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세 의원 5분자유발언

감면 조례는 한시 조례로서 그 적용기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므로 공익의 실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여 3년간 한시 조례로서 전부 개정하게 됨. 다. 지방세 감면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안 제2조 내지 제22조) ①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ⅰ)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안 제2조) ⅱ)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안 제3조) ⅲ) 노인주거･노인의료･노인여가･재가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복지 전문기관 등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안 제4조) ⅳ)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면제 및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안 제5조) ②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ⅰ)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안 제6조) ⅱ)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안 제7조) ⅲ) 보물･국보･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자료 및 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향토문화 보존에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안 제8조) ③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ⅰ) 주택건설사업자등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 전용 면적에 따라 재산세 면제･100분의50 경감･100분의 25 경감 함 (안 제9조) ⅱ) 도로･공원･철도･항만 등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 도면의 고지가 되었을 경우와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10조) ⅲ) 지방공사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 및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면제(안 제11조) ⅳ) 제조업, 연구개발업, 벤처기업 등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안 제12조) ⅴ) 사업추진 계획이 승인된 시장정비 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안 제13조) ⅵ) 신용보증재단이 기본재산의 관리･신용보증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사업소세는 면제함(안 제14조) ⅶ)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 사업소세 면제(안 제15조) ⅷ)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안 제16조) ⅸ) 전쟁기념사업회가 전쟁기념관 및 기념탑 건립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 사업소세 면제 함(안 제17조) ⅹ)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 비율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재산세 전액 면제,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안 제18조) ⅺ)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및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함(안 제19조) ⅻ)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우리구 내로 이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5년간 면제, 다음 3년간 100분의 50 경감,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 보호권역인 경우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20조) xiii)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 면제(안 제21조) xiv) 항만시설,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22조) 라. 2006년 조문별 감면 현황에 대하여 감면세액은 총 4,910건에 611,225천원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이 20건에 261,809천원,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10건에 53천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1,650건에 9,549천원,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 2,414건에 271,425천원,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이 253건에 14,460천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이 2건에 32,892천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561건에 21,037천원임. 마. 지방세 감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