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배이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운영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제12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06년 12월 6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집행 사항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중 질의 및 건의사항으로 위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요구 해결과 불합리한 조례 재정비에 따른 의원들의 업무량이 과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의원 보좌기능 강화 및 전문위원의 업무보강을 위해 보조직원을 충원할 의향은 없는지 등 6건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내무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내무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제12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부서, 문화회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집행 사항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며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로 질의 및 지적사항으로 행정심판 중 기각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외 107건과 시정요구 사항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내역 중 예비군대대에 지주게시판 설치 등 예산과목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집행에 대한 시정요구 외 10건과 건의사항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일부 단체에 위탁하지 말고 동장이 관리하면 운영 경비 절약과 운영에 효율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금년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근거는 감사일정과 장소 및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사회도시위원 전원과 3명의 사무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 간에 걸쳐 감사계획 세부일정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부서별 주요 질의 및 지적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보육정책위원회에 학부모 대표자 참여의향 등 23건에 대한 질의 및 지적이 있었으며, 위생과는 상급 부서 및 자체감사 결과 조치내역 중 목욕장 원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11건, 경제과는 2005년 상급 부서 감사결과 LPG 사용업소 시설검사 부적합업소 조치내역 등 18건, 환경관리과는 폐기문서 및 재활용품 매각 시 수거업체 등 23건, 도시관리과는 관내 양버즘나무로 인한 민원내용 및 해결방안 등 26건, 건축주택과는 2006년도 공동주택 안전 지도점검 내역 중 내당시영 APT 점검내용 등 15건, 건설과는 자연기설도로 미보상 내역 및 사유 등 12건,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적근거 및 예산집행 내역 등 15건, 교통과는 2005, 2006년도 불법 주·정차 월별단속실적 등 21건, 지적과는 이현동 240-12번지 매각과 관련한 입찰 관련 내역 등 15건, 보건소는 금연클리닉 사업 중 1년 이상 등록·관리한 실적 등 30건, 대행업체는 송암환경의 서구 이외 지역의 사업추진 실적 등 15건으로 총 229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소홀한 사례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 등 7건을 시정처리 요구토록 하였으며 상거래질서 지도점검 시 업소의 동일 위반사항에 대하여 1차는 시정권고, 2차 적발 시는 과태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 처분요구 등 7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대행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장 배이희 의원입니다. 제12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는 행정기구와 그 소속기관의 분장사무가 변경·조정되어 서구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명칭 및 그 소관사항을 변경·조정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명칭은 변경이 없으며 내무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사항은 행정기구 조정에 맞춰 변경한 내용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그 소관 사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변경하고, 문화공보실은 삭제하고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변경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 중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121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1일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고령화 시대에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향상과 새로운 여가문화 창출의 기반이 될 서구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목적 및 명칭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공정부조와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제반운영을 위한 내용을 명문화하여 합리적 시설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안인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노인복지회관 이용료 면제대상자 범위 확대와 민간위탁자 선정 시 기준 등에 관한 소속 위원의 질의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감량의무사업장 중 일반·휴게음식점의 대상지정 기준을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감량 의무 사업장의 대상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구에 위임된 감량의무 사업장 대상범위 지정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관련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개정조례안이 적정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직업적인 전문신고인의 전횡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을 일부 하향 조정과 전문 신고인의 전횡예방을 위한 월별 포상금 지급 기준이 주요내용이며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생활쓰레기 투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적정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는 쓰레기무단투기 전문신고인의 신고건수 제한과 포상금 지급기준 하향 조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거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설 시 자기 집 앞의 눈은 스스로 치우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에 대한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을 통하여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로는 내 집 앞 눈치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구민들에게 법적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동법 위임 사항을 조례로 공포하지 못할 경우 만약의 강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건축물 관리자, 피해자, 우리 구 간의 민사상 책임 소재로 인하여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관리 책임범위 및 제설·제빙 작업방법, 책임 순위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및 주민들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시설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한 내당4동 청사를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이전·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광장어린이 공원 내에 부지 660㎡ 및 건물 924㎡ 규모의 내당4동 사무소를 이전·신축하려는 것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내당동 354-7번지에 소재한 광장어린이 공원은 면적이 넓어 그 중 일부를 동사무소 부지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어린이 공원으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적정한 계획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는 어린이 공원 부지 내에 동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원 의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일소와 고용촉진훈련 등을 통한 실업자 구제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와 연계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질의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일부 사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부과방식의 변경과 과표 상승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에서는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서의 대폭 감소로 세수결함이 우려되고 있어 국·시비 보조금 및 종합부동산세 보전분 등의 의존재원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동새마을문고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구정화보집 및 서구의 공원녹지 발간을 위한 예산 전액과 각 부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운영비와 푸른 다리 만들기 등의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이면도로 정비에 필요한 도로시설물 긴급복구비에 대해서는 부족한 예산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제출예산액 1,286억원 중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에서는 2억 3,644만원을 증액하고, 3억 6,330만 9,000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억 2,686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제출예산액 1억 9,100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서도 개별법령과 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6개 기금의 28억 9,600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 해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