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제140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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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정례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은 먼저 도시경제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2007년도 본예산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용복 위원님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최용복 위원입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 그리고 부서별 예산안 및 세부 심사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 토론 중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경제과 도시가스폐지기금은 조례가 아직 폐지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논의 끝에 5억 88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다음 세출예산안 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제과는 대부업관련 홍보현수막 외 총 6건의 사업에 958만원을 삭제하고 청소과는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사업비 외 총 9건의 사업에서 8억 2049만 8000원을, 환경위생과는 효 실천 맛 자랑 요리경연대회 행사비 등 총 6건의 사업에서 1033만원을, 교통행정과는 일반운영비에서 1100만원을, 보건소는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지적과는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을, 건설행정과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등 총 3개 사업에서 2억 89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이상 7개 부서에 대하여 사업의 효과가 의심되거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연관된 사업비 총 11억 3840만 8000원을 각각 삭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긴급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경제과 시설비 중 재래시장 시설개보수에 5000만원, 삼산시장 입구 상징아치 제작을 갈산·삼산시장 입구 상징아치 제작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500만원을, 도로치수과 시설비 중 구조물정비비 7540만 8000원, 녹지조경과 조경사업비 수시정비비 등 총 3건의 사업에 4억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이상 3개 부서에 총 6건의 사업에 5억 5040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자는 수정안이 제안되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은 제가 해당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서 궁금한 점, 또 더 알고 싶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 테니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예산안 432쪽 좀 봐주세요. 432쪽에 보면 자료를 검토해서 죽 보니까 중간에 민간이전비에서 2차 보존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이렇게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 도시가스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한 5억 88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도시가스보급률이 한 90% 이상 되다보니까 도시가스기금 운용조례를 폐지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면 기 나가 있는 도시가스융자기금에 대해서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2차 보존금에 대한 한 3년치 정도가 계속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2차 이자로 보존해줘야 될 그 금액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우리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최화자위원

이게 지금 도시가스보급이 거의 100% 되기 때문에 없어진다?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네. 90%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지금 현재 조례 폐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자, 435쪽, 경제과장님, 거기에 보면 재래시장 상점 워크숍을 하더라고요. 이것 매년 하고 있습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재래시장 워크숍은 올해가 처음인데요, 캐노피시설 등을 통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상인들의 의식개혁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겠다.” 여태까지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아, 이런 부분에 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설현대화도 시설현대화지만 상인들의 의식전환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부터 처음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화자위원

금년도 처음 하는 겁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여기 지금 1대 가면 한 40명 가네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것 가는 선발기준은 어떻게 잡았어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선발기준은 현재는 회장단을 중심으로 우선 교육을 하고요.

최화자위원

상인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네. 상인 번영회의 회장단 임원진들을 중심으로 먼저 의식개혁을 추진하고요, 연차별로 상인들한테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처음 시도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워크숍 가는 부분을 이틀씩 가는 걸 하루로 전부 줄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삼산시장 상징아치 제작설치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삼산시장 어디다 한다는 얘기예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저희 관내 재래시장이 한 10여개가 있는데요, 등록돼 있는 시장도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재래시장도 있습니다. 사실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간판을 달아주는 건데요. 지금 우리 부평시장이나 일신시장 같은 경우는 아치가 설치가 돼 있는데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우리가 재래시장들은 점진적으로 이러한 아치형 내지는 입간판 식의 간판을 달아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이렇게 시장에 아치를 상징물을 한다 이런 건 좋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우리 관내에 시장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군데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점차적으로 어디, 어디 하겠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오잖아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저희가 연도별계획을 연초에 이미 수립을 해놓고요, 재래시장활성화 추진계획이라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계획을 세우는데 본 위원 얘기는 10군데 시장이 있다는데, 지금 이 상징물이 없는 데가 몇 군데예요? 설치된 데가 몇 군데예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설치된 데가 2군데 있습니다. 일신하고 부평시장.

최화자위원

거기만 돼 있고.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아, 십정시장까지 3군데가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3군데! 그럼 연도별로 어디, 어디에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놔야 될 것 같은데.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러니까 연도별로 계획이.

최화자위원

내년에는, 2007년도에는 삼산, 2008년도에는 어디예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2006년도 기본계획에 그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현대화 시설, 그 다음에 상인들의 의식이나 이런 거를 같이 엮어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최화자위원

글쎄 이런 거는 즉흥적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어디 이렇게 갑자기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시장 활성화를 보면서 계획이 세워지면 우리 예산 균형에도 좀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432쪽하고 440쪽하고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가격이 틀리더라고요. 같은 과에서 하는 건데 그것 왜 그래요? 432쪽 거기 보면 디지털카메라가 27만 9000원이죠? 그런데 또 그 뒤에 440쪽을 보면 또 틀려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똑같습니다.

최화자위원

어, 똑같은, 진짜! 이것 왜 여기도 하고 거기도 하느냐고요, 두 개를?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저희 경제과, 딴 과도 필히 그런 공통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5개 팀이 업무 성격이 전부 다 틀립니다. 과별로 대표적으로 디지털카메라 1대로는 5개팀 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요. 그 다음에 그 카메라를 갖고 나가기 위해서 직원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틀린 팀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각자 확보돼야 될 필수장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님, 우리 부평구 관내 청소를 도맡아하는 과장님으로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또 막중한 예산도 청소과에서 많이 쓴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죽 검토를 해보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454쪽 좀 봐주세요. 이 우편송달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항상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여기도 우편송달료가 많더라고요. 우편 송달료를 석 달에 3000원이죠? 1달에 1000원씩이니까요.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 부분을 우편으로 다 220원짜리를 붙이나요?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네. 체납액이 아니고 정기분은 일단 1회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체납은?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체납은 저희가 계속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 발송하는 게 억제가 되기 때문에 체납액도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었는데 그래가지고는 체납액 독려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통반장을 동장을 통해서 설득을 해서 체납액의 경우는 저희가 직접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단 관외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여기 우편료를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우편료가 보니까 3배로 다 곱했더라고요. 산출근거를 제가 자료를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면 정기분은 세대 전체 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 부족분을 어떻게 메꿀 수 있어요?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일부 금액을 삭감하게 된 데에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예결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수수료 부과 우편송달료는 산출근거가 정확히 있는 거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했을 경우는 저희가 업무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더 잘 검토해주셔가지고 다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정기분은 세대수에 곱해서 이 산출근거가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드리는 거죠?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 밑에 464쪽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했는데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는 금액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절약해도 충분하겠죠?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비는 청소업체에다 지급하는 돈이고요. 반입수수료는 업체가 생활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수도권매립지라든가 청라소각장에 갖다 버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공기관에다 직접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사업비하고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는 산출근거가 같아야 됩니다. 2007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2005년 대비, 2006년도에 아직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2005년도 대비 13%를 절감한 톤수를 계산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절감이 될 경우는 추후에 사업 집행하는 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최화자위원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죠?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업체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업체에다 수수료를 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에다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죠. 저희가 예산을 13% 절감한 걸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예산은 전부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심사숙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자, 이제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했느냐면 그냥 비용이 아니고 수수료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문했던 거예요. 수수료면 반입하는 데다 내는 비용인데 만약에 거기에서 그 부분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만약에 이걸 안 내도 괜찮은지?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일단 저희가 반입할 때 즉시 돈을 내는 건 아니고요, 추후로 월단위로 정산해서 하기 때문에 1달 정도는 만약에 안 냈어도 큰 하자가 없겠지만 고지서가 왔을 때 집행을 못 하면 그 다음부터는 반입이 중지되죠.

최화자위원

아, 거기서 용량에 대한 고지서가 오면 우리가 그걸 납부하는 거죠?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예. 월별로, 월단위로 끊어서 예를 들어서 2월 초 되면 1월에 반입수수료가 얼마라고 우리한테 고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 고지를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예산이 없을 경우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468쪽 좀 봐주세요. 이것 나눔장터인데 구청 앞마당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이 나눔장터를 홍보도 많이 하고서 했는데 2006년도 금년도가 이게 몇 번째였어요?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저희가 나눔장터를 2004년도부터 추진해가지고요 총 7회를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7회째를 했다고요! 이걸 해보니까 우리 청소과장, 실무과장으로서 어떤 게 효과성이 있었어요?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저희가 학생들이 노는 토요일 날 구청 광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1회 할 때마다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정마다 또는 단체마다 자리를 배치합니다. 자리를 배치할 때 대부분 400 내지 500개 자리를 배치하는데 그 자리가 다 꽉 차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500만원 그 이상의 경제효과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 만큼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어린이들한테 절약 또는 경제개념을 주입시키는 교육으로는 산교육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걸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관공서하고 민간단체하고 연합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뭐 이것을 투자 대 수익을 논하는 게 아니고 절약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벌인다는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금년도 예산은 1000만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작년도에도 1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도 1000만원인데 이것을 지금 효과성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것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당초에 2005년도에는 분기별로 1회 해가지고 4회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분기별 1회로 4회를 계상했는데 선거법 때문에 상반기에는 집행을 않고 하반기에만 2회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당초는 4회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일정을 보니까 너무 무더운 날씨라든가 너무 추운 날씨를 빼서 2회나 3회가 적당하더라고요. 매달 할 경우 주민들의 참여도 문제가 돼서 분기별로 1회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무더운 날씨하고 추운 날씨 기간은 빼고 봄하고 가을에 1회씩 하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여기 개최비 이것 1000만원이 어디에 소요되는 거예요?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1회에 500만원씩 잡아가지고요.

최화자위원

5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고요?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민간단체한테 일단 민간보조금 형식으로 줘서요, 민간단체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산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홍보비로 많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민간단체에다 해서 하는 거예요?

청천

이청천청소과장

그래서 인건비는 저희가 재활용 요원이 10명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요원을 지원해주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자원봉사 받고 해서 인건비는 나가는 예산이 없고요. 사전홍보비하고 당일 날 여러 가지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금만 더 할게요. 환경위생과장님, 477쪽 좀 봐주세요. 여기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효 실천 맛 자랑 요리경연대회 있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 처음 한 것 아니에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이게 2005년도 10월 8일 제1회를 했고 제2회는 2005년도 9월 23일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그 효 실천 맛 자랑 요리경연대회를 왜 하시게 됐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이건 “효 실천”, 효가 앞에 있어서 효를 중요시 했습니다만 효는 중화요리음식점에서 노인들이 오시면 효 차원에서 음식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효를 붙인 거고 사실은 요리경연대회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부평구 요리 경연대회, 그럼 이런 유사한 것 부평구에는 없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우리 부평구에는 이것이 요리경연대회로는 처음이고요, 2007년도 한다면 3회가 되는데 다른 요리경연대회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아, 부평구 요리경연대회는 없고!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 요리경연대회 지난 번에 여기 참여를 해봤는데 음식문화를 정착하고 우리 부평구 특유의 음식 저기에서 시에서 보면 또 방송국에서 지정해주는 데 있잖아요? 수상한 데 지정해주잖아요? 우리 그런 것 해요? 수상한 데, 거기서 1등, 2등, 3등 하면 어떤 혜택 주고 있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혜택은, 참석한 업소 20개 전부 다가, 그 전에 음식협회에서 많은 사람이 참석한다면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20개 업소 선정하는데 20개 선정된 업소에다가 참여했다는 참여표시를 주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1, 2, 3등 하면 표를 주느냐, 거기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상, 2등상, 쉽게 말해서 3등상 그것을 갖다 표를 만들어서 그 업소에 잘 보이는 데다가 부착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경연대회나 이런 걸 하면 그냥 참석하는 데 의의를 갖지 말고 이 사람들이 참석을 했으면 지속적으로 그걸로 관련돼서 상권이 어떻게 형성돼서 더 이득이 되든가 무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그날 당일해서 1등, 2등, 3등 이렇게 상장 주는 게 그게 능사는 아니고 과장님,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경연대회를 하면 “우리 부평구에 경연대회 왕”, “금상” 이렇게 해서 어떤 출입구에 표시를 해준다든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준다든가 이래야지 경제과하고의 경제를 살리는 그런 게 되지 지금 경제들 다 죽어서 가게 문들 다 닫고 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한다면 저는 수긍이 가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것을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뭔 행사를 또 합니까? 행사는 왜 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 행사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행사의 목적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쉽게 말해서 경연대회라는 것이 지금 “음식 맛이 왕”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맛이 있는 업소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두 군데를 맛이 있는 음식점 그래갖고 시에다 건의해서 그 다음에 지정을 받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경연대회는 경연대회로 그쳐야지 거기다 지금 행사, 우리 부평구 행사 너무 많아요. 그것 행사 하다가 공무원들 본연의 일을 못하잖아요! 자료들 보면 본연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거를 행사성으로 다 소비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경연대회다운 경연대회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기다 행사는 조금 그렇지 않냐, 축하공연 같은 것. 제가 죽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안 좋고 진짜 가장 실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연대회면, 또 그 사람들 업주를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줘서 활성화될 수 있게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걸 찾으면 참 괜찮은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던 거고요. 481쪽 거기 보면 환경측정장비가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이번에 우리 환경지킴이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번에 모니터도 새로 발족이 됐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최화자위원

발족이 됐고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는 부평구 환경에 대한 거를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환경측정장비 있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 자료 며칠 내로 목록 죽 해서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최화자 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네. 그렇게 하고 이왕 한 김에 조금만, 5분만 더 할게요. 건설행정과장님, 우리 548쪽을 보면 본 위원이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자세한 거를 우리 과장님한테 잘 못 듣고 그래서 그런데 이 민간위탁금에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해가지고 민간위탁 주죠?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네.

최화자위원

이것 어디다 주는 겁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에 노점은 날로 지금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왜 이게 민간위탁금이 필요하냐면 우리 직원들이 총 6명이 지금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두 분이 이미 퇴직을 했고 또 두 분이나 퇴직을 위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분만 남아 있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공익요원들이 뒤따라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부터, 금년도에도 역시 부평구 장애인 10명을 저희가 채용을 해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날로 증가하는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공무원 인력이 부족하고 행정력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또 조직적이라든가 폭력적 집단행동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단속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저희 건설행정과에서는 이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재무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하고.

최화자위원

과장님, 그 과정은 제가 알고요. 여기 지금 단체를 어디다 준 거예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장애인협회에다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 할 때 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최화자위원

매년 할 때마다 입찰을, 어떻게 입찰방식인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입찰방식은 뭐, 방식이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공개입찰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부평구에서 한 거는 어떤 방식이었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공개를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어느 단체가 적정한가를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지금 여기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봤을 때 이렇게 하면 누가 가서 이것 단속을 하는 거죠?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일을.

최화자위원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여기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죠?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여기 용역요원은 10명, 직원들은 지금 현재는 4명, 공익요원 1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이라든가 불법 잡상인, 여러 가지 포장마차, 이런 사항을 단속하고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계속해서 지금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단속에서 나오는 문제점들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네. 잘 압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 “위원에게 바란다” 이런 데도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다, 위탁을 주는 거는 주되 그런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좀 차단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충분한 주지를 시켜서 구민들한테 불편을 사지 않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새로운 것을 또 발굴해가지고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평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지조경과장님!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네. 녹지조경과장입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우리 부평구, 인천시에서 300만 그루 심기 이렇게 해가지고 대대적인 활동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죠?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지금 검토해보면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전부 증액이 됐더라고요? 갈산공원 조성사업도 그렇고 또 신트리공원 배드민턴 내리막공사, 특히 또 조경사업 수시정비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증액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돼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집행부에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검토를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조경과는 열심히 일을 더 하시라고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조경사업 수시정비비 2억 2000만원을 하면 특별히 어디가 달라지는 겁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녹지조경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조경사업 수시정비비 당초 예산을 저희가 많이 올렸는데 청천동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약 한 3억 34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가로수 정전사업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인데요. 가로수 정전사업이 계속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가로수 정전사업이 버즘나무가 약 한 3100주, 이것이 약 한 1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우리 녹지조경과는 우리 구민을 위한 정말 진짜, 다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금액도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오늘 회의진행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많은 준비를 해서 피곤하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성실한 태도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건설행정과장님!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우리가 민간용역비가 왜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하려고 위원님들이 왜 질문했었죠? 삭감하려고 질문했었나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민간용역 업체 말입니까?

박종혁위원

예.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삭감한다고 질문은 안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삭감한다고 질문은 안 했죠!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자료를 주셨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박종혁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노점상에 대해서 민간.

박종혁위원

과장님, 최화자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 간의 과정을, 질문했던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때 당시 박종혁 위원한테 자료를 줬던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잘못드렸던 자료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그런데 우리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죽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렸던 자료가 잘못된 자료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합당하니 이런 선처를 해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최화자 위원님께서 그 필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세상에 2억 1000만원짜리 용역이 어떻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고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노점상 용역과 관련된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 수의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제한경쟁입찰이라든지 해서 합당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럼 도시경제위원님들 뭐가 됩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럼 계약부서의 계약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월권행위도.

박종혁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아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수의계약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금년도나 작년도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여기 의회에 있다가 거기 가서 보니까 수의계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역시 계획을 수립해서 올렸는데 수의계약이 한국지체장애협회한테 계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회의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 하고 일단 본 위원이 알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중에 “가보니까 돼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수의계약 금액이 있고 우리가 공개입찰 금액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하시고요. 향후는 금액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우리가 그 금액에 대한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엄격히 준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걸 준수하도록 하세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네. 아무튼 내년도부터 철저히 거기에 대한 공개입찰을 실시해가지고 계약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공개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