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006년 12월 14일 2007년도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06년도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조례안으로는 금산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안, 금산군살기좋은금산만들기추진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금산군청산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금산군납세자보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금산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금산군금산스포츠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금산다락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허덕용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6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 분을 정리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또한 당초 성립된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 집행된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076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94억 1,800만원보다 0.8%인 17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853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49억 1,300만원보다 0.2%인 3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23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5억 500만원 보다 8.9%인 21억 7,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 하수관거정비 사업비가 BTL사업으로 전환하여 26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안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담배소비세 5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주민세 6억 1,000만원, 재산세 4억 4,800만원, 주행세 4억 1,700만원, 사업소세 1억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보다 10억 8,7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5억 5,000만원과 징수교부금 3,800만원, 평생학습 경비 1,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특별회계 전입금 15억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보다 8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4억원과 교통교부세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2억 4,100만원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4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기정예산 보다 2억 5,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생활체육시설 1억원, 복지시설 신축 1억 300만원, 아동급식비 1억 1,100만원, 주민숙원사업 2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1억원 등을 추가확보 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15억 7,300만원과 긴급 복지지원사업비 9,000만원, 쌀 보전 등 직불사업 9,4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9,300만원 등이 집행 잔액조정으로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8억 3,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 경비 부족분 6억 800만원은 자체 조정하여 계상하였고, 추가 확보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400만원과 특별교부세 4억원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 신규내시와 변경 분을 조정 정리 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출산장려금 부족분 등 총 3억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3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5억 500만원 보다 8.9%인 21억 7,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8억 2,600만원이 감액된 6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500만원이 증액된 14억 6,400만원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5억원이 감액된 15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억 2,000만원이 증액된 70억 4,400만원이고,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는 3억 5,300만원이 감액된 1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7,3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자체 조정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조사업의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7,900만원,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억 5,100만원, 생활체육 족구장 조성사업 3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4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억원, 복수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4억 등이 증액 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17억 4,800만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 26억 1,300만원 등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 반영내역입니다. 출산장려금 1,200만원, 송년의 밤 행사지원 2,0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 4억 1,600만원, 내수면 연구소 진입로 포장 1억 5,000만원, 의총리 교량가설 설계비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인도교 인공폭포설치 사업비 등 84건 230억 1,200만원에 대해서는 공기부족 등으로 부득이 연내 마무리가 어려워 이번 추경에 이월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기 승인된 신활력지구 지원사업 등 7건에 대하여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인하여 조정하였고, 의총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등 3건에 37억 6,500만원은 신규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계속비 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