단체는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실적들을 보면 성과가 아주 미비한데 예산만 자꾸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부지확보하고 건물을 신축하는데 15억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10억 받은 게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부지확보와 건물을 짓는데 14억2,200만원이 적정 선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지확보와 신축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음 4-H관련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4-H경영인 단체가 농민회와 협조가 되지 않아서 각기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고생을 하시는데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농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분야, 예를들어 개인들이 인터넷을 개설하려면 어려운데 이런데 과감하게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앞으로 많이 고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건립을 하는데 위치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위원님들께 현장점검시 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계획은 군청앞에서 신촌간 구간 길가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점검 갔을때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너뱅이들로 한다고 확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위치는 우리군청 옆에 새로 신축예정인 보건소 다음 번지입니다.

그럼 확정이 되었습니까?

협의가 안돼서 계약을 못했습니다.

현장점검때 설명하고 지금 수개월이 지나갔는데 그때 과장님 설명이 곧 협의가 된다고 해 놓고 아직 부지위치가 협의가 안됐다면 설계도 아직 안 들어갔겠네요? 이미 10억을 예산 확보해 놓고 위치도 확정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물가인상에 의해서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갈건데 부지도 확보가 안되고 설계도 안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부지도 확정이 안되고 설계도 착수가 안된 상태에서 뭣 때문에 2억2,2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합니까? 지금 10억을 가지고도 바로 설계를 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총괄입찰을 해서 시공을 하면서 부족한 예산은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완급을 가리지 않고 이런 예산을 계상합니까? 현장점검시 부지가 확정되었다고 말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와서 부지가 확정이 안돼서 설계도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을 시키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안되면 사고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해서 안되면 불용액으로 넘겨버리는데 불용액으로 넘겨서 또 안되면 국도비든지 뭐든지 예산에 계상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공사비가 얼마나 과다하게 소요가 됩니까?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와 사고방식 때문에 이렇게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데 어려운 농촌에 경운기 들어가는 길에 포장이라도 해주면 농민들이 얼마나 고마워 하겠습니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앞을 보고 완급을 가려서 밤을 새워서 할 것은 하고 뒤로 미룰 것은 미루고 뭔가 계획성 있게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교육홍보에 11억 정도 증액이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 공보 내에 업무가 농업기계 순회수리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대여 은행쪽으로 가야되겠다 해서 진흥청이나 도에 이 부분에 대해 농기계를 우리군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정보를 얻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교육홍보에 있어 전국 홍보마케팅하는 부분에 전국 최우수를 했는데 최우수 시·군에 한해서는 상사업비 5억원을 주는데 그 부분에 한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위에 기술기획에 예산이 절감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농업인이 이제는 기술향상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왔다고 봅니까? 아니면 예산사정상 삭감이 되었습니까?

기획은 경영컨설팅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는 기술기획에는 큰 사업이 없습니다

562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1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농산물 소득사업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은 14개 작목에 57개 농가가 표본조사 대상이 됩니다. 57농가에 한해서 조사를 해서 조사치를 데이터베이스해서 진흥청에 통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2006년도 조사를 했습니까?

진행중입니다.

2005년도는 했습니까?

매년 합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분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561페이지,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군에는 4명이 있는데 수준이 높은 것은 우리가 수당 지급하는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연수기간을 두어서 거기서 마스터한 자에 한해서 자기 마을에 1대1로 연수를 하는 제도로 농업인입니다.

농업인 같으면 일반보상금이나 경상비로 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다음, 565페이지, 경영비 절감형 체험농장 육성은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딸기나 매실을 재배할 때 잔손이 많이 가는데 이런 작물 수확시 도시인들이 비용도 적게 들이면서 체험을 하는데 체험하는 주변에 홍보도 해야되고 입간판도 서야 되고 간이휴게소도 지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4개소는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습니까?

내년도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566페이지, 농업전문인력 해외농업연수 20명이 되어 있는데 20명의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여성경영인회, 농민회를 내년에는 1조, 2조로 나누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568페이지, 농촌지도자회 활성화사업지원 3,000만원은 운영비입니까?

실제 읍면에 지도자회에서 선진지를 견학하는 경우도 있고, 군 자체로서는 등산로주변 꽃길을 조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읍면마다 상이한 게 특색있는 모임을 갖고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행하기 때문에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신청받아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설명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일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읍면당 200만원 정도 농촌지도자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579페이지, 기술공보용 기자재구입이 있는데 상사업비가 있는데 어떤 기자재를 구입할 것입니까?

이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는데 홍보장비는 없는 것은 구입을 하고 노후된 부분은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홍보장비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캠코더, 노트북이나 디카 이런 종류입니다. 없는 것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1억이면 전면 교체로 봐야 합니까?

상사업비로 이리 나누다 보니까 당초에 1억이 계상됐는데 6천만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수정예산서 209페이지, 농업경영인회 선진지 견학에 80명에 6만원해서 4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1박2일로 선진지 견학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단체에도 이런 혜택을 줍니까?

학습단체는 견학을 거의 다 시키고 있습니다.

210페이지,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2건인데 보조금이 수정되면서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는데 왜 2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까?

당초 도비 내시될 때는 600만원에 2명해서 1,200만원이었는데 추가내시가 되면서 2명에서 4명이 되었고 1인당 기준이 5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건 행정의 기준이고 수혜자의 입장을 생각해 봤습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 시·군에 공히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해당 시·군에선 1인당 500만원으로 내려왔고 우리 자체사업인 경상보조는 현재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군비가 있는데 군비가 있으면 600만원 기준에 맞춰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까지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시가 올 때 500만원으로 왔습니다. 추가해서 600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500만원이고 군비는 600만원이면 이건 군수님 잘하는 부분을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같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 6명은 올해처럼 묶어서 내년에도 시행할 것입니까?

추가로 11명을 시행중에 있는데 일방적으로 개인이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우리나라도 개인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올해처럼 이벤트성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김봉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올해 결혼식을 올린 사람들이 귀국을 하긴 합니까?

회사에서도 자기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군도 하동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입국해서 온다는 기간이 15일이 아닙니까?

이 기간은 옛날에 자유스럽게 왕래했을 때 기간이고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월남에서도 요즘은 인권을 아주 중요시하고 법대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꼭 이 기간에 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뒤에 개인이 신청해서 한 사람들은 다 왔는데 행정에서 추진한 사람들은 오지 않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개인의 호적이 바뀌는 사항을 놓고 군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214페이지,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설치가 전액 삭감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균특세나 도비가 와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 왔는데 올해까지만 이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당초 계획을 올릴 때는 이런 사실을 몰라서 계획을 올렸습니까?

도에서 지속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도 계속사업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동군이 경남도내에서 교통사고율 1위입니다. 이중에서 경운기 사고가 많이 차지하는데 경운기에 등화장치를 부착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까? 국비와 도비가 줄었다고 우리 군비도 줄여서 되겠습니까? 필요한 시설 같으면 해야되는 게 아닙니까?

새로 나오는 트레일러는 다 부착이 되어 나옵니다. 기존의 경운기 트레일러에는 등화장치가 거의 부착이 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 경운기를 모시는 분들 대부분이 노인들인데 이 분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이런 장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 부착된 시설들이 영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망가지고 망실된 것이 많을 것인데 생명과 관련이 되는데 보충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국비, 도비 줄였다고 전체 삭감을 하면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읍면에 일제 조사를 해서 노후화가 된 게 있다면 교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생명과 관련된 예산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215페이지,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상사업비 5억을 가지고 지역특화사업에 배려를 했습니다.

육묘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활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세히는 모르겠는데 육묘를 하면 일반 농가가 구입해서 파종하는 사업으로 권장할 사업입니다.

대상이 몇 농가 정도 됩니까?

규모는 600평 정도 하우스를 지어 거기서 벼 육묘만 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은행과 똑같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개인 특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일손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세부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이 나온 게 없습니까?

이 사업은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기 진교나 하동읍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한 지역에 한해서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특정인의 특혜성이 아닌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장기적인 방향에서 보급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216페이지, 토양개량제 살포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내용은 뭡니까?

상사업비로 저희 계에 계상을 했는데 나중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217페이지, 농업기계 대여은행 관련해서 예산이 다 없어지고 농기계구입비만 2억5천만원이 됐는데 활용계획은 있습니까?

작업기가 비싸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25대에 2억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계를 구입할 때 전업농이라든지 기계를 많이 다루는 농기계 실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대여은행이지만 대규모 농가에 지원된다고 봐야 합니까?

이건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구입할 것입니다.

뜻이 아무리 좋아도 운영상 문제가 많은 부분인데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대여은행 전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2억5천만원으로 기계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충분하게 의견수렴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선택 뿐만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맞춰서 기계도 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584페이지, 웰빙휴양시티 하동 꽃밭조성 3개소가 있는데 산림녹지과 꽃길조성에도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꽃길을 조성하는 것인데 내년에 가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572페이지, 여비에 하동영상차량 활용 관광하동홍보는 농업기술센터의 윤승철 주사님이 홍보용으로 하동송림이나 행사시 이동차량으로 촬영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이홍곤위원님이 질의한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에 대해 질의했을 때 과장님 설명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서 되겠느냐고 하니까 요즘 새로 나오는 기종은 등화장치가 부착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다 부착이 됐으면 뭣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까? 이리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이홍곤위원님의 질의요지는 국도비가 삭감이 되어도 필요한 사업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는 뜻인데 설명을 임시방편으로 그리 해서는 안됩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국도비가 삭감이 돼서 당장 못하면 1회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경연위원님이 질의한 웰빙휴양시티 하동 꽃밭조성은 올해 6개소에서 내년에는 3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때는 1개소에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보기 좋은 수종은 가격이 비싸서 안맞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보기 좋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567페이지, 귀농인 적응교육 참가보상이 20만원에 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올 때는 다 목적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닙니까? 오기 싫은 것을 억지로 끌고 와서 교육을 시킵니까? 이런 부분은 보상금해서 그냥 20만원 주는 게 낮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농을 조사를 해보니 86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친환경쪽으로 딸기재배라든지 이런 분야에 정착을 한다면 충북 괴산에 자유농업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25만원으로 강좌를 개설하는데 20만원이면 갔다오지 않겠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에 교육을 몇 일간 갑니까?

계절에 관계없이 수실로 하는데 초급반, 중급반이 있는데 5일간 갑니다. 괴산에서 합숙을 받은 자가 아무리 4-H 영농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중급반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귀농해서 딸기농사를 짓는 사람과 옥종에 살면서 농사를 안 짓다가 농업을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하동에 사는 사람도 업종을 바꿔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친환경교육을 군내에서도 계획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동에 거주하는 사람과 하동에 귀농하는 사람의 입장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예 지원금으로 20만원 주면 되고 5일간의 교육도 딸기농사 짓는데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모든 행사들이 많은데 요즘은 주민들이 행사참여를 아주 꺼려합니다. 예를들어 요즘 행사한다고 옥종에서 오겠습니까? 상시 바쁘기 때문에 행사 참여율이 제일 낮은 지역이 옥종입니다. 220페이지 수정예산을 보면 도시민 전원생활 지원 1개소에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1천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보조금 형태입니까?

예.

그럼 귀농자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까?

우리 농촌의 주민도 대상자가 되고 또 도시민이 우리군으로 귀농하는 사람도 됩니다.

2006년도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해서 2개소에 1천만원씩 2천만원 집행한게 있는데 이 사업과 유사하지요?

예.

우리군내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들어오는 봐 주기식 같은데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2006년도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 1천만원에 2개소 2천만원 집행한 게 있는데 앞에 사업과 유사하지요?

거의 같습니다.

그럼 2006년도 도시민 농촌생활지원 2개소 추진내역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568페이지, 사랑실은 여성경영인 봉사대 운영지원이 있는데 김치 담그는데 지원을 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3월달에 이 봉사대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5, 6월달에 섬진강 사랑의 집의 원장이 성인용 기저귀와 노인들이 드실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요구해서 우리 여성농업경영인회에서 기저귀와 음식을 공급을 했고, 또 옥종 요양원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김치 500포기를 담그는 작업을 할 때 같이 도와서 22일날 읍면 3개 과정을 해서 전체 회장님들이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농업인 한마당 큰잔치 행사가 제일 핵심행사인데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여성경영인 학습단체 예산을 1천만원을 증을 하고 다른 것은 삭감을 해서 하나로 통일할 의향은 없습니까?

학습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11월달에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한마음 대회를 합니다. 이 대회 앞서 저희들도 군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학습단체 회원들에게 이 단계를 벗어나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옥종은 행사에 참여하라고 하면 거부반응을 보입니다. 행정의 입장을 고려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 지도자대회도 옥종에는 회의 한 번하고 단합대회 한번 하는 정도로 경상적경비로 다 소모되지, 봉사활성화 사업지원 되어 있는데 사실 내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 같이 변해야 안되겠습니까? 581페이지, 웰빙하동정식 운영, 생활개선회원 지도력 배양대회 개최지원이 있는데 219페이지 수정예산안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행사지원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은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한 것인데 도에서 도단위, 중앙단위에서는 생활개선회 한마음 대회를 매년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임원들이 도나 중앙대회에 참여하는데 그 비용을 도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25만원 도비 지원받기 위해서 별도로 수정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의 참가보상비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생활개선회 지도력 배양대회 개최 50만원 같으면 여기서 활용해도 될 것이고, 아니면 100만원으로 증액해서 여기서 활용해도 될 것인데 꼭 목을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음, 하동정식운영을 위해 벤치마킹을 한다는데 어디 가서 할 것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웰빙하동정식 용역을 3회에 걸쳐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5개 권역을 두어서 거기서 자연식을 하는 음식점 주인을 불러서 이분들과 같이 하동정식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동의 대표적인 정식이 뭡니까?

대표적인 정식은 재첩이나 비빔밥이라고 생각합니다.

584페이지, 웰빙하동정식 및 향토음식 보급해서 5개지역에 450만원인데 이 분들이 음식의 기술을 보급하는 것입니까? 음식물을 보급하는 것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술과 음식을 겸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웰빙하동 정식개발 용역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나왔으면 인정을 받은 것은 뭡니까?

연구를 통해서 1차보고회를 7월달에, 2차보고회를 9월달에, 최종보고회를 11월달에 마쳤습니다. 보고회를 마치고 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CD로 제작해서 납품을 할 계획인데 아직 납품기간이 있기 때문에 납품은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최종 보고회를 할 때 50명의 인사를 초빙했는데 그 중에 음식점을 경영하는 분들을 모셔서 그 분들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연구하는 학술가들이 음식을 잘 하겠습니까? 현재 식당을 경영하는 주방장이 음식을 잘 하겠습니까? 3천만원으로 용역을 해서 학술적으로는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하동정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군에서 중소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한다고 하는데 들어올 기업들이 검토를 먼저 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과장님, 담당주사님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사업구상을 안해 봅니까? 용역해서 과연 하동정식이 소득을 올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예산도 집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220페이지, 농촌일감갖기 소득원 제품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 위에 소득원 제품 유통개선사업과 똑같은 내용인데 전환이 된 게 아닙니까?

예, 도비로 지원받은 것은 우리가 70%를 부담해야 되고, 국비는 5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도비 받은 것은 반납을 하고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농촌일감 갖기사업을 소득원 제품 유통개선사업으로 이름만 바꿔놨는데 2006년도 2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일감갖기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5개소인데 배접 가공이나 수출유과, 짚풀공예 사업을 해 왔는데 생산만 해서는 소득이 안되니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생산한 제품의 포장도 새로 개발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포장재지원에 다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일감갖기 사업을 했던 이 부분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고요. 2006년도 이 사업의 추진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217페이지, 농기계구입 대여은행 해서 2억5천만원인데 농기계가 대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을 도와주는 계획은 좋았는데 대여를 해서 체계적으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까?

실제 농업인들에게는 이런 사업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지금 반값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대여는 안되는 것이고 예를들어 콤바인을 70%나 80% 보조를 해주고 공급을 해주면 올해같은 경우 논 한마지기 타작해 주는데 4만원을 받는데 2만원이나 25천원에 계약을 하면 농촌의 노령자나 소규모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득을 봅니다. 콤바인같은 경우 따라야 하는 것이 곡물탱크인데 탱크를 안해주면 실제 안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대여보다는 보조사업을 늘려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돈을 적게 받아야지 일반 농가에 기계를 대여해서 그 사람들이 타작을 몇 마지기나 하겠습니까? 하동군에 기계가 3대 있는데 오늘 하루 사용하고 차 불러가지고 다른데로 실고 갈 것입니까? 2억5천만원이면 평균 4천만원인데 콤바인이나 곡물탱크를 몇 대나 사겠습니까?

저희들이 대여할 수 있는 목표는 30억인데 이 30억을 가지고 농기계보관 창고도 건립하고 세척할 수 있는 장소고 마련하고 실제 하동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 생각입니다.

그럼 이 농기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농기계 정비사를 고용할 것입니까?

지금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군에 농기계를 관리하는 정비사가 있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교관들이 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보조사업을 해서 농가에 득을 주어야지 농기계 대여사업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뇌삼 생산농가 육성사업은 한 농가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상사업비로 편의상 저희 과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친환경과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215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상품성 향상사업 지원은 장비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자료요구 2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수정예산서 217페이지, 농기계 대여은행 농기계구입과 육묘공장 설치사업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홍곤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와 신재범위원님이 요구한 도시민 전원생활 지원 관련자료와 농촌 일감갖기 사업 자료를 19일까지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농업과장 김경태입니다. 평소 군민과 농업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태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 2007년도 총 예산은 39억 6,800만원으로 국비가 7억2,900만원, 도비가 기금, 분권 포함하여 6억6,700만원입니다. 군비는 25억 7,300만원으로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대비 1억4,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기술개발 부서의 예산입니다 총 4억 4,655만원에서 경상예산이 1억9,380만원, 사업예산이 2억 50,852천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4억800만원정도 감됐는데 이것은 지난해 시설하우스시설 토지매입과 건립, 현장 애로기술 사업에 4억이 줄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581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6,070만원이 되겠습니다. 588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백련단지 소득화사업 농지임대료 2,3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0페이지, 시험연구비에 개발시설 유리온실시설에 투입되는 사업비 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이전 중에 웰빙 스페셜작목 인삼 생산농가 육성, 수출용 밤호박 재배단지 조성, 웰빙 음나무 재배단지 조성 등해서 1억4,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 부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담당은 총 예산이 18억 17,806천원으로 경상예산이 8,977만원, 사업예산이 17억 2,800만원입니다. 592페이지, 594페이지 인건비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농약빈병 수거 활성화사업 1,300만원, 푸른들가꾸기 우수마을 평가 시상금 320만원, 친한경 농업시상금 290만원해서 1,910만원이 되겠습니다. 596페이지, 병해충 예찰실 운영에 5,000만원인데 국비가 5,000만원 미반영돼서 나중에 수정예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7페이지, 맨 밑에 세계최고쌀 생산단지조성에 2억원이 계상됐는데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나중 수정예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 친환경 유기농자재 투입 병해충방제에 1,000만원인데 여기는 위생물이나 우렁이를 투입하여 병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적활용 병해충 방제사업은 현재 22㏊에서 1억 992만원인데 이것도 국비 증액으로 인해서 나중에 수정예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푸른들가꾸기 종자대사업은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감액됐는데 750㏊로 되어 있는데 현재 428㏊로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푸른들가꾸기 종자대지원도 750㏊ 면적은 그대로인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올해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드리면 지난해는 2억이었는데 올해는 1,950만원입니다. 이건 쌀분석장비 2억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에 벼 병해충 지원방제 농약대가 2억 6,550만원입니다. 벼 병해충 단한번 방제시범이 2천만원으로 전체 2억9,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에 토양검정실운영 시약 등 자재구입, 농약안정성 분석장비 운영, 쌀품질 관리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2,125만원입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푸른들가꾸기 종자구입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지난해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9,0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비 1억8,000만원인데 매년 토양개량제를 적기에 공급은 했지만 살포가 늦어서 민원이 제기되어 농협과 협의를 하여 농협이 9천만원, 우리 군비 9천만원해서 1억 8천만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0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상관측 노후장비 교체와 병해충 이동진단차량 교체구입인데 이것은 '98년도 구입을 해서 노후화가 됐는데 교체가 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예기술 담당예산입니다. 총 17억 602만원으로 경상예산이 6,850만원, 사업예산이 16억 3,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2페이지, 603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5페이지, 고설 침대 딸기단지 육성에 2억원은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맨 밑에 시설원예 자동제습장치 수출확대 2,880만원은 건조기에는 하우스내에도 습도가 아주 높아 작물이 잘 재배가 안되기 때문에 습도유지를 위해서 제습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606페이지,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환경 조성은 1,600만원은 앞에는 습도가 모자라서 보강하는 사업이었다면 이것은 공기 에어믹스라는 것은 공기 교관기를 이용해서 전체 공기를 환기시키는 사업입니다. 조직배양묘 수출딸기단지 조성에 4천만원인데 이것은 자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성 높은 새로운 수출작목단지는 도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관내에 경상남도에서 재배하지 않는 수출 작목으로 미니토마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수출농단 연작장해 대책은 매년 수출을 하기 위해서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연작장해가 오기 때문에 위생물질이나(청취불능)넣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원 폐원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참다래, 복숭아, 시설포도등 전부 폐원하는 작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원정비사업은 배, 단감에 한해서 정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한번 정비를 하고 나면 3년 이내에는 다른 배나 단감을 심을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개발시설과 국내품종 우량묘 생산을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에 딸기 브랜드화 및 수출단지 육성을 위해 2억3,750만원의 사업비로 조직 배양묘 보급과 딸기선별장 설치, 딸기 예비묘 생산시설설치, 딸기 고설육묘장 설치를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9페이지, 원예작물 건조기 보급사업은 마을공동 건조기와 고추 대면적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소형 개발 건조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장마철에 고추라든지 건채물을 말리는데 애로가 있어 사업비를 계상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웰빙과수 단지조성은 우리 국내에 많이 재배하지 않는 블루벨리나 체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선점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총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0페이지, 철골온실 시설보완 지원사업 2천만원은 수출하지 못하는 고정온실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는데 보완해 주는 방법이 없어서 일부 지원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2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새기술 실증실험과 연구활동비, 재료구입비를 합하면 1천만원이 되는데 새로운 작목을 투입하기 위해 공무원과 연구소와 농가가 연계해 연구화해서 병행추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에 토양개량제 인부 일시사역은 도비가 감액됨으로써 수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벼병해충 공동방제중에 5천만원이 국비가 미 확보되어 삭감됐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벼병해중 종합관리 시범은 국비가 500만원이 감액됨으로서 당초 2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으로 수정됐습니다. 223페이지, 시험연구비 중에 수출농산물 농약안정성 분석 장비운영도 도비 미확보로 수정예산에 삭감시켰습니다. 224페이지, 농산물 시범단지 탑라이스 생산시범단지 조성은 당초예산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2억원이 계상됐는데 국비 감액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에 8,40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지원면적 감소로 인해 당초 3억 2,790만원에서 2억 9,384만원으로 수정 조정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도 면적증대로 인해서 1억 1,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225페이지, 푸른들가꾸기 종자대지원은 도비가 면적 감소로 인해서 당초 9,600만원에서 5,47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벼 벼해충 안전장비는 도비 미확보로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내도복 고품질 벼건조 저장시범은 당초 이건 농축산과에 해당이 되었습니다만, 기술원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과에 계상을 했는데 도급경관제를 처리하는 사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사업에 500만원은 저농약이상 인증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농자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원예해외 신기술 전문경영인 양성은 도비 미확보로 수정예산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채소류 상품고급화 시설지원도 도비 미확보로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은 도비 증액으로 당초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수출농가 탄산가스 지원도 도비 미확보로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은 19,516천원인데 마늘재배농가가 타 작물로 전환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악양대봉감 특화육성은 총 사업비가 6억 4,000만원중에 50%보조인 3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농림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리산 특산작물 가공 상품생산 8,000만원은 지리산권역에 하동의 배즙이라든지 매실액기스, 호박꽂이 등 여러 가지 특산물이 있는데 이것을 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기자재 및 시설을 하는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영농현장 문제해결과제 지원 6,000만원은 하동 배 과원에 봄철이 되면 냉기류로 인해 개화시기에 저온피해를 많이 입는데 이런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리방지팬을 이용해서 예방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예산안 상황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598페이지, 푸른들가꾸기 종자대지원은 도비,군비해서 9,600만원과 같은 페이지 밑에 푸른들가꾸기 종자대지원에 균특세와 도비, 군비해서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00페이지에 푸른들가꾸기 종자대구입에 1억이 되어 있는데 이 3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태입니다. 598페이지 푸른들 종자대구입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지난해는 2,600㏊를 했는데 내년에는 2,700㏊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난해는 1억3천만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2,600㏊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면적이 늘어나도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푸른들가꾸기가 자운영 종자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균특세에 대한 도비 군비를 부담하고 또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하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1억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우리재원이 넉넉하면 모르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군비를 부담해서 자운영을 심어 우리 농민들한테 득이 되는 게 있습니까? 1모작하는데 종자를 뿌려 놓으면 1/3도 나지 않는데 균특세나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을 하고, 가용재원으로 1억을 계상한 것도 모자라 상사업비 시상금 5천만원까지 계상한 것은 일관성이 없는 행정수행입니다. 6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고설 침대딸기 단지육성은 어디입니까?

아직 정해진 곳은 없고 내년도 딸기 재배단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할 것입니다.

1개 단지에 2억을 투입하는데 아직 대상지도 정해지지 않은 곳에 이런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딸기를 생산하는 지역이 옥종, 북천, 횡천이 있다면 이런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지원한 것을 보면 어떤 특정지역에 수 십억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타 읍면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지원하는 것도 지역간에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하는데 아직 대상지도 확정이 안된 곳에 2억을 투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607페이지,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7개 세부사업해서 도비, 군비, 기부금해서 4억4,8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53억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 지원이 50%, 융자가 30% 자부담이 20%를 합니다. FTA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5억이 투자가 되어 추진을 했습니다만,내년에는 8억이 투입돼서 자부담 50%, 지원 50%가 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배는 하동읍이고 감은 진교, 횡천, 악양, 적량, 하동읍이 되겠습니다. 이 FTA사업은 새하동 농협과 영농조합법인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은 대봉감입니까?

단감입니다.

이 사업도 하동군 전체가 FTA 기금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배는 하동읍에 하고, 단감은 악양, 적량, 횡천, 진교, 하동읍에 한다면 나중에 여타 지역에서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왜 배와 단감만 합니까?

당초는 영농법인에 가입한 농가들에 한해서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크다 보니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질의를 하니까 영농법인에 가입이 안된 여타 지역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할 것입니다.

지금 온 국민이 이 FTA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이 됐을때 우리 농촌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건데 어느 특정지역만 이 사업을 하고 다른 지역을 배제를 하면 이 사업이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일관성이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다음 608페이지, 딸기 브랜드화 및 수출단지 육성에 2억 3,75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국내육성품종 조직 배양묘 보급, 딸기선별장 설치지원, 딸기 예비묘, 생산지원, 딸기 고설육묘장 설치지원해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우리관내 딸기재배 지역이 옥종, 횡천, 북천, 금남, 적량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방금 딸기를 생산하는 횡천이나, 북천, 옥종, 적량, 금남 이런 지역에 딸기브랜드화사업이나 수출단지 조성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느 특정 지역에만 자꾸 지원을 하면 여타 지역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내년도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다시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횡천에서 요구를 하면 그냥 이 지역에 전체 지원이 되고 다른 지역은 지원이 안된다면 군민들이 행정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군 전체가 고루 지원이 되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특정 지역만 혜택을 보게 해서는 안됩니다. 다음 수정예산 231페이지, 악양대봉감 특화육성사업 1개소에 3억2천만원이 지난번 균특세 신청할 때 아마 들어간 모양인데 도비와 군비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지역에 어떤 식으로 단지를 조성할 것입니까?

악양 대봉감을 재배하는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악양의 대봉감을 여타 지역에서 넘보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주대라든지, 관정, 곶감건조장, 예냉시설에 지원을 해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최상의 상품을 만들고 판매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가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재배농가가 있습니다만, 법인을 통해서 모든 사업이 맞게끔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악양에 법인이 구성된 곳에 3억2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효율성을 기해서 사업의 효과가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589페이지, 꽃길조성용 꽃씨 및 모주구입은 2천만원과 생산 농자재구입이 2,500만원인데 임대를 해서 꽃묘종을 키우는 것입니까?

임대가 아니고 센터내에 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해까지는 25만주를 생산하고 올해는 70만주를 생산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상토라든지 종자대인데 이 꽃씨 종자는 대부분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수입꽃씨도 좋겠지만 국내 꽃씨를 하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꽃씨를 생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매년 꽃 묘종대보다 자재구입대가 더 많이 들어가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걸 구입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구입을 하면 한 주에 350원정도 되는데 현재 투입된 비용을 가지고 70만주를 나누면 150원정도 되기 때문에 반이상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쌀 단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원래 농촌진흥청에서 탑라이스라고 최고쌀을 만드는 재배지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은 북천, 횡천, 양보에서 재배를 하는 면적이 142㏊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무농약쌀이 12㏊, 일반 탑라이스가 131㏊하면 총 143㏊가 되는데 그 중에 일반농 쌀과 무농약 쌀하고 탑 라이스하고는 가격이 다릅니다. 무농약쌀은 40㎏에 일반시중가 46천원을 할 때 65천원을 하고, 탑라이스는 46천원 할 때 54천원을 합니다. 이것을 비교할 때 농가에서 1억7,600만원정도 본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쌀품질 인증을 확실하게 국내에서 받은 것입니까?

우리사무실에도 품질관리기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전에는 품질관리원에서 전부 샘플을 채취해서 검증을 거친 후에 탈락한 것은 탑라이스로 안하고 저농약이나 일반 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증을 받았을때 세계 최고쌀로 인증을 받았습니까?

예.

세계에서 제일 좋은 쌀로 인증을 받았다면 대단한 성과입니다. 다음 수정예산 216페이지, 수페셜작목 장뇌삼 생산농가육성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장뇌삼이 많은 소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틈새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대상지는 해발 300미터이상 되는 고지대로 음지이고 토양이 좋은 곳을 내년에 선정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잘하면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대상지를 잘 선정해서 우리군민들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최고쌀을 우리군에서 생산해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589페이지, 백련단지 소득화사업해서 농지임대에 4.2㏊에 2,300만원과 밑에 백련단지 논두렁정비 중장비 임차에 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백련을 키우면 논두렁을 매년 정비를 합니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관광객이 오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논두렁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안에 들어가서 채취를 하려고 해도 안되기 때문에 중장비를 이용해서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지 임대비를 1㏊에 55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평당 1,500원이고 300평에 45만원입니다.

기준이 북천에 경관직불제와 가격이 똑같습니까?

경관직불제는 평당 2,300원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직불제가 일부 있기 때문에 6만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300평하면 51만원 정도 됩니다.

경관보전직불제도 직접 직불제에 지급이 되지요?

안됩니다.

봄 가을에 개화가 되는데 작년의 경우 ㏊당 75만원에서 내년에는 70만원입니다. 꽃만 심으면 1㏊당 450만원이고 백련은 550만원으로 가을에 코스모스보다 100만원이 비쌉니다.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백련은 이름 그대로 백련입니다. 옛날부터 꽃이 자라는 곳으로 도자기체험 할 수 있는 장소인데 거기에 들어오는 도중에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련주변을 좀 정비해서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91페이지, 백련재배단지 확대조성에 1.7㏊에 예산이 4,5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백련 뿌리 값입니까?

종근 구입비입니다.

이렇게 투입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올해까지는 꽃만 피고 뿌리를 이용 못하지만, 내년부터는 구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백련단지에는 뿌리를 채취해서 하나도 쓰일 데가 없습니까?

일부 있습니다만,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상품이 문제가 아니고 종근구입비라고 해서 하는 이야깁니다. 5,100평에 1,000만원이 투입되는데 경지정리는 한 구간에 1천만원으로 벼농사 5년 지어도 1천만원이 안 나옵니다.

촉당 3,000원 정도 계산되는데 1평에 3촉내지 5촉이 들어가는데 그 계산을 해보면 사업비가 나옵니다.

평당 7∼8,000정도 계산이 됩니다. 백련도 좋지만, 평당 1만원을 투입해서 소득과는 거리가 먼데 볼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는 이 1.7㏊에 대해 토질이 좋고 들어가기 좋은 곳을 선정해서 소득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희망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희망하지도 않는 사업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백련을 금남면에서 일부 이 사업을 요청하고 있는데 백련 사기아름마을에 1차적으로 하고 여기 남으면 지원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9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친환경 브랜드쌀 생산단지 교육평가 보상 200만원은 이건 교육하는게 아닙니까?

이 부분은 교육도 하지만 친환경 브랜드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 견학도 가고 중앙이나 도에 교육도 받고 이런 내용입니다.

수정예산 223페이지에 탑라이스 생산시범 교육참석보상에 380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180만원인데 수정예산에 계상할 이유가 있습니까? 브랜드쌀과 최고의 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브랜드쌀은 그 지역에서 만들 수 있지만, 최고쌀은 단백질 함량이 6.5% 미만이 되어야 하고 혼합비율이 95% 이상 되어야 합니다.

597페이지, 세계최고쌀 생산단지조성은 수정예산에 1억1,600만원이 삭감되고 8,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에는 2억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9,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유통부담금이 없습니다.

이 안에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쌀은 130㏊를 인증하고 품질인증을 받는데는 15, 16%이지요? 유기질이 많이 함유돼서 안된다 하던데요. 쌀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좋은데 우렁이도 투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이 돈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나눠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00에서 15, 16%의 품질인증을 받는다면 큰 득이 있겠습니까?

이건 3년간의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되면 일부 지원을 중단하고 계속 그 분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탑라이스를 위해서 횡천의 소형 RPC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지금은 정미를 하지 않고 위탁 도정해 버리는데요.

신흥산 가는 것은 탑라이스와 황새쌀 외에 전부다 신흥산으로 가고 황새쌀 무농약은 거기서 도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도 거기로 안갑니까?

일부는 그리 가지만, 회장이 개인을 대상으로 전부다 홈플러스나 이런 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600페이지, 토양개량제 살포비지원에 과장님 설명이 농협에 9천만원을 지원하다고 하는데 1억8천만원이면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군비 9천만원과 농협 9천만원해서 장비는 어디에서 공급을 할 것입니까?

이 장비가 농협에 한 대씩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내년에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토양개량제는 일반 석회질이나 유기질인데 우리 낙농가나 축산농가에는 거의 비료살포기가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9천만원을 지원하고 농협에서 9천만원을 들이면 자기들은 인건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목반별로 할 수 있는데 왜 농협을 지정해서 줍니까? 농협에 주면 분명히 부작용이 생깁니다. 꼭 농협에 주어야 됩니까?

내년에 농협에서 9천만원을 안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입구좌로 들어와서 이걸 같이 합쳐서 지원해 줄 것입니다.

지원해 주면 농협에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건 농협에서 할지 어느 단체에서 할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설명하실 때는 농협에서 9천만원 대서 농협에서 시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억 8천만원이 아니면 살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더라도 산출기초에 맞게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페이지, 웰빙과수 단지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웰빙과수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건강에 좋은 블루벨리라든지 체리를 다른 지역보다 먼저 하우스를 하지 않는 논에 하려는 사업입니다.

희망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원예작물 건조기가 있는데 원예작물 건조기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산채라든지 고추를 말릴 수 있는 조립식으로 된 1평짜리 시설이 있는데 이걸 마을별로 1대씩 지원해오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이 해주는 것은 가격은 적습니다만, 대면적 농가가 이 공동건조기를 활용하기가 어려운데 많은 재배를 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밑에 예냉시설 설치지원 500만원해서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사용할 예정입니까?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중에 관수시설과 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입니다.

과수를 예냉할 건데 500만원으로 몇 개를 짓습니까?

여기는 자부담이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자부담 포함하면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되는데 2.5평에서 3.5평을 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가지고 이걸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조사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수정예산에 웰빙관련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는 웰빙이 나오고 나서 명칭은 더 아름다워졌는데 우리 농촌이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뇌삼 생산농가 육성에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지가 해발 300미터 이상 같으면 우리군에 청암이나 화개 등 지역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하동읍도 있고, 화개도 있고 악양 등 지역적으로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해발이 300미터 이상에 토질이 양호하고, 관 배수가 잘 되는 곳이 있을련지 모르겠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토양개량제 살포 농기계 지원사업은 조금 전 제가 질의한 장뇌삼 생산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까?

어디든 살포하는 단체에 공급을 할 것입니다.

수정예산 231페이지, 지리산 특산작물 가공 상품생산은 무엇을 가공 생산한다는 것입니까?

배즙이나 매실액기스, 호박꼬지, 산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산품화 할 수 있게끔 가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공공장에 지원이 한 사람에게 됩니까?

작목반에 지원할 것입니다.

장뇌삼 뿐만이 아니라 백두대간 소득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고 있는데 지역에서 희망도 하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시설비 쪽으로 투자가 되는데 장뇌삼처럼 특색있는 소득사업에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의 사업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거의 15년동안 공동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한 두 사람의 특혜쪽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시설사업으로 하니까 한 두 군데 하는데 이런 부분에 다른 예산과 연합을 한다든지 해서 공통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598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내용이 석회질입니까?

규산질인데 입상, 분말, 사상 이렇게 비율별로 나오기 때문에 3종류가 나옵니다.

분말의 경우에는 단체나 농협에서 살포를 해 주겠습니까?

꼭 농협에서 한다기보다는 어떤 단체에서 면별로 할 수 있다면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말은 날려서 돈을 주어도 꺼리는 사업인데 농협에 보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급을 농협에서 각 마을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면 자기들이 살포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살포비용이 없고 들어오는 수수료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위원님들이 읍면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을회관 같은데 쌓아 놓은데가 많은데 올해는 적취를 해 놓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 입상은 어찌 뿌려도 뿌리는데 보조를 통해 나가는 부분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9페이지, 벼 병해충 단한번 방제시범 5개소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벼 병해충 단한번 방제는 약효가 오래가는 농약을 선정해서 이앙시에 묘상자에 뿌려서 이앙을 하고 나면 다시는 약을 살포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했습니까?

올해도 했습니다.

계속 해왔는데 대상지가 바뀝니까?

금년에 했는데 계속 바꿔 왔습니다.

이건 시범이지만 특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농약살포가 일반화돼서 신청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묘상자에 뿌리고 나면 뒤에는 못 뿌린다고 합니다. 이거 해준 데는 지원농약이 안 갑니다.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수정예산 223페이지, 토양검정실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수정예산에 계상됩니까?

면적 감소로 인해서 국도비가 일부 조정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비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건 토양을 검증할 때 시약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시약 구입비입니다.

시약구입비는 당초예산서에 토양검정실 운영 시약등 자재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건 토양을 검증하는데 점수가 올해보다 증대가 됩니다. 이리되면 친한경농업 인증이나 직불제를 주려고 하면 토양검증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약구입비가 많이 투입이 됩니다.

당초예산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증대가 되었으면 표기를 해주어야 알지 않겠습니까? 다음 225페이지, 벼 병해충 안전장비 310세트는 마스크나 방제복 구입비입니까?

방제복 마스크 구입비인데 도비 미확보로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1,100만원의 예산인데 지금까지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것인데 도비 확보가 안된다고 군비까지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일단 검토를 해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당초에 내려왔다가 삭감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추경을 언제 할지 모르는데 당장 올 벼농사에 활용이 되겠습니까? 우리행정이 군민위주로 움직이도록 힘써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598페이지, 보충질의로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자운영 종자대라고 하는데, 600페이지 푸른들 가꾸기용 종자구입 1억은 수정예산에 안되었지요?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자운영이지요?

예.

자운영을 집중적으로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전 읍면을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자운영 푸른들가꾸기 심사도 합니다.

제가 농축산과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종자대가 만만치 않고 주위의 이야기가 종자대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조사료기반 확충사업에 전환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자운영을 심으면 비료가 많이 절감이 되는데 자운영을 논에 심어서 80%정도 자랐다면 비료를 안해도 될 정도로 1년 계산하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됩니다. 일부 호맥도 들어가겠습니다만, 그거하고는 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암도 몇 년 전에는 자운영을 많이 했는데 점차 줄어들고 있고, 횡천이나 양보, 옥종, 진교도 마찬가지로 자운영 재배면적이 줄면서 조사료기반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차후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들가꾸기에 자운영을 해서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면적과 모든 비율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농업분야에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면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603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2005년도 축산인들이 첫 출발을 했는데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렵겠지만 너무 인원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축산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혀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경이라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읍면예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가 배부된 지가 오래 되었고 읍면 예산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예산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읍면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1주일동안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자율방범반 활동보상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데 이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피곤해도 밤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너무 늦게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일찍 배분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예산을 자꾸 증액시켜서는 안되겠지만 자율방범 대원들이 지나가는 이야기로 다문 10만원이라도 인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읍면에 공통적인 사항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6차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마. 계수조정

간사 이홍곤위원입니다. 제14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년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07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20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 6차의 회의를 거쳐 집행기관의 보고청취와 폭 넓은 군민의견 수렴을 통해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기능이란 예산의 역할과 예산활동으로 인한 효과를 수요자인 주민이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에 따라 집행부가 예산안 편성에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한·칠레 FTA 이어 한·미 FTA 어려운 농촌경제 현실에서 농업분야에 좀 더 깊은 관심을 보여주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군정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6차의 회의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 운영, 의사운영, 자체사업 본회의장 보수 2천만원 등 총 31억 87,173천원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6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시간동안 위원여러분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정종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화개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섬진강 벚꽃길에 3천만원 이건 내용이 뭡니까?

섬진강 벚꽃길 전기조명시설 용역비입니다.

화개지역 의원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보성같은 경우에 테크노길을 조성해서 아주 보기가 좋고, 여기도 작년에 일부 했습니다만, 관광차원에서 아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밑에 확장공사의 경우는 배제가 돼야 하지만 여기 3천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은 지역관광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도 한계가 있지 이런 것을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균특 국비, 도비는 삭감할 수 없는데 조정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지금 와서 이의를 받아들이면 밤새도록 회의를 하자는 것입니까? 협약도 협약이고 약속도 약속입니다.

김효규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지만, 위원장이 회의진행상 이의 여부에 대해 물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깊은 생각을 하셔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삭감도 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삭감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식사가기 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표결한 것과 식사 이후에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당시에 사무실에 있었던 두 분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사를 묻습니다.

신재범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작하기 전 표결내용이 4명이 찬성했을 때는 삭감의 대상이 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식사 가기 전에 자료제출을 했는데 취합하는 과정에 뭔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효규위원님도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것을 조정하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 아닙니까? 물론 삭감이 돼서 아쉬운 점은 집행부의 소명을 통해서나 아니면 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충분히 제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하기 이전에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수집한 우리 공무원 두 분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볼 수 있겠지요?

예,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제출한 원본이나 조정목록이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이미 회의하기 전에 우리나름의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마무리를 했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안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안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