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예,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속서류 그 부분에 미 제출된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제출이 되지 않았음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해당이 없더라도 해당이 없는 부분은 ‘해당없음’ 이라고 다음 예산안 제출 시에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미 제출되었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법 제38조2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은 위원님들에게 기 제출된 예산편성 매뉴얼 265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법 38조2항에 대한 위임된 사항을 정한 훈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이 내용에 그 부속 서류의 제출로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해 주신 부속서류에 총계 순계 대비의 현행 금액이 일치한다고 하는 부분은 2005년도 지역발전기금에서 20억 전출부분은 금액의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계하고 순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없고 2006년도 15억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저희들 일반회계로 15억 예수 예탁된 부분은 2008년도 예산을 제출할 때 그때 순계표 제출할 때 차이가 나오는 걸로 제출해 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미영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부분은 조금 착오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전전년도의 기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2회 추경 시에 15억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옮긴 부분의 총계 순계표 부속서류 제출하는 부분의 금액 차이는 2008년도 그러니까 전전년도로 기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 시점에 2006년도 분이 변동사항이 정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내년부터 움직여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부분에다가 이자분은 보전을 안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15억이 움직인 부분하고 2005년도에 기금이 움직인 부분은 저희들에게 전출을 시켰습니다. 예수예탁이 아니고 그것은 총계하고 순계에서 변함이 있을 수가 없고요. 변함이 있는 부분은 금년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5억이 옮겨진 그 부분은 총계 순계에서는 15억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분은 전전년도 기준이었기 때문에 2008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낼 때는 아마 그때 되면 회계제도도 바뀌어 가지고 아마 복식부기제도도 만들어져야 되고 저희들 예산도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어지는 그 부분에서 총계 순계의 15억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단위가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범어사진입공사 준공식 관계로... 건설과장님 오셨습니까? 참석을 못했습니까? 앞으로는 의회 일정을 좀 잘 참고하셔 가지고 내부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기능별 세입예산,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예산, 2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장세목별 세출예산, 35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세입 중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인 103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

각 실과에서 아마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무감사 시 보다 주민을 위한 시책으로 필요한 부분을 감안하라고 하셔서 아마 그 해당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의 예산이 넉넉치가 못해 가지고 충분히 계상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추경 시 재원이 있으면 지역복지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재정이 없기 때문에...

재원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서 펼쳐나가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11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부서공통 관외 출장경비 풀경비가 7,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경비죠?

예, 이 부분은 저희들 한 700여명의 공무원들이 관외로 사무차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벤치마킹이라든지 안 그러면 중앙 단위의 교육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그때 저희들이 관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 공무원들 공통으로 잡히는 거죠? 과별로 또 관외여비가 잡혀 있죠?

아닙니다.

안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토탈 해 가지고 잡혀있고,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업무형편에 따라서 연도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반기 보고 하반기에 감안을 해서 재원을 가지고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추가 요청하시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119페이지 보시면 용역비 있죠. 금정구 브랜드슬로건 디자인 용역비 2,900만원 나왔는데 이게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2,900만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초에 저희들이 금정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 주민공모를 해 가지고 브랜드슬로건을 응모를 해 가지고 지난 10월달에 1차, 2차, 3차의 전문 위원님들을 모시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느낌표가 들어가는 금정으로 해 가지고 ‘스마일 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스마일 금정’을 내년에 디자인 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는데 이 부분의 사업비가 주민공모를 하느냐, 안 그러면 전문업체에 바로 위탁용역을 주느냐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초에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제안된 안을 확정된 디자인 안을 주민에게 공포하고 저희들 행정목적에 부합하는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선4기 2년차 출범과 동시에 저희들 구정의 브랜드를 살리는 그러한 취지로 활용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제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이미 사업비 투입된 게 있을 건데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투입된 부분은 최근에 주민안 공모할 때 시상금 한 80만원 정도 든 것 외에는 없습니다.

80만원 들었습니까?

예. ‘스마일금정’이 채택되기까지의 안 시상금 일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 삭감이 됐는데 만약에 일을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면 지금 2,900만원 예산이 다 필요합니까?

이것이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기이 브랜드를 개발한 각 자치단체의 금액을 보면 천태만상입니다마는 많은 데는 5000만원, 7000만원, 3000만원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좀 줄인다는 취지에서 한 3,000만원 수준인 2,900만원을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 좋은 안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더불어 이 안을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에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보존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 개발하기 전에 좋은 방법이 뭐냐, 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느냐, 공모를 거쳐 가지고 공모된 안을 가지고 바로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을 충분히 제고를 더 해 가지고 용역이 되든 공모가 되든 안의 시안의 계획을 가지고 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자문도 얻고 또 의회위원님들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2,900만원 예산을 올려 놓은 게 결국 용역을 예상을 하고 지금 올려놓은 거죠? 공모를 예상을 한 게 아니고 .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했는데 예산의 목을 일단 용역비라는 목을 해 놨습니다만 확정 되는 사용집행 시에는 저희들이 주민의 공모안을 채택을 하면 그 안을 가지고 또 디자인을 하면 이중의 성격이 조금 되기는 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용역비를 최대한 아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집행 전에 다양한 계층에게 자문을 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미영위원님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관리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수부분은 재무과 소관이지만 차량을 넓히고 줄이고 하는 부분은 총괄부서는 총무과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부분은 예산을 신청해서 승인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새로 살 거냐 고칠거냐 바꿀 거냐 이전할 거냐에 대한 것은 저희들 소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까 세무과 부분도 있었지만 차량연식에 따라서 새차일 경우에는 좀 적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편성한 금액은 2006년도 부분은 앞에 해에 고친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지금 차령부분하고 각 동마다 각 부서마다 쓰는 양이 다 다릅니다. 거기서 오는 차이인데 결국은 기준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부분은 그 차량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여건에 대한 부분 업무에 대한 부분 그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건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연중 사용금액의 그 추정치를 전년도분의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있고 난 뒤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4월달에 부동액 고친 것은 산림관계 방역하는 분무용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랍니다. 그 다음에 4일만에 고쳤다는 그 부분은 자료를 요구할 때 저희들이 각 과에서 제출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예산구매 요구한 서류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구매요구를 했다가 반려되고 새로 다시 구매하는 그 절차가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표기가 돼 가지고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성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사정만 되면 당연히 100%를 다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6개월 치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것을 절감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6월 이전에 예산을 추경을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감부분이라든지 100%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돈이 모자라는 입장에서 예산 기법상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저희들 차량운행을 해 본 결과 수리비가 네 번에 한 50만원정도 들었고 연료비가 월2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2006년도 소요예산을 감안해서 2007년도 3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년도 기준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모자랐습니다. 체납세 징수 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관계 때문에 계속 시내를 뜁니다. 시내를 뛰기 때문에 유류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실적을 보면 돈이 모자라서 좀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왜 전액을 1년을 다했느냐 하면 상반기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1,2월달 체납세 때문에 계속 운행을 하고 1월달 면허세 있고 재산세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차량 운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 6대가 차종이 다르고 쓰임도 다릅니다마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유지비가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이 차량 6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각각의 비용을 다 낱낱이 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년 동안에 평균적인 부분을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도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약 32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유류비 인상분이라든지 차령 연식을 감안해서 증액 예산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유류비가 차량이 노후된 것은 좀 많이 들고 또 신품은 좀 적게 들고 이런 높낮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차량을 유지하는데. 보면 통상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남더라도 일단은 차량이니까 불의의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부속 내지는 그런 것을 갈기 위한 하나의 예비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큰 사고 나는 것은 다르게 예비비를 해 가지고 충당을 하겠습니다만 안 난다는 전제 하에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거든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차량유지라든지 저희 과가 타과보다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국비가 수반되는 그런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유류비 같은 것은 국비에 수반되는 것에 의존을 하고... 그래서 전체 공통은 아까 각 과에서 말씀하신대로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솔직히 수리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고 실제 여기에서 넣을 것이 많은데 어떻게 산출해서... 저희들이 많이 드는데 예산상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8톤 트럭은 저희 과에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8톤 트럭은 작년보다 조금밖에 안 늘었고요. 고소사다리차는 저희들이 전액을 다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50%만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 때 50% 마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류비 관계 이전에 우리 각급 차량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차량들은 각 부서의 업무량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령에 따라 거리에 따라 사용 빈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동에는 왜 114만원이 됐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 자료를 보면 구청하고 가까운 동에는 돈이 좀 적고 금사동, 금성동, 선두구동 같은 경우는 164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발췌한 자료입니다.

차령이 오래된 것도 있고 거리가 주로 구청에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동에는 사실은 동이 좀 넓은 동이 있고 또 좁은 동이 있습니다. 동 차량은 주로 동 관내에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동에는...

물론 저도 그 말씀 압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차량관계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줬고 또 지금도 각 과장들마다 일일이 다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거기에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몇 말씀 더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계시는 의회의 권한사항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각 과에서 이 자료를 요구할 때도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도 작년도 소요된 금액 그리고 앞으로 유류인상분 여러 가지 등등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해서 올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시고 하는 것은 위원님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게 부족해서 총무국장까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결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질문주신 유류비 단가계약 문제는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들은 재무과장한테 나중에 직접 자료를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님 더 남았습니까?

저는 오해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이 차량수리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주시고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여기에 예산서가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나갑니다. 부속서류 역시 일찍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한정된 시간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여기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 전에 충분히 자료를 묻고 연구할 시간을 드린 겁니다. 그때에 필요하다면 과 계장을 불러서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라면 담당자를 직접 불러서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는 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잠깐만요. 다 끝났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뤘던 부분이나 또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은 가급적이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조금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이 길어질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계속 회의진행이 너무 연장이 되다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결산에 적합한 부분만 다루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인 181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하수요금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식용수로 먹을 수 있는 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먹을 수 없는 물은 전기요금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현재 음용수로서 안 쓰는 물들은 전기요금이 거의 안 들어가고 유지하는 비용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이면서 주민들이 지하수로서 사용을 하는 것은 계속해서 물이 펌핑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첫째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전기요금 들어가는 부분을 추정해서 각 동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포동 부분은 현재 상수도가 보급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을 내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일부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민방위급수시설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전기요금을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렇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음용수까지 전기요금을 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지하수를 계속해서 씀으로 해 가지고 수질이 안 나빠지기 때문에 쓰게는 만들어 주는 게 민방위 비상사태 시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동 하나하나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선두구동도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용수로 쓰고 있는데 저희 예산서상 표기가 안 됐지만 이것이 동마다 한 개씩 있다는 뜻이 아니고 선두구동은 시설이 8개나 있습니다.

예, 그 8개에 대한 1년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가 옛날에 보급되기 전에 지하수를 활용하던 사람들은 지금 상수도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그대로 물을 쓰는 경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하수가 민방위급수시설을 그대로 안 쓰고 있으면 수질이 나빠져 가지고 실제로 비상시에는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하수를 쓰는 것을 사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전기요금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총무과장님 선두구동하고 청룡노포동 지하수시설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 지역구인데 아마 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몇 군데 있는데 저도 그 물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구동 사무소 입구에 보면 지하수가 있는데 물이 아주 좋습니다. 약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전기료를 5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을 주더라도 그것은 계속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정구 주민들이 아침부터 해 가지고 저녁까지 계속 물을 뜨러 옵니다. 대부분 다 금정구 관할 주민들입니다. 그 분들이 약수라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청룡노포동이나 선두구동은 수원보호구역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상대적으로 지금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하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예산이 닿는다 하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가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485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493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521페이지부터 53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535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545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569페이지부터 59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593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599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609페이지부터 62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621페이지부터 62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먼저 63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632페이지부터 633페이지까지의 기능별세입예산, 634페이지 기능별세출예산, 635페이지부터 638페이지까지의 장세목별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639페이지부터 651페이지까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653페이지부터 664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665페이지부터 68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

이것이 시로부터는 당초 1억원 내외의 예산 편성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에서는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기이 시행한 대구광역시에 시행한 회사의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견적 결과 1억60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와서 저희들이 1억5000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그 말대로 예정적인 숫자입니다. 예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혹시 그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할 때는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에 큰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복수견적을 받든가 경쟁 입찰에 의해 가지고 계약자를 선정하겠지만 예산 편성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단수견적을 받아서 그것을 지금 예산에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689페이지부터 70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의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국·실·과장님께서 예산안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재호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 오늘 저희들이 제출한 2007년도 예산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정말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3개월에 걸쳐서 또 심사숙고하고 많은 고민을 해서 편성된 예산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은 전액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 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윤일현위원입니다.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 중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에 대한 예산요구액 1억4,040만원 중 270만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99페이지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 3,120만원 중 60만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99페이지 월정수당 중 예산요구액 2억7,300만원 중 525만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99페이지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의원 13명분에 대한 예산요구액 6,240만원 중 120만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99페이지 중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분 예산요구액 6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10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기획,의회업무활성화추진 예산요구액 3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113페이지 중 국내여비 부서공통 관외출장여비 7,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11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조직법무행정추진비 예산요구액 90만원 중 3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12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서금사정보화센터 강사수당 840만원 중 42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12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정보화운영 예산요구액 90만원 중 30만원을 삭감하고, 행정혁신실 소관 13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조직분권추진 예산요구액 90만원 중 30만원을 삭감하고, 행정혁신실 소관 13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구민감사관업무추진 예산요구액 중 90만원 중 3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14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승용차 예산요구액 8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149페이지 행사운영비 중 구민체육대회 예산요구액 1,670만원 중 16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15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민원인과의 대화 예산요구액 360만원 중 11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15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직원사기진작추진 예산요구액 135만원 중 35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151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중 구민체육대회 동별 참여자 보상금 예산요구액 3600만원 중 36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151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중 구민체육대회 참여단체지원 예산요구액 2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151페이지 구민체육대회 주행사 및 부대행사 지원 예산요구액 1800만원중 18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152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 중 구민체육대회 이벤트사 위탁비 예산요구액 700만원중 7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15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여성정책업무추진 예산요구액 90만원 중 3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16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공무원단체 및 직원사기진작 예산요구액 90만원 중 3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17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생활체육활성화추진 예산요구액 90만원 중 3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17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국민운동활성화추진 예산요구액 135만원 중 35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185페이지 행사운영비 중 금정예술제 홍보물제작 예산요구액 960만원 중 96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185페이지 행사운영비 중 행사영상홍보 예산요구액 150만원 중 15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1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 제12회 금정백일장 예산요구액 260만원 중 26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1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 제6회 금정사생대회 예산요구액 250만원 중 25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187페이지 민간경사보조 중 단위행사출연보상금 예산요구액 450만원 중 45만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20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복식부기 관련 업무추진 예산요구액 90만원 중 30만원을 삭감하고, 세무과 소관 22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차량선박비 예산요구액 30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55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윤산 구민의 숲 조성추진 예산요구액 중 90만원 중 3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55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금정산 가꾸기 추진 예산요구액 중 90만원 중 30만원을 삭감하고, 건축과 소관 60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뉴타운 업무추진 예산요구액 90만원 중 3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시설비 중 체육시설 개·보수예산액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는 34건에 4,852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삭감액 2,852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686페이지 용역비 중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비 예산요구액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은 삭감하고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는 총1건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50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일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윤일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일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일현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새로운 비목 설정 및 예비비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김이경 총무국장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금년 예산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최초 예산안을 계획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을 먼저 양해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감해 주신 이 절약 부분은 각 부서에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또 절약을 해 나가는 쪽으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체육진흥관련 시설비증액 2000만원은 동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안창열 기획예산실장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윤일현위원이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 조윤환 주민생활국장, 김영기도시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