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시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과 12월 12일에 예천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1일과 12월 11일에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에 동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1872억 4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95억 7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6억 7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78억 2300만원, 세외수입 135억원, 지방교부세 1039억 2000만원, 재정보전금 18억원, 국·도비 보조금 525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542억 3900만원, 사업예산 1182억 3200만원, 채무상환 32억 6500만원, 예비비 등이 38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부분은 9개 특별회계에서 총 규모 76억 77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1억 7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1억 1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5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7억 3600만원, 사업예산 44억 5800만원, 채무상환 3억 2100만원, 예비비 등이 21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13억 2225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자체사업 시설비 제곡교 개체공사에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각종 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이 별로 없는 가운데 의존재원이 88%나 차지하고 있어 우리군의 경쟁력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본 군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한 연속성과 계속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각 분야별 균형있는 재원배분을 유지하면서 주민소득증대와 시책개발사업 및 복지향상 등에 타당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