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호 의원 발언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11월21일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님

정미영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에 예산안을 짜신다고 수고하신 집행부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7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의회로 제출된 서류들의 미비점에 대하여 거론하고 본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하면 예산안 첨부서류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 중에서 첨부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 거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만 중에서 첫 번째로 채무부담행위설명서, 두 번째로 명시이월비 설명서, 세 번째로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당해년도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네 번째로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에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 다섯 번째로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년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사업 전체의 계획 및 그 집행상황에 관한 조서, 여섯 번째로 지방재정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를 하여야 하는데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서류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6가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 추경이나 2008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는 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부속서류에 있어서 2005년도 세입결산순계표와 세출결산순계표의 금액이 동일합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추정액총계표와 세입결산추정액순계표 그리고 2006년도 세입결산추정액순계표와 세출결산추정액순계표의 금액이 동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금정구지역발전기금에서 20억이 일반회계로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금정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15억이 일반회계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양변에 15억과 20억의 차이가 나야함에도 불구하고 총계표와 순계표의 금액이 동일하므로 이 자료는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05년도 세출결산총계표 9페이지하고 21페이지에 적혀 있는 단위가 틀립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실수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금액을 나타내는 이런 서류에는 단위 자체가 틀리는 것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면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속서류 그 부분에 미 제출된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제출이 되지 않았음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해당이 없더라도 해당이 없는 부분은 ‘해당없음’ 이라고 다음 예산안 제출 시에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미 제출되었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법 제38조2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은 위원님들에게 기 제출된 예산편성 매뉴얼 265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법 38조2항에 대한 위임된 사항을 정한 훈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이 내용에 그 부속 서류의 제출로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해 주신 부속서류에 총계 순계 대비의 현행 금액이 일치한다고 하는 부분은 2005년도 지역발전기금에서 20억 전출부분은 금액의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계하고 순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없고 2006년도 15억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저희들 일반회계로 15억 예수 예탁된 부분은 2008년도 예산을 제출할 때 그때 순계표 제출할 때 차이가 나오는 걸로 제출해 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미영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부분은 조금 착오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8조1항에 나와 있는 것은 ‘매뉴얼은 보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항끝 부분에 보시면 ‘매뉴얼은 보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38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해서 기준이 아마 내려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45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추경이나 그런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더라도 본예산 심의 때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된다고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가지 의문점을 드리고 싶은 것은 15억과 20억의 금액이 움직였는데 움직이는 시점에서 어떻게 돈을 안 잡으시고 2008년도에 그것을 잡으십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전전년도의 기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돈이 움직이는 시점에서 이미 이번에 1000만원의 이자를 이번에 옮기셨죠? 2006년도 여기 2007년도에 보면 지금 아마 10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2회 추경 시에 15억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옮긴 부분의 총계 순계표 부속서류 제출하는 부분의 금액 차이는 2008년도 그러니까 전전년도로 기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 시점에 2006년도 분이 변동사항이 정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이동이 되어 가지고 이자는 1000만원을 이번에 잡아 놓으시면서 돈이 이동한 사항은 잡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이자는 내년부터 움직여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부분에다가 이자분은 보전을 안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15억이 움직인 부분하고 2005년도에 기금이 움직인 부분은 저희들에게 전출을 시켰습니다. 예수예탁이 아니고 그것은 총계하고 순계에서 변함이 있을 수가 없고요. 변함이 있는 부분은 금년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5억이 옮겨진 그 부분은 총계 순계에서는 15억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분은 전전년도 기준이었기 때문에 2008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낼 때는 아마 그때 되면 회계제도도 바뀌어 가지고 아마 복식부기제도도 만들어져야 되고 저희들 예산도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어지는 그 부분에서 총계 순계의 15억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움직여 가지고 이자는 보전을 하면서 이동된 사항은 기록하지 않으시겠다는 건데요?

그 외에 단위가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돈이 움직여서 이자는 보전을 하면서 움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근거가 나와 있는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획총무위원회할 때 한번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만 나머지 복지지원과와 청소행정과 기타 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에서 예산수반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살펴본 바로는 주관부서가 기획예산실, 문화예술과, 재무과, 보건소, 복지지원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토지관리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예산이 수반되게끔 주관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한 과가 기획예산실을 제외하고는 모두다 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자료를 제출한 바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와 복지지원과를 제외하고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기획예산실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각 실과에서 아마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무감사 시 보다 주민을 위한 시책으로 필요한 부분을 감안하라고 하셔서 아마 그 해당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의 예산이 넉넉치가 못해 가지고 충분히 계상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추경 시 재원이 있으면 지역복지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특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재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재원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원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서 펼쳐나가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11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부서공통 관외 출장경비 풀경비가 7,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경비죠?

예, 이 부분은 저희들 한 700여명의 공무원들이 관외로 사무차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벤치마킹이라든지 안 그러면 중앙 단위의 교육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그때 저희들이 관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 공무원들 공통으로 잡히는 거죠? 과별로 또 관외여비가 잡혀 있죠?

아닙니다.

안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토탈 해 가지고 잡혀있고,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업무형편에 따라서 연도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반기 보고 하반기에 감안을 해서 재원을 가지고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추가 요청하시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119페이지 보시면 용역비 있죠. 금정구 브랜드슬로건 디자인 용역비 2,900만원 나왔는데 이게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2,900만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초에 저희들이 금정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 주민공모를 해 가지고 브랜드슬로건을 응모를 해 가지고 지난 10월달에 1차, 2차, 3차의 전문 위원님들을 모시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느낌표가 들어가는 금정으로 해 가지고 ‘스마일 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스마일 금정’을 내년에 디자인 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는데 이 부분의 사업비가 주민공모를 하느냐, 안 그러면 전문업체에 바로 위탁용역을 주느냐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초에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제안된 안을 확정된 디자인 안을 주민에게 공포하고 저희들 행정목적에 부합하는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선4기 2년차 출범과 동시에 저희들 구정의 브랜드를 살리는 그러한 취지로 활용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제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이미 사업비 투입된 게 있을 건데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투입된 부분은 최근에 주민안 공모할 때 시상금 한 80만원 정도 든 것 외에는 없습니다.

80만원 들었습니까?

예. ‘스마일금정’이 채택되기까지의 안 시상금 일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 삭감이 됐는데 만약에 일을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면 지금 2,900만원 예산이 다 필요합니까?

이것이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기이 브랜드를 개발한 각 자치단체의 금액을 보면 천태만상입니다마는 많은 데는 5000만원, 7000만원, 3000만원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좀 줄인다는 취지에서 한 3,000만원 수준인 2,900만원을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 좋은 안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더불어 이 안을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에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보존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 개발하기 전에 좋은 방법이 뭐냐, 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느냐, 공모를 거쳐 가지고 공모된 안을 가지고 바로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을 충분히 제고를 더 해 가지고 용역이 되든 공모가 되든 안의 시안의 계획을 가지고 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자문도 얻고 또 의회위원님들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2,900만원 예산을 올려 놓은 게 결국 용역을 예상을 하고 지금 올려놓은 거죠? 공모를 예상을 한 게 아니고 .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했는데 예산의 목을 일단 용역비라는 목을 해 놨습니다만 확정 되는 사용집행 시에는 저희들이 주민의 공모안을 채택을 하면 그 안을 가지고 또 디자인을 하면 이중의 성격이 조금 되기는 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용역비를 최대한 아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집행 전에 다양한 계층에게 자문을 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122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12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서금사정보화센터 강사수당으로 지금 잡혀 있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122페이지

120페이지 아닙니까?

12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서금사정보화센터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는 어떤 분을 초빙하실 생각입니까?

서금사정보화센터는 서4동 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한번 씩 시킵니다. 교육을 한번 씩 시키는데 한 10일 정도해서 12회 월1회 정도 그래 가지고 강사를 채용을 해 가지고 전문강사를 모셔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센터교육이라는 게 일종의 컴퓨터교육 맞습니까?

예.

지난번에 행감 질의사항 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자격증을 가진 공익요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잘 안 된 겁니까? 강사비를 따로 잡았다는 게

지금 관리는 공익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평소 주민들이 365일 동안 이용을 하시는 데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소양이 있는 공익대상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공모를 해 가지고 채용을 해 있고 한번 씩 주민들에게 강좌 하는 강좌개설을 위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강사분에 대한 강사수당이죠.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보화센터의 컴퓨터교육이라는 게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직접적인 전문적인 교육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강사까지 따로 불러 가지고 10일 동안 월1회씩 이죠. 월1회하는 교육에 연속성이 없는 전문성이 없는 그런 교육을 하면서 따로 강사까지 초빙을 해 가지고 이런 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성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서금지역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책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격차해소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면 저희 공익요원이나 일반요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최초의 주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라는 부분은 공익보다는 그래도 전문외래강사가 좀더 기반을 다져놓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부분은 저희들 공익이 관리를 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성을 필요치 않는 그런 강의를 하면서 굳이 강사까지 들여 가지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전 부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시책업무추진비에 편성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2억3,800이 편성되고 2007년도에 예산요구액이 2억830만원으로 3,450만원 절감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 적어진 금액 자체보다 각 시책사업의 내용과 어떻게 쓰이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업명을 분석해 보면 총 21개 부서에 52개 시책사업에서 13개부서는 각 한 개의 시책으로 예산이 요구되고 있고 나머지 8개부서가 무려 39개의 시책으로 즉 총무과에 17개, 기획예산실 5개, 행정혁신실 4개, 지역경제과 3개, 나머지는 문화예술과 등 각 2개의 사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상 일부는 각 담당의 업무추진비로 추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예산에 항목설정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런 추진비가 없는 과와 있는 과를 비교해서 형평성도 어긋나고 또 사업간의 중복성도 있고 단순 회식 성으로 쓴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과의 책임자들께서는 그런 시책들이 과연 필요한지 원인을 분석 자발적으로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얼마니 올해 얼마다 라는 과거 답습식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담당의 이러한 시책사업비가 과연 객관성이 있게 업무에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저희들 구정을 펼쳐 나가는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의 시책추진비를 저희들 구가 2억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뉴얼 기준대로 하면 우리 구가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는 2억6,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 솔선하셔 가지고 22%를 감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10%, 각 부서장이 10% 이래 가지고 한 6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부족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에 동참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각 실과의 형평성 부분의 금액을 말씀하시는데 금액의 균등만이 형평이 아니고 우리 구정을 펼쳐 나감에 있어서 각 부서마다 고유한 특색이 있습니다. 특색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몇 몇 부서에는 세개 내지 네 개에서부터 많게는 10가지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업무의 기능상 그렇게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의 몫이 총계로 볼 때 3,770만원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사기진작 이런 항목을 볼 때도 총무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직원사기진작’ 시책이라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직원 사기진작을 안 해도 되는 건지 다른 부서에는 또 없습니다. 그럼 형평성이 없다는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절감요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답변을 한 번 더...

이 부분은 직원을 위한 용도의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지역 바깥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타 기관이나 타 지역단체, 타 지역주민, 우리 관내 주민 여기에 쓰이는 용도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의 사기하고 시책추진비는 직접 관계가 없음을 양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149페이지 계속적으로 이 부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여쭤 보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구가 생기고 나서 구민화합을 위한 잔치를 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당초에 구민체육대회 겸 문화행사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화행사가 떨어져 나오면서 예술제로 바뀌고 구민체육대회는 그대로 진행되다가 금샘제를 만들면서 5월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때문에 10월로 조정이 된 그런 경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자치단체의 행사가 많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금샘제와 구민체육대회 그 다음에 예술제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내년초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우선은 회의적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금샘제 때문에 지금 5월달로 이동됐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달로 조정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정착이 되는 그런 다시 시발점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세 개를 같이 통합에 대한 그런 뜻은 있으십니까? 최초 시작했을 때 처럼

통합이라기보다는 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해서 내년 금샘제 이전까지는 확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구민체육대회 참석인원이 보통 얼마 정도가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각 동별로 하고 진행관계를 저희들이 추정치 산출하니까 5,800명 정도 온 것으로 그렇게

5,800명 정도 구민체육대회가 정말 구민을 위한 체육대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구민의 체육대회라고 만들어 놓고 구민을 위한 체육대회가 아니라 관에서 주최하는 행사기 때문에 동에서 주민을 동원해 가지고 동원된 행사 보여 주기식 행사는 아니냐 라는 그런 비판적인 말들도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구에서 5000명 이상을 일시에 모이게 하는 강제가 아닌 모이게 하는 이런 행사가 이것 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반강제적인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 부분만큼은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화합의 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의 대부분이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는 각종 단체에 속한 회원들인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단체에 속한 분들이 많이 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분들이 평소에 지역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한다는 생각으로 화합을 하는 격려를 하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날이고 구민의 체육대회인데 그런 분들을 위한 체육대회가 전체 구민을 위한 체육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체육행사보다는 오히려 진짜 전체 구민을 위한 일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행사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행사 자체가 우리 구민만을 위한 행사냐 대외적으로도 다른 구나 다른 시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냐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역적인 여건이 강이나 바다를 낀 데가 비교적 그런 축제행사가 성공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직 정착이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과장님 우선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향후로도 저희 금정구에서도 저희 금정구를 대표할 만한 어떤 특색 있는 행사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연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민의 체육대회라고 그래 가지고 각종 단체에서 어느 정도 인원동원을 통해 가지고 몇 천명 모여서 우리 행사를 참 잘 했다 그렇게 보여 주기식 그런 행사보다는 진짜로 전체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가 돼 가지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체육대회는 예산도 많이 듭니다마는 이것은 구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애를 많이 쓰신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사기진작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해서 구정에 좀 도움을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도 강한 기획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8,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지는 않습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우리 구정이라는 게 구민들 참여 없이는 수행하기 힘듭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만약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구정이 원활히 수행됨으로서 오히려 기회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체육대회 문제는 저희들이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76페이지에서 177페이지 보면 각 시설보조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체육시설에 관한 건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은 지역 구민이 절실히 요청되고 또 직접 사용하고 건강에도 상당히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체육시설을 제 의향에서는 오히려 늘였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 최초의 예산 요구된 데 대해서 체육시설 개보수비용이 2,900이 삭제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윤산 쪽하고 금정산 삼밭골 쪽에 참샘골 쪽에 각각 1000만원씩 시설비를 비목 설치를 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의향이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 현재 4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은 물론 스텐 제품도 있고 일반 철 제품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스텐 제품에는 3년쯤 되면 도색을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해야 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유지 보수도 하고 잘못된 것을 빼내 가지고 보충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앞으로 동네체육시설이 유지가 되고 또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최소 비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전액삭감이 된 형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사정만 되면 저희들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돼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부분적인 도색이나 사용 못하는 것 교체하는 정도 수준이지 뜯어내고 새로 교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게 희망사항이지만 예산사정상 못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그제도 갔다 오고 뒷산에 윤산쪽으로 가보면 체육시설들이 사실상 도시 변의 체육시설은 스텐하고 고급으로 해 가지고 아주 보기도 좋고 미관상 좋고 편리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산에 가 보면 엉망입니다. 파이프에다가 칠을 했는데 칠은 벗겨져 있고 주민들이 자기 임의로 시설보수를 해 가지고 보기 흉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보수비는 당연히 반영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 설치할 때 구에서 예산으로 설치한 부분이 있고 같은 장소에 이용 주민들이 기구를 갖다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그 부분까지 다 해야 되겠지만 수선이나 철거를 할 때는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종종 있긴 합니다. 하여튼 체육시설 안에 있는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깨끗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과별로 비품들 있죠. 프린트기, 복사기, 팩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지금 각 과별로 관리를 합니까?

예, 저희들이 재산부분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면서 정수승인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사용관리는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관리는 부서별로 하고 예산도 부서별로 올린다 그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부서별로 소모품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이 부분을 기획예산실에서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일반수용비 성격은 기준이 없고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요구부분은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을 일부 금액을 가지고 손을 보는 부분은 있어도 단위 단가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스템 상 검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달청단가가 정해져 있죠. 예산 짤 때 그 단가를 이용해 가지고 예산을 짜죠? 아니면 그 단가를 이용하죠?

부서에서 집행을 할 때는 조달단가를 적용하는 항목들은 그 단가를 적용을 하고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것은 일반 시중에서 미미한 것은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은 뭐 사실 예산하고는 별... 감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다루는 부분하고 조금 어긋난 질의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내용에 하자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일부만 한 종목만 발췌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위원장님 자료를 배부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배부) 이것이 대상이 아마 특정과만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다 대상으로 했는데 제가 자료 나누어 드린 것 중에 레이저프린트 보유 현황 보면 지금 레이저프린트 구청에서 보유한 게 동은 뺐습니다. 각 과별로 해 가지고 칼라프린트하고 일반프린트하고 총무과에서 제가 내역을 받아 가지고 그 내역을 산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 올라온 것을 프린트 관련된 토너 예산만 한 종목만 쭉 제가 뽑았습니다. 뽑아 가지고 예산하고 수량을 산정을 했는데 이게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토너단가가 거의 10만원입니다. 10만원인데 올해는 보면 대부분이 29만7000원이에요. 그런데 재무과는 또 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칼라와 일반으로 나눠 놨고 건설과하고 토지관리과도 칼라하고 일반으로 나누어 놨는데 제가 이 자료를 추측해 보건데 칼라 같은 경우에는 29만7000원인 것 같고 그다음 일반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17만5,300원인 것 같습니다. 단가하고 금액은 단위가 1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과는 보면 전부 29만7000원이에요. 그런데 프린트 보유현황을 보면 심지어 칼라프린트 없고 일반프린트만 가지고 있는 이런 과에서도 단가는 전부 칼라프린트 단가로 다 넣어 놨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교통행정과라든지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토너 예산이 아예 없어요. 교통행정과는 복사기에 복사용지 예산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프린트기가 있는데 용지가 없다 그럼 토너를 안간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총무과 같은 경우는 토너를 6개 7개소 해 가지고 42개의 토너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근거로 한 것인지 한 해 토너를 7번씩 가는 이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 같은 경우는 칼라프린트 같은 경우 토너 예산이 단가가 8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쭉 검토를 하다가 처음에 좀 이상해서 자료를 뽑아봤는데 일단 단가가 안 맞고 그 다음 수량도 지금 안 맞는 부서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게 작년은 토너 단가가 전부 10만원인데 올해는 왜 29만7000원으로 세배 가까이 올랐는지 그 부분도 좀 의아스럽고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짜시는 분이 소모품 금액이 미미하다 보니까 우리가 금액에 맞춰 가지고 수량 단가를 적당히 맞춰 가지고 산출근거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게 그 한 해 예산을 짜는 예산 서류인데 거기에 이 산출근거가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온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각 과의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그것은 아니고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우선 윤일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용비 중에 조달단가 적용하는 부분은 그 단가를 적용을 합니다. 하고 나머지 일반부분은 시중 시장가격을 하는 아마 지금 지적하신 레이저프린트 토너가격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와 같이 29만7000원이 맞습니다. 맞고...

이 칼라프린트죠?

예. 팩스 토너라든지 복사기 토너 같은 경우는 부서마다 집행을 합니다. 아마 이것도 각 용품을 다루는 회사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단가 차이는 있긴 있는데 대충 저희들이 평균가격으로 팩스 토너는 8만8000원, 복사기 토너는 5만5000원 이 정도 범위에서 오고 가고 이래 하는데 부서마다 어쨌든 이게 통일성 있게 정리가 되도록 이번 계기로 해서 실과 부서에다가 한번 공통적으로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칼라프린트기가 아예 없는 데도 단가는 칼라프린트 단가가 다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복사용지도 단가가 조금 틀리는 경우들도 보이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프린트기 토너 하나만 잡아가지고 품목을 뽑아 놨는데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서를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관례대로 이렇게 해 왔다 그것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관례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은 당연히 고쳐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정미영위원입니다. 아마 국장님들과 과장님들한테 차량선박비 비교부분에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자료를 나눠 드린 바 있습니다. 같이 참고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총무과나 예술과 혹은 다른 환경위생과와 걸쳐서 질의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 총무과 부분에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나눠 드린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96페이지 의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뒤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683페이지 교통행정과에 걸쳐서 각계 다양한 차량선박비들이 아마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참고로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한번 읽어 보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 400만원짜리가 두 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같이 보면 화물차가 있는데 1톤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총무과 경우에는 350만원이고 문화예술과는 300만원이고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28만1000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동으로 내려가면 동에도 1톤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있는 차들은 114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운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는 지금 나눠 드린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뽑게 된 계기가 뭐냐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면서 이걸 뽑게 된 계기가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움직인다고 인정은 됩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수리비가 62만3,620원이었습니다. 나머지 금액들이 전부 다 유류비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2006년도에 수리비내역을 제가 받아본 바로는 2006년도10월말 현재 세무과에서 수리비로 들어간 비용이 3만5000원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29만원이 넘는 금액들이 다 유류비로 지출되고 있다고 밖에 추정될 수 없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각 과장님들한테 ‘이것은 어째서 얼마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제가 금정구에 있는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한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차량의 취득이나 처분운영에 관한 것은 총무국장님의 업무로 분장 나누어져 있었었구요. 그리고 사무분장표에 의하면 차량취득 처분 및 운영에 관한 것은 총무과장님의 일로 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문 나는 각각 사항들에 대해서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설명을 하셔도 좋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왜 이렇게 차량별로 금액이 두 배 이상의 차이들이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예산이 올라 왔는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관리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수부분은 재무과 소관이지만 차량을 넓히고 줄이고 하는 부분은 총괄부서는 총무과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부분은 예산을 신청해서 승인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새로 살 거냐 고칠거냐 바꿀 거냐 이전할 거냐에 대한 것은 저희들 소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까 세무과 부분도 있었지만 차량연식에 따라서 새차일 경우에는 좀 적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편성한 금액은 2006년도 부분은 앞에 해에 고친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지금 차령부분하고 각 동마다 각 부서마다 쓰는 양이 다 다릅니다. 거기서 오는 차이인데 결국은 기준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부분은 그 차량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여건에 대한 부분 업무에 대한 부분 그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건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연중 사용금액의 그 추정치를 전년도분의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유류비를 사용했으면 유류비 사용했던 그 금액이 산정기준이 나와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이 금액을 올리셨다는 얘기시죠? 나름대로 자료를 다 갖고 계시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좀 의문스러운 것은 많이 움직인다는 부분하고 차령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세무과장님을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는 아닌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세무과 얘기를 했는데 세무과에 있는 차령이 2003년도입니다. 새차입니다. 별로 오래 안 된 차고요. 그리고 더 의문 나는 것은 도시안전과는 8톤 트럭입니다. 그런데 1년 유지비가 14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톤 트럭이 1년 유지비가 350만원 들고 300만원 든다고 그런다면 도저히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제가 어떤 부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마는 4일 만에 동일 부위를 수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4일 만에. 그런 것도 있었고 4월달에도 부동액을 갈아 넣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있고 난 뒤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4월달에 부동액 고친 것은 산림관계 방역하는 분무용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랍니다. 그 다음에 4일만에 고쳤다는 그 부분은 자료를 요구할 때 저희들이 각 과에서 제출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예산구매 요구한 서류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구매요구를 했다가 반려되고 새로 다시 구매하는 그 절차가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표기가 돼 가지고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성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내놓는 자료에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그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자료를 내줘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라고 그런 자료를 내주셨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여기 자료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이 아마 이번에 올리신 금액의 0.5 반만 지금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총무과하고 세무과의 두 부서 그리고 나머지 청소행정과나 뭐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에 당연히 이렇게 전액이 계상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총무과의 승용차 두 대하고 세무과의 한 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액이 다 예산에 올라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사정만 되면 당연히 100%를 다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6개월 치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것을 절감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6월 이전에 예산을 추경을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감부분이라든지 100%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돈이 모자라는 입장에서 예산 기법상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희망사항으로는 이것이 예산이 모자라서 반만 올린 게 아니라 정말 1년에 이 살림으로 살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분이 많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예산을 올리실 때 유류비사용이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금방 금액을 산정하셨다 그러셨죠? 그 자료를 다시...

우리 부서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총무과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부서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부서는 어떻게 이 금액들이 다들 올라 왔는지? 그리고 특정과는 보니까 작년에 올렸던 금액하고 금액들이 다들 똑같으시더라고요. 다른 과 과장님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금액 산정한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다들 올라 왔습니까? 총무과 답변 들었으니까 문화예술과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저희들 차량운행을 해 본 결과 수리비가 네 번에 한 50만원정도 들었고 연료비가 월2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2006년도 소요예산을 감안해서 2007년도 3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은데... 세무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산정을 하셨는지요?

예,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년도 기준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모자랐습니다. 체납세 징수 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관계 때문에 계속 시내를 뜁니다. 시내를 뛰기 때문에 유류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실적을 보면 돈이 모자라서 좀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왜 전액을 1년을 다했느냐 하면 상반기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1,2월달 체납세 때문에 계속 운행을 하고 1월달 면허세 있고 재산세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차량 운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토탈유류비가 들어간 금액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그것은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갖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차량이 6대나 있는데 어떻게 전 차량 다 228만1,000원으로 평균을 내셨습니다.

예. 저희가 이 6대가 차종이 다르고 쓰임도 다릅니다마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유지비가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이 차량 6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각각의 비용을 다 낱낱이 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년 동안에 평균적인 부분을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활동이나 일이 많으시니까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요?

청소행정과도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약 32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유류비 인상분이라든지 차령 연식을 감안해서 증액 예산 요구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도 많이 움직이실 것 같은데 금액이 228만1,000원으로 상당히 적은 금액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유류비가 차량이 노후된 것은 좀 많이 들고 또 신품은 좀 적게 들고 이런 높낮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차량을 유지하는데. 보면 통상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남더라도 일단은 차량이니까 불의의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부속 내지는 그런 것을 갈기 위한 하나의 예비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큰 사고 나는 것은 다르게 예비비를 해 가지고 충당을 하겠습니다만 안 난다는 전제 하에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거든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2.5톤인데도 1톤 트럭하고 같은 가격을 올려놓으셨거든요. 그것도 세 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사실 차량유지라든지 저희 과가 타과보다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국비가 수반되는 그런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유류비 같은 것은 국비에 수반되는 것에 의존을 하고... 그래서 전체 공통은 아까 각 과에서 말씀하신대로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솔직히 수리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고 실제 여기에서 넣을 것이 많은데 어떻게 산출해서... 저희들이 많이 드는데 예산상에...

예.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죄송하지만 특수차로 되어 있는데 8톤 트럭이 2대고 고소 작업차 사다리차가 한 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금액을 저렴하게 잡아 놓으셔서 한 대 140만원 밖에 안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8톤 트럭은 저희 과에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8톤 트럭은 작년보다 조금밖에 안 늘었고요. 고소사다리차는 저희들이 전액을 다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50%만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 때 50% 마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는?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류비 관계 이전에 우리 각급 차량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차량들은 각 부서의 업무량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령에 따라 거리에 따라 사용 빈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동에는 왜 114만원이 됐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 자료를 보면 구청하고 가까운 동에는 돈이 좀 적고 금사동, 금성동, 선두구동 같은 경우는 164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발췌한 자료입니다.

예, 그 차는 차령이 오래 됐습니다.

차령이 오래된 것도 있고 거리가 주로 구청에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동에는 사실은 동이 좀 넓은 동이 있고 또 좁은 동이 있습니다. 동 차량은 주로 동 관내에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동에는...

예.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다른 위원들도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이미 다 이해를 하고 많이 움직이시니까 당연히 유류비도 많이 든다는 것을 인정을 하구요. 그리고 차령이 오래돼서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단지 유류비 때문에 돈이 이렇게 제각각 나오고 금액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매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거죠.

물론 저도 그 말씀 압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차량관계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줬고 또 지금도 각 과장들마다 일일이 다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거기에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몇 말씀 더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계시는 의회의 권한사항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각 과에서 이 자료를 요구할 때도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도 작년도 소요된 금액 그리고 앞으로 유류인상분 여러 가지 등등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해서 올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시고 하는 것은 위원님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게 부족해서 총무국장까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결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질문주신 유류비 단가계약 문제는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들은 재무과장한테 나중에 직접 자료를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한마디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물론 과장님들한테 어떤 근거에서 이런 금액이 산출됐는가를 여쭤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바이고 그리고 각각 과장님들한테 일일이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총무국장님의 업무가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대표의 입장에서 제가 그 답변을 요구한 것뿐이지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무슨 다른 의미를 가지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해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이 차량수리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주시고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저 상임위원회 때 차량부분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예산서가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나갑니다. 부속서류 역시 일찍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한정된 시간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여기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 전에 충분히 자료를 묻고 연구할 시간을 드린 겁니다. 그때에 필요하다면 과 계장을 불러서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라면 담당자를 직접 불러서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는 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은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 예산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예산편성권이 있으면 의회는 예산에 대한 승인권이 있습니다.

예.

예. 오버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겠고요.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때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국장님은 하셨다고 하셨는데 기획총무위원회 때는 제가 질의 안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했지 기획총무위원회 때는 이 질문을 안 했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18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금정예술제행사 예산이 960만원 되어 있는데 단지 금정예술제 행사 하나만을 홍보하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 팸플릿이나 포스터 그 밑에 보면 행사 영상홍보물 같은 것 이 내용물이 혹시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복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좀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작년 2005년도에 예술제행사에 1억3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금년도에는 5,610만원 시비 1,000만원 있어서 6,610만원 들었고 내년도 2007년도 요구도 금년보다 더 적은 5,4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최소한 비용을 절감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 요구한 금액 5,410만원은 전액 반영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홍보할 때 케이블방송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방송도 하죠?

예. 금년도 케이블 방송에서 홍보를 많이 해 줬는데 그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184페이지에 관광홍보물도 있습니다. 이런 홍보물을 할 때 이렇게 예술제 행사 홍보물이랑 함께 같이 하면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84페이지에 있는 관광홍보물은 예술제하고 좀 내용은 다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관광지를 많은 주민들한테 또 외부 손님들한테 알리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술제 행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예술제 행사 때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이 홍보예산만큼 구민들 참여율은 높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경기에 적은 예산으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87페이지에 넘어 가시면 지난 해 2005년도에는 사생대회나 금정풍물경연대회, 붓글씨대회, 여성합창단대회 다 했는데 올해는 미 개최됐습니다. 역시 2007년도에도 미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사생대회는 올해 미개최 됐다가 내년 2007년도에는 개최하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왜 성과가 없어서 하지 않았다가 다시 개최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 금년에는 사생대회를 개최 못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행사는 계속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금년도 예산 재정 사정상 예산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최를 할 예정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풍물경연대회, 붓글씨대회 같은 것은?

풍물경연대회는 금년에도 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풍물경연대회는 학교대항을 했었는데 작년에 참여도가 매우 낮고 그래서 아마 금년에 행사를 안 했고 그것은 현재 개최할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단위행사출연보상이 있고 187페이지에 단위행사출연보상이 있는데 보면 대충 정월대보름행사에 단위행사출연보상금 기준이 대충 이렇게 나와 있고 187페이지에 단위행사출연보상도 보면 몇 개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보면 그 위에 기준을 잡는다면 몇 개 행사가 곁들여져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단위행사출연보상 예산을 450만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예술제나 달집태우기나 이슬람 같은 정해진 행사가 아니고 그 외에 별도로 행사가 요구됐을 때 예를 든다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온천천이 정비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온천천을 이용한 우리 어린이들 종이배 띄우기라든지 거기서 다른 부대행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 그때 필요시 개최가 필요한 행사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가끔 문화행사를 할 때 보면 문화회관에서 수강하고 졸업한 수강생들을 보면 실력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렇게 가끔 보조출연을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금년 예술제때에는 우리 문화회관에서 수강한 수강생들이 여러 팀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추어 팀으로 참여를 해서 물론 적은 비용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아마추어 팀들이 우리 문화회관에서 수강한 수강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 나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적은 비용으로 많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서2동과 357페이지 금사동을 보면 동별 지하수전기요금의 가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서2동과 금사동의 경우에는 3만원이 나와 있고 그리고 서3동은 33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1식 형태로 해서 9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부곡1동의 367페이지에는 지하수요금이 월별 1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2동은 8만원, 부곡3동은 5만원, 선두구동은 50만원, 청룡 노포동은 35만원씩 매월, 이렇게 남산동과 구서2동, 서4동, 부곡4동은 월별 4만원씩 그리고 구서1동은 9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부곡1동 같은 경우는 월별 지하수 전기요금이 1만원인데 비하여 청룡노포동 같은 경우에는 월별 지하수 전기요금이 35만원으로 심한 경우에는 35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하수요금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식용수로 먹을 수 있는 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먹을 수 없는 물은 전기요금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현재 음용수로서 안 쓰는 물들은 전기요금이 거의 안 들어가고 유지하는 비용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이면서 주민들이 지하수로서 사용을 하는 것은 계속해서 물이 펌핑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첫째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전기요금 들어가는 부분을 추정해서 각 동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포동 부분은 현재 상수도가 보급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을 내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일부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내던 것을 우리 금정구에서 부담하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결국은 민방위급수시설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전기요금을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주민들이 사용을 하지만 그 비용은 우리가 금정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까지 하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면 무슨 근거가 있나 보죠?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입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음용수까지 전기요금을 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지하수를 계속해서 씀으로 해 가지고 수질이 안 나빠지기 때문에 쓰게는 만들어 주는 게 민방위 비상사태 시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음용수로 사용하는 동은 무슨 동인지 한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동 하나하나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라고 해 가지고 선두구동은 매월 50만원씩 들어가던데 이것이 무슨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두구동도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용수로 쓰고 있는데 저희 예산서상 표기가 안 됐지만 이것이 동마다 한 개씩 있다는 뜻이 아니고 선두구동은 시설이 8개나 있습니다.

8개요?

예, 그 8개에 대한 1년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개씩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곡3동도 4개나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상수도가 옛날에 보급되기 전에 지하수를 활용하던 사람들은 지금 상수도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그대로 물을 쓰는 경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그게 자꾸 머리에서 떠올라서 좀 지우기가 힘든데 이런 부분은...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하수가 민방위급수시설을 그대로 안 쓰고 있으면 수질이 나빠져 가지고 실제로 비상시에는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하수를 쓰는 것을 사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계속 써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전기요금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니까 그 자료를 죄송하지만 제가 좀 부탁드려서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인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83페이지에 나와 있는 임시주차장 간이화장실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건의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깎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참고로 184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과에 똑같은 간이화장실 임차료가 있었습니다.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빌린다고 하신 곳은 한 개에 30만원이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빌린다고 한데는 한개 2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는 것을 문화예술과에서 사용하는 데서 빌리면 80만원정도가 절약이 됩디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한번 참고로 봐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686페이지 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비로 1억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의 주차장수급실태조사계획에 의해서 금액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올리게 된 근거가 어디 있는지요?

이것이 시로부터는 당초 1억원 내외의 예산 편성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에서는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기이 시행한 대구광역시에 시행한 회사의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견적 결과 1억60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와서 저희들이 1억5000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도 제출된 정보사회개발연구원의 용역비 내역서를 한번 살펴봤는데 73.81%가 인건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8월29일날 시의 교통관리과에서 내려온 공문을 살펴보면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시 구군별 실정에 맞게 1억원 내외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왜 복수견적을 받지 않고 이렇게 단수견적만 받으셔서 시에서 시달된 권장금액보다 5000만원이나 많은 예산을 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그 말대로 예정적인 숫자입니다. 예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혹시 그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할 때는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에 큰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복수견적을 받든가 경쟁 입찰에 의해 가지고 계약자를 선정하겠지만 예산 편성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단수견적을 받아서 그것을 지금 예산에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재호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 오늘 저희들이 제출한 2007년도 예산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정말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3개월에 걸쳐서 또 심사숙고하고 많은 고민을 해서 편성된 예산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은 전액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윤일현위원입니다.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 중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에 대한 예산요구액 1억4,040만원 중 270만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99페이지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 3,120만원 중 60만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99페이지 월정수당 중 예산요구액 2억7,300만원 중 525만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99페이지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의원 13명분에 대한 예산요구액 6,240만원 중 120만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99페이지 중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분 예산요구액 6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10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기획,의회업무활성화추진 예산요구액 3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113페이지 중 국내여비 부서공통 관외출장여비 7,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11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조직법무행정추진비 예산요구액 90만원 중 3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12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서금사정보화센터 강사수당 840만원 중 42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12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정보화운영 예산요구액 90만원 중 30만원을 삭감하고, 행정혁신실 소관 13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조직분권추진 예산요구액 90만원 중 30만원을 삭감하고, 행정혁신실 소관 13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구민감사관업무추진 예산요구액 중 90만원 중 3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14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승용차 예산요구액 8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149페이지 행사운영비 중 구민체육대회 예산요구액 1,670만원 중 16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15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민원인과의 대화 예산요구액 360만원 중 11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15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직원사기진작추진 예산요구액 135만원 중 35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151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중 구민체육대회 동별 참여자 보상금 예산요구액 3600만원 중 36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151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중 구민체육대회 참여단체지원 예산요구액 2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151페이지 구민체육대회 주행사 및 부대행사 지원 예산요구액 1800만원중 18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152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 중 구민체육대회 이벤트사 위탁비 예산요구액 700만원중 7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15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여성정책업무추진 예산요구액 90만원 중 3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16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공무원단체 및 직원사기진작 예산요구액 90만원 중 3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17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생활체육활성화추진 예산요구액 90만원 중 3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17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국민운동활성화추진 예산요구액 135만원 중 35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185페이지 행사운영비 중 금정예술제 홍보물제작 예산요구액 960만원 중 96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185페이지 행사운영비 중 행사영상홍보 예산요구액 150만원 중 15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1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 제12회 금정백일장 예산요구액 260만원 중 26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1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 제6회 금정사생대회 예산요구액 250만원 중 25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187페이지 민간경사보조 중 단위행사출연보상금 예산요구액 450만원 중 45만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20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복식부기 관련 업무추진 예산요구액 90만원 중 30만원을 삭감하고, 세무과 소관 22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차량선박비 예산요구액 30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55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윤산 구민의 숲 조성추진 예산요구액 중 90만원 중 3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55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금정산 가꾸기 추진 예산요구액 중 90만원 중 30만원을 삭감하고, 건축과 소관 60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뉴타운 업무추진 예산요구액 90만원 중 3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시설비 중 체육시설 개·보수예산액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는 34건에 4,852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삭감액 2,852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686페이지 용역비 중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비 예산요구액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은 삭감하고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는 총1건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50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예산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금년 예산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최초 예산안을 계획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을 먼저 양해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감해 주신 이 절약 부분은 각 부서에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또 절약을 해 나가는 쪽으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체육진흥관련 시설비증액 2000만원은 동의를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