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동주입니다. 이번 제151회 2차 정례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은 주민복리증진과 남구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내년도 구정방향을 파악하고 주민들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와 계수조정 내용을 중심으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안설명 내용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사항을 토대로 법적 근거와 편성내용의 합리성과 단위사업 실시에 따른 효과성 등 산출내역 및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등 신중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총예산은 1,067억4,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의 총 세입예산은 1,028억6,0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지방세가 63억9,700만원, 세외수입이 131억8,300만원, 지방교부세가 34억원, 조정교부금이 380억2,1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418억5,900만원이며 세출예산 내역은 총 1,028억6,000만원 중 경상예산이 457억9,200만원, 사업예산이 553억2,800만원, 채무상환이 1억5,300만원, 예비비 등이 15억8,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총예산이 38억 8,700만원으로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억 6,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6억1,700만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14억1,0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6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매년 대폭 증가를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폭 둔화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으므로 세원발굴과 체납정리 등 획기적인 세수확충에 가일층 노력을 촉구토록하고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지적된바 있는 일부 법정경비가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편성 되어 부족분에 대하여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일반수용비중 산출기초 및 시장조사 등 불성실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하여 삭감 하였으며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는 혁신관련 분야에서는 당초 과감하게 삭감토록 논의되었으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최소의 경비만 삭감하였습니다. 삼각지네거리 주변지역문화산업특성화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열악한 우리구 재정을 감안하여 유사 용역비와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대덕축제행사 운영비 또한 주민의 호응을 얻지 못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과감하게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정보통신과의 신규사업이 내년도에 편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시스템 도입비는 전액 삭감하였으며, 어르신건강 길잡이사업 위탁운영비 또한 사업계획서등을 참고로 심의한 결과 사업의 연속성 결여로 인하여 복지수혜 제외시 노인들의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 전면 재검토를 촉구 하면서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청소업무 관련 차량구입비에 대하여도 심의과정에서 파악한 결과 4대 모두가 노후되어 구입이 요구되나 노후정도가 덜한 순찰차량 1대에 대하여 삭감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에 대하여는 예비비성 성격으로 아직까지 집행실적이 전무한점을 고려하여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결원시 내년도 충원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실근무 인원을 제외하고 삭감 조정하였으며 기타 시책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공청회, 우수동아리 선진지견학, 케이블 및 휴대폰사용료, 각종위원회 참석수당 등은 별첨 삭감조서와 같으므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관련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편성 예산안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의결 하였으나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신규편성 되는 만큼 특별회계 취지에 맞는 사업성과를 거양토록 촉구 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은 예산과 분리되어 예산부서의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사업의 목적에 맞게 기준에 정한 범위내에서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당부 하였으며, 편성과정에서 예산안과 일치되지 않는 각종위원회 수당지급액 등은 조정토록 시정을 촉구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승인한 심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수정내역으로는 당초 1,028억6,000만원중 3억9,168만9,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 편성하는 수정 예산안을 승인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심도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수입니다. “2006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문은 재산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과 지난년도 징수교부금의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부서별 사업이 완료되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과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예산을 삭감 조정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예산 및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상경비를 반영하여 추경 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대비 62억5,000만원이 증액된 1,059억1,0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61억2,000만원이 증액된 1,037억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1억3,000만원이 증액된 21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61억2,000만원에 대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 수입이 2억원 증액된 반면에, 세외수입은 4,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5억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3억6,9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30억9,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은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54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예비비 등에 6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경상예산 1,100만원의 감액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는 시간외수당, 일시사역인부임, 연가보상비에 2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집행잔액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운영의 기본경비인 경상적 경비에 1억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금부담금 등에 2억2,100만원 일반운영비에 3,100만원, 포상금에 100만원, 국내여비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중 집행이 완료된 사업이나 변경된 사업예산 3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보조사업은 국가나 시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38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6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구민체육광장 부지매입비등에 14억500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 설치에 8,000만원, 대명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3억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 물품구입비에 1억2,8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쓰레기봉투원단구입비 2,100만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1억4,400만원 노인회 남구지회 증축 1억5,000만원 등 4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6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6억5,000만원 토지사용료에 400만원 국시비보조 사용잔액 반납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중 손해배상금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및 계속비 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억8,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6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억원 등 1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 및 구료비에 1억원 예비비등 기타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나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등 기타에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400만원이 증액된 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건립에 2,4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서별 불요불급한 예산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과 연금부담금 등 필수경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예산 수요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재정 소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주민욕구충족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운용할 것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동, 대명2동, 대명5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소속 전영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8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임병헌구청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진실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각계 언론사 그리고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남구의회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방청하러 오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초선 의원으로 기대와 설레임 속에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어느덧 6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으로부터의 업무보고와 수차례의 브리핑 그리고 2005년도 결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남구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남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막중한 책임감 또한 느꼈습니다. 비록 짧은 의정 활동이지만 평소 개선되어야 된다고 느낀 부분과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 몇 가지에 대하여 구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남구에 오신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2년 정도 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남구에 오신이후 지금까지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있으시면 한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구 행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정책적인 업무보다는 집행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도시관리 측면의 업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업무가 주민생활과 직접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구정이 차질을 빚게 되면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사항에도 불구하고 600여 동료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큰 사건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제 자신의 보람이기 보다는 600여 동료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부구청장께서는 우리 장래의 희망이고 보배인 유치원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남구에 몇 명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5에서 만16세까지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수가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2만2,000명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만2,369명이고 유치원 초등 중학생은 1만8,250명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 공원은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시며 그리고 부구청장으로 재직중에 현장 확인 몇 군데 가보셨으며 몇 군데 순찰을 해 보셨습니까?

어린이 놀이터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어린이 공원으로 된 것이 15군데가 있고 근린공원이 한 군데 있고 어린이 놀이터 한 군데 포함해서 총 17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관내 순찰할 때 수시로 둘러보고 합니다.

자주 다니시는 편입니까?

자주라는 기준이 뭔지 모르지만 관내 순찰할 때 가끔 둘러 봤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목련공원은 어느 동에 소재해 있는지 가보셨습니까?

목련공원은 영남불교대학 뒤편에 있는 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몇 차례 가봤습니다.

혹시 가보셨다면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공원 관리실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며 목련공원 외에 다른 공원을 가보신적이 있으면 느낀 그대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구가 한 3~40년 전에 조성된 도심입니다. 그 당시에 남구 시가지를 조성하면서 어린이 공원도 동시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시설이 3~40년 전부터 설치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물이 낡고 노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남구의 어린이 놀이터와 어린이공원은 3~40년이 되어서 굉장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어린이놀이터와 공원 조사를 하면서 정말로 할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의 무관심속에 방치되어 있는 놀이터와 공원을 보니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고 남구 사랑지 제5호 앞 페이지를 보면 밝은 면만 나타냈고 실제 관리는 너무 엉망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표지와 실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실태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먼저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3~40년 전에 조성된 공원이다 보니까 낡을 수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셨습니다마는 남구의 재정사항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열악한 재정사항으로 어린이공원에만 집중적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풍족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공원관리가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상황입니다.

부구청장님 이 페이지는 우리 남구어린이놀이터와 공원 관리가 잘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과 너무 대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관리 측면으로 봤을 때 예산이 충분하다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업무에 투자 하다보니까 그 분야에 미흡해서 문제는 있습니다.

본의원이 밤낮으로 약 한 달 가까이 조사한 도표현황을 지금 까지 보셨고 지금부터는 사진으로 남구관내 어린이놀이터 공원 관리실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이렇게 방치하고 관리되고 있으니 야간에 불량 청소년 중고등 학생의 흡연장소 또는 노숙자들의 음주 방뇨장소로 변해서 해가 지면 어린이들과 엄마들이 놀이터와 공원근처를 가기조차 싫어하는 실정입니다. 혹시 부구청장께서는 밤에 이런 광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 대다수 공원이 이런 실태입니다. 그리고 화면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담배꽁초 술병 컵라면 등이 본의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너무 많이 나와서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하며 만난 어린이들의 증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1시30분경에 목련공원에 도착해 방문조사를 하던 중 대구대 대명캠퍼스 내 보명학교 6학년1반 이동원어린이가 놀고 있어 이 놀이터에 대한 실태와 상태가 어떠냐고 질문을 하니 한 마디로 너무너무 지저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11월 21일 3시 30분경 중앙어린이공원 조사 중에 인근에 사는 대명초등학교 6학년 이선진 어린이가 3, 4개월 전에 놀이 기구를 타고 놀다 너무 오래된 시설물이 부러져서 부러진 놀이기구 사이에 다리가 끼여 부상을 입은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도 녹이 너무 쓸고 부식이 너무 심하고 날카로운 부분이 너무 많아 학생들이 많이 긁힌다고 그날 놀고 있던 어린이 약 30명이 한 마디로 빨리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구청장님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2003년부터 최근 4년 동안 1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체 실태 조사를 해서 당초 계획으로는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한해 4개소씩 8억 정도 들여서 전반적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기본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구재정이 워낙 빡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다 반영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한 해 한 개 공원만이라도 개선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해서 봉덕2동 동사무소 옆 개나리공원도 이런 차원에서 금년 말에 준공할 목표로 8,000만원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웃주민들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장기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님 정말로 본의원이 중앙공원에 갔을 때 현재 나오는 화면을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로 녹이 너무 많이 쓸고 기구가 부러지고 못이 삐쳐 나와 있어서 학생들이 타다가 등이 깊게 긁힌다든지 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조금 수리가 미흡한 부분이 아니고 위험한 상태까지 있는데 부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올해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4개년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남구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몇 분입니까?

전체 인구에 13%에서 15% 전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5세 이상은 1만9,448명이며 남구인구의 11% 정도 됩니다. 60세 이상은 13% 정도 됩니다. 노인인구가 어린이 인구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노인관련 예산이 어린이예산 보다 현저하게 많을 뿐 아니라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하다보니 많은 예산이 노인시설에 증가하는 반면 어린이놀이 문화 놀이터 및어린이 공원 등의 예산은 동결되고 심지어 저소득층자녀 간식비는 400원에서 200원으로 삭감편성 되어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노인들은 혹시 투표권이 있어서 그렇고 어린이들은 투표권도 없고 말이 없는 어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의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사항이고 예산편성이 많은 이유는 국비나 시비에서 노인복지관련 예산이 많이 교부되다 보니까 우리 구비에서도 일정비율을 매칭 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시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구비의 비율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린이는 앞으로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고 꿈인데 그 분야에 예산을 투표권 관련해서 감소편성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하다 보니 355페이지 예산안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 400원에서 200원으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경로당이나 어른들이 많이 계신 부분은 예산이 올해도 많이 증액되고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공원에는 전년과 동결되고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는 400원에서 200원으로 삭감된 이런 형편입니다. 부구청장님 이런 작은 것이지만 어린이놀이터 교육환경 아동복지 청소년체육시설 문화예술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젊은 부부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수성구나 달서구로 이사 감으로써 어린이들이 감소하고 노인인구 비율은 증가하는 이유 중의 하나 라고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도시개발에 고도제한 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보니까 어린이들을 키우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같은 것은 많이 부족하고 전통적인 가옥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화 된 어르신들 위주로 주거문화가 되어 있지 않나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린이들 숫자도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번에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조사한 달서구 본동 790번지에 있는 피터펜 어린이공원과 지난 11월 일본연수를 가서 파악한 일본 신주꾸 어린이공원 실태를 남구의 어린이공원과 화면을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을 언제쯤 달서구 본동에 있는 피터펜 어린이공원처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실제로 바로 인근에 있는 남구와 5분 거리에 있는 피터펜 어린이공원은 화면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잘해 놓았습니다. 우리도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예산을 잡아서 피터펜 공원처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상당히 우려하시고 좋은 정책방향입니다. 그렇지만 정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재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재원만 되면 저도 의원님만큼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피터펜 공원 이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한 꺼 번에 다 못하더라도 한 개 두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본의원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남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그런 현실은 본의원도 동감하면서 계획대로 하는 동안에 시급히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시일 내에 예산문제가 잘 안되면 완전 개보수는 부구청장 생각과 같이 하시면서 현재 밤에 가보면 보안등 밝기가 본의원이 측정해 본 결과현재 0.3에서 0.1룩스로 공원안에 들어가도 사람을 서로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어두워서 범죄 위험성이 많으니까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저녁에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등 교체 작업을 우선시 했으면 하는데 부구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보안등 만드는 시설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해 보고 우선 시급한데 부터 예산조치를 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달서구에 있는 보안등 이고 이것은 우리 남구의 보안등입니다. 보안등 하나라도 같은 것이지만 모양이나 밝기가 차이가 납니다. 본의원이 조사결과 보안등이 없는 공원도 있고 한 두 개 밖에 없고 보안등이 있어도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새것도 좋지만 관리가 너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예산도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빠른시일 안에 해 주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15군데 모두 시설보수 및 모래교체 등에 쓰이는 예산이 각 공원의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50만원씩 배정 되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170명 밖에 안 되는데 모래 교체비만 42만9000원이 들어도 완전 교체가 안 되고 안에 일부만 교체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750평인 대명 2동 영선어린이공원과 대명 공원의 어린이놀이터의 약 4.4배 정도 되는데 이에 비해 예산은 50만원으로 균등하게 배정하는 것을 보면 아무런 관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평균적으로 한 공원에 50만원씩 책정 되어 있지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 공원에 100만원 150만원 들어가는 공원도 있고 당장 시급한 소요가 없는 공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 공원에 50만원 쓰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본의원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다 되었습니다. 도표를 보면 알겠지만 어린이공원 15군데 중에 안 해도 될 곳은 3곳 밖에 없습니다. 교체를 지금 해도 시급한 실정인데 그런 말씀은 본의원 조사하고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문제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이 넉넉하다면 일거에 다하면 되지만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라도 반영해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십분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적극 관심을 가져서 시설물도 너무 노후 되었고 일괄 수리하기 힘들지만 급한 부분부터 수리비하고 모래 교체비를 하면 이 예산에 최소한 3배 이상은 증액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부분을 부구청장님이 관심 있게 가져서 어린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를 가보면 고양이 개 동물들이 많이 나돌아 다니고 배설물로 지저분하기 그지 없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에서 어린이놀이터 공원에 대하여 토양오염 실태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토양환경 보건법상 놀이터는 지질 조사 대상에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다 유기된 동물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 같은데 흩어져서 서식을 하다 보니까 기생충 알에 대한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았고 시에서 금년 6월경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구에 공원 15개 중에 대표적으로 표본을 샘플링 해서 영선공원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생충 알이나 납 비소 같은 중금속 오염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공원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녀보면 그와는 많이 다릅니다. 정말 전 공원에 어린이들 학생들이 손으로 모래장난하면서 노는 것을 보면 유리조각도 많고 고양이 개 동물들 배설물로 너무 지저분하고 한심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의 어린이놀이 시설물을 보면 옛날부터 사용해 오던 그네 평행봉 미끄럼틀 시이소 종합놀이대 뿐이고 다른 종류의 시설물로 보강되고 확충되어 어린이놀이 시설물이 현대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남구에는 2~30년 전에 만들어진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 노는 형태가 다 틀리기 때문에 낙후된 시설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개보수할 경우에 의원님 우려 하시는 것처럼 신경향에 맞는 시설이 충분히 들어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 중요하지만 우선 시급히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청소와 주위 정리정돈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누가 청소할 것이며 누가 책임을 맡아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에 대해서 일상적인 관리 청소 유지 업무는 동장 책임하에 공공근로 인력 등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기적인 유지보수 관리는 경제과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에서 관리를 강화하고 구에서 매월 1회 정도 국토대청결운동 행사의 날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소 문제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너무 안일한 관리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빨리 누구에게 책임을 맡겨서 주위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단 한 곳 뿐인 어린이 놀이터와 어린이공원 15군데가 한결같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공원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남구의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바라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이 부각된 우리 남구 어린이놀이터와 공원의 현 실태를 바꾸기 위해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살고 싶어 이사 오는 꿈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남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