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저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지난 금요일 심사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이영희 위원입니다. 47쪽에 일반운영비 2006년도 우수시책 15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직원들의 질 높은 서비스 그 다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 또,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우수시책을 발굴하였는데 금년 3월 달에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목표관리, 그 다음에 공약사항, 주요업무수행 계획 등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하고 중복이 되다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다 보니까 직원간의 어떤 시간낭비 또,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이런 책자를 발간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금년 3월 6일에 아예 목표관리라든가 안 그러면 공약사항 주요업무시책으로 가름하기 위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지난번 내년도 예산할 때 쓰시마 시와의 행정교류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2005년과 2006년은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돈이 처음에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는 했고
미애
김미애위원
2006년도는 했고, 2005년도만 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 자료에는 최근 3년간을 갖다 달라했더니 5년과 6년은 안 했고 4년, 3년, 2년 것을 갖다 주셨거든요. 했는데 자료가 누락된 거네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2005년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 가지고 저희가 할 차례였는데 안 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 세미나는 이번 달에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지원협의회 민간위원여비 129만 6,000원 책정되었다가 사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동삼동 매립지의 추진위원들이 저희들 공공기관 이전 지원협의회 일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4대 공공기관 해양수산부 이런 데서 나중에 원만하게 일이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며칠 전에 4대 공공기관이 전부 다 우리 구에 동삼동 혁신지구에 저희들하고 동삼동 주민들하고 시하고 협의된 안건에 대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 전부 다 승낙을 받았습니다. 4대 기관들이 전부 다 그 평수가 확정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되기 전에 이런 방문해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및 담당들 퇴장
민원봉사과장 및 담당들 입장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시설비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 정보통신공사와 그 아래에도 수첩 있잖아요. 이것은 64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64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도 똑같은 계정이 있거든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전화기라든지 정보통신관련이고요. 우리는 그겁니다, 저……
미애
김미애위원
정보통신공사가 똑같지 않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는 행정정보망 재 설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업무가 종무식하고 나면 바로 모든 전산망을 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1월 1일부터 새로운 부서에서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것은 부서의 네트워크 회선을 재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있는 것을 재활용하면 안 되고 다시 재 설치해야 됩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이번에 부서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 설치를 해야 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있는 것을 없애고 새로 구입하셔서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공사거든요. 발주를 해서 다시 하는데 280회선 정도가 들어갑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현재 회선 수는 얼마인데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지금은 560회선인데 그 중에서 280회선을 다시 해야 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것은 꼭 조직개편에 따른 것라고는 볼 수 없네요? 만약에 개편이 안 이루어졌다면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인가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스위치허브도 마찬가집니까? 그것도 조직개편이 되므로써 발생되는 비용인가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전산실에 있는 네트워크하고 각 부서에 있는 컴퓨터하고 중계역할을 해주는 장비인데 지금 이번에 3대 사는 것은 다른 데 것을 서로 교환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너무 낡아 가지고 연결이 잘 안 되고 고물이 된 것은 3개를 이번에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개 부서에 대해서 스위치허브를 새로 구입해 가지고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현재는 스위치허브가 모두 몇 대정도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전 부서에 한 개씩 다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전 부서에 한 개씩 있는데 지금 낡은 것을 교체하신다 이 말이죠?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부서가 이동하는데는 기존 쓰던 것을 그 대로 쓰는데 그 중에서 좀 낡은 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요.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이 허브의 내구연한은 얼마정도 되나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전부다 5년이 내구연한인데 우리가 교환하고자 하는 것은 5년이 넘었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이영희 위원입니다. 75쪽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친절 및 행정정보공개 교육강사수당 예산이 42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사용을 할 예정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장님이 저번에 7월 1일부로 다시 취임하시면서 우리가 친절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총무과의 행정서비스 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쪽에 오시는 강사분하고 협의를 해서 친절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역할 연계를 같이 하도록 지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서비스교육 이게 2번이나 연기가 되는 바람에 11월말에 행정서비스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2월 달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내년 초에 우리가 다시 전 직원에 대해서 연초에 시키려고 이번에는 교육을 안 했습니다. 행정서비스 교육도 11월말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76페이지에 지식관리 구·군 통합 시스템구축 되어 있는데 지식관리가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시 정보화 담당관실에서 시하고 구하고 전체적으로 '지식포털 e등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지금현재 시 위주로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구에서 전체 금액이 구축하는데 3억 가까이 돈이 드는데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앞으로 향후, 완전히,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각 구 당 3억?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아니, 시 전체로. 그런데 자치구·군에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16개 구·군에서 1,500만원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진작에 이것을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직 구축은 안 된 상태입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구축은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1,500만원은 프로그램 개발비거든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식관리라는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육관련 이런 정보를 시에서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교육관련도 있고, 혁신, 전체 공무원에 대한 정보, 공무원에 대한 상벌이라든지 자기 교육이라든지, 개인적인 그런 매뉴얼도 전부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각 구마다 서로 의견교환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자활후견기관 있죠? 자활후견기관 내에서 자활근로사업도 같이 하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위탁을 많이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도 앞으로 좀 생산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을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있고 공익적인 게 있는데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것은 시장형입니다. 시장형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술습득을 해 가지고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데, 최은보 위원님 아실 겁니다. 비즈공예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는 것도 있고 또, 기대만큼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도자활후견기관은 그런 데로 잘 하고 있습니다. 독립해 나가는 사업도 몇 개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고 저희들도 자활후견기관에서도 더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개발해야 되는데 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목욕탕 같은 것은 도움사업인데 시장성의 한계가 있고, 사업의 아이디어는 좋은데 시장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게 전체적으로 자활후견기관을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좋은 사업이 있으면 개발하고 좋지요.
은보
최은보위원
자활근로사업장의 근로인력들이 보통 한번 입소라고 해야 되나요, 들어가면?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채용'이라는 말이 어울리겠죠.
은보
최은보위원
채용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수년동안? 그런데 나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자기가 기술을 배웠으면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해야 되요. 이것은 완전히 인건비 따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 자체가 한 마디로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들, 근로의욕이 없는 사람들, 기술습득 해 가지고 자립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 할 수 없는 게 몇 가지는 조금 시장형 같은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시장을 앞으로 개척해 나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사람을 자꾸 바꿔야 될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간병사 같은 경우는 봉사형 간병사업도 있고, 소득형 간병사업이 있는데 간병사업 같은 경우는 간병교육을 받아 가지고 무료로 간병사업을 하다가 유료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1년 갖고는 모자랍니다. 몇 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사업 취지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 분들 단 몇 사람이라도 제대로 정착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한 2, 3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떨어져 나가는 분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사업성과가 미미합니다. 그런 분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이 계셨지만 자기가 자립을 해서 나가는 경우는 거의 희박한 경우고, 결국 이게 인건비 받아먹으려고 앉아 있는 것인데 정말 냉정하게 잘 생각해 봐야 되요.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영희
이영희간사
과장님, 이번에 국·시비 보조금 중에서 국비하고 시비는 어느 정도 예산이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로써는 얼마가 남는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연말까지도 집행을 해보면 수급자라든지, 주로 보시면 장애인들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수급자 생계비고 보육료 지원입니다. 연말까지도 변동폭이 있는데 지금현재로써는 얼마가 남는다 말씀 드리기 어렵고 추경에 보면 남는 것은 감을 미리 시킵니다. 연말 가봐야 저희들 압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러면 11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11월 달까지는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다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 추경에 온 게 거의 다 돈을 사실 미리 받은 겁니다. 이게 연초 예산에 확정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있다가 2, 3월 늦으면 6월 달에 예산변동이 되어 가지고 사실 추경전 사용해 가지고 받아 쓴 것도 대부분 많습니다. 많고, 이미 필요 소요 예산만큼 맞추어 나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남는 부분이 있지요.
영희
이영희간사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작년 2006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국·시비가 남아 가지고 반환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말씀 드릴 게요. 국·시비 이것은 남은 게 큰 뜻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남는다고 일을 제대로 안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생계비를 말씀 드리면 정부에서 보사부에서 전국에 100만명을 보면 예산을 예를 들어 100억을 확보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기초수급자가 정확히 몇 명이 될지 모르니까 금년도에 90만명 같으면 한 10% 증가할 것이다 보고 100억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기초수급자 숫자에 대해서 균등하게 나누어주거든요. 나누어주다 보면 시·도별로 수급자가 증가한 시·군·구도 있고, 감소한 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추경하는 게 정산 성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는데는 받아서 모자라는 데 보내주고 일종의 정리하는 그런 예산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는다고 해서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수급자 같은 경우 필요한 인원만큼, 필요한 생계비만큼 지원하고 남는 것은 우리가 더 받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중앙정부가 저희들 여건을 생각 안 하고 일정량 예산을 배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남는 거지, 우리가 처음부터 무리하게 받아 가지고 남는 것도 아니고 모자라는 것도 요구를 못해 갖고 예측을 못해서 작게 받은 게 아니고, 모자라는 것은 연말에 다 정리해 줍니다. 연말에 또 한번 중앙정부하고 시하고 정리를 또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일매일 지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필요한 만큼 줘 가지고 연말에 지정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국·시비는.
영희
이영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수당 전혀 집행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네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작년 6월 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안건도 있었고, 할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 부산시에서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립했을 겁니다. 타구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회의를 한번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시에서 내려온 특별한 안건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위원회 구성해 놓고 1회 정도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올해는 뭔가 장애인복지라든가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셨네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는 해야 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장애인 복지위원을 하시나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관련 공무원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하고 장애인단체 대표들하고. 이게 여담입니다만, 구성을 하라 했는데 안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건을 만들려면 저희들 나름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토론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 동안에는 만들어 가지고 회의를 한번 하든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위원들 한번 모아 가지고 상견례도 하고.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데 105만원이면 몇 분입니까? 모두 수당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7만원 하니까 10명 오면 70만원, 15명 오면 12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빼고 일반 민간인들하고 관련 단체에서 오는 분들은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많이 하면 2회 정도 하는데 내년에는 1회 정도 해야 안 되겠느냐 명색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미애
김미애위원
꼭 안건이 있을 때 하십시오. 안건 없는데 예산 때문에 하시지 마시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위원회를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상견례도 있고 종합적인 영도구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관한 것하고, 영도구에 만약에 특성이라든지 또, 장애인 단체라든지 관련 민간단체에서 바라는 요구하는 사항 청취도 하고 전반적으로 장애인 복지문제 관련 회의를 할까 싶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89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모범 보육교사 표창 이것도 전혀 집행을 안 했나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 했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그렇게…… 해마다 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할만한 교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도 6명 정도 표창을 받을만한 교사들이 생기면 모르는데 매년 몇 명씩 하다 보니까 올해는 표창을 줄만한 교사가 없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기준 같은 것은?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기준은 특별한 게 없고요.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든지, 특별하게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 교사로서 특별활동이 우수한 교사들을 선발하는데 작년에는 잘한 교사는 추천해서 주었고, 올해는 보육시설 보니까 특별하게 표창 줄만한 공적이랄까 사업내용을, 아이디어를 개발했다거나 그런 교사들이……
미애
김미애위원
이것은 추천인가요, 본인이 지원하나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떤 분야에 우리 구청이 봐서도 보육교사들이 잘 하는 분은 눈에 보인다 아닙니까? 그런 분야에 추천도 받고, 본인은 잘 안 합니다. 보통 추천을 받아 가지고
미애
김미애위원
구체적인 선정방식은 없네요? 대부분 관에서 보시다가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추천하라고 하면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모범적인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 준 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21만원은 몇 분에 대한 보상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최고 5명까지. 그러니까 부상은 못 주거든요. 1인당 얼마 안 됩니다. 5만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최고 5명까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3명도 주고 2명도 주고 그 때 그 때 봐가면서 공적이 뚜렷한 사항을 주기 때문에 1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줍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봐서 표창을 줄만한 교사들이 저희들 눈에 없었기 때문에,
미애
김미애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이것은 옹달샘 그건가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옹달샘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본예산 심의할 때 말씀 드렸는데 내년부터 예산지원이 나갑니다. 6개가 있는데 5개만 예산지원 나가고 있고, 유일하게 옹달샘이 예산지원 못 받았는데 저희하고 옹달샘이 노력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예산지원이 나갑니다,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영희
이영희간사
90쪽에 영세치매노인 환자 보호비 600만원 되어있는데 환자보호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영세민이면서 영세치매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달에 5만원 주는데 신청을 아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영세치매노인 환자가 계시는 가정에 한 달에 5만원 정도 줘 가지고 그 분들 보호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을 원합니다. 한 달에 15만원, 20만원 주면 수발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5만원 줘서 안 되기 때문에 5만원 받기보다는 시설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2명 있기는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시설입소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시설 입소는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파랑새 어르신 집이 있는데 또, 중증인 경우는 파랑새에 들어가기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 가까운 부산 시내나 경상남도 시설을 알선해 주고 있는데 거의 노인시설들이 포화상태입니다. 100%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소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어지간하면 시설에 다 입소시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 밑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위탁가정 지원하고 그 밑에 자립지원하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비슷한 용어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위에 것은 소년소녀가장하고 그 애들 위탁받아 가지고 키우는 가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삼촌이나 숙모라든지 친인척들이 손수 가장을 위탁해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고, 직접 생활하는 소년소녀가장도 있거든요. 그 가정에 대해서는 한 사람에 12만원씩 해 가지고 매달 지원합니다. 그 비용이고, 밑에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 자립지원금은 애들을 18세까지 보호를 합니다. 18세가 되면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립할 때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을 한 사람에 15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왜냐하면 국가지원이 그때부터 끊기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인이 되면 보호를 안 하니까 고졸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거의 틀림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보통 시설에서 살던 아이들은 시설에서 나오면서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나오면 저희들 자립지원금이 있고, 대학을 가면 대학등록금으로 1차 적으로 지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세자금도 지원도 해줍니다. 한두 명씩 그룹을 짜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전세방을 계약을 구청장 명의로 해 가지고 2, 3년 동안 애들이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요, 18세 이상에 자립지원금을 준다는 거죠? 18세 이상을 아동이라고 부르기는 그렇잖아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청소년을 기준을 24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청소년이라고 하면 되지만 아동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동이라는 게 정확한 나이개념은 없는데 저희들 청소년 나이도 아동으로 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더 명확하게 그 뜻을 알릴 수 있는 게 '소년소녀가장 자립지원금' 하면 분명하게 말이 될 것 같은데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 자립지원금' 하니까 위에 거랑 대게 헷갈리고 말하신 거랑 아동이라고 하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지원해놓은 것은 월 생계비를, 생활비를 보태주는 거고, 자립지원금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위탁을 하고 있던지 어떤지 간에 얘가 18세가 되면 자립할 수 있게끔 지원을 1인당 150만원 해준다 말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이 직접 자립지원금 받는 거죠? 그렇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동일 때 18세 미만일 때는 그 아이를 위탁하고 있는 가정에 주시는 거잖아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동에게 줍니다.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고모부 밑에 있다가 18세 되어서 독립을 해서 나오면 그 아동에게 주는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91페이지에 2006년 조손가정 지원 이것 잘못 표기된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인데 금년에 처음 생긴 거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될지는 저희도 두고봐야 되는데 삼성생명에서 어려운 애들을 위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조손가정 애들을 위해서 지원해 달라고 지원한 건데, 쉽게 말씀 드려서 할아버지나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사는 가정인데 15세 이상이고 18세 미만 아동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영세민으로서 10세대 정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아동에 대해서 세대 당 38만 9,000원 주는데 이게 내년에도 지속이 될지 안 될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자금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성생명 쪽에서 정부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 이 제도가 들어와 가지고 추경으로 했는데 10세대 지원해준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게 지금현재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는 거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가정 당 38만 9,000원씩 지원 받는 거네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93페이지에 결식아동 지원금하고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은 연초에 예산이 많이 시비가 책정됐던 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을 많이 받았다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비를 영도구에 몇 명이다 내려온 게 아니고 작년에 급식인원을 봐서 중앙정부가 광역시도에 내려주면 광역시도에서는 각 구별로 부산시가 50억을 받았다 하면 대충 각 구별로 갈라줍니다. 전체 맞게 갈라주는데, 저희들이 결식아동지원이다 보면 모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결식아동 지원한 것은 돈이 2,000만원 남아 가지고 삭감을 시키고 방학중 결식아동은 돈이 1,000만원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또 재원이 다릅니다. 순수 국비도 있고 로또기금으로 된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평일 급식아동은 애들 아침, 점심, 저녁을 주는 거고, 그 다음 방학, 학기 중 토·공휴일은 학생들 어려운 애들 지원하는 거고, 방학중 이것은 각 학교에다가 방학중 급식할 애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들 토, 공휴일은 월 평균 600명 정도 되고, 방학중 급식은 450∼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평일 급식은 한 200명 이쪽 저쪽, 평일 급식은.
영희
이영희간사
선정은 학교에 의뢰해서 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방학중에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보다 학교가 더 잘 압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이 때 못먹는 애들 학교에서 명단을 받는데 그 명단을 다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지원을 안 해야 될 만한 학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명단이 1,000명 넘어 옵니다.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 명단을 가지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일일이 매 세대별로 조사를 합니다. 급식이 옛날하고 다른 게 옛날에는 밥 굶는 애들 준다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결식아동이 아니고 결식우려 아동입니다, 한 마디로. 쌀이 있어도 부모가 어려워 가지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사업하러 간다든지, 잠깐 외출을 했다든지, 아니면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산다 이럴 경우는 애 자체가 밥을 못해먹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애들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제가 알기로는 쌀이 없고 옛날 어른들 말로 때 거리가 없어서 굶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급식이 우려되는 아동들 그래서 저희들도 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사정 봐 가지고 관내 전체 사정을 봐서 인원을 어느 정도 자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0명이면 내년에 90명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150명이 될 수도 있고, 예산 전체가 넉넉하면 지원 폭을 넓혀줄 건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영도가 타구보다는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단체에서 쌀을 나누어주러 가면 나누어주는 가정에 보면 애들 뿐이라서 밥을 못해먹고, 우리가 가면 "아저씨, 쌀을 라면으로 바꾸어 주세요." 라면은 김치만 있으면 먹을 수 있으니까 따라와서 라면으로 바꾸어 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밥을 못 해먹으니까. 이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이것도 동삼1동이나 신선동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이 있는 쪽에는 급식사업이 좀 수월습니다. 저희들 급식업체는 절대로 안 시키거든요. 복지관에서 직접 식사를 마련해 가지고 배달해 주거나 애들이 와서 먹도록 하는데 문제는 남항동이라든지, 봉래동 같은 데, 청학1동 같은 데는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애들 급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배달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습니다만, 말씀 맞다나 애들이 다른 것으로 씁니다. 그래서 통제를 해서 가능하면 슈퍼 같은 데는 양심적으로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철저히 합니다. 그런 애들은 급식지원 하는데 저희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 시설은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방학중에 밥은 해주는 게 어렵거든요. 복지관에서 밥을 못해주니까, 원하면 1주일간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주고, 어떤 복지관은 햇반 같은 것 사다주기도 하고, 명절 같은 데는 미리 만들어 가지고 설 같은 데는 2, 3일 걸 주고, 추석에는 2, 3일걸 주면 음식이 상할 우려가 있으니까 반찬 위주로 준비해서 주고 밥은 다른 데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과장님 혹시 동삼초등학교에 아침을 못 먹고 오는 학생이 제가 운영위원장 하면서 한 2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결식아동을 위해서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부산은행이라든지 미륭사, 학원연합회 지원을 받고 일부 독지가한테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계속 몇 년간 시행을 했거든요. 지금은 확인을 안 해봤지만 혹시나 조식을 못 먹고 오는 학생을 확인을 해보신 그런 예는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급식이 3가지 아닙니까? 평일급식하고 토·공휴일 급식하고, 방학중 급식인데 토·공휴일이라든지 방학중은 거의 중식입니다, 애들 원하는 게. 100% 중식입니다. 조식이나 석식은 거의 없습니다. 평일은 조식, 중식, 석식, 학생은 조식을 원하지 않죠, 학교 가서 먹으니까. 원하는 데로 해 줍니다. 아침을 달라하면 미리 그 전날 도시락을 배달해 준다든지 하고 아침 일찍 복지관에서 갖다줄 수 없으니까 또, 참고로 말씀 드리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식중독 우려가 있으니까 샘플을 채취를 해서 3일간 보관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으로 식중독 문제가 발생하면 경로라든지 어떤 경로로 식중독 걸렸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니까 음식샘플을 채취해서 냉동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일날은 조식, 중식, 석식 애들 원하는 데로 해줍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요즘은 상당히 좋아졌네요. 제가 할 때 보면 학생들이 주로 못 먹고 오는 학생들이 부자가정, 방금 조손 가정이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침을 못하고 부자 가정 경우는 새벽에 맞벌이를 나간다든지 해서 애들 밥 못 먹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빵하고 우유 하나만 있으면 안 되겠나 생각했는데 애들이 빵하고 우유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 이야기 들어보면 "아저씨, 우리도 삼각김밥 먹고 싶습니다."이래요. 애들 삼각김밥 한 사람에 처음에 3개 주니까 양이 부족하니까 한 사람이 5개씩 먹는 거라.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우유도 줘야 되지, 빵, 우유 하면 돈 1,000원만하면 되는데 애들이 그렇게만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5,000원어치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삼각김밥 주는 것도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가, 급식을 많이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 프라이버시를 안 건드려야 되거든요. 시설에 밥해놓고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얻어먹는다 하면 한참 크는 애들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안 건드리면서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해 주면서 급식 지원하는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달사업을 많이 하면 좋은데 자원봉사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배달을 많이 해주려고 애는 씁니다. 식당도 지정을 해봤습니다만, 식당에 지정해놓고 매일 3,000원 짜리 식권 주고 하니까 애들 그 식당이 볼 때는 쟤는 못 사는 아이다 하는 인식이 있으니까 아이들 안 가려고 하고, 슈퍼로 바꾸고 하는 게 그런 어려움 때문입니다. 제일 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 급식지원 폭도 넓히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애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급식을 시키느냐 그런 문제, 위생문제 이 2가지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어떤 학교에 보면 교장선생님 집무실에 교장선생님이 꼭 불러 가지고 거기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하면 안 합니다. 원하지 않는 애들이 많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평일날 지원해 주는 아이들이 200명 정도 되고, 토·공휴일에 600명, 방학중 450∼5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보통 평일날 지원 받는 애들이 주말이나 방학중에도 지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대상이 틀립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00명, 400명, 600명 이것은 혼합이 되어 가지고 방학중에만 급식하는 애들이 650명인데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왜 방학중에 지원 받아야 될 아이들 숫자가 더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학교에서 중식을 안 하니까, 과거에는 급식을 학교에서 했거든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평일날 200명 지원 받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밥을 안 먹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3끼를 못 먹을 정도가 되어 가지고 아침을 지원 받겠다 하는 아이들은, 미취학 아이들 학교에 안 가는 애들 안 있습니까? 그래서 평일 급식 숫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회복지관별로 지원되는 전체 금액, 예산이 프로그램 별로 나와 있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보
최은보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상리복지관 같으면 상리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지원금액, 프로그램별 지원금액 알고 싶거든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뽑을 수 없는 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는 전체 금액만 복지관에 지원하고 프로그램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은 가나다급이 있습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가급일 경우는 2억 7,000을 주고, 나급은 2억 5,000, 다급은 얼마다 해서 우리 관내에는 영도종합복지관이 가급입니다. 동삼복지관이 다급이거든요.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영도종합복지관이 예산규모가 좀 많고요.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죠. 예산지원 해 줄 때는 복지관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가급은 얼마, 나급은 얼마, 뭉텅그려서 줍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여기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건비라든지 관리운영비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급 같은 경우는 시설규모가 크니까 수선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인원도 한 명이라도 더 많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서 동삼복지관이 제일 규모가 작습니다. 유일하게 다급인데 돈이 제일 작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가 1,000만원씩 별도로 나가고,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다 똑 같습니다. 가급은 얼마, 나급은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복지관에 나가는 것은 전체 금액이 딱 정해져 있네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공무원도 9급은 얼마, 8급은 얼마, 7급 얼마 하는 식으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또 한가지, 지금 보면 지원대상이 가장 큰 항목으로 분류를 해보면 장애인, 그 다음에 요새는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노인관련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동, 그 다음에 모자가정 이렇게 크게 항목을 줘서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 지원금이 복지관으로 가는 지원금, 그 다음에 개인별로 가는 지원금,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복지관마다 지원여건이 다 다르지요. 우리 복지관이 이 지역에는 장애인들이 많으니까 장애인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장애인 프로그램을 10개 할 수도 있고, 영세민이 많다 그러면 취업을 위주로 하겠다, 그런 프로그램을 하겠다 하면 복지관별로 자기네는 아이템을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장애인사업을 1개, 복지관별로 나누어서 하라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복지관 자기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관여를 하는 게 아닙니다. 10개 사업한다고 돈 작게 들고 20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한 개 사업을 해도 돈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는 예를 들어 장애인 관련 예산 같으면 어느 복지관에 장애인 예산이 더 많이 갔느냐 이것을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장애인 예산 중에 복지관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고, 장애인 개개인별로 지원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별로 교육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지원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우리 개개인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세분화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각 복지관별로 하지 말고 복지관으로 가는 전체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런 예산이 없다니까요. 복지관 운영비라고 1억 5,000만원을 주면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아동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할거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거냐 하는 것은 각 복지관에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이 프로그램 한두 달 하다가 말아버리고 성과가 없으면 다른 프로그램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 들어갔다 알 수는 없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것을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자녀교육비 이런 항목을 보면 저희가 볼 때 이게 개개인한테 N/1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복지회관 같은데서 받아 가지고 장애인 교육비로 지원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보육비, 장애인 수당, 장애인 기초수급자 생계비, 이것은 전부 다 개개인별로 줍니다. 복지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알고 싶고 노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도 있지만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택이 가는 것,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각 복지관의 지원금액,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 다 포함해서 말입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사회복지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돈이 어떻게 가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봤으면 싶습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 부분이 제일 궁금하지 싶은데, 구비 부분이 거의 80%가 국비, 시비 다 빼버리고 정확하게 50억 정도가 구비가 될 겁니다. 그게 기초수급자 생계비가 십 몇억, 그 다음에 보육료 지원하는 게 십 몇억, 노인교통수당이 10∼12억, 그게 전체 38억 정도인데 그게 8∼90% 차지합니다. 그 나머지는 몇 천만원이고 저희들 그래서 시·도에서 교통수당을 잘 사는 노인들한테 안 주는 게 어떻느냐 말이 나오는 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절감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국비, 시비, 줄여봐야 아무 득도 없고, 해도 없는 거거든요. 국·시비는 어떤 면에서는 구비 부담할 능력만 되면 많이 받으면 좋으니까. 다만, 구비를 우리가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세 가지가 8∼90%를 차지합니다. 생계비 지원비는 손을 못 댄다 아닙니까? 보육료 지원도 손 못 대거든요. 노인도 사실 손 못 대는데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 데가 노인 교통수당 문제가 되는데 각 구별로 거론이 되다가 조용한데
은보
최은보위원
교통비 포기각서 받는다면서요?
일동 웃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포기각서를 받을 수 없죠. 희망하는 노인들 지금 부산만 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분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지금현재 어려운 노인들한테 주느냐, 아니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쓰느냐 결정을 안 했습니다. 아마 기증 운동을 타구에도 하고 있고, 모범사례로 제주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관내는 그런 분들 없습니다만, 그랜져 타고 다니고 에쿠스 타고 다니는 노인분들 내가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겠다 하는 뜻이 있는 분이 있으면
미애
김미애위원
제 생각에는 KT나 이런데서 보면 고지서에 어떤 아동에 대해서 백혈병이다 그런 아동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하는 게 많은데 어디에 저희가 기부를 할 때 틀림없이 중간관리비로 다 쓰여질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기부를 하지 않거든요. 제가 내는 돈이 누구에게 직접 가는지 알면 기부문화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단체는 운영비도 쓰고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안내문을 돌려서 이해를 구할 겁니다. 기증할 뜻이 있는 분들은 기증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모읍니다. 1년에 1,000만원이 된다든지, 1억이 된다든지 모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과연 우리가 예산에 넣어서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복지재단이나 그런데 기탁을 해 가지고 영도구의 수혜자에게 지정기탁을 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께 배분을 하느냐 그런 것을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 것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잖아요. 기성세대일수록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구에 잘 사시는 노인분들도 있고 못 사는 노인이 있으니까 못 사시는 노인분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사진공개는 아니지만 "무슨 동에 아주 잘 사시는 건 아니지만 어떤 노인분이 계신데 어떻게 사십니다. 이 분에게 당신의 교통비를 대신 지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 드린 게 그겁니다. 지정기탁을 하느냐, 내 노인교통수당을 영선동의 78세 홍길동에게 바로 지정기탁을 받느냐, 아니면 몽땅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복지재단을 통해서 주느냐 아니면 우리 구에서 예산 자체를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전체 어려운 노인들이 예를 들어 교통수당을 기증 받더라도 결식사업에 보태서 쓸 것이냐, 그런 구체적인 방향을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해보고 어느 게 효율적이고 어느 게 도움이 될까 만약에 그 분들이 기증하여 주시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게 효율적이고 유익하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봤거든요. 노인교통수당을 기증 받았다 해서 꼭 노인들에게만 주는 게 옳으냐 아니면 그보다 더 어려운 저소득층 애들이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그리로 지원해 주는 게 옳으냐 연구를 해보고 자문을 구할 겁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구도 각기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투명문제는 투명 안 했다가는 공무원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간단체에 하는 것과 차원이 틀립니다. 이것은 딱 들어오면 예산이 10명이면 10명 안 나가는 게 나오니까 반납하는 게 보이니까 다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좀더 공부를 많이 하셔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일반회계 809억 6,086만 2,000원, 특별회계 2억 5,107만 9,000원 중에서 재무과 소관에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안내도 및 부서안내 표지판 제작중 전화방 시설비 220만원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이영희 최은보 김미애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김 태 근 민원봉사과장 이 정 순 사회복지과장 박 경 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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