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래 의원 5분자유발언
병래
박병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동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재관 의원, 간사에 김철희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한상태 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운영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도시위원장 김희원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4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한상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에 대한 국내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됨으로 현지교통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는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위임 근거로 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되면서 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하여 건축물관리자가 구체적 제설·제빙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어 관리대상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조】에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순서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서로 하고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하되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한 것은 합리적 안으로 생각되며, 안 【제5조】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는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으로 하고 이면도로 및 보행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5m까지 구간으로 정한 것은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함이며 제설시간, 인력, 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적정한 구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제설·제빙 시기를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하고 다만,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여 정한 것은 가능한 한 신속히 제설·제빙작업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조항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실효성면에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또한,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성 문제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건축물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주민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나 본 조례 내용 중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상위법 보완의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강제성 보다는 책임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여 민, 관의 자발적인 제설작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박병래의장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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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조규열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조규열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각종 조례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복한 달서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동안 각종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 11월 2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복식부기 전담인력 등 한시정원을 각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 관련 사무처리를 위한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우리 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으로 그 주요 골자를 보면 한시정원으로 되어있는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업무처리인력 2명, 복식부기 전담인력 3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인력 1명,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존속기간을 2008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과 총액인건비제 도입관련 조직관리를 위한 사무처리인력을 1명 증원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한시정원으로 사용 중인 인력의 대상사무가 각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아 한시정원의 기한 연장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총액인건비제 실시를 위한 전담인력 1명 증원은 표준정원제가 총액인건비제로 변경되어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신규사무 증가에 따른 조치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한시정원 연장시한까지 대상사무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3년간 감면시한을 연장하고, 목적이 일정수준 달성된 사항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을 축소·조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감면조례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조항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비영리 출연법인에도 재산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며, 조례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것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적용기한 연장은 정책상 필요에 의해 경제 활성화와 부담경감을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조치이며,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은 조례 정비차원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다양화 되어가는 시대적 흐름에 맞도록 수상부문을 확대적용하고, 후보자 추천 및 부상수여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구민상 수상대상자에 문예, 과학, 체육, 지역경제 부문을 신설하고, 추천권자를 부서장, 사업소장까지 확대하며, 부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동안 수상자가 사회봉사 부문 등에 집중되어 다양한 사회적 분야에 시상수요를 대처하지 못하였으며, 다양한 분야로의 시상부문 확대는 향토애 고취와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구민상 선정 시 정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학교 전학년에 대한 의무교육이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각 고등학교의 학생 석차가 종전의 백분위 표준점수에서 학생부 과목별 석차등급으로 변경운영 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장학생의 자격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전년도 학년말 성적이 6등급 이내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과반수 이상인 자로 개정하는 것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중학생을 제외하는 것은 의무교육실시로 중학생에 대한 공교육 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 각 고등학교의 학생 석차가 종전의 백분위 표준점수에서 과목별 석차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박병래의장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200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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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2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구성자복지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구성자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 11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우리 지역에는 3,000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은 위국헌신의 정신과 행위를 기리고 예우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의하여 보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보훈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조성에 따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을 선양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보훈단체 운영비와 회원의 권익신장 및 호국·보훈정신 함양과 고취를 위한 행사관련 경비 지원, 회원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훈단체 운영비에 대하여 일반 자원봉사단체 운영비와 함께 단체별로 배분하여 지원하였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사료되며, 또한,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수익사업을 각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규모가 적고 저금리 추세로 인하여 이자수입 외 다른 재원이 없는 노인복지기금의 이자만으로 사업을 선정함으로 수혜범위의 한계로 인하여 기금운용의 실효성이 미약하고, 관련법에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금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노인복지 관련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노인복지기금 조성 당시 입법취지와 많은 차이가 있어 제출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제도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경로당 보수 등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에 지원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이자율이 낮아 설치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 기금을 폐지하고, 예산으로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 등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달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 중심의 기능 추가와 청소년 기본법의 변경된 일부 내용 일치 등을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 기본법의 변경된 조항 일치,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의 추가와 기능을 보강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며, 은행이자 수입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육성기금의 폐지와 함께 예산으로 저소득층의 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 및 지원사업에 관한 근거를 새로이 규정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들의 활동 지원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활성화시키고,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관심분야별로 분과위원을 두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일상생활이 되고 있으나 성서지역에는 공공도서관이 없어 많은 주민들로부터 건의되고 있는 주민숙원 사업으로 성서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함으로서 주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지역주민 누구나가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이곡1동 1306-6번지에 소재한 이곡분수공원 내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983.5㎡ 규모로 총사업비 28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 8월까지 건립할 예정으로 본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곡분수공원이 주변 환경 및 교통, 부대시설 등을 고려하여 이곳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평생학습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간 마련에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3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감량의무사업장 지정기준이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량의무사업장 지정기준을 시·군·구에 위임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다하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고, 휴게·일반음식점 음식물 분리 배출시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박병래의장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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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4분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관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 12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토지분 재산세가 폐지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었으며,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인하 등으로 자체세입이 대폭 감소한 반면, 세출수요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가 대폭 증액 되었습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재개발과 도로·환경개선사업 등 도로건설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중소기업 지원 및 재래시장 현대화, 국제통상 활동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원을 강화 하였으며, 성서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성서도서관 건립,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 등 구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액 1,944억5,200만원의 약 20%인 389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전년도의 20.6%인 385억3,500만원이 증가한 2,252억4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서 징수 가능한 자체수입과 확정 내시된 의존재원으로 이루어진 안정적인 세입편성으로 세입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일반행정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의 증가로 전년도의 4.2%인 20억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등 사회복지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로 전년도의 24.8%인 299억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의 44.1%인 64억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는 전년도의 1.6%인 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의 증가로 전년도의 3.4%인 1억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서 한정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장기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조정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면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참여 사업을 확충하고, 증가하는 세출수요를 감안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계획적 재정운영이 절실하여 각 부서별 사업의 합목적성과 추진효과 등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 항목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검토가 필요한 일부 항목과 예산 요구액이 과다하게 편성된 항목에 대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일반수용비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선에서 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새로 구입 할 시에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최저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구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관련 예산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시설비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항목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귀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214개 항목, 16억8,776만6,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3개 항목, 1,510만원을 삭감하여 전체 예산액인 2,333억6,200만원의 약 0.74%에 해당하는 217개 항목, 17억286만6,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박병래의장
김재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찬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최영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예영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병술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우리 구정도 금년 초에 계획하고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마무리 하고 2007년도 구정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올 한해는 장기적인 국내경기 침체와 고유가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구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 더 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6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국·시비 등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144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증가하여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2,256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문에서는 월배신도시 아파트 신축 등 재산세 증가에 따라 31억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월배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재산매각수입 5억4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3억원 등 9억9,300만원, 지방교부세는 읍면동 주민복지 문화센터 시설지원 4억8,000만원, 성서도서관 건립에 2억원 등 11억8,000만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실 설치 및 사무실환경개선 4억8,000만원, 용산동 513번지선 도로건설 4억원, 신당동 노인쉼터 조성 4억원 등 18억5,3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8억7,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5억4,300만원 등 70억4,800만원을 지원받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등 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6억5,7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33억9,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6,2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읍면동 주민복지 문화센터 지원 4억8,000만원, 성서도서관 건립 10억원을 계속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실 설치 및 사무실환경 개선 4억8,000만원, 용산동 513번지선 도로건설 4억원, 신당동 노인쉼터 조성 4억5,000만원, 월배근린공원 재개발사업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급히 추진해야 할 주민숙원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부족분 1억1,700만원,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3억원,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 수수료 부족분 9,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에 지급하는 법정 필수경비로 연가보상비 9억3,0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3억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여건 변화로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사업종료 후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서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42건, 153억4,300만원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6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그리고 금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대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한분 한분의 가정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박병래의장
최영찬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운영도시위원회 소속 김진섭 의원, 김주영 의원, 김종후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홍성권 의원, 예영동 의원, 이찬기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 김주범 의원, 이영애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4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