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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김명섭 의원 발언

제142회 제12차 본회의2006-12-18

김명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우기

정우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건의료원 소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자리에 앉으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정무입니다. 2007년도 재난안전과리과 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고 중요 시설비 부분을 중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72쪽이 되겠습니다. 672쪽은 경상경비 관계입니다. 673쪽도 경상경비입니다. 674쪽, 675쪽, 676쪽이 되겠습니다. 676쪽은 저희들 청송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4억9,640만원입니다. 인지지구 하도 준설사업에 2억9,784만원, 부남 양숙천 정비사업에 2억9,784만원입니다. 진보 남각산천 정비사업 2억4,820만원, 총 15억7,541만4,600원이 되겠습니다. 678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80쪽 수방자재구입 2,285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하상 정리비, 긴급제방복구비, 소하천 유지 관리비해서 3억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682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84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86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88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90쪽 물놀이 금지판 제작, 구조함 설치해서 3,800만원 계상됐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재난관리기금 5,025만9,000원 계상됐습니다. 692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94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96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98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00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02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04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06족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치수특별회계 538쪽 2권에 538쪽 되겠습니다. 540쪽 기성제 정비 도비보조사업 3개 지구해서 4억8,200만원 계상됐습니다. 544쪽 자체사업 8개 지구에 4억1,500만원 계상됐습니다. 546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58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입은 3억88만2,000원이고 지출도 3억8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593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94쪽, 595쪽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672페이지부터 70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바쁩니다.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공히 말씀드린 겁니다만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우리 군이 많은 편이라서 각과에 경상적경비 책정해 놨는게 담당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중에서 재난관리과를 지적하는 것은 재난관리과 경상경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인상이 많이 됐고 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에 세굴된 부분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재난 예방 차원의 예산을 얼마나 배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가 지적을 해 드린다면 684쪽에 일반운영비가 지난해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9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또 수방자재구입비 2,285만원은 매년 구입을 하는데 지난해 수해 때 청송군 포대 썼는 것 8개면 다 다녀봤습니다만 반도 안 쓰였는데 내년에 또 이 만큼 매년해야 되는지 이것은 매년 공히 구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포대도 앞으로는 톤백으로 작업이 많이 들어가고 손으로 하는 것은 극히 적게 하던데 그 비율도 그게 맞는지 지적을 하자면 재난방재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그러나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가 저희들이 작년도보다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기구조정관계로 새마을하고 계가 1개 계가 더 들어오게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하천부분에 업무가 직원이 3명이 더 넘어오고 그래서 작년도에 운영하는 직원이 10명이였는데 금년도에는 배 가까이 불어서 1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례해서 경상경비를 과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불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적이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방자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방자재는 꼭 비올때도 긴급하게 사용이 됩니다만 비가 안와도 타업무에도 전부 수방자재 축대하나 무너지고 논둑 밭둑 쌓는데까지 앞으로 수방자재를 주민이 원하면 줄도 하고 말뚝도 하고 또 포대도 하고 우리 큰 포대는 수해가 나면 다 씁니다만 적은 포대는 적은 포대 쓸 자리가 오히려 큰 포대 쓰는 자리보다 양은 몰라도 지구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방자재를 구입하는 것도 전번에는 무슨 포대만 하고 줄하고 이런걸 주로 구입했는데 이제는 수방자재가 여러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물건도 심지어 반센줄까지 다 사야될 그런 해오기 때문에 또 미리 외상으로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긴급하게 사용하다 보면 물품이 소요 안 되어서 그런 물품을 미쳐 준비 못 했는 것은 사전에 사용하고 사후에 구입을 해서 지출한다던지 그런 경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조금 여기에 예산서에 예산은 종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구입할 때는 많이 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수방자재에 적정하게 긴요하게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천정비 사업비는 680쪽에 저희들이 사전에 저희들이 사업도 사전준비가 되겠습니다만 긴급한 사업으로서 680쪽에 3억4,000 정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치는 못하고 사실 이 예산도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저희들도 일을 해보면서 사실 금액이 적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적이하게 활용하고 또 모자라면 금년도에는 추경에도 확보가 되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운영비가 인원이 배로 늘었다고 제가 감안하고 비교를 해 봤을때 운영비 7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를 세분화 목을 세분화해서 그냥 몇 백만원 몇 백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6,900, 약 7,000만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했고요. 참 군의원이 운영비 가지고 질문을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송군이 하는 제신도 민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경상적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다른 과다도 더 지나치니까 제가 다른 과는 그냥 포괄적으로만 얘기했지 이렇게 들어 말하지는 안했습니다. 재난관리과 그 다음 포대도 우리 8개면 다녀봤지 않습니까? 재난방재 해놨는데 다 봤습니다. 그런데 포대기 숫자 헤알리라 그러면 다 헤알리죠. 그런데 눈둑 밭둑에 왜 포대를 줍니까? 개인이 할일은 개인이 해야죠. 그래서 우리 군정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포괄적인 막연하게 예산만 세우고 제가 하천 세굴된 부분은 지적한 이유는 지금 여기 3억3,000만원 4,000만원 세워놨지만 이것은 평소에 하던 하상정비하고 긴급 제방 올해 특별한 것은 장비구입 임차료로 8개 읍면에 작년에 1,000만원 예상해 놨던 것 올해 4,000만원 세워 놨는데 지금 청송군에 하천, 소하천 다녀 보면은 밑에 세굴되어 가지고 큰비 한번 오면 무너질 곳이 수두룩하단 말입니다. 그건 돈 얼마 들이면 다 예방 할 수 있는 일인데 꼭 무너뜨려 가지고 도비를 받아야 속이 시원한 건지 그런 부분에 예산을 책정해서 읍면에 신청 받아서 읍면에 실시하도록 하면 되는데 그걸 예산 절감하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제가 예산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답변할거 있으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전번에도 말씀 하셨을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파악을 해서 다 하려 그러면 사업이 개소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금년도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필요하면 전부 그런 지구에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690쪽 물놀이 금지 안내표지판이 160만원씩 21개소 하겠다고 했는데 안내판을 어떻게 제작하는데 160만원이 들어갑니까? 3,360만원 저수지마다 경고판 그거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저수지는 저수지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하천 쪽에 전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표지판이 전부 소형이고 또 판도 1년도 못가는 그런 식으로 제작되어 가격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앞으로는 판도 고급적으로 하고 또 규격도 더 크게 하고 해서 16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예산 계상만 그렇게 하고 또 그것보다 금액이 다소 늘어날 때도 있겠습니다만 적게 그 안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스텐으로 안내판을 만든다고 계상해도 과연 예산 정확히 산출해서 이렇게 했는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광고판하고 있는데 대충...
명섭

김명섭의원

예산에 대충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에 대충이...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큰것 하려 그러면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정도 요즘 간판이 굉장히 비쌉니다. 김의원님 우리 소재지 관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 보시면...
명섭

김명섭의원

예, 과장님 압니다. 우리 농산물 홍보 광고판 5,000만원 예산 들어갑니다. 1개 만드는데도요.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겁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그런데 물놀이 예방 경고판이 그렇게 호화롭게 크게 대형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대형이 아닙니다. 요건 160만원 해도 한번 알아 보시면 아시지만 아주 소형입니다. 그렇게 돈을...
명섭

김명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난관리과는...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항목별로 제가 다 챙겨 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를 어떻게 했는가 한번 점검 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강경탁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계장님들도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재해예방 경보시설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건 어디 경보시설인지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할까요?
우기

정우기의장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재해경보 유지보수를 어디 어떻게 하는지?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각 읍면에 전광판하고 그 다음에 각 주요 하천변에 경보시설 사이렌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매년 지급되는 겁니까? 이 정도 수준입니까?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매년 거기에 관리비...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는 보니까 부수적으로 많이 해놨지만 다른과에 비하면 상세한 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골재채취 예정지 및 추가 지정 도면제작인데 골재채취를 건설과 소관입니까?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앞으로 넘어올 겁니다. 앞으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은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 아닌데 앞으로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하천 물놀이 위험표지판 제작설치가 두곳에 50만원 해가지고 두곳에 100만원 서 있고요. 그리고 물놀이 위험표지판은 무엇이고 물놀이 금지 안내판은 뭡니까? 거기는 두곳이 50만원씩 해가지고 두곳이 있고 물놀이 물놀이금지 안내판인지 160만원씩 21개소에 김명섭의원이 하셨습니다만 8개 읍면에 이것도 어디 어느 곳에 어떻게 어느 면에 몇 개라고 어디 할 계획이란 걸 옆에 부수적으로 달아 주시면 좋은데 그런 내용이 없다 이거죠. 앞으로는 이거 할 적에 어느 면에 군내에 어디라도 지정을 해 주신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아 놓으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2만8,800원 한번 출동하는데 지급되는데 290명이 13회 동안 하니까 1억800만원이 넘습니다. 그죠?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12회, 12회라?
경탁

강경탁의원

여긴 13회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출동수당을 이렇게 예산 잡았는대로 다 지급 되었습니까? 해마다...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 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면 궁금한게 13회 출동은 훈련 출동입니까? 아니면 화재가 났을때 입니까?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필수 출동도 있습니다만 자체 훈련 출동도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입니다. 한달에 한번인데 화재가 났을때 출동할때도 있습니다만 안 났을때 자체 훈련을 위해서라도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면 예산 잡아 놓은게 모두 다 지급 된다는 얘깁니까?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출동도 안 하신분도 있을거 아닙니까? 290명 전원이 다한다고 볼 수는 없잖습니까?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출동을 만약에 이거는 각읍면의 소방대원은 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출동을 4~5명이 빠졌다고 하면 그 다음에 4~5명 별도로 자기네들이 출동 했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훈련 가지고...
경탁

강경탁의원

과장님 그런건 말씀이 안 되고요. 답변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될 일도 아니고 이게 아무리 국가 돈이고 군비지만 출동 안 나오신 분을 다음에 다시 소급해 나오라고 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안 나오신 분은 안 나온 분대로 딱딱 잘라가지고 이 돈이 남으면 다시 이월을 시키던가 이렇게 해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 나오시는 분이 분명히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나오시오 해가지고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은 돈을 주기 위한 방법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럼 출동수당 지급내역이 2006년도에 지급 했는 것을 내역서를 서면으로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앞으로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일단은 어떻게 지급 되었는지 내역서를 한번 주시고요. 현수막 걸이대가 800만원 3식 있는데 현수막 걸이대는 어디 어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강의원, 694페이지 아닙니까? 현수막제작 6만원해서 18매 ...
경탁

강경탁의원

71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현수막 걸이대도 사실하면 800만원 같으면 어디 한다는 내용도 없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거 됐고요. 일단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렇게 올라온걸 보면 너무 이게 과다 책정된게 아닌가 이렇다 싶을 정도로 내용도 없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만 하여튼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내용도 확실하게 이렇게 넣고 부기도 달아주시고 또 좀더 정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라와서 보면 너무 이해 못할 정도로 이렇게 과다 책정된거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하니깐...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의장님,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과하게 말씀드린 거 같은데 우리 계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딴 과도 공히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경상적경비를 줄이고 재정이 약한 시군이 최대한으로 한번 아껴서 한배타고 가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계별로 예산을 올리더라도 과하게 올린거 대번 눈에 다 들어납니다. 계별로 비교하면요. 그래서 양심껏 올려 주신다면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복지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꼭히 필요한 예산 또 예산중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설명서 2권, 치수사업 특별회계 중 540페이지 하단부터 54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여러 가지 우리 본군에 재난안전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십니다. 공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안 조서에 저번 추경때 오른쪽에 설명을 달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 2007년도 예산안 조서에도 보면 왼쪽에 부기나 오른쪽에 설명을 달아 놓은거나 똑같은 부기를 옮겨 달아 놓은 그런 어떤 무성의 함이 보여서 제가 공히 각실과마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예산에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취지나 목적 기타 효율성 예산집행에 효율성 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 예산안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이런 어떤 부기에 옮기는 이런 무성의한 작업은 앞으로도 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께서 어느 과에 어느 담당에 가시던지 예산조서를 분명히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설명서를 분명히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못 챙긴점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그 자리에 앉으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사업과장 김수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2007년도 보건의료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쪽별로 주요사항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들 8페이지부터... 8페이지... 직원들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이 8쪽에서 18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하단부터 일반운영비입니다. 수당문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주로 20페이지는 각종기계점검수수료가 1,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운영하는 소모품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도 각종공과금이고 수수료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24페이지도 주로 우리 건물유지관리비 그런 개인수당 이런 것들 기본적인거... 26페이지 이거도 주로 차량유류경비 그 다음에 세탁실 근무자 위생복 이런 것들 기본적인거...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도 보건지소에 드는 기본 공과금 유지 보수비가 3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32페이지는 각종사업 내지 34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도 보건지소 월액여비등 기본적인 예산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8페이지도 기관운영비 직책급수당으로 기본적인 법적인... 40페이지는 주로 의사 임상 연구수당 1억5,000만원 이거는 수당이지만 위에 지침에 의해서 보수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그다음 내년도에 지을 부남면 보건지소 신축과 신촌 보건진료소가 내년에 2개 새로 지을 계획으로 보사부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남 것은 102평 그다음 진보신촌 것은 50평 정도 지을 계획입니다. 뒤에는 거기에 따른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장비 구입은 내년도에 치과기기가 노후되어서 개체를 할려고 합니다. 여기는 보건지소 기본운영비 약값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46쪽도 치과소모품인데 우리 병원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 보일러 시설 유지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여기도 덕리 숙소 우리 의사들이 덕리 숙소가 사실 노후가 많이 되어 가지고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이것도 나중에 하여튼 검토를 별도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현동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가 1억8,000만원 있습니다. 600평정도 규모로 지금 축협 땅을 협의중에 있는데 잘 안되면 또 타지역을 주민들하고 물색을 해서 하도록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신촌진료소 신축부지 매입비, 부남보건지소 부지 매입비 그다음 장례식장...의원님들 관심이 많은 장례식장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설계 입찰 공고를 금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억7,500만원을 내년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저들이 3억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저들이 몇 군데 가보니까 설계용역이 확정되면 인근에 근간에 지은데 가서 설계하는데 자문을 해가지고 하면 10억이 더 들지 않나 그정도 일단 참고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신점진료소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의료장비... 현재 50쪽에 있는 의사숙소에 TV, 냉장고, 이불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구입을 해서 사기를 도울까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2쪽은 예방접종 주로 기본적인 것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예방의약 홍보비 관련여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6쪽은 한센병 관리 이거는 나환자병 그거입니다. 군부담이 300만원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국가정책사업 보조사업들입니다. 여기 것도 주로 국가보조사업 예방접종 사업들입니다. 60쪽에는 저들 방역소득과 소독유류구입이 되어 있고 주로 방역소독에 대한 그런 장비 구입하는 겁니다. 62쪽은 이것도 예방접종 어린이들 기초와 이런 예방 접종 재료구입 하는거 상수도 수질검사 이런 약구입 하는거 그다음 방역분무기가 저들 동력을... 요사이는 연막소독이 큰 효과가 없다이래 가지고 이거는 벌꿀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도 괴사... 이 동력분무기를 작년에 2대 샀는데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들 4대를 더 사서 읍면에 내년에 줄려고 그럽니다. 66쪽은 금연사업클리닉, 건강관리사업, 절주사업 이거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다음 구강보건사업에 주로 쓰는 재료비 구입비 다음 68쪽 각종 건강검진사업 홍보 및 간식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 70쪽에는 신생아 양육비가 금년에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이게 저출산 대책에 격려금 조로 지금 저들이 금년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1명당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첫아이는 50만원,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아이는 150만원 정도 지급을 할려고 생각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2쪽은 72쪽에서 84쪽까지는 각종 건강검진 정부시책 보조사업들입니다. 이거는 84쪽까지는 전부 보조사업에 대한... 의원님들 잘 아시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하단에 자체 구강보건사업 각종 학교 학생들 상대로 구강 보건사업 재료비 그다음 식당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86쪽은 하단에 백신 냉장고 구입이 금년에 저들이 진보에 하나 사고 저들이 아직도 백신냉장고가 지소에 없습니다. 이거는 각종 예방 백신... 예방접종 백신약을 보통 일반 냉장고에는 사실 보관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완전하고 사고가 안 나도록 해서 내년에 구입해서 보건지소에 줄려고 그럽니다. 88쪽은 여기서 부터는 병원분야 원무분야에 업무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검진 일용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병리실과 X-선 재료비입니다. 90쪽도 병원 운영하는 재료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도 병원 운영에... 지금 X-선 판독비라든가 이동검진 그런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94쪽은 이제 진료비 감면대상이 7,200만원 이거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옆에 설명서와 같이 이런 사람들 것을 우리가 군비로 부담해 주는 겁니다. 월 700만원 가까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X-선 정밀검사비하고 이런 재료비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은 우리 주민들 입원환자들 약구입하는게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내년도에 병원 앞에 각종 안내 홍보물 전광판을 하나 만들라 그럽니다. 이게 다른 병원에는 가 보면 사실은 많이 있는데 우리는 기관병원이라서 그동안 못 만들었습니다만 저들은 내녀에 각종 우리가 사전에 홍보할 사항 그다음에 병원에 대해서 홍보할 사항 이런 것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앞에 설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음 98쪽에는 이게 건강검진용 심전도 그게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650만원,,, 다음 100쪽에는 위에 것은 직원들 위생복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퇴원환자 저들은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저들이 금년부터 우리 의료원에서 퇴원해 나가신 분들의 사후관리 또 우리 군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그런 의료원이 되기 위해서 퇴원환자들을 가정방문하면서 그 동안 병세가 어떤가 대화도 하고 또 필요한게 있으면 소모품을 조금씩 드리고 이렇게... 이게 상당히 호응을 받는... 400만원 들여 가지고도 1,000만원의 효과를 얻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102쪽도 주로 간호... 각종 세미나 총회 이런 것들입니다. 여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진료용 소모품이 3,000만원 되어 있고 이상입니다. 104쪽은 주로 환자관리에 소소한 소모품들입니다. 이거는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6쪽 심전도 모니터 구입입니다. 중환자를 24시간 관리하는 이 심전도 기구가 이것도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 볼려고 그럽니다. 108쪽은 방문보건사업에 주로 새로 편성이 되는 내년도 저들이 방문 보건계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놓았는 겁니다. 일반운영비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거 넘어가겠습니다. 110쪽 여기는 정신보건사업 주로 홍보물 이런거 저들이 편성을 해 놓고 있고 운영비 여기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은 전부 정부 보건사업으로서 정부 홍보비 이런것들이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4쪽도 보건사업 활동비이고 보조사업들입니다. 교육비... 116쪽도 이것도 국가보조사업 조기암, 골다공증 환자 이런 보조사업들입니다. 118쪽은 방문보건사업 4대보험 이것도 국가사업으로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밑에는 방문보건사업 각종재료구입입니다. 가서 필요한 소모품을 보급해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설명을 이상... 의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라서 설명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궁금하신게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2권 세출예산 보건의료원 소관 8페이지부터 118페이지 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보건업무를 많이 아시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생소합니다. 생소하고 저가 한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시면 타과에 예산서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측편에 예산안 설명을 하라고 공간을 비워 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거의 백지상태입니다. 우리 인쇄하는데 인쇄비가 많이 남아 가지고 예산서를 이래 만들었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은 보건업무 분야는 상당히 생소한 부분도 많고 한데 좀더 설명을 상세히 달아 주셔야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좋을 건데 보면 거의 백지상태입니다. 왜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할 정도로 관심이 소홀 했는 것 같은데 거기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공통으로 물품 및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많은데 매년 이 정도로 구입을 하십니까? 아니면 특히 금년도에는 노후된 시설이 한꺼번에 많이 나와 가지고 올해같이 이래 구입을 많이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100페이지 간호업무 보조인부임하고 1,700만원 세워 놓았는데 이거는 보통 보면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간병인을 사면 예를 들어가지고 전부 환자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간호업무 보조인부임이 이정도 필요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세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 간호업무보조 인건비는...

이광호의원

처음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산서 지금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문제는 의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소홀했다면 내년도에 더 상세하게 예산 설명서를 내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우리가 이 예산서를 만들어 달라고 틀림없이 기획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달아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했다하는 그런 저것도 되는데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불쾌하고 우리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런 이야기를 여러번 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서를 달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렇게 했다는게 상당히 저 생각에는 조금 소홀히 했다는데 대해 가지고는 유감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자산구입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성질인지 제가... 여기 우리가 노후된거 아니면 별로... 금년도 자산구입비 어떤거를 말씀 하시는지 답변을 잘 못....

이광호의원

계별로 보니까 예산자체가 계별로 짜온거 아닙니까?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거의다 보니까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상당히 많은데 금년도에 유독히 많은지 안 그러면 매년 이 정도로 자산을 취득해야 되는지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 매년 많을 수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자산이 조그마한 소모품들이 지금 쓰던 기계들이 노후 되었는거 1~2,000만원짜리 그런게 더러 몇 개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 그리고 간호보조인건비는 저들이 계속... 사실 야간근무 교대근무를 하다보면 간호보조원 저들이 병원처럼 교대근무를 하다 보면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실 2명을 지금까지 사용을 해 야간에 같이 보태고 주간에 보태고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이광호의원

지금 우리 의료원에 간호직 공무원이 부족합니까?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 우리가 교대근무를 맞교대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광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원무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의료원은 또 친절을 부여하고 또 안전을 요하는 곳이며 더욱더 신경이 많이 쓰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해 가지고 환자를 방문해서 치료하는 이 사업을 올해 새로 만드셨는데 이거는 정말 잘 하신거로 생각되고요. 앞으로 행정서비스나 모든 부분에 이런 서비스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는 농촌지역으로 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더 추진해 주시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장비가 오래 되어 가지고 교체 해야될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먼저 원무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그 자료가 소실되어가 위에 내가 올리라 하는 것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적어 가지고 해 주시면 저가 저 나름대로 다시 한번 군비가 안 든다면 더 좋은 방향이고 하여튼 저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거대리에 보건지소를 운영하다가 사실 폐쇄가 되었는데 그 동민들이 다른데 보다는 눈비가 와 버리면 다른데는 그래도 다 평길이니까 괜찮은데 이 사업소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갔다는 얘기가 들리고 이걸 다시 부활시켜 줬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있는걸 폐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사 처우개선 방안으로 이불장. 냉장고, TV, 세탁기 등등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는 우리가 의사들 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 잡혀 있는 금액보다도 더 좋은 거로 하더라도 첫째 우리가 의사들 한테 의회뿐 아니라 잘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처우개선부터 잘 해 주고 난 이후에 잘해 주십시오. 또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거도 준비 안되어 가지고 했다는 부분이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서면 바로 이런 부분은 처우개선 부분이니까 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그리고 일반적으로 산모가 출산하면 의료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기

정우기의장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은 여기서 직접 분만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할려 그러는 사람도 원하는 사람도 없고요.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면 다른데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출산장려 시책으로 우리가 30만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30만원이 지급 되잖아요.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예, 30만원 지급되면 그 돈이 산모가 출산하는데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그 정도면 됩니까?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어떤... 산모한테 의료비에 대해가 지급을 할려 하는게 아니고 사실 격려비라고 이런거 보고... 정상 분만은 20만원 정도 경비가 드는데 저들이 30만원 주고 있는 거는 어떤 이런 공통적인 차원이지 어떤 의료비로 써라 이래 지원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격려비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면 타시군하고 한번 금액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 저들 해 봤습니다만 주로 저들보다 많이 주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50만원 주는데 주로 큰데는 안 줘도 군 단위에는 주는데가 많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안 그래도 저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송군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다른 타시군 보다는 현저히 적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대보건지소 부분하고 의사 처우개선 방안하고 일단 그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대보건지소요.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 거대 보건지소는 강의원님 지적하신걸 잘 알겠습니다만 거대보건지소는 60년대에 설치되어 있던건데 이제는 청송읍하고 거리가 도로가 많이 났고 또 교통이 너무 편리하고 해서 사실 상주 근무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진료 인원도 하루 한두명 정도 밖에 안 되고 또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오뉴월 불도 쬐다 없으면 섭섭하다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저런 거는 폐쇄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관리비라던가 거리 불과 5분이면 거대에서 요즘 금곡동으로 길 다 나있고 간단하게 올 수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이거는 눈비 왔을 때에 그럴 때 문제가 있어가 그렇지 평소 때야 상관없습니다.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동민들 말씀도 눈비 왔을 때가 비가 아니고 눈이 왔을 때에 문제가 많이 된다. 그때 재를 넘고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해 보면 거대는 급커브에 다가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것도 일주일 이틀 오신다 하더라고요.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이틀 오시는 것도 늦게 와 가지고 일찍 가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세심한 신경을 다시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 근무 할때는 착실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방문보건사업을 주로 그쪽으로 많이 활동적으로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각 담당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서를 보니까 타부서 보다가 그런대로 경상적경비 부분은 양호한 측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송군이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군세가 약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경상적경비를 줄여 보자는 차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 다 계상했겠지만 절약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절약해 주시면 의료원 직원 여러분들이 일반 공무원 보다가 조금 불이익이라 하기에는 뭐합니다만 서비스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제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신다면 해외 연수 부분도 다른 공무원 비율처럼 여러분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복지 분야에 관심을 두겠습니다. 앞으로 군 예산 절감 차원에 공통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그것을 일반 법인단체 꼭 의료원이 직접 다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를 든다면 현동의 작은 자의 집 법인체 그런데서 운영을 위탁 받아서 하겠다면 그게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 노력에 대해서는 저들도 김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절감을 하도록 같이 동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방문 보건 문제는 지금 시설은 청운하고 진보하고 현동하고 몇군데 있습니다. 시설은 시설별로 저들이 한번씩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도와 드리고 개인적으로 가정방문 하는건 저들이 가정방문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집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 집을 등록대상자를 이제 받을 사람 받고 삭제할 사람 삭제하고해서 만성질환자들 하고 또 제가 암환자 도와 줄게 상당히 많습니다. 난치성 환자 직원들이 가서 필요한 간단한건 현장에 치료를 다 해주고 또 기구 같은거 빌려 줄 것 있으면 대여해 주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잇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 그 사업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정부에서 노약자들 가정방문해서 도와주는 도우미 제도가 있던데 그것이 현재 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이 사업과 같은 건지 같은 거라면 법인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법으로는 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위탁 줘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래

조국래보건의료원장

김의원 말씀에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국래

조국래보건의료원장

저가 그래도 의료원장을 몇 개월 했습니다. 정말 의료원에는 보니까 할 일도 많고 애를 많이 먹고 있더라구요. 이제 방문보건계가 기구 개편되어서 내년부터 아마 새로 신설이 됩니다. 신설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가정방문하는 것하고 이게 안 그래도 부군수가 한번 과장님들 모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동을 해가지고 이제 김의원님 말씀대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이런걸 검토를 해보란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게 된다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그건 김의원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같은 맥락인데 사업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약간 있더라구요.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제가 보건사업과장님과 원무과장님 또 담당 여러분께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6년 추경 예산안때 우리 기획실이나 여기 기획감사실장도 계시지만 예산조서에 사항별 설명서를 달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안 조서에 왼쪽의 부기나 오른쪽의 상황별 설명이나 똑같다라는 얘깁니다. 부기를 그냥 옮겨 담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회에서는 사업의 취지나 목적 또 기타 예산의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설명을 달아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또한 예산의 집행 이후에 기대효과도 어떤 건가 기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의회 본회에서의 어떤 시간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부서에 가시던지 앞으로 예산조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후인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리에 앉으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과 저희 군농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으신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계상된 예산액은 축산관리를 포함 2006년도 52억3,297만6,000원 보다 2.1% 증액된 53억4,46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군은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농업 군임을 감안하시어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면 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권 122쪽 농촌진흥비입니다. 농촌진흥비는 45억7,591만1,000원으로 세항별로는 농촌지도가 24억9,058만2,000원, 농업기술보급이 20억8,523만9,000원입니다. 122쪽 농업기술센터 기본급 7억7,72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직원 정액수당 7,78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6쪽입니다. 특수업무수당 1,1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액급식비 4,368만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명절휴가비 7,772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가계지원비가 1억2,95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 청사환경미화작업 인부임 1,3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수용비 600만원, 청사전기료 2,82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당직근무수당 1,809만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농작물 순기표 병해충원색도감 제작에 750만원, 오수정화조 위탁처리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새해 영농설계 교육교재 유인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0쪽 농촌여성 과제교육 초빙강사 수당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2쪽 14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선진농업 해외연수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8쪽 으뜸농산물 품평회 참가지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0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2쪽 지도직공무원 전문능력향상 해외연수지원 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4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교육재료 구입이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56쪽 사과 친환경 대학 운영재료 1,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58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0쪽 청송사과축제 개최 지원 2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3,500만원, 농심 나눔 쉼터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2쪽 농업인 피로회복실 1,500만원, 농촌지도장비 빔프로젝트 구입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4쪽 사과공원조성용역 3,000만원, 실증시험포장 휀스설치공사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6쪽 농작업보조구 지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8쪽 농업기술보급입니다.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0쪽 사과자근대목생산포장 운영인부임 2,200만원, 운영인부임 8,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2쪽 농기계 장비 유지 및 보수비가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74쪽 하우스 시설 유지 및 유류대가 4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76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8쪽 사과자근우량측지묘 생산포장 임차료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80쪽에 과수바이러스 진단실용 진단시트가 2,000만원, 고추역병방제 접목재배시범 9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82쪽 개별지주외 3개 사업 3,000만원, 점적호수외 4개 사업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4쪽 친환경 고품질 기능성 사과개발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86쪽 벼보급종 차액보상 1,1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88쪽 경북 최고 과실생산 시범단지육성 5,000만원, 과수친환경 재배시범재배 2,000만원, 버섯재배 액체배양 시범 3,300만원, 인삼재배단지 육성 2,400만원 계상이되었습니다. 190쪽입니다. 우리콩 생력화 단지조성 2,000만원, IPM사과 생산지원 5억5,000만원, 생산이력제운영 5,000만원 계상되었고, 토양검증 유도결합플라즈마 ICP구입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실제 ICP 구입가격이 1억5,000만원으로 지금 이 금액으로 구입하기가 곤란합니다. 첫째 우리 농업기술센터 GPA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ICP는 중금속이라던가 미량요소에 대한 함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따라서 청송에 있는 농업인들이 각 대학이나 개인 연구소에 중금속이나 미량요소에 대해 가지고 의뢰를 할때 농업인들이 상당한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되기 때문에 예산 사정이 어렵습니다만 증액을 해 주시면 우리 청송농업발전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과학영농기술보급 장비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재료에 2,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고추연작장애대책에 1,170만원, 고품질고추생산을 위한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에 1,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6쪽 고추예비묘 육묘장운영에 1,000만원, 주왕산 명승지 지정 수달래 군락지 증식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8쪽입니다. 부직포못자리 시범단지운영에 2,100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친환경 우렁이 농법 시범단지 자재구입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인삼재배실증시험포운영에 356만원, 사과자근측지묘 생산포 장비임차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고추육묘장운영시범 농가지원에 1,920만원, 사과우량자근측지묘 생산시범지원 7,500만원, 새소득작목개발시범지원 꽃송이버섯시범재배 3,000만원, 과일선도향상장기저장연장시험을 위한 재료비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4쪽 노력절감용 리프트기 구입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농촌진흥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1권 474쪽입니다. 축산관리는 총 7억6,877만원입니다. 474쪽 축산신문구독료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76쪽에 부루셀라병살처분장비임차료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78쪽에 군비공수의 수당이 1,900만원, 부루셀라채혈비가 1,000만원, 그다음 가축방역약품구입비가 1,794만4,000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다음 480쪽에 내수면토산어종구입 방류가 1,000만원, 공수의사 인건비 1,003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82쪽에 공동방제단운영비가 3,452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비 3,495만5,00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484쪽입니다. 월동용양봉사지원이 1,600만원, 축산비료생산지원에 3,2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이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86쪽입니다. 한우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602만원, 가축질병방역소독약구입에 1,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488쪽입니다. 청송한우브랜드개발용역에 3,000만원, 청송한우브랜드개발시험연구에 2,000만원, 양축농가톱밥지원에 1억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490쪽입니다. 축사내경보기지원사업에 2,250만원, 한우브랜드생산구축장비구입에 7,000만원, 가축인공수정료지원에 2,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권 세출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474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의장님, 몇 쪽부터라고 했습니까?
우기

정우기의장

1권입니다. 늦게 기술센터소장께서...
명섭

김명섭의원

축산분야부터 합니까?
우기

정우기의장

예, 축산분야부터...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소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산분야 490쪽에 청송한우브랜드생산기반구축장비구입하면서 원형베일러구입비 7,0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490쪽입니다.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이게 순수 군비입니까 도비가 있었습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순수 군비입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순수 군비입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이거 도비지원 받을 수도 있죠?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그런데 이게 현재 누구 지원한다고 지정되어 있습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는 선정 안 되어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안 되어 있습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우리 청송 주왕산 솔 한우 개발 차원에서 하는 사업 입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그러면 여기에 청송한우브랜드라고 지정 해놨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린건데 청송의 낙농은... 제가 또 낙농 하다 보니까 제가 말하기가 뭐합니다만 낙농낙우회 소 마리수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거기도 초지 조성 조사료 면적은 한우보다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비를 더 받아서 아마 청송군에 두 대 정도만 아니면 진보하고 세대 정도만 있으면 기본 풀 수확 하는데는 아마 안 되겠나 싶은데 안 되면 두 대라도 해서 보급 해 줬으면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그 다음 의장님 일문일답식 하는게 시간 절약하지 않겠습니까?
우기

정우기의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명섭

김명섭의원

내수면 토산어종 방류하는 것 이건 매년 사업 실시하던데 480쪽입니다. 실시 했는 지역이 보니까 용전천 이쪽으로 매년 했던데 올해 안덕, 현서 하천정비 다 완료 했는 지역에...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거긴 사실 어종이 멸종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보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예, 여기는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이광호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설명서 2권 122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소장님 사업설명 하시느라 고생 하셨고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 많은 고생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H 행사 지원이 있는데 군 관내에는 4-H 회원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H회원은 영농회원은 실질상으로 몇 명 안됩니다. 30명 정도 되고 학교 4-H회원들이 300명 정도 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이제 4-H도 이제 큰 필요성이... 이 사람들 활동이 지금 현재 무슨 활동하고 계십니까? 지금요 4-H에 대한...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4-H 과제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농에 관계되는 정보수집 실질적인 견학해서 현장을 익히는 그런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옛날에는 4-H 붐이 있을 때는 엄청난 회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군 관내에 30명도 채 안되는 회원들로 행사 때마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것도 이제는 고려해 볼 때가 안 되었나 싶습니다. 농업인 단체 선진농업 해외연수가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는 매년 실시되어 온 거 아닙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연수가시는 분들만 자주 2번, 3번씩 가시고 하는건 아닌지 또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하던가 하면 괜찮은데 실지로 보면 가는 사람만 매년 가는걸로 그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농민단체 해외연수는 사실상 중앙에서 실시하는 경우 도단위에서 실시하는 경우 우리 군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관계가 실질적으로 도나 중앙하고 우리 군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실시를 해도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경우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체 중복이 안 되고 해외연수 기회가 없는 우리 학습 조직체 단체 회원들을 위주로 해서 해외연수토록 앞으로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하여튼 그것도 잘 살펴 봐 주시고요. 농업인 피로회복실 해가지고 1,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는 지원사업입니까? 아니면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우리가 국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거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영농을 하다보면 농부병도 걸리고 상당히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 못하기 때문에 영농에 종사하다가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면 여기는 매년 어느 면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어디 단체를 지원합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동네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동단위로요.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년 바뀝니다. 그러니까 1개소 설치를 하고 또 다음에는 또 신청을 받아가 다른데 설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하여튼 지원 하는거는 좋은데 아무쪼록 허실되게 그렇게 쓰여지지 않도록 또 꼭 필요한데 쓰여지도록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조금 저는 민감한 반응이 있는 부분이 청송사과... 사과축제 관계 때문에 2억5,000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그래서 올해도 몇 번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산가지고 운영하는 관계에 있어 가지고 소장님이 조금 방만하게 했는 거는 사실입니다. 계획서도 늦게 제출되었고 또 하다보니까 두서없이 행사가 진행 된거는 소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못된 부분도 시정할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노력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성과도 거양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어쨌든 이번에는 고생은 하셔도 잘 했다는 소리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행사는 성대하게 잘 치루었습니다만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일찍 일찍 추진했으면 좀 더 좋았을 걸 또 그리고 시기가 조금 일찍 이였다는거 당길려면 더 당기던가 늦추려면 더 늦추어야 되는데 어지중간하게 해가지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과가 시식하는 사과하고 또 판매되는 사과하고 분명히 틀렸다는 것도 분명히 인정하셔야 될 것이고요. 이게 사실 내년도에는 민간위탁 보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추진위원들이 구성되었습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대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사과축제도 사실상 늦어진 원인이 있습니다.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에 보면 모든 이런 축제나 이런 행사는 같이 모아 가지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사과 축제 같은 경우도 군민체전하고 같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군민체전하고 처음에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했다가 일정 단체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청송문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문화제 행사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축제에 관한 용역을 제가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문화제하고 그 다음에 사과축제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사과축제 시기가 다소 빨랐다 그러는거는 우리가 당초에 예상하기는 기상관측소나 이런데 전부 문의를 해 보니까 단풍이 일주일 정도 당겨질 것이다 그러면 사과축제 시기도 20일 정도로 해서 잡으면 되겠다고 관측을 해서 정했습니다만 실지상으로 올해 기상예보가 빗나가 가지고 후기에 늦더위가 있어 가지고 착색이 늦어지고 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은 우리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기를 잘 맞추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청송은 사실 청송 얼굴을 알리는데는 청송사과축제가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게 우리 의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과축제에 대한 비중이 큰 만큼 또 추진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쪼록 하시고 좋은 얘기 들리는게 좋지 조금... 큰 행사를 치르다 보면 싫은 얘기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문화제하고 같이 병행해가 한다지만 문화제 시기하고 또 잘 안 맞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제 그거는 자체가 사실 우리 농경사회에 어떤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축제가 되고 하는데 시기상으로는 우리 청송에 비중이 제일 큰게 사과이니까 그때 같이 해도 시기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저는 그래 판단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시기도 잘 고려해 주시고요.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아무쪼록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잘 이렇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많고 양과장님하고 담당자들 고생이 많습니다. 청송 기술센터는 청송사과 발전에 아주 공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소장님, 해박한 지식과 그게 많기 때문에 저가 이번에 IPM사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는 저가 이야기하고 난뒤에 천천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에서 IPM 농가지원이 내년에도 5억5,0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 능금조합에서 지난해에 230농가가 결성되어 가지고 조합에 IMF 기금으로 올해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능금조합에 IPM 농가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섰습니다. 안 서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했다하는 것보다도 5억이상 한해 투자하고 다음에 투자 안한다 하면 이게 문제점이 대단합니다. 그렇고 또 230농가가 그냥 또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고 이거 사실 처음부터 주체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왜 능금조합에서 선정했으면 능금조합에 돈을 가지고 IPM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FTA기금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지금 일부에서는 저가 알고 있기에 아마 행정에 불신하고 또 어떤 말하면 우스운 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도 우리 군하고 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FTA기금이 더 나올수도 없는 문제이고, 1년하고 IPM 농가가 치울 판이면 그거 하나마나 하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1년 혜택 받은 사람하고 지금 그 사이에 말이 많습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내가 이 자리에서 말 못하겠는데 이거를 1년하고 치운다 하면 이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또 어떤지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IPM농가하고 능금조합에서 하는 농가하고 합쳐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게 묻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고 그래 현재 우리 FTA기금으로 설치하고 있는 방상휀하고 방조망하고 방풍시설이 과연 우리 군에 실정에 효과를 얼마나 혜택이 오는지 이거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저가 보니까 버섯재배 꽃송이 버섯재배 우리 농정과에서도 2,0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2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지원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만 이게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농정과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지원이 안 되도록 이래 사업자 선정하는데 세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사실 보조하는데 기술센터도 앞으로 보조분에 대해가 자부담이 30% 붙여야 됩니다. 이제 농가에서 너무 의존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기술센터나 군청이나 보조금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제일 불평이 많고 기술센터나 군청에 대한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보조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30%정도 꼭 보조를 붙여 가지고 그래 사업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우기

정우기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IPM사업 병해충종합관리사업은 우리가 센터에서는 2002년도부터 해서 올해 5년차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마다 군비하고 해서 점점 규모를 늘려가지고 올해 270호에 270농가가 270헥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FTA기금으로 사업시행을 IPM사업을 한데 통합을 해가지고 실시하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능금조합이 FTA자금 사업시행 기관으로 우리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FTA사업을 따가 올 때는 우리가 청송이 삼수만에 따왔습니다. 1년차 안되고 2년차 안되고 3년차에 작년에 제가 도단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청송와서 한번 또 설명회를 하고 상부까지 가가지고 FTA기금을 우리가 사업... 청송군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 시행기관이 능금조합으로 해서... 그래서 당초에는 IPM사업을 같이 하도록 했었는데 나중에 능금조합 쪽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IPM사업은 사실 한해를 해 가지고는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가령 교미교란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어도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하는 지침이 5년간은 해야 효과가 있다 그래서 생태계... IPM사업은 종합방제 그러는 거는 생태계 쪽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가지고 외래 해충들이 범접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능금조합 쪽에 하고 우리하고 사실하는 사업 목적은 같습니다만 지침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청송주산작목 육성을 위해 가지고 사과 전업화라든가 이런쪽으로 했고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 선정할 때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농가에 경영규모라든가 기술수준이라든가 기타 또 현지 가 가지고 포장에 가서 나무가 가능하냐 안하냐 이런것까지 분석을 해 가지고 시작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차 맨 처음 시작했는 사람들이 졸업하게 됩니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능금조합에서 올해 예산이 없어 가지고 230농가가 못하게 되면 상당한 농가에서 불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기준에 맞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부 흡수를 하는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우리가 예산을 나중에 더 지원을 해 주시면 어느 정도선까지 가능성 있는 농가들만 흡수를 하고 나머지 소규모 농가라든가 그 다음에 곧 폐원을 해야 되는데 IPM을 신청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도저히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흡수를 하는 걸로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뒤 따르는게 예산지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방상휀이나 방조망 관계인데 지금 우리가 방상휀은 우리 청송지역이 고질적인 늦서리 피해 상습지역입니다. 사실 청송에 상습적으로 받는데는 10년에 일곱 번쯤 받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간 곡간지라든가 이런데는 방상휀을 설치를 했을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상휀 관계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해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미국이나 그 다음에 일본 이런 쪽에 사과 주산지에 가면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헬리곱터 같은거 가지고도 바람을 불어 내려주는 방법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또는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방법도 쓰기 때문에 앞으로 방상휀은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방조망은 그래도 청송쪽은 새 피해를 덜 받는 지역에 속합니다. 사실 방조망 관계는 성환이나 경기도 쪽에는 15년전부터 방조망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보면 야생조류의 개체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이걸 농가에서 포획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만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방조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섯... 꽃송이 버섯관계인데요. 이 꽃송이 버섯이 항암이나 여기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1㎏에 200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고소득 작물로 개발이 되고 검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할려 합니다. 그래서 일종에 꽃송이를 하는데 돈만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부남 중기쪽에 여섯명 정도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시범사업은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을 벗어나 가지고 안덕이나 현서, 진보나 파천 이런 쪽에다가 새로운 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 농가가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범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중지원이 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은 우리가 지금 IPM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우리가 시범사업보다 시책사업 쪽에 가까운 거는 자부담을 전부다 50%에서 30%선까지는 붙이는 것들이 많고요. 순수하게 꽃송이 버섯이라든가 이런 처음하는 작목이라든가 또는 사과재배를 하는데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전액보조를 해 주고 합니다만 앞으로 FTA가 되고 하면 보조금도 다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추세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부담을 많이 하도록 해서 보조 비율을 낮추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만 IPM농가에 능금조합 했는거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많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외부에서 이야기가 지금 IPM농가에 대해가 5억5,000만원 지원하는거도 사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보다도 짓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많고 하니까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능금조합에 1년차 IPM농가가 선정되고 했으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예산은 더 확보 못합니다. 지금 있는 예산도 5억5,000 많다고 밖에서 이야기 하기 때문에 이 농가하고 선별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같이 흡수해 가지고 가는 방향은 틀린다 하지만 그래 한 군수 밑에 사업하는 방향이 틀린다 하면 이거는 또 안 되거든요. 서로 같은 IPM농가인데 그 사람도 같이 흡수해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이래 소장님 잘 연구를 해서 이게 어차피 잘못 되면 기술센터소장이나 우리 의회나 이거 욕만 먹으면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뒤에 파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사실 IPM농가하는 이쪽에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가가 많고 능금조합에 하는거는 전체 삼자현재 저쪽에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 안덕 같은데는 80몇 농가입니다. 대량을 다 재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가 일단은 만나보고 있습니다만 잘 연구를 해 가지고 서로가 저게 없도록 잘 조정을 하고 저는 생각 했는게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같이 합쳐 가지고 한사람 200만원 100만원 돌아가더라도 한데 합쳐 가지고 하는게 그게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당초 여기서 선정 안 했는거 같으면 몰라도 여기서 선정해 놓고 군에서 돈이 나가고 했는데 일부는 돈을 받고 있고 일부는 돈을 안 받으면 그 누구라도 불평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이거를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우리 농정심의회를 농정과에서 하고 센터에서 하고 틀리게 합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심의회는 분과가 있습니다. 농축산분과, 농업개발분과 이런식으로 분과가...

이광호의원

분과별로 그러면 틀리게 하십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안에 따라 가지고 분과 회의도 할 수 있고...

이광호의원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농정심의회가 농정과에도 심의위원 수당이 있고 여기 센터에도 수당이 같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농축산분과는 분과위원장이 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146쪽에 아까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몇 명 이런 것도 없고 그냥 1식해 가지고 금액만 내 놓았는데 보통 1인당 얼마정도 경비가 소요됩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여행지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유럽 같으면 250만원 중국 같으면 100만원 일본 같으면 130만원...

이광호의원

그러면 인원은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그 대상지에 따라 가지고 인원이 조정 되겠네요.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리고 우리 이성우 의원님께서 금방 이야기 하셨는데 IPM문제 저희들이 의회에서는 IPM농가에 지원하지마라 소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안 했는 거로 알고 잇는데 몇 일전에 저가 IPM 회원들을 만나니까 내년부터 의회에서 지원하지 마라 해가지고 상당히 기술센터에서 곤욕을 치룬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 적이 있습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그거는 이야기가 아마 능금조합쪽 이야기가 잘못 와전된 것 같은 그런 생각...

이광호의원

그럼 몇 일전에 혹시 IPM회원들 교육 했는 사실은 있습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이 아니고요. 우리 농촌지도사업 평가회를 14일날 한번 했습니다.

이광호의원

했지요.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데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오후에 제가 만나니까 저 있는데 약간 따지는 성향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 IPM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단지를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는 저가 했습니다. 분명히 했고... 단지를 조성해라 했고 면적을 소규모 2,000평이나 1,700~1,800평 되는 농가도 IPM에 될 수 있도록 하시라 하는 이야기를 저가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IPM을 지원 안한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했는 사실이 없는데 그 이야기를 저 있는데 하더라구요, 그러니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를 너무 저거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있는 대로 이야기 하시면 저희들은 감수합니다. 그런데 없는 말을 하면 저희들이 감수를 못 하잖습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회의를 주제하고 했는데 IPM... 의회 관계 그런 이야기는 절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광호의원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기 좋아가지고 핑계를 자꾸 의회만 되는 것 같은데...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알고 196쪽에 보면 고추예비묘 육묘장을 운영한다 하셨는데 작년에 저가 선거운동 하러 다녀 보니까 상당한 호응을 받더라고요. 그래 저 생각 같으면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 내 같으면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던데... 이거 어르신들은 상당히 좋아하시는 사업이더라고요 이게요.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이광호의원

작년하고 규모는 똑같습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모는 똑같습니다.

이광호의원

앞으로는 여력이 되면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자꾸 고령화되는 사회인데 어르신들이 근력이 딸리고 또 기술이 안 따라가거든요. 연세 되게 많은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해가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연구를 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연구를 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에,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번 2006년도 추경예산때 공히 실과별로 사항별 설명을 예산안 설명을 해 달라고... 달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농업기술센터는 그래도 조금 설명을... 성의를 보인 것 같습니다. 공히 다른 실과에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거는 사항별 설명을 사업에 어떤 목적이나 취지 기타 사업의 효과 이런 것들을 알아보게...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 이 조서에는 왼쪽에 부기나 오른쪽에 사항 설명이나 똑같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실과보다는 조금 성의를 보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여기 계시는 소장님 또 두분 과장님 담당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시든지 사업조서에 취지나 설명 기타 또 어떤 예산의 흐름 또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가 또 사업의... 예산 집행 이후 사업을 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및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1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