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2차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현장확인의 건 - 일신탕-복지회관 도시계획도로 현장 - 신소양-삼근화학간 도시계획도로 현장 - 고품교-용주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일신탕-복지회관 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도면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합천읍 합천리이고 사업량은 총연장 422m, 폭은 8m로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6,100만원으로서 이 중에 순 공사비가 6억9,700만원, 보상비가 28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6월 8일 착공해서 2007년 6월 7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도급회사는 진주에 소재하고 있는 세종건설(주) 정황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보상협의 51필지 중에서 36필지가 협의가 완료되어서 집행이 되었고 그 중에서 건물은 11월까지 현재 4동이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안에 공사진행 현황은 2공구 연약지반 치환 및 오수관로 매설이 완료되었고 현재 종합 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보상협의 단가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소양-삼근화학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합천읍 합천리신소양 마을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0m에서 총 폭은 8m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9,2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순 공사비가 3억9,100만원, 보상비가 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6월 16일에 착공해서 2006년 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도급회사는 김해에 소재하고 있는(주)황보종합건설 배종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은 보상협의가지난 10월까지 마치고 현재는 토공 및 흙쌓기가 완료되었으며 구조물공사도 옹벽이 167m가 완료가 되었으며 암거가 완료되었으며 오?우수관로도 완공되었으며 현재 공정은 종합 8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으로서 전체 이 도시계획도로 소로 2-46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530m 중에서 금회에 시행하는 300m가 되겠으며 잔여구간은 23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도면에 의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이 쪽이 일신탕입니다. 일신탕 앞에서 여기에서부터 구 국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뒤에 주차장 이 부분까지 총 422m가 되겠습니다. 폭은 8m로 해서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도로 단면을 보고 말씀드리면 보조기층 35㎝, 기층, 이 기층은 아스팔트로 합니다. 아스팔트로 10㎝, 표층 마무리가 5㎝해서 되겠습니다. 도로 양쪽편에 구 하수관거가 300m가 설치하고 그 옆에 우수관로가 따로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면에 보시면 붉은 선으로 표시된 곳이 아직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건물을 철거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뒤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금액하고 집행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은 이 주차장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뒤편에 있는 당초 계획은, 이 부분에 식당을 하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조권 문제가 없어서 보상협의에서 현재 제외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쪽 부분 이것도 보상협의를 하다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정을 해 놓고 있는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상 협의가 완료되면 이 부분에 주차장이 확보되면 종합사회복지관 주차하는 공간이 상당히 넓어지고 이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종합복지회관하고,

과장님, 까치빌라하고 그 쪽입니까, 뒤로입니까, 그 쪽 가는 길이죠? 복지회관 뒷편!

이 부분에 까치빌라하고,

거기 있고 그러면 주차장은?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은 이 부분이 주차장이 됩니다. 빗금 쳐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상이 잘 안되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뒷 부분에는 아마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앞부분에는 아직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신소양에서 삼근화학간 도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도 신소양마을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진입로는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옆을 통해서 마을을 우회하는 쪽으로 마을 옆으로 도시를 개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들이 개설하는 구간 300m, 폭 8m 개설하는 부분이 있고 남은 부분이 여기에서부터 이 부분도 전부 다 마을 외곽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길이 보조기층 표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면에 대해서.

위원장님, 현장점검을 하는데 신소양부터 먼저 가야 되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나중에 현장에서 보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퇴실) (건설과장 입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용주교에서 고품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공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합천에서 대진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간 거리 단축을 위해서 이 공사를 추진하게 된 주동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합천읍을 통한 합천호관광지 진입 용이를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지내가 되겠고 사업량은 L이 1.89km, 폭 19m 2차선에서 4차선이 됩니다. 주요 구조물로는 U형 용수로가 459m, L형측구 1.92km, 수로관이 400×400 243m,암거가 19m, 아스콘포장이 369.1a, 부체도로로서 콘크리트포장이 68.4a입니다. 폭은 부체도로는 4m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7,400만원, 도급이12억3,200만원, 관급이 8억2,800만원, 폐기물처리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6년도 12월 4일부터 2007년 12월 3일까지이고 시공자는 함안에 있는 보은종합건설(주) 주점우가 도급회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실시설계는 2005년도 12월 5일부터 2006년도 1월20일까지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2006년 1월 6일 용주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보상금 협의 통보는 2006년 6월 23일에 통보를 했고 지금 현재는 보상관련이의신청서가 2006년 8월 2일 이호출 외 14명으로부터 접수가 되어서 이 접수 내용을 평가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이호출 외 14명에게는 회신을 했습니다. 감정회사에서 적정하게 보상가격이 결정이 되었다 회신이 되었습니다. 공사계약은 2006년 12월 4일에 계약이 되어서 지금 착공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공사에 문제점입니다. 지금 보상금 사정 및 지급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73건에 4억5,638만5,000원 정도가 됩니다만 현재 6건에 4,561만4,000원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편입물건 소유자 이의신청 및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상가격이 저렴하다는 내용입니다. 신청인은 15명입니다. 참고적으로 주변지역 보상액을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용주교에서 고품교간 전(田)이 최고가 평방미터(㎡)당가 2만2,200원, 최저가 2만2,000원, 평균하면 2만2,210원입니다. 답(畓)은 주변에 총 28필지가 들어갑니다만 2만2,750원, 최저가 2만1,750원,평균을 하면 2만2,250원인데 평으로 환산하면 약 7만3,400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실용보상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3,446원이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것을 평으로 환산하면 1만1,0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도합 합치면 8만4,400원 정도가되겠습니다. 그 주변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고품제 하천개수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부지는 전(田)이 평균 2만1,250원, 답(畓)이 2만2,000원, 답의 경우는 저희들 편입되는 부지보다는 조금은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주지표수보강개발 이 사업은 월평부락이 되겠습니다. 여기 답의 경우에 1만8,260원이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병-차황간 도로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에 답의 경우는 평균 3만250원이 나왔습니다. 이 지역은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아마 합천댐의 여건 관계때문에 지가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평으로 하면 약 9만9,8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백-합천간 도로를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 용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균 답의 경우 1만8,110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공사 구간과 주변에 비교하면 2만2,250원은 타 지역보다는 조금은 가격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대병의 경우에는 댐 주변의 특수성때문에 아마 조금 가격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저희들 계속해서 15명에 대해서 토지보상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협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재감정은 관련법에 의해서 1년이 지난 2007년도 5월 22일 이후라야 재감정이 가능합니다. 도면을 가지고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고품교로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공사하고 고품교에서 용주삼거리 구간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달리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교는 저희들이 마감공사가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용주 삼거리까지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1차적으로 용주 삼거리인데 지금 합천군농업기술센터까지 주진입도로가 한 군데 있고 고품2구 마을에 부락으로 들어가는 주진입도로가 한 군데 있고 농사짓는 농로가, 농토가 중간에 한 5군데 정도가 농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4차선이 되면 좌회전, 우회전 4개 방향에서 진출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통 흐름상 이 부분까지는 전부 다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본 도로가 4차선 도로가 불가능합니다. 전부 부체도로해서 본 도로 4차선보다는좀 낮게 농사짓는데 주진입하기 위한 별도의 4m도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게 부체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주진입하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고품2구 주진입로는 4차선에서는 4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동네에서 진출입이 안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좌우에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2군데는 진출입 시키고 나머지는 부체도로로 계획했는데 부체도로가 한 1km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전체 구간을 1.8km 주변에 있는 지금 현재 벚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도로 계획을 하면서 이 벚나무를 살리는 방향하고 벚나무를 두고 도로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이 2가지처음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2군데에 4차선 진입관계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 부분은 약 62m와 220m 정도는 4차선이 완전히 되려면 앞에 시야가 가리면 절대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야를 개척하기 위해서 수평으로 나무가 불가피하게 62m, 220m는 완전히 뽑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방법이 있어도 뽑히지 않을 수 없고 단지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에 180m 교량에서부터 출발하면 수평으로 약 130m정도는 역시 수평으로 시거가 제한이 되는 지장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양하고 나니까 무려 180m 나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 부분은 수평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입하는 이 부분에서 수평으로 필요한 162m를 공제한 부분은 전부 다 나무 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습니다. 꽃도 잘 안피고 나무가 좀 작은 나무입니다.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작은 나무는 이식하면 100% 살릴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 쪽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숲이 좋은 것은 이 부분에 숲이 좋습니다. 좋은데 도로의 선형관계때문에 필수적으로 제거하고 나면 살릴 수 있는 나무는 불과 몇 포기 안되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에 필요한 전체 소요사업비를 대조해 보니까 나무를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면 약 12억 정도가 더 추가됩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나무를 이식할 경우에는 8,000만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 나무 이식비가. 전체적인 흐름이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축산산림과장하고 현지에 점검을 한번 하면서 나무를 일단 이식하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 설계안은 이식해서 전체적으로 이 나무 심은 부분도 활용하는 도로 부지, 그러니까 도로부지를 최소화시키는 방향 그렇게 설계를 완료해서 입찰을 보고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