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의원 발언

행정사무 감사결과 시정 건의사항 가운데 먼저 15쪽에 사회복지과 시정건의요구 사항 가운데 약간 내용이 부적절한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 후 아동교실 확대운영 방안 건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관내 방과 후 아동들이 이용할 시설이 부족해서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그렇다면 그 시설이 충분할 때까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해서 방과 후 아동교실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뜻이었는데 지금 건의사항에는 국공립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민간보육시설까지 포함한, 그래서 국공립 보육시설이라는 표현보다 관내 보육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에 교통과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사항 가운데 시정부분입니다. 교통과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과태료부과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인데요. 이번에 부과한 건 말고 지금 현재 2005년까지, 즉 지금까지 타 자치단체로 전출된 차량이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정기검사를 안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런 차량들도 한번 조사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취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받지 않는 행위는 이미 그동안 우리가 정기검사와 미실시 차량에서 과태료 받지 않는 차량은 이미 잘못된 부분이었고 그래서 적법성을 검토한다는 것보다 과태료 부과여부 등을 조사하여 조치하시기 바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방과 후 아동교실 확대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동교실운영은 주 5일 저소득층 자녀 13세대 13명으로 운영하고, 이 말이 뭔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