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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제120회 제4차 본회의2006-12-18

김수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복

정종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겨울의 문턱에서 생업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 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으로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기장군자원봉사센터,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기장군지부회원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들었고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요령을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최초 일괄해서 들은 후 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기 의결된 군정질문 요지서 상의 질문 항목 순으로 일문일답방식을 채택,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 가능한 한 기 지명된 의원께서 우선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또는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답변 역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 내실 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덕우 부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정상 바쁘신 군수님께서는 바쁘시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군수 퇴장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덕우 부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께서 답변한 기장항일 및 독립운동가 추모비 건립에 대하여 김만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의원

김만선 의원입니다. 오늘 120회 본회의장에 우리 군민 여러분께서 방청해 주신 데 대해 정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군수님에게 질의한 데 대해서 일단 부군수님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질문을 빨리 빨리 하고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아마 2005년도 1월 24일자로 본 군에 부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정업무 수행에 지휘자로서 소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들의 질문에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기장항일운동 및 독립운동자 추모비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 양산시 울주군에서도 오래전부터 항일운동에 앞장선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그 뜻을 계승하고자 3·1의거탑 및 추모비를 건립하여 애국애족정신을 이어받고 정신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 기장인들과 항일운동과 3·1운동 만세운동을 통한 항거는 타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제3회에 걸쳐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을 되살리는 추모사업을 추진하기보다 관심 밖의 일로 팽개쳐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1995년 민선1기 군수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10년 넘게 건의, 이제 겨우 방향설정을 잡은 듯합니다만 여태까지 미루어 지연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제가 보충질의에 대해서 민간주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일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음은 많은 주민들과 외래 참배객의 접근이 용이하다. 제가 왜 동부산근린공원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동래-울산간 국도 14호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장읍성하고 기장읍성 복원 시 지척으로 역사성을 감안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상 편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장정신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 속에 동부근린공원 부지 내에 공원법상 여의치 않을 시 타 부지를 선정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째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원에는 여의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모비하고 충혼탑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3·1운동 항거운동을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추모비라는 것은 죽은 이를 생각하고 그리움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탑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충혼탑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의를 위하여 죽은 사람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우는 탑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는 저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만일 이 추모비 건립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우선으로 하되 추모비건립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확보나 그에 대한 방안이나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군수님의 성의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제가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부산근린공원을 선택한 이유는 조금 전에도 4가지에 대한 나열을 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부군수님 참고하셔 가지고 일단은 동부산근린공원 내 추모비 건립을 한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만 그렇게 해 주세요.
아니지만 답변은 본의원이 대답하는 그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제가 근린공원의 조성계획에 보면 면적이 한 6700평정도 됩니다.
제곱미터로 말하면 2만 2413㎡가 나와 있는데.
아니 내가 자료도 봤고…
일단 2만은 넘기는 넘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말입니다. 2005년도에서 2007년까지 되어 있어요. 이게 총사업비가 47억입니다. 투자가 21억이고 시비가 5억이고 군비가 16억이 벌써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 투자된 것을 활용을 잘 해 주시고 본의원은 그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각종축제행사 통합실시에 대하여 김만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의원

부군수님 통합축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기장군에 축제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통합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 번 더 나열을 해 보면 말입니다. 기장군민의 날 축제, 기장멸치축제, 연화리붕장어축제, 칠암붕장어축제, 해맞이축제, 일광해수욕장 해변축제, 갯마을마당극축제, 새마을한마당축제, 철마한우축제, 정관달맞이축제, 기장노인한마당축제 축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돈이 연간 5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조조정 할 수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군수님께서 지금 기장에 행정수반으로서 아마 평소 느끼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장군에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 군민이 생각할 때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군민이 생각하는 군민의 여론을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것은 통합하고 경제성 있고 또 꼭 해야 할 것은 따로 하고 이래서 이번에 축제에 대한 것을 저는 통합할 필요가 안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데 대변멸치축제 같은 것은 벌써 10회가 됐거든요.
10회가 됐는데, 지원이 연간 9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5억이라는 돈이 연간 늘 축제에 대한 예산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나가고 있으니까 다른 데는 군과 군 사이에 축제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고 있는 이런 입장이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 기장군에는 이런 축제가 6개나 된다는 이거는 정말로 이대로 돼서야 되겠느냐. 부군수님이 기장군에 부임해 와서 계실 때 뭔가 하나 남겨놔야 됩니다. 기장은 축제가 너무 많은 대신에 내가 이래이래 통합을 해서 축제를 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번에 조정을 잘 해서 이 축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문광부 지정축제가 있습니까, 기장에?
그러면 대변에 문광부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게 폐지가 됐습니까?
이 축제가 이래 많으면서도 대변의 멸치축제가 문광부의 30계열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마저 거기에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 그거한 일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부군수님께서 문광부축제로 들어가야 5천만 원 내지 1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문제는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육성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즉 말하자면 지역경제활성화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축제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 거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번에 이 축제는 통합해서 정말로 우리 기장에 경제하고 또 축제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매듭이 되어 가지고 축제의 분위기가 잘 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는 쪽이 안 좋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님 잘 아시겠죠?
종복

정종복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라는 호칭을 확실히 해 주시고 부군수가 답변한 내용을 여러분 앞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일부 내용이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자세히 보시고 그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질문하신다거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그걸 다시 읽는다거나 이런 거는 시간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합니다. 삼가주시기 바라고, 그야 말로 지금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확실한 보충질문만 해 주시고 부군수께서도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김만선 의원이 3건 질문 중에 한 건이 남았습니다. 정인호 의원님 4건이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 한 건, 두 건밖에 없는데 제가 질문순서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의원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김만선의원

긴급발언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말씀하십시오.

김만선의원

제가 아직까지 청소년수련관하고 그 다음에 군민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는가….
종복

정종복의장

알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의원

그거하고 기장군청 대강당 예식장하고 3가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예. 남아있습니다. 건수는 한 건이거든요. 의원여러분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질문이 두 건인 박정은 의원 맨 끝에서 오래 기다리시는데 맨 끝의 질문 군민복지와 건강증진활성화방안 등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정은

박정은의원

부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타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답습하지 말고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고령화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노인인구에 대한 의료비지출액은 늘고 있는 반면에 예방할 수 있는 노인건강프로그램은 조금 미흡한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의….
종복

정종복의장

잠깐만요, 박정은 의원님! 제가 질문하라는 내용하고 틀리는 데, 지금 군민을 위한 복지와 관련한 질문입니까?
정은

박정은의원

프로그램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프로그램 질문입니까. 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의원

부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마쳤습니까?
정은

박정은의원

예.
종복

정종복의장

다음은 정인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 4건입니다. 먼저 기장읍성 복원조기실행 방향 등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의원

근데 의장님, 뒤에 거는 제가 해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다음에 하세요.
정은

박정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의원

정인호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군수님, 문화재보호구역인 기장읍성을 한번 현장답사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보니까 주거환경이라든지 그 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한번 보셨습니까?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우리 기장읍성을 하려면 전부다 시비와 군비로 확보하게 돼 있죠?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부산시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시비로써 75%하고 우리 군비로써 25%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2012년까지 하는 계획으로 아직까지 6년차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아직까지 6년 동안 거기서 거주를 하고 계신다하면 얼마만큼의 불편을 겪고 계시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이고,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2006년까지 자기가 이사도 못 하고, 비가와도 수리도 못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생활의 자유라 할 수 없는 이런 불합리한 생활 속에서는 정말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 컨데, 물론 우리 부군수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부산시나 문화재청에 많은 얘기를 해서 시비나 모든 국·시비를 주십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이게 불합리하다, 시간이 흐르겠다고 얘기가 되는데, 아무튼 부군수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우리 뭡니까, 주택이 있는 부분. 나대지는 보상이 조금 늦더라도 생활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 부분, 지금 현재 거기 58세대가 들어있는데 지금 보상 몇 세대하신 줄 부군수님 알고 계시죠?
그러면 58세대 중 7세대를 주택을 보상했으면 51세대가 아직 보상을 못 받고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생활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럼 이 분들이 비가와도 수리 못 하고 가고 싶어도 나가도 못 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매 주택부분이 있는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우선적으로 시비가 들어오면 다른 부지보상보다도 주택이 있는, 지장물이 있는 부분부터 먼저 보상을 해 주십사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적으로 그래 해 주시고, 정하기가 어렵다면 지난번 우리 의원협의회 때도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비라도 지장물이 있는 부분에, 우리 군비라도 확대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51세대에 대한 주거안정권이라든지 생활권에 불편이 없도록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연구도 해 주시고, 한 번 더 연구해서 정 안 되면 그 51세대에 대한 보상 주택부분이라도 우리 군비라든지 안 그러면 1, 2년 이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정인호 의원, 그 밑에 기장읍 내 장애인복지시설회관건립 용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의원

정인호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지금 현재 기장군에 장애인이 전체 37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기장읍에 2200명이 살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기장읍에 거주하고 계시는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 수 중 57%가 거주하고 계시는데 기장읍에 계시는 분들은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민선4기 군수님 공약사항을 부군수님 보셨겠지만, 장애인재활자립장 건립을 하겠다고 2009년까지 우리 계획을 수립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금액이 15억인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재활자립장을 기장읍 내지는 일광 쪽에 부지를 물색하고 계신다는 의견을 듣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맞습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부지물색까지 안 갔다 그죠?
지금 현재 군수님 선서공약사항에 보면 15억이 배정된 건 알고 계시죠?
15억으로 하겠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게 연차적으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까지 3개년도의 사업으로 돼 있는 걸로 군수님 선거공약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5억을 군수님이 아무래도 공약을 했으니까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장군 전체 3700여 명이 장애인이고 읍에 2200명이 있으니까 그래도 접근성이 양호한 제일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기장읍에 장애인재활자립장을 건립 할 시에 또 복지회관을 같이 겸해서 완전 원-스톱으로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15억 플러스알파를 더 해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해서 우리 기장읍에, 제일 많은 곳에,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매 우리 부군수님께서 장애인도 사람이고 우리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동질감으로써 우리 주민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이기 때매, 아무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넣든지 어떤 방법론을 연구해서 인구가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기장읍에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도 한번 넣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꼭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군수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의원

의장님, 저 김수근 의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예.
수근

김수근의원

다름이 아니고 부군수님하고 정인호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시는데 용어를 정확하게 써 주십시오.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우”입니다. 정확하게. 안 그래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장애우들에게 용어를 정확하게 써주셔야지 용어 표현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답변하시는 부군수님, 용어를 김수근 의원께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수근 의원님과 김쌍우 의원님이 한 건씩 있습니다. 먼저 김수근 의원님의 사회단체보조금 결산 투명성과 이장복지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의원

김수근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건인데 그러면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산할 시에 또 그리고 2007년도 보조금 지급할 시에 중복 사업을 철저히 검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작성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대로 2006년도분 및 2007년도분을 정산하고 지원할 때 철저하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이미 집행을 했으니까 문제가 있으시다고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관리지침은 2005년 12월 20일부로 만들어 가지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2006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지침대로 정산을 하셔야죠. 관리지침대로. 관리지침에 지금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줄때 관리지침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근접할 수 있고 누구나가 보편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 2006년도 정산서를 하시고, 2007년도 지급 및 정산은 철두철미하게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대로, 지침대로 한 팀에 대해 가지고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하니까 좀 유념하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장단 단체상해보험실시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1인당 연간 18만원 정도 234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될 것이라 판단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농어촌 산간지방에서 면사무소까지 오는 교통편이라든지,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는 분들, 조금 젊으신 분들은 승용차를 이용합니다마는 업무상 재해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럼 2007년도에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2007년도에 시행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리·반설치조례 및 이장단임명기준 설치조례에 2007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하셔서 2007년도 1차 추경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간단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문제는 부군수님 이전에 각 과장님들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김쌍우 의원 차롑니다. 산업단지조성, 문화관광, 친환경농업, 원전재원발굴을 위한 전담공무원육성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부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군수님 답변 자료에 보면 전담공무원육성방안에 대한 사례들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돼 있는데. 이거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거죠?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전문공무원이 육성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이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군에서 돌아가는 시스템 상으로 전담공무원이 육성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건 부군수님도 그래 판단치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것은 물론 공무원 전체의 조직의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결국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2006년 11월 13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서 상정 시도를 하려다가 우리 해당공무원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말미암아 무산되어 가지고 사업자 지원금 30억원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은 사례는 알고 계십니까?
이런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공무원의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해당 공무원이 인터넷검색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어느 공무원이 지금 현재 국회해당상임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검색할 정도의 열의가 있는 공무원이 과연 기장군에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군 재원의 30억원이지만 이 재정이 빠져나가느냐, 막느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결정이 난 바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올해 여러 가지 해외 탐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견학을. 문화관광과에서 직원이 몇 명이나 나갔습니까?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없죠? 기장군의 장기발전과제가 해양문화관광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면 여기에 마땅한 인재육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담공무원이 없다는 것은 그럼 해당과라도 이런 혜택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외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기장군이 해양문화관광을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기본적인 회화가 가능한 직원이 있습니까?
두 분이 있습니까? 이 두 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쪽으로 의외도 매한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집니다. 해외로 나가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분들을 참고로 대동해서 가시면 그 분이 직접 통역을 안 하더라도 실질적인 간판이라든지 문화유적이라든지 주요행사장에 갔을 때 이 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오면 이해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성 정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동행을 안 하고 그냥 썩히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능력을. 현재 문화관광과에, 문화관광과뿐만 아니고 주요 부서에 골치 아픈 부서에 스스로 지원해서 그 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말만 문화관광 혹은 재난관리과에 원전지원계라든지 친환경 농업계통 이런 쪽에 말만 육성한다고 하지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수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들 회피하고 있거든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보조역할밖에 더 합니까, 뭐 합니까? 이런 노하우를 쌓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계속 행사지원에만 머물러 있고 정말 우리 군에 필요한 실질적인 문화행사 전반에 대한 기획능력이 좀 모자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는 단적인 예로 공무원이 영어회화나 일어회화를 습득하고자 할 때는 이건 업무의 연장선에서 파악해서 거기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한다든지 그리고 구체적인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가시적인 정책이 수립이 돼야 만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업무능력이 배양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원이 돌아가면서 해외를 나가는 부분을 좀 지양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 부서에서 한 분이 열 번을 가더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분들이 가서 전문지식을 제대로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과의 원전지원계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 본의원이 보기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을 발굴할 소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친환경농업도 그렇고 재난관리과도 매한가지입니다. 해당 특정한 업무 부서에 대해서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지금 질문이 4건이 남았습니다. 박정은 의원 군민복지와 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보건소 이전, 순회진료, 복지사 방문간호요원 등 인력확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의원

전문인력의 처우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의 답변서에도 언급이 없기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간호사는 9개월 일하고 3개월은 쉽니다. 일용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환자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성병이나 에이즈환자 등 특수성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좀처럼 마음의 문을 안 엽니다. 더구나 서로의 신뢰감이 형성되고 친밀감이 형성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치료가 될만하면 사람이 바뀌니까 방문간호의 공백과 인력의 잦은 교체는 방문보건사업의 큰 걸림돌이 됩니다. 지속성 있는 보건사업을 위해서 방문간호사를 상용직화 시켜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부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님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김만선 의원님 복지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개선방안, 청소년수련관, 군청대강당 예식장 등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의원

부군수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하실 때 내용에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 많이 계시고 이래서 우선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런데 매년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년에 한 5억 가까이 적자가 지금 대충 나오고 있는데 부군수님 잘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2001년도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했는데 햇수로는 5, 6년이 되는데 그동안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복구하려니 복구가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하루 속히 매각하는 쪽으로 하든지 하는 게 선결문제가 아니겠느냐 본의원이 그래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방금 부군수님 말씀과 같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아시고 빨리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그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다 마쳤습니까?

김만선의원

예.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정인호 의원님 두 건 남았습니다. 달음산 국·공유지 야생화단지 조성 그 다음 지역개발세 세입현황 활용방안 두 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의원

정인호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고생이 많습니다. 달음산 등반 한번 해 보셨습니까?
많이 해 보시죠. 다니다 보면 등산객들 많이 오시는 것 접촉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 달음산은 전국에서 유명한 산이기 때문에 저도 어제 그 달음산 주위에 한번 가니까 차가 버스가 한 7, 8대 정도 엄청 많이 와서 우리 달음산을 찾는 관광객이 전국적으로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동감하시죠?
그러면 답변에 의하면 달음산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달음산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계획이 지금 수립되었다고 했는데 부산시에서 만약에 하시면 확정이 언제 납니까?
보류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원이 없다 그러면 언제 될지도 아직 미지수다 그러면 부군수님 답변으로 보면 부산시에서 재원에 있어서 공원으로 투자할 때는 달음산에다가 야생화단지를 조성할 것이고 만약 그게 부산시에서 늦어지고 하면 우리군 관내는 테마임도에 야생화와 산림욕장을 우선 설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테마임도에 야생화와 산림욕장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군비로 할 겁니까?
테마임도는 그러면 또 우리가 만약에 시비가 늦게 와서 우리 군비로 봐서 조만간 내년도나 차후년도에 야생화단지를 우리 테마임도에 조성하고 나면 그 이후 시비가 내려왔을 때는 또 야생화단지를 달음산에도 하고 두 곳으로 설치하겠다 이 말입니까?
우선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는 건 달음산에 하는데 그 사이에 될 그 시점이 조금 늦어지면 테마임도에 야생화단지하고 산림욕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그 공간을 메우겠다, 달음산에 할 수 있는 그 시점까지 공간을 맞추겠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산림욕장하고 겸해서?
여기에 답변에 그래 놨다 아닙니까? 산림욕장하고 야생화단지를 겸해서 하고 안 되면 우리 테마임도에 군비를 들여서라도 야생화단지와 산림욕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자연체험학습장을 겸해서 하겠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암만 해도 시비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기간이 경과돼야 하니까 조만간 내년이라도 그러면 테마임도에 야생화단지와 산림욕장을 확실하게 해 낼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 달음산이 안 되면 테마임도라도 꼭 해 줄 수 있도록 부군수님 답변에 긍정적으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두 건 다 마쳤습니까?
인호

정인호의원

아닙니다. 그 다음은 지역개발세 세입 및 활용방안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이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만선 의원님 질문 마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의원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한꺼번에 하셔야지.

김만선의원

내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종복

정종복의장

그러면 기장군청 대강당의 예식장문제 그 다음 공공시설 도로문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의원

예. 부군수님 예식장은 앞으로 저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시내 강당을 예식장으로 하고 있는 데가 유사하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반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 예식장을 갖추기 위해서 강당하고 겸용으로 쓰기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 기장군은 순수한 강당을 쓰기 위해서 강당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 이 예식장을 활용하시려고 하거든 내부수리를 어떻게 하든지 구조를 어떻게 하든지 하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장군청이 앞으로 자꾸 과가 늘어나는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왜 임대공간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층에 있는 예식장이 강당으로 내려올 때 그 당시에 임대공간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그런 것도 아마 있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상수도사업 그 사무실 같은 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계약기간이 2008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2006년도 마지막 끝나서. 그 당시에 내려올 때 그것을 알았으면 거기다가 내부구조를 사무실로 그렇게 만들어주고 꼭 강당을 예식장으로 안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당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방안은 현재 우리 부군수님 가지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저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강당으로 예식장 하는 게 안 맞습니다. 이게 바닥 자체가 내려가는 계단식으로 된 그게 강당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예식장으로 해 놓은 것은 하나도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내부구조를 조금 하기는 하되 앞으로 우리 임대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임대공간을 많이 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계약되면 예식장은 반드시 1층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부군수님 그걸 잘 생각해 주셔서….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복

정종복의장

마쳤습니까?

김만선의원

또 한 가지 주민불편에 대한 교통문제.
종복

정종복의장

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의원

예. 부군수님 이 길을 왜 막았습니까?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순환도로의 길을 어떻게 해서 길을 막았습니까?
부군수님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어떻게 막았습니까, 하면 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 제가 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막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저 보건소하고 이 정문하고 말입니다. 수위실이 어디 배치도 한번 봤습니까? 이 기장군청의 배치도를 봤습니까? 부군수님.
지금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내려오는 그 길 있죠. 현재 지하는 그 길에 점령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길 내려오는 길이 밑에 지하에 그게 점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래 이 청사를 지어서 그 길을 통행할 때 수위실이 보건소 앞에 맞은편에 있습니다. 맞은편에 수위실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 내려가는 정문에 수위실이 위치가 어디신지 아시겠습니까? 저 밑에 국도 바로 옆에 거기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그런데 수위실이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길 내려가는 그 길이 처음에는 제한을 안 했습니다. 화물차는 무조건 다니도록 했습니다. 해서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제재를 했습니다. 4톤 이상은 못 다니도록 하고 4톤 이하까지는 다니도록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또 언젠가는 그걸 전부 다 통제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길을 불편을 주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사항이 도저히 우리는 이해를 못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차가 다니도록 만든 일단 이상에는 중형차량이나 화물차는 통제를 하더라도 승용차나 자가용 정도는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그게 안 맞습니까, 부군수님?
그러면 부군수님 당초에 뭣 때문에 차가 다니도록 만들었어요?
종복

정종복의장

잠깐요. 여기에서 주고받고 오늘 하루 종일 해서 결론 안 나겠습니다. 하여튼 부군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검토해서 대안을 한번 내시든지 김만선 의원님이 대안을 내서 하셔야지 여기서 하루 종일 주고받고 해 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김만선의원

저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을 불편하게 만든 그 곳을 어떻게 하면….
종복

정종복의장

지금 결론은….

김만선의원

불편을 안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만 당초 차가 다니도록 만든 그 순환도로를 왜 차단을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종복

정종복의장

답변하셨잖아요. 했는데 개방을 안 하겠다고 안 합니까. 하는데 계속 주고 받아봐야….

김만선의원

그러면 부군수님 승용차나 자가용 정도는 통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까?
도로가 아니라고 하지만 잘못 된 게 처음부터 잘못 된 게 아닙니까. 차가 다니게끔…
그러면 누구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면?
폐쇄를 시키는 건 어떤 쪽으로 했는가는 그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부군수님,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준다면….
불편과 우리 군청사의 사정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그 답변이 뭣인가 좋은 답변이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이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불편은 그냥 그대로 묵살시키고….
종복

정종복의장

김만선 의원님 뜻이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부군수님 마지막 확실한 답변하세요.

김만선의원

어느 도로를 개설한단 말입니까? 어디서 하는 도로를 개설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그걸 하수처리장 9월에 준공식 했다는 게 어떻게 되어서 그러면 여태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뭣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종복

정종복의장

지금 의제 외의 발언은 받지 않겠습니다.

김만선의원

예. 그 도로가….
종복

정종복의장

김만선 의원님!

김만선의원

이리로 내려오는 도로가 그러면 2년까지 한다 이 말씀입니까?
종복

정종복의장

김만선 의원님!

김만선의원

부군수님, 그러면요 내가….
종복

정종복의장

자, 좋습니다. 의장 말을 안 들으시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김만선의원

이 순환도로에 대해서….
종복

정종복의장

김만선 의원님!

김만선의원

의장님, 순환도로에 대해서….
종복

정종복의장

제 말 들으라니까요.

김만선의원

아직까지 미진된 사항이니까 의장님이 자꾸 제재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부군수님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면 보충질의는 내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봐 주세요. 한번.
도로를 이야기합니까. 순환도로 차가 다니게끔 만들어주는….
종복

정종복의장

자 이것으로 이 질문은 마칩니다. 의장직권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답변은 마쳤습니다. 김만선 의원님, 문제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별도로 회의를 마치고 대화로써 설명을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오늘 이렇게 나오고 나면 또 1년 쯤 있어야 이 자리에 섭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습니만 부군수님에게 꼭 오늘 질문 한 번 더 하고 싶다 한 마디 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경수

강경수의원

예. 강경수 의원입니다.

김만선의원

가만 있어보세요.
종복

정종복의장

강경수 의원 질문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의원

예. 장시간 부군수님 답변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1세기는 글로벌시대고 지식정보화 무한경쟁시대라고 이 답변서에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주민편의 우선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5백여 공무원 가운데 가장 오랜 행정경험을 가지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는 우리 5백여 공무원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군의회도 앞으로 이렇게 군의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의원이 좀 바라는 게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선의원

의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잠깐만요. 무슨 발언입니까?

김만선의원

말해도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의장

예. 간단하게 하세요.

김만선의원

제가 현재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왜 거듭해서 자꾸 말씀을 요청해 주셨는데 중간에서 의장님이 저의 말을 차단해 버리고 이러면 의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의원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그런 기회가 됩니까?
종복

정종복의장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의장이 김 의원 같이 그러면 진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우리끼리 할 이야기를 여기에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김만선의원

저는 의회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종복

정종복의장

자, 안덕우 부군수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