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기월
홍기월간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2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4항 및 제121조(추가경정예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 위원회에 제출됨에 따라서 본 안건을 2006년도 예산 2007년 명시이월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으로 상정하여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통해 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다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수정안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ㆍ세출 내역에는 변동이 없으며, 2006년도 예산 2007년 명시이월안의 총액에만 변동이 있겠습니다. 1. 2006년도 예산 2007년 명시이월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산 2007년 명시이월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황남진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명시이월 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명시이월 예산 수정안은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구비 출연금 2억원으로 금년 12월 이내에 법정 장학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여 출연금 2억원을 장학 법인에 출연할 방침이었으나, 창립총회 설립을 위한 회원모집, 창립총회 준비위원회 위원 인선 동의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창립총회 개최 시 교육청 장학법인 설립인가, 관할법원 설립등기 등 법정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 제출된 명시이월 조서상 당초38개 사업 126억 9,200만원에서 1개 사업 2억원이 증액된 39개 사업 128억 9,2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재육성 장학법인 설립은 미래 동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중의 하나이지만, 까다로운 법적 절차와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초보다 다소 지연된 점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착실하게 장학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여, 조속히 공식적인 장학 법인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각오 이오니 이번 제출된 명시이월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간사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에 안계시므로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예산 2007년 명시이월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가결된 본 수정안은 정식 심사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3. 2006년도 예산 2007년 명시이월 수정안(동구청장 제출) 4. 지산1동 1구역 등 14개 구역 주거환경개선 계속비 사업에 대한 미진부분 종합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산 2007년 명시이월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지산1동 1구역 등 14개 구역 주거환경개선 계속비 사업에 대한 미진부분 종합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의회사무국과 집행기관의 실ㆍ단ㆍ과ㆍ소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 2007년 명시이월안, 계속비 사업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은 답변시간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미진 부분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미진 부분에 대한 심사 방법은 그 동안 실ㆍ과ㆍ소별 심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실ㆍ국ㆍ소별 직제 순서에 의거 실시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실ㆍ단ㆍ과ㆍ소를 지정하여 간단하게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호명 받으신 실ㆍ단ㆍ과ㆍ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 명시이월 수정안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51쪽에 연가보상비가 있는데, 추경에 1억3,600만원 세워졌죠?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네.
고수웅위원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각 구가 시행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틀리고, 그 구 형편에 따라서 사업절차가 다 틀리겠지만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 일수를 보니까 우리 동구만 2006년도에 10일로 되고, 추경을 하면 15일인데, 나머지 구는 전부 20일로 되어 있는데 그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먼저 고수웅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에 관한 사항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추경 세입을 설명드릴 때 12쪽에 보시면, 재원조정 교부금으로 24억 800만원이 이번에 시에서 교부됐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내년에 시에서 저희에게 줄 돈을 5개 구청에서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못하겠다 그렇게 사정을 해서 내려 온 돈입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저희가 필수경비를 썼거든요. 법적 의무적 경비나 필수경비에 썼습니다. 이 중에 연가보상비도 포함이 되는데요. 연가보상비 관계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구와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유태명 청장님이나 또 간부님들께서 많은 고심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와야 될 24억800만원이 미리 와서 금년에 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법적 의무적 경비로 다 쓰기는 썼습니다마는 내년도 세입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내년에 올 돈을 미리 써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점, 그리고 또 저희가 연금부담금도 20억 가량을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점을 감안해서 저희 공무원부터 먼저 고통분담에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에게는 상당히 좀 미안한 감이 있지만 부득이 하게 5일밖에 추가를 못해서 연가보상비 기준을 15일로 잡게 되었다는 점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수웅위원
의제외 발언 같습니다마는 기획실 업무가 폭주하고 고생 많이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의 살림, 동구의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에서는 지금 우리 동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장학법인을 설립하는데 대해서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인데 지금 연말안에 장학법인 설립이 어렵다는 것을 예측을 못하고 명시이월로 또 이렇게 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알찬 그런 기획을 통해서, 우리 동구 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좀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저희가 분발해서 법적 절차를 착실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간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미진 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추진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 명시이월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 명시이월안에 대한 미진부분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 명시이월안으로서 총무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가 대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과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 명시이월안입니다.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경제과가 대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과를 지명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 명시이월안, 계속비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가 대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과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실ㆍ단ㆍ국ㆍ소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 2007년 명시이월 수정안, 2007년 계속비 사업에 대한 미진부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각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자료 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전체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 2007년 명시이월 수정안, 지산1동 1구역 등 14개 구역 주거환경개선 2007년 계속비 사업은 동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 2007년 명시이월안, 지산1동 1구역 등 14개 구역 주거환경개선 계속비 사업은 12월 1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2006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