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2월 7일자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12월 7일자로 운영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맹의열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5페이지에 세입예산에 우리 농지보전부담금이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우리가 거두게 되면 특별히 이 돈으로만 가지고 지출해야 되는 그 범위가 있을 것인데,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예,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시행령에서 ㎡당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 징수가 되면 거기에 따른 100분의 8을 징수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또 월배지구단위계획하고 월배지구단위계획구역 외에 ㎡당 단가가 5만원과 2만5,000원으로 다른 이유는 공시지가가 높은 데는 돈이 계속 상한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보전부담금의 ㎡당 상한 금액고시해서 농림부 고시로 아무리 공시지가가 높아도 그 상한선을 5만원으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5만원이고, 그 외에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2만5,000원 정도로 계산한 것이고, 징수교부금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금액에 100분의 8을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면 우리가 농지보전을 위한 금액으로 사용해야 되는 돈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교부금을 받아가면 농지보전 차원에서 사용을 하는가요? 시에서는…….

시에서도 징수교부금이 내려오면 농지와 관련해서 아까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설명드렸듯이 농지관리위원회라든지, 저쪽에 농지 쪽에도 더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추가적으로 세입부분에 질의사항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세출부분에 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태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노점상단속정비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단속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용역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전번에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때 2007년도 예산안에 보면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노점상 단속직원이 사실상 보면 운전원을 포함해서 5명, 상용직원이 3명, 공익요원이 거의 10명 수준으로 공익요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도나 단속은 우리들 인력으로서 가능하지만 우리가 좀 기업형이나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일이 생길 경우에는 사실 요즘은 구청직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필요할 경우에 예비비 성격으로 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걱정이 다 장·단점은 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직접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고, 또 기업형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쪽에다가 손을 잡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용역을 줄 계획을 세우시는데 만약의 경우 용역을 주었을 때 너무 일률적이고 막무가내 단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다소의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약간의 재량권을 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전혀 그렇지 못하고 지역적인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일방적인 단속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은 기업형이나 생계형으로 구분해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달서구 전체의 노점상 단속을 용역으로 3,000만원에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일정지역에 꼭 우리 인력만 안 되고 다른 용역의 지원이 필요할 때 그 부분 부분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쓴다는 이야기지, 노점상 단속 전체를 계약해서 그 사람한테 위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우리 단속이나 계도나 모든 부분이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이 불공평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야 어려움이 많겠지만 최대한 재량을 가져서 진짜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에 놓인 다급한 그런 사람들이 조그맣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좋은 장소로 유도도 해주고, 또 서로 간에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잘 모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점상 단속도 큰 네거리 교차로 부근이라든지, 또 그런 것을 차량을 이용해서 통행이나 이런 데 불편을 주지 않는 이런 개인 생계형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7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두 번째 항 호림강나루공원 축구장 급수시설에 기정예산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수도를 안 넣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호림강나루공원에 축구장에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전면 고장이, 호림강나루공원도 2001년 8월에 준공이 되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았는 것입니다만 그때 급수시설이 고장 났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예비비 성격으로 반영을 했다가 일단 소소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자체에서 수리를 하고 집행을 안 한 부분이고요. 2007년도에는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에 고장이 한번 크게 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로 예치해 두었다가…….

했다가 일단 없어서 관리를 하고 2007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지금 수돗물이 나오면 상관이 없겠네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0페이지에 구마로 가로수 개체공사 6,452만6,000원 남았는 것, 그것은 꼭 구마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예. 이것은 당초에 내려올 당시에 거기는 보면 균특회계가 국비나 시비가 내려왔는 데에 따른 비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마로 가로수 개체하는 데만 사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이 6,400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구마로 가로수 개체 공사를 당초에 국·시비가 내려오는 데 따라서 구비를 보면 당초에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를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구비 8,750만원 중에 남았는 것이 6,452만6,000원을 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액수라고 하니까, 저는 좀 액수가 많이 남으니까 좀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반납되는 금액은 인건비, 다른 사업에 예산이 적게 반납되고 거의 다 쓰고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업비가 남아서 자꾸 예산 반납을 한다면 저도 좀 불만을 토로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여기 6,400만원이 액수가 많이 남아서 아까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1페이지에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어린이공원 청소 등 환경정비 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인부들은 연령 대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남녀…….

꼭 남녀 구분은 없고요, 연령 대도 구분되는 것은 없고,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글자 그대로 인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희들이 월별로 한 달에 한번씩 사역을 합니다. 여기에 환경정비 인부임을 700만원 감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인부 중에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런 가입자들이 당연 제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발생으로 인한 절감분하고, 고용산재보험료나 이런 것은 매년 보면 정산을 2월에 합니다. 2005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정산을 2006년 2월에 해서 저희들이 환급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122만7,000원, 고용보험이 114만5,000원인데, 그것은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환급받을 돈을 2006년도에 어린이공원 인부임 중에 산재보험 넣을 것을 감하고 했기 때문에 그 남은 돈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에 해바라기어린이공원 재개발해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 3억5,000을 다 지출했습니까?

다 아닙니다. 괄호로 해놓았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입예산에서 본래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교부금이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어린이공원 다섯 개를 재개발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재원조정교부금을 2억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6,584만1,000원만 조정교부금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쪽에 무지개공원 지압보도 설치해 놓았는데, 공원마다 지압보도가 되어 있습니까?

지압보도는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웰빙 웰빙해서 주민들로부터 산책로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지압보도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압보도를 최근에 설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6년도하고 우리가 재개발하는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도 주민들이 산책로에는 지압보도도 일부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여론을 수렴해서, 전에는 지압보도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산 어느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지압보도를 굉장히 길게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지금 무지개공원 같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돈을 다른 공원에다가 지압보도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지압보도를 설치하려고 하면 넓이나 길이나 재질이나 이런 데 따라서 돈은 다르겠습니다만 당초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이것도 공개 경쟁입찰을 해서 설치를 하고 1,581만8,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400만원이기 때문에, 물론 이 시설비를 다른 어떤 시설비로 쓸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지압보도 설치하는 데는 통상 2,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감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로 위원님께서 그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원을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4번에 절개지 사면 보강공사에서 절개지 사면 보강공사는 어떤 것입니까?

절개지 사면 보강공사인데요, 어디냐 하면 남대구IC에서 서편 쪽으로 죽 가시다보면 첫 번째 네거리인 장동네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거리가 주유소 있는 데 위에 장동네거리 바로 지나서 오른 쪽 편에 보면 장동공원이 있는데 절개지가 죽 있는데 비가 온다든지 하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시 감사관실의 지적사항입니다. 지적되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5,000만원 지원해 주어서 저희들이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0쪽에 선원로 외 1개소 가로수 개체공사가 있는데 그 위치하고 예산이 남게 된 이유하고, 또 가로수 개체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랄까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선원로 외 1개소 가로수 개체공사는 선원로는 계대에서 서한1차아파트까지가 되고, 계대동문로는 계대 동문에서 조달청까지 가로수 혜화나무 약 503주 정도로 히말라야시더를 개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민감한 부분을 찍어서 언론에 보도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히말라야시더를 도복이나 여러 가지 재난위험 때문에 저희들이 가로수로써 적합한 혜화나무로 개체해 나가는 것인데, 개체해 나가는 것도 자체 계획이기는 합니다만 당초 시에 도시녹화위원회에 자문결과 이런 데는 히말라야시더보다는 가로수로 혜화나무나 이런 다른 나무로 수종을 개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자문을 받아들여서 개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요즘 주위에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히말라야시더가 크게 좋아 보이는데 그런 것을 베고 하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있다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히말라야시더는 사후 관리하는데 나무가 번져서 전정하는 사후관리비가 또 많이 듭니다. 혜화나무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사후 관리비가 많이 들고 히말라야시더는 전정을 했을 때 수형 보존이 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가로수로써는 다른 혜화나무나 은행나무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체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 주변사람들이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일부 주민들은 교체를 잘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가지가 많이 커져서 자기 간판이나 상점을 가려서 문제가 된다. 그런 민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가로수 적합한 이런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것은 칭찬을 잘 안 해도 나쁜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예, 예산 남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홈플러스 공원관리비라든지, 성서공단 관리비해서 한 4억5,000만원 정도가 돈이 있어서, 국·시비 예산을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여기에 선원로 외 1개소 가로수 개체공사는 보조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비가 8,750만원, 구비가 8,750만원, 균특회계가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이 국비는 우선적으로 쓰고 구비 8,75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3,160만원은 구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뒤에 팀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전문가시니까 그런데,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한중 녹지팀장, 발언대로 나옴)

예.

히말라야시더에 대해서 수형 변경해서 하더라도 조경수로써는 가치가 떨어진다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었고요. 문제는 히말라야시더를 30년 전에 심을 때는 가로수로 적정하다고 심어놓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대체수목이 은행, 그 다음에 느티나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 혜화나무는 아카시아 종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있고요. 그런데 은행을 심어야 할 때는 간판을 많이 가린다든가 민원이 많은 지역에는 예를 들어 은행나무를 심는다고 보고, 또 어떤 지역에는 느티나무를 심고 이러다 보면 가로수가 물론 다양성은 있되 통일성이 없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당주공 쪽에 아파트 코오롱 하늘채 지금 올라서지요, 그렇지요?

예.

그 앞에는 전부 은행나무를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닌데요.

가로수로요.

가로수로 가로를 조성할 때 지금 성서에 보면 혜화나무가 있고 히말라야시더가 있는데 히말라야시더가 있는 데는 1차 1단지입니다. 그리고 2단지 할 때는 용산지하도 쪽으로 혜화나무를 심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대구시 도시녹화위원회를 열어서 대구시 전체로 봐서 각 노선별 주 수종이 있고 한 데는 그렇게 결정을 해서 거기에도 혜화나무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은행나무를 심으려고 했습니다. 작년에 올해해서 혜화나무로 변경 식재가 되었고, 성당주공 쪽에 대구공업대학에서 가는 데는 중국단풍으로 합니다. 상서여자정보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오면 중국단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고 일부 성당주공 재개발단지 사이 길에는 느티나무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본리초등학교에서 전에 대성사 쪽으로 가다가 성당주공3단지하고 1, 2단지 사이에 있지요?

예.

성당주공 3단지가 3월에 입주하잖아요. 성당주공 3단지 그렇지요?

예.

코오롱 하늘채 그 앞에는 은행나무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저희들이 성당주공단지, 옛날 주공 시영아파트…….

시영 말고, 주공 3단지요.

주공 3단지 사이에는 은행나무로 안 하고 느티나무로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나무는 한 번 심으면 50년, 100년 가야 되는데, 그때 되면 우리 팀장님도 정년퇴임해서 나가고 이렇게 되면 그런 백년대계를 세워서 나무 배치라든가, 수종별로 배치 같은 것, 대구시내 전체적으로…….

아! 예.

그런 것을 좀 신중하게 해서 연구용역을 주든가 간에 좀 솔라시티(Slar City)에 맞게 잘해 주셨으면 싶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로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도 어느 정도 시점에 한 20년 뒤에 가면 달구벌대로 시립병원 입구있는 데는 거기에는 은행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도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똑같고 나무 시점을 보는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 가로에 전체적으로 노선별, 수종별로 식재할 앞으로 개체할 때 수종은 거의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성낙준입니다. 우리 건축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묶어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1쪽에 무허가건축물 철거종사원 급식비에서 보통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준이 철거할 때마다 인원이 틀립니다만 보통 20명에서 30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에 행정대집행은 4건을 했습니다.

4건 할 때마다 인원은 몇 명씩 투입됩니까?

적게는 10명도 하고 많게는 25명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09페이지에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원 한 명이 미달이라고 했는데 왜 한 명이 미달입니까?

지금 현재 직원 한 명이 결원입니다. 31명이 정원인데 현재 인원이 30명입니다.

보충을 못 받습니까?

보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 숫자는 다 맞고요?

구청 전체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 인원은 1명이 결원입니다.

다른 과에 있는 인원을 데리고 와야 되겠네요.

내년에는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6페이지에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에 위법이라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분양자들에게 부담을 못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서 받는 과정과 처리과정과 우리가 교부금을 받았을 때 쓰는 범위라든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학교용지부담금이 개정이 되어서 당초에는 규모가 3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작년 3월 24일 특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부과규모는 100세대 이상으로 되었고, 부담금용지 부과대상자도 분양받은 사람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과요율도 분양가에 0.8%에서 0.4%로 하향 조정되었고요. 부과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전체가 시로 납부되면 전체금액 중에 0.3%가 구청에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말까지 징수금액 31억을 징수를 해서 징수금액의 0.3%인 9,300만원을 우리 구로 받았습니다. 이 받았는 금액은 저희들이 기반시설 7개 시설과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및 대통령이 정한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로 올라가게 되면 시에서 받았는 남은 돈은 학교용지 구입하는데 따르는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쓰고, 우리 구에 교부금 받는 것은 기반시설 7개 분야에 해당하는 사항에 사용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에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2002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까지 총 설치면수는 22군데 담장 허물기라든지, 대문 허물기를 시행을 해서 주차장 설치 면수는 29대분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는지,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관적이거나 전시효과가 나는 데는 되고 일반 주택이 조금 들어갔다든지 이런 데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미관지구와 상관 없이 집에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므로 해서 주차면수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은 어디든지 다 가능합니다.

홍보를 올해는 강행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 기 하는 사업이니까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과장님, 관계 공무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4페이지에 시설유지비 상인공영주차장 50% 반납, 두류공영주차장은 100% 반납이 되어 있는데 손댈 곳이 그렇게 없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594페이지요?

예.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삭감된 데 대한 김주영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는데 금년에는 사실상 건물 내부시설하고 시설보수는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가서 전번에 우리 신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적에 장순화 위원님께서 질의했는 내용도 계셨습니다만 그 안에 시설이 조금 어둡다 해서 현재 형광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여기에 1,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그 재산 가액에 몇 %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돈으로 유지보수를 하는데, 금년에는 유지 보수할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지금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류공영주차장에도 전혀 손댈 곳이 없어서 100% 다 반납되었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결국은 건물을 지어놓으면 내용연수까지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면 계속 시설유지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들어가면 일반소모성 수선비가 있고 건물의 내구연한을 좀 연장시키기 위한 내구적 어떤 자원적 수선유지비가 있는데 자원적 수선유지비에 대해서는 건물에 하자보증기간이라든가 아주 핵심적인 이런 것은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년이고, 일반 사소하고 소모품 이런 것은 1년인데 아무래도 건물은 건물수명 주기에 따라서 시설을 제때 해야 될 때 해주는 것이 수명이라든가, 또 이용 편의라든가 이런 것의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은 좀 찾아서 해주시는 것이 좋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 전번에 김재관 위원님도 이런 말씀을 했는데 주차선이라든가 안에 조명이라든가, 그렇지요?

예.

그런 관계는 일을 찾아서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과 올해에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라든가 591페이지에 있는 이런 것은 좀 감안이 되어서 왔는데 아직까지도 공공요금 및 제세 591페이지,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체납고지서 우송료 이런 것이 공공요금 제세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 많아요. 그래서 도시관리과 같은 데는 월광수변공원 같은 데는 전기료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니까 자진으로 해서 깎아주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한 40% 깎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공공요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되지 매년 되풀이 되는 이런 일에 뭉텅이로 예산을 잡았다가 또 남으면 반납하고, 이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행정이 못된다고 볼 때 제가 지금 2007년도 예산, 금년도 기정, 경정예산,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 내년에 왔을 때는 추경이라든가 우리 2008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알게 되시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교통과가 좀 모범을 보여서 확실히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도록 해주시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해서 예산을 수립한다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었으면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상반기 쯤에 예산을 집행해 보면 좀 남을 것이다 부족할 것이다 추정이 되니까 결산추경까지는 굳이 가지 않더라도 내년에 1회 추경도 있고 하면 그때 가서 그 수요를 봐 가면서 조기에 삭감시킬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시키고, 또 증액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또 증액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태 위원입니다. 318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세 번째를 보면 성서행정타운 내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부분이 있는데 대구시에서 관리권을 넘겨주지 않아서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본래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대구시와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지역에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행정타운을 지으려고 예정된 부지만 마련해 놓았지 당장 건축을 안 하게 되니까 거기에 공사를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자는 취지로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편성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1억을 반영했고, 지금 현재 행정타운부지 관리 이관과는 행정지원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시에다가 업무협의를 해서 관리권을 이관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관이 안 되어서 행정지원과로 이관만 넘어오면 저희들이 막바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냥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했는 부분인데 애초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대구시와 협의가 미리, 물론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겠지만 애초에 서로가 협의가 없이 우리가 관리권을 빨리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막연한 생각으로만……. 그래서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한 사업검토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리 조사되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