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한번은 하고 12월 21일 날 한번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21일 날 하는 것은 심의 안건 5건 그 다음에 자문안건 1건 해서 총 6건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금년에 ㎾당 2.7원이 지금 더 올랐었는데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1억 2,600을 했습니다. 사정 량에 대해서 약 1,400만원이 감해져서 1억 1,000만원이 되었고 2회 추경 때 전기요금 인상분을 일단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1,000만원 정도 인상 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이번에 하는 것은 금년 4월, 5월에 증설된 것 SK하고 청학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특수가 좀 늘어 났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금년에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에 1,300만원 정도 증액을 추경에 요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한 5억 정도 됩니다.

보상은 지금 세입자들은 안 되고 2건이 지금 수용 재개를 해 놓았는데 18일 날 지방도시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1건은 수용 재개발이 상속이 안 되어 채무액보다도 보상이 더 적어 가지고 상속이 안 되어서 하지 못 하고 있고, 하나는 금액도 안 맞지만 자기 땅이 편입이 안 되는데 조그마한 옆에 붙은 땅을 주기 위해서 같이 사도록 해서 잔여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사준다고 해서 수용지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수용 재개가 2건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이 해야 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장물 하고 좀 협소 해 가지고 작업이 지지부진하고 조금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상이 정비되면 바로 12월에 발주를 할겁니다. 1월정도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될 것 같은데 보상 수용만 원만하게 진행되면 계속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통보는 했습니다.

몇 건 나가고 없는데, 문방구하고 (청취불능)하고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지금 넣어 가지고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진행하는 것은 진행됩니다. 진행되는 것은 진행되고, 끝난다는 것은 완화하는 것이 끝난다는 것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봉래 1, 2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올해부터 하기로 해 가지고 용역까지 주었습니다. 지금 아직 용역 준공은 안 되었지마는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우리 구 전체가 지금 주거개선사업은 사실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쭉 해오다보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아니고 주거환경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히 우리 구는 앞으로 광역개발 방향으로 도시개발이 지금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래 1, 2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비가 온다하더라도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 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한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봉래 1, 2구역, 청학구역하고 전반적으로 광역개발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광역 쪽으로 전부 재편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계획을 수리 중에 있습니다.

수리 중에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그 예산을 우리 자체 구비 예산으로 어려우니까 국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하고 건교부 차원에서 국비만 되면은 우리 영도 전체를 광역개발 용역을 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들어 올 겁니다. 저희들한테 일단 말씀 하십시오.

이 사항은 지난 13일 날 부산 MBC 아침뉴스에 보도가 된 사실입니다. 보도내용이 발암 물질인 석면을 불법으로 철거를 하는 곳이 적지 않으며 영도구 재개발사업 현장도 슬래트 지붕을 얹은 노후 건물 수십 체가 모두 철거되고 서너 체만 남았으나 허가 절차를 무시 한 채 철거를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청학3지구 재개발이 10월 4일 날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가 수리가 됐습니다. 그때 123동이 되고 12월 12일 날 8동이 되고 현재 철거를 안 하고 남아 있는 게 무허가 건물을 포함해서 23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슬래트 건물이 18동이고 콘크리트 건물이 5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동이 남아있는데 지금 발암 물질인 석면과 관련되어 가지고 관련되는 법이 무슨 법 이냐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이 내용의 법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법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 제거 하고자 할 때 사전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학3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허가 신고를 11월 달에 신고를 했는데 노동청에서 보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보완을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청학3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완 명령만 받고 보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한 무리를 빚었습니다. 이 관계는 적용법이 건축법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고 노동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자로 다시 재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3구역에서. 그래가지고 조만간 허가는 나는 걸로 이야기가 노동청하고는 되고 있답니다. 될 때까지는 현재 철거 중에 있는 것은 철거 중지를 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이 상당히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 이행 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인데 이 내용으로 벌칙을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고 지방노동청에서 처리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지금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다른 관계 법령에 대해서도 규정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행정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태가 빚어지고 난 뒤에 추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행정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현장 소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현장 소장은 주식회사 삼오진건설 박현금 씨 라고 지금 현장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언론 보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금 제가 내려 온지 약 한달 되었습니다.

박현금 예, 그렇습니다.

박현금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박현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 작업은 11월 중순경에 노동청에 신고하고 그전에 철거할 수 있었는데 지금 철거하지 않고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현금 제가 오기 전에 제가 내려 왔을 때는 지금현재 작업 안 한 세대 24세대

박현금 따로 모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금 한쪽에 말입니다.

박현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항으로는 건축과에서 고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방노동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련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슬래트 건물 18동은 신고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박현금 예, 알겠습니다.

박현금 제가 확인해 보고 칠 자리가 있으면 치겠습니다.

박현금 예,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박현금 현장 돌아가면서 전 소장을 불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현금 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다면 지금 폐기물관리법으로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안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을 한번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작년 11월 달에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승인이 안 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보완으로 했어도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철거를 하다가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문제가, 신고는 했다고 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된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학 3지구 재개발 이쪽에 사실 굉장한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와 가지고 그냥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 그런데 신고한 부분을 보완만 지키라고 해서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일단 결국에는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MBC방송과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건축과에서 지금 법이 마땅히 없다고 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행정과에서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지금 노동청에 신고 된 18동은 슬래트 건물은 현재 미 철거 건물에 23동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미 철거 슬래트 건물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박현금 현장 방문은 언제쯤 예정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 동안 저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