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2월 7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256억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4억8,300만 원이 증액되어 6.9% 증감률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41억9,525만9,000원, 특별회계는 2억8,810만5,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과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증가로 9억9,277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읍면동 주민복지문화센터 시설지원 사업으로 11억8,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조정교부금은 용산동 513번지 도로건설 등으로 18억5,284만1,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성질별 분류입니다. 이전경비 67억2,014만2,000원, 자본지출 40억2,665만1,000원, 예비비 및 기타 48억7,423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3억3,099만7,000원, 물건비 10억9,477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내역 중 기능별 분류입니다. 사회개발비 91억7,284만5,000원, 경제개발비 8억104만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48억7,197만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일반행정비 5억9,088만6,000원, 민방위비 5,987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1,260억7,152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8억8,145만4,000원 증액되어 7.6% 증감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로 인하여 2억9,801만5,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이버학습원 콘텐츠 외 11건 사업으로 예산액 54억4,601만6,000원, 이월액 51억4,68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은 연도 말 실시하는 정리추경으로써 금회 추경예산 144억8,400만 원 중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이 61.3%인 88억8,100만 원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 세출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세출은 지방교부세 사업, 조정교부금 사업, 국고보조 사업, 자체사업, 법정필수경비, 예비비 등 일반 행정 분야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재원을 배분 세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 부분에서는 많은 사업이 연도 내 완료되지 못하고 연도를 이월하고 있는 바,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연도 내에 마무리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금번 추경의 성격에 비추어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사료되나 그간의 추진 효과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예산액은 국비 357억6,132만6,000원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비 77억7,940만5,000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비 67억6,299만2,000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12억6,707만6,000원입니다. 기금 12억9,000만 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8억5,507만6,000원으로 총 537억1,590만5,000원입니다. 구 전체 세출예산 2,152억9,639만9,000원의 24.9%를 점하고, 1차 추경예산 495억6,170만6,000원에 비해 41억5,419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비율로는 8.4%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설명하신 명시이월에 관해서 보충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7쪽에 명시이월사업 중 노숙인쉼터 이전 사업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비가 지원이 없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현재 두류2동에 있는 근로자의 집을 두류3동 상서여자정보고등학교 앞으로 신축 이전을 추진하다가 건축허가 반려 및 인근 학교 측의 반대로 지금 진척이 되지 않고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이전에도 서면질문 등으로 장소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바 있으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설운영법인이 몇 차례에 걸쳐 저에게 방문도 하고 저와 상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으로 귀가하지 못하는 노숙인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주택밀집지역이고, 또 학교 근처로 특히나 여학교가 인접되어 있는 곳에 시설을 하고자 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장소를 물색하게 하여 이전하도록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안설명에 사업비가 내년도로 명시이월된다는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이 예산은 언제쯤 쓸 것이며, 현재 시설운영법인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명시이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금년 내에 두류3동 상서여상 앞에 그 장소로 신축 이전이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명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인 복권기금 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추진상황 확인에 따라 가지고 별도의 조치 통보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내년까지는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에서의 추진상황과 우리 과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서여자정보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인근 학교에서 반대하는 건의서를 저희 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교장선생님들이 구청장님을 방문, 면담해 가지고 두류3동으로의 신축, 이전은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는 두류3동으로의 신축, 이전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시설하는 그런 법인 이사장과 몇 차례 면담을 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코자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노숙인쉼터는 어디로 가든지 가기는 가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추진상황은 당초 계획된 두류3동으로의 장소는 변경하기 위해 가지고 대구시청하고 보건복지부의 관련 부서에다가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가지고 변경신청을 내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종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로 갈 것이다 하는 그런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 계획서가 제출되거나 사업내용의 진전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쪽 끝에 보면 조건부신고시설 사랑의 공동체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비인가시설이죠?

조건부 신고시설입니다. 앞으로 조건에 맞도록 신고를 하라고 하는 그런 유예 중에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거기에 제가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방문을 했는데, 그 시설에 가 보면 참 열악한 환경에 여성장애인들이 여덟 명이고, 노인 분들이 부부 노인이 두 분 계시고, 다른 지원단체에서 김장이나 이런 걸 많이 지원해 주고, 사랑을 많이 붓습니다만 시설이 너무나 열악한 가운데에 있고, 현재 거기가 재개발 대상지역이어서 손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시설을 어떻게 해서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랑의 공동체 장애인 시설 사업은 건물을 매입해서 이전하는 조건으로 복권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건물을 매입하는데 자부담 1억을 하고, 2억을 복권기금으로 지원을 해서 3억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조건이었는데, 현재 자부담 1억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자부담 1억은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 내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건물주가 있습니다. 현재 건물주가 1억을 지원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건물주가 현재 자부담 1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2억을 먼저 선집행하고 자부담 1억은 나중에 하면 혹시 안 됩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시설규정상 안 되는 겁니까?

사업조건이 자부담 1억을 하고 2억을 보태서 3억 이상 되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지로 자부담으로 할 내용의 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건물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당초에 1억을 내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 받아야 됩니다. 전부 약속해 놓고 돈을 안 내면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고…….

건물주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고,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겨울에 난감한 처지에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부터 그런 계획을 내지를 않았어야 됩니다.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내 놓고는 국비만 2억 받아서 그것만 집행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10여 분 이상이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빠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