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왜 이렇게 과목변경이 많아요. 공보관리를 설명을 해주세요?

공보과에서 다락원 쪽으로 넘어가느라고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기구개편 관련해서요.

이게 다 그것입니까?

예!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으로 넘어온 것이 다 목 변경해서 넘어 온 것이죠?

예!

20쪽에 보조금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인건비하고 농촌 체험마을 사무국장 인건비, 인건비가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올린 것은 왜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국고 보조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더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동안 체험마을 사무국장들은 인건비가 거의 없다시피 했었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쪽에 원골 인공폭포 전기요금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원골은 올해에 마을 정비사업으로 해서 국비 예산이 한 3억여원이 입찰 차액으로 남아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원골에 인공폭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발주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이 상반기 중에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전기요금을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까?

예!

확실히 금년에 해서 설계를 다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쪽에 국제규격 족구장 조성에 2억 4,820만원을 감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으로 기금이 1억이 오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에 넣었다가 그것을 깎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들어간 그런 내용입니다.

마무리 추경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수정 예산이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금이 1억이 와서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깍는다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이덕우입니다. 2006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는 2006년도 금산군 세입세출안 총규모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계속 이월사업, 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2006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06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76억 3,88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안 2,094억 1,784만 3천원으로 0.85%인 17억 7,902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853억 95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49억 1,220만 1천원의 0.21%인 3억 9,732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23억 2,92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5억 564만 2천원이 8.88%인 21억 7,634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율을 보면 총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89.24%로서 기정예산액 88.30%의 0.94%가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 점유 비율은 10.76%로서 기정예산액 11.70%의 0.9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기존예산액 430억 2,718만 5천원의 4.85%인 2억 895만 8천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33%인 432억 3,61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70억 8,590만 6천원보다 6.36%인 10억 8,7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59억 4,127만 9천원보다 3.4%인 8억 7,804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액 1,418억 8,501만 6천원의 0.13%인 1억 8,837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76.67%인 1,420억 7,386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지방교부세 7억 6,755만 5천원과 교정교부금 2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8억 3,418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비는 413만 6,81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36%인 5억 6,723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는 815억 8,67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5%인 10억 3,228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562억 91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7%인 9억 3,927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는 4억 4,76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19%인 3,767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56억 9,79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1.8%인 10억 1,989만 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경상예산은 383억 11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43%인 9억 5,347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379억 1,40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비슷한 307만 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81억 7,7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13인 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72억 1,69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1.9%인 12억 9,68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예산규모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0개 사업의 223억 2,92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0억 564만 2천원의 8.89%인 21억 7,633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 사업은 84건에 230억 1,249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인공폭포 설치사업 등 77건에 211억 6,192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추풍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등 7건 18억 5,05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신활력지구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총액 1,610억 4,144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2005년도 이전 집행액 485억 6,358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업비 196억 8,278만 8천원과 2007년도 이후 집행될 사업비는 751억 4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으로 총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각종 사업의 조정과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2006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담배소비세 5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재산세 10억 5,800만원, 주행세 4억 1,700만원, 사업소세 1억원 등이 증액되어 10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특별회계 전입금 등이 감소되어 기정예산액 8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10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 3억 9,732만 8천원의 세입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골재판매 사업 수입금 3억 5,300만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 15억원, 수질개선사업 8억 2,587만 1천원 등 5개 사업의 세입감소에 따라 총규모 21억 7,634만 8천원의 세입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7억 7,902만원의 세입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부족분 6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4억원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변경 분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자체사업 부족분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이월되는 사업이 84건에 230억 1,249만 9천원으로 2005년도 68건 228억 4,117만 6천원에 비하여 16건이 증가된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며, 아직도 이월사업이 예산 총규모의 11%에 달하고 있음은 개선할 필요가 크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치밀한 사업시행 계획 수립과 차질 없는 실천을 통해서 군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로 5쪽에서 16쪽까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153쪽에서 179쪽까지 세입예산 21쪽에서 41쪽까지 반환금 및 예비비 148쪽에서 150쪽까지와 특별회계 예산 총칙과 세입세출 총괄로 201쪽 216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제안 설명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연공원 우수마을 지원 특별사업비 왜 삭감을 했어요?

그것은 금년 연말에 지원이 되면 매번 이월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넣은 것을 금년도에 이렇게 주는 것으로 내년도에 어차피 줄 것을 내년도 일찍 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 저기에서 깎았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을 안 한다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 사업을 안 하고 내년도 1월 초에 배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어차피 사업은 내년도에 하거든요.

그럼 사업을 명시이월 시켜버리지 뭐하려고 또 깎고 세우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하면 매년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만 정리되면 그 다음부터는 명시이월 없이 곧바로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게 연말에 이렇게 세워서 하다보니까 매년 명시이월이 돼서 이것이 부당한 것 같아서 금년에 깎고 내년도에 1월달에 즉시 줘서 당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리를 잘 하시고요?

예!

포상금은 왜 삭감을 했어요? 200만원을, 우수공무원 포상금,

어디지요?

52쪽에요.

길준무 위원님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안에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53쪽 명시이월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 있지요. 민간자본 보조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대상사업 선정지연 돼서 명시이월 시킨 것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사업선정이 지연되는 것입니까?

풀 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사업자 선정이 지금 지연되었다는 것은 풀로 세워놓고 복지여성과에서 대상지를 저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선정이 지연돼서 지금 늦어지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연 되냐고요. 복지여성과에서 왜 지연 되냐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이 가까워 지다보니까 지금 그전에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하고 신개축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중에 추가된 부분이 물량이 발생을 해서 금년에 대상지만 선정을 해 놓고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할 곳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9쪽 맨 하단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보조금 거기를 설명을 해주세요?

아마 운영비 관계는 수리계가 조직이 돼서 수리계에서 청구에 의해서 돈을 주는 것 같은데 수리계가 등록이 조금 지연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 자체는 국비로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월해서 수리계가 등록이 되면 내년에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다 수리계획에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신청을 하지를 않아서 청구를 못해서 안준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것은 완전히 행정에서 홍보를 안 한 것이 아닙니까? 시골에서 농촌사람들이 몰라서 지금 청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도시과에서 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청구를 못해서 말하자면,

명시이월 돼서 내년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년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또 그 수리비가 또 나와야 되는데 그럼 내년에 이중으로 줄 것입니까?

글쎄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위원 거수)

지금 이월사업인데요. 해마다 이월사업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이월사업 몇 건 이월사업 했지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실과에서 일을 추진을 못하는 것인지 어떤지 답답할 때가 많아요?

글쎄요. 저희들도 이월은 최소화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업의 성격상 저희들도 연초부터 적기시행 해서 수차례 여러 차례 거의 한두 달에 한번씩 추진실적 보고를 간부회의에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을 하다보니까 뭐 편입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가뜩이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사유로 지연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고이월 시킨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명시이월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개보수 하는데 대상사업 선정을 못해서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는가 하면 여기 국제규격 족구장 조성은 이월 사유도 없이 그냥 명시이월 시키고 있고, 추부 전천후 게이트볼장 예정지 확정 지연, 효도마을 사업 가꾸기 사업이 3개소 부지매입 지연,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품질인증 컨설팅 하는데 용역발주를 지연해서 이런 것이 나오고 수리계획 등등 등록을 못해서 더 못하고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 움직이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추경 확보를 못해서 못하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너무나 해마다 조금씩 줄이고 해야 되는데 물론 그전보다는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요. 금년에 엑스포다 뭐다 하다 보니까 조금 아마 실과 사업부서에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작년도보다 늘어났다고 하는 얘기도 저희들도,

아니 애를 많이 쓰는 줄은 알아요. 그전에는 300억이 넘을 때도 있었어요. 줄긴 줄었지만 조금 더 독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가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조금만 움직이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체킹을 하셔서 안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보고회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한 이월 사업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군에는 수리계가 403개가 있는데 현재 정식으로 등록을 한 것은 93개소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이 적어서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되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많이 했는데 아직 등록을 안한 수리계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에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번에 12월달에 읍․면장 회의를 할 때에도 우리가 지시를 해서 지금 현재 농촌의 실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리계 등록을 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을 해서 최대한 등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리계가 농촌에서 사실은 청구를 할 때에 서식 조차도 모르고 수리계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수리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행정에서 상당히 잘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모르면 손에 쥐어주기라도 해야지요. 이것을 왜 당연히 수리비가 보조금이 나오는데 왜 이것을 신청을 못해서 유지비를 활용을 해야지 왜 이것을 못하고 있냔 말입니다. 그럼 올해 명시이월 되는 것이 내년도에는 올 초에 신청을 하면 금년도 것을 줍니까? 내년도에,

예 내년도 지급 예정입니다.

그럼 내년도에 이중으로 줍니까?

이 사업은 해마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신청한 수리계에 대해서 일부 금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읍면에 여러 차례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실적을 많이 못 올렸는데 그것을 다시 강조를 해서 농민들이 수리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부다 지금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전부다 거의 고령에 가깝기 때문에 손에 쥐어줘야 됩니다. 행정에서,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앞으로 면사무소 산업계 직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아니 왜 유지비를 그냥 주는 돈을 못 찾아가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재무과장님 담배소비세가 왜 이렇게 줄어요? 큰일 났네요?

글쎄요. 담배소비세가 늘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어떤 금연정책이라든지 개인들이 보면 건강 때문에 금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저기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다른 곳에 가서 다 사는 것 아닙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열심히 합니다.

아니 많이 필 필요는 없어요.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이게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전에는 담배 사서 가고 그랬어요. 인삼 농사짓는 분들 밖에 나가고 하면 담배 몇 보루 사가고 그렇게 했는데 홍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요.

이것 좀 해 보세요?

참 게재에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는데 거기 21쪽을 보면 운수업체 보조금 밑에 종합토지세가 있어요. 1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것이 재산세 속에 포함할 될 것인데 프로그램 복사 하면서 오타가 나와서 재산세 속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재산세로 들어갔네,

재산세에 플러스를 시킬 것입니다. 플러스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타고요. 그리고 주민세가 왜 이렇게 오차가 나요?

주민세는 지금 늘어난 것인데요. 이게 세수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주민세 종류가 주로 보면 법인세할 소득세에서 늘어나거든요. 그럼 법인들이 1년 경유를 해서 흑자가 나면 늘어나고 적자가 되면 줄어들고 다음에는 많은 것이 양도세할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인데 매년 증가를 하는데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경제하고 관련되는 것이라고요.

당초 세입을 잡을 때에 너무 잘못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 최소한으로 잡으니까요. 많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려 놓았어요?

이것은 결산수치하고 비슷합니다. 실제로 늘어난 것이라고요. 금리가 금년에 올랐어요. 줄을 줄 알았는데 금리가 인상이 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보면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자랑은 아닙니다만 자금관리를 타 시군보다 꼼꼼하게 잘 한 것이거든요. 우리 금산군 금고 이자 수입이 제일 많아요. 같은 %를 보면 도내에서요.

줄 것을 안줘서 이자 발생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155쪽 추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예정지 확정이 지연됐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정지가 확정이 안 되었어요?

위원장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3쪽 복수 보건진료소 신축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죠? 이월 된 것인가요? 왜냐면 토지구입을 못한 것인가요?

보건소장이 여기 참석을 못했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토지 소유자 협의가 조금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그 자리에 지으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별도로 연락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1쪽 진산휴양림 진입도로 포장이 왜 이월되는 것이죠? 거기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위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내에 있는 도로입니다.

안에 있는 도로입니까?

예!

그런데 왜 작년에 올해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지금현재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얘기죠?

우리가 작년에 설계만 해놓고 하다보니까 공기가 일을 할 수 있는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과장님 15쪽에 아인토지구획 연결도로 있지요? 900m를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포장사업입니까? 토지매입비입니까?

이 사업은 아인지구 외곽에 있는 도로인데요? 그게 15m도로인데 당초 우리가 인가를 받을 때 사업비 관계 때문에 구획정리에 포함을 못 시키고 밖으로 했는데 먼저 지사님 오셨을 때에 그때 특별히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 포장을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토지 매입비도 포함이 되었겠네요?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갑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된 것이지요?

예!

금년에 엑스포 행사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 된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1회 추경에 확보 되었는데요. 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설계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제가 물었던 것은,

그것은 보건소장하고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 소관으로 범위는 51쪽에서 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직접 질의를 들어가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설명을 꼭 들어야할지 그냥 질의를 들어가면 어떨지?

제일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면 기획정보실장님 주요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분야별 컨설턴트 운영이라든지 또 자문수수료 아래 위에 2,000만원을 저희들이 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혁신 전문가 분야에서 컨설팅을 행정자치부에서 직접계약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계약을 해서 보내주는 컨설턴트가 우리 군에 와서 저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당연히 예산을 안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깎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넘어 보면 아까 우리 길준무 위원님이 말씀을 한 부분이 있는데 군민제안 우수자 시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시상을 못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정보화경진대회 우수공무원 포상 관계를 깎아서 그 밑에 핵심전략 거기에 200만원을 넣었는데 저희들이 12월 27일날 핵심전략 사업 추진 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연공원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1억원을 깎아서 이것을 연말에 집행을 하면 어차피 연말에 재배정을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한 사항들이 매년 반복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이렇게 한번 깎고 내년도에 세워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면 해마다 그런 불합리한 것이 없어지리라고 보고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52쪽 신생아 출산장려금이 1,2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다기 보다는 당초에 7,6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출생아가 예산액보다 늘어나서 1,200만원을 증액을 해서 금년도까지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이 신생아가 태어나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얼마지요?

1인당 20만원입니다.

그러면 20만원이면 1,200만원 정도면 상당히 많이 태어난 것이네요?

예! 그러니까 2006년도가 2005년도 보다는 조금 늘었더라고요.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가 지금현재까지 41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51쪽 변호사 선임 수수료라고 했는데 어떤 변호사를 어떻게 사서 쓰는 것이죠?

저기 군을 상대로 어떤 소송이 제기 되면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수료를 줘서 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더러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군에서 선임변호사를 해서 변호비를,

잘못된 부분이라기보다는 행정 행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소송을 제기해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다만 군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없는데 행정행위로 인한 소송이 걸릴 때에 저희들이 법률적 자문이라든지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미한 사항 저거 하는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소송에 응하는 수도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죄송합니다. 아까 넘어가서 그러는데 25페이지 복수 농공단지 기반시설 해서 4기 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어디다 쓰는 것이지요?

복수 농공단지에 노후시설 개보수해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저희들이 4억원을 확보를 해서 거기 예산을 세워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번에도 오폐수니 뭐니 과장님하고 한번 얘기한 사항이 있었는데 1억 5,000만원인가 그 사업이 포함된 것 입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얘기한 것 보다 더 늘어났네요?

예산을 지난번에 설명한 것보다 조금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9억 정도 예산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번에 얘기한 것은 9억이 아니고 1억 5,000만원인가 2억으로 들은 것 같은데요? 2억으로 기반시설 한다고 안했나요?

전체 보수비는 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뭐 하는데 9억이나 들어갑니까? 그냥 진입로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럼 전혀 우리 군에서 지금 농공단지를 분양해서 전부다 개인들로 넘어갔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서 원래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공단지 내에서 모든 것을 거기 협의체가 있잖아요?

농공단지를 만들 때 총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또 융자를 받아서 군에서 대행해서 농공단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진입로라든지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를 군에서 이렇게 하면서 개인들은 사는 만큼 분양가를 내고서 사지요. 그래서 그 운영비라든지 노후시설 보수는 여기 행정기관에서 해줘요.

원래 그 조례가 있어요?

농공단지 특별회계 조례가 있고 그 조례가 다 있을 것입니다.

아니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전번에는 2억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9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고,

글쎄요,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4억원을 확보해서 거기에 추가를 해서 더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액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하고 이것하고 플러스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여기 와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공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이런 것을 제공을 해야 되지만 보면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심지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금성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예금도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 앞에 농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조가 안돼서 뭔가는 군 행정하고 협조가 돼서 잘해서 우리도 거기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도 우리 금산군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해주고 해야 서로가 되는 것인데 거기는 그냥 돈만 벌어서 그냥 가 버리고,

저기요.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번에도 복수 농공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복수 농공단지는 준공 된지 약 18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노후 된 오폐수관로라든지 상수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공업용수로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별교부세 국비 4억 정도 도비 2,000만원, 군비 한 6,000만원을 세워서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약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총 사업비 9억 7,000만원을 가지고 기존 농공단지에 노후 기반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번에 1억 5,000만원인가 2억이라고 안 하셨나요? 과장님!

금년에는 약 5억 2,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약 3억 5,000만원 정도 그래서 약 9억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노후 된 기반시설을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운영도 잘 안되는 회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솔직한 얘기로 지금 우리 금산군이 세수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억씩이나 거기에 들여서 해줘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인지 나는 이런 것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9억 7,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50%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 4억원하고 그 다음에 7억 정도는 국․도비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군비가 아니라 전체 9억 정도 드는 중에서 7억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연석 위원님께서 복수 보건진료소를 말씀하셨는데 거리가 멀어서 전화상으로 확인해본 결과 부지는 현 부지에 하는데 부지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는 중에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면 4차선이 나고 거기가 앞으로 보건소를 짓게 되면 학교도 정문 앞이 있고 그래서 위험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차가 아주 많이 다니고,

글쎄요. 그 부분은 더군다나 그 지역이고 하니까 거기 부분에 대한 협의사항이 있으면 보건소장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택하지요.

거기가 땅값도 비쌉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실장님 52쪽에 하단부에 보면 포상금이 있지요. 정보화 경연대회 우수공무원 포상은 개인한테 포상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예!

그 내용하고 그 밑에 추진계획 보고대회하고 내용이 어떻게 틀려요?

정보화 관련해서는 컴퓨터 관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사실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만 엑스포 등등 해서 저희들이 정보화경진대회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핵심전략 추진계획 보고대회를 12월 27일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선거법 위반에 걸려서 공무원한테 포상은 못하고 이번에 핵심전략 추진계획 보고대회로 이렇게 우수 부서한테 주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라면 과가 됩니까? 담당계입니까?

실과입니다.

보고대회를 아직은 개최를 하지 않은 것이지요?

아직 안 했는데 12월 27일날 실과사업소장이 한 10분간씩 해서 핵심전략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단은 교수들로 해서 평가를 하고 군정평가단이라든지 이장대표라든지 주민들까지를 모셔서 다락원에서 아주 하루 날을 받아서 전 공무원이 참석해서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7일날 할 예정이고 그러면 지금 부서라고 하면 몇 개부서나 선정할 계획이나 세부사항이 나와 있나요?

글쎄요. 그것은 계획 중이니까 지금 많으면 두서너 개 부서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범위는 62쪽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2쪽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이 1건이 있는데요. 토지거래허가 불이행 신고 보상금 45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이 변경이 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그 목적대로 이용을 안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신고하게 되면 그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신고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450만원을 감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범위는 58쪽에서 61쪽까지와 64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원입니다. 58쪽을 보시면 기말수당 5억을 깎았습니다. 이 이유는 당초 봉급인상을 4.5% 봤는데 실제 인상한 액수는 2% 밖에 인상을 안했습니다. 또 58쪽에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은 우리 엑스포 추진을 위해서 41시간을 54시간으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엑스포 추진기간 동안 그래서 그 증액된 부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명절휴가비도 봉급인상분에 대한 축소 인상 거기에 따른 명절휴가비 1억을 감했고, 가계지원비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연가 보상비 2억 5,6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당초연가 보상을 쭉 20일 동안을 산정해서 주다가 올해 10일로 했는데 다시 원위치 돌아가서 20일 동안으로 해서 10일을 추가한 금액이 2억 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59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비 부족분인데 왜 부족했느냐 당초 인원이 여론 팀에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명 추가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59페이지 일제강점화 강제동원피행 진상규명사업은 인부임을 목 변경을 해서 밑에 일제강점화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사업 일반운영비를 인부임으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60쪽 시설비 및 부대비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가 도로부터 추가로 2006년도 자치센터 부리면을 추가로 배정 받은 도비가 4,000만원이고 군비가 4,000만원으로 8,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군비로 해서 2,000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61쪽을 보시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이 내용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명을 지급을 한 나머지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관련 자원봉사활동 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사 실비보상은 전체적인 것이지만 엑스포 자원봉사활동 보상이 8,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 2,24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6,40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당초 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장학 수혜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명만 하고 50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이것이 도비도 오잖아요?

도비가 250만원 군비가 250만원 똑같은 비율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800만원이니까 도비가 400만원, 군비가 400만원인데 50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은 정확히 각 학교에서 몇% 이상 그런데 대부분 새마을지도자는 고등학교까지 주는데 웬만하면 다 줍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없습니다.

그럼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은 고등학생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예상한 만큼 도에서 추정해서 올해는 한 4명이 될 것이다. 하고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그 보조내시에 따라서 우리도 맞춰서 우리도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해보니까 그 수혜 대상자가 없는 것입니다.

도에서 이런 도비까지 포함되는 것인데 그냥 못 주면 돌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수혜 대상자가 없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교까지 할 수 있는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자체적으로는 못하고 도에서 그런 건의를 했기 때문에 대학생까지 주자 우리 이장들 자녀까지 그런 것을 작업 중일 것입니다. 도에서,

계속 노력을 해주세요.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 하세요.

과장님 61쪽 엑스포관련 자원봉사활동 보상 이렇게 했는데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자원봉사자는 단체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요인원을 파악해서,

이번에 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번에 450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보상을 하고 기념품 같은 것을 주셨지요?

기념품은 안 주고 일당, 교통비, 식비 그러니까 식비가 5천원, 교통비가 3천원 8천원씩 지급한 것입니다.

하루에 8천원요?

예!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주었어요?

예 왜냐면 줄 수가 없지요.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얘기 소리를 듣기는 날짜 계산을 해서 3일 이상한 사람은 얼마 기념품은 무엇을 주었고 또 그 다음에 몇 일 한 사람은 무엇을 주었고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주었다고 하던데 그것이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저희 행정지원과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엑스포 지원단에서 기념품을 구입해서 그 사람들이 애를 썼으니까 주는 것은 몰라도 그랬을지는 몰라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니 군에서 나간 돈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 엑스포에서 나간 것입니다.

자원봉사가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자원봉사가 따로 있었고요. 저희 금산군에서 하는 자원봉사가 따로 있었는데 아마 주는 것에 있어서는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주는 것과 우리하고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자원봉사에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서 식비하고 교통비 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쓰고 남은 것을 깎는 것입니다.

아니 왜냐면 주고도 욕을 얻어먹는 격이 되었고 거기 보니까 3일정도 나온 사람들은 타올하고 인삼의 정과인가 그것을 주었고, 또 몇 일 나온 사람들은 돈을 얼마씩 계산해서 얼마를 줬고 해서 하루 이틀씩 빠진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관계는 엑스포 조직위원회하고 우리하고 같은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지 더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데로 식비가 5,000원, 교통비가 3,000원 해서 8,000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광과 소관으로 범위는 55쪽에서 57쪽까지와 67쪽에서 71쪽까지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손재열 담당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재열 담당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국제규격 족구장 조성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열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범위는 63쪽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63쪽 1건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00만원인데요. 이것은 연말에 체납세금 징수를 하는데 쓰라고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주는 어떤 도비 성격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과장입니다. 저희들은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국․도비를 정리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군비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88쪽은 89쪽에 대해서는 국․도비에 대한 정리 부분이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에 미신고 복지시설 신축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1억 300만원이 기금으로 예산이 성립된 것인데 이것은 제원면 축복의 동산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시설이 10명이 입소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13개 시설에 대해서 기 복지시설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에 추가적으로 미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용역비가 있는데요. 복지봉사뱅크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보고된 바와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 복지봉사뱅크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금년에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감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2억 1,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91쪽도 국․도비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도 역시 국․도비에 대한 정리차원에서 마무리 추경이 된 사항이고 맨 밑에 청각 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165만원이 서 있는데 이 사항은 기 4명에 대해서 달팽이관 수술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추가로 발굴돼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3쪽 역시 국도비가 정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 역시 국․도비가 정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역시 95쪽도 국․도비가 변경돼서 예산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6쪽 장애인 하계 수련대회라고 해서 4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장애인 단체에서 정심회와 지체장애인협의회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서는 하계 수련대회는 부득이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7쪽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 상단 부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성립 전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동센터 새금산하고 하늘 꿈, 자람 터 공부방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세자금을 2,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와 99쪽도 국․도비를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쪽과 101쪽에 대해서도 국도비가 변경해서 정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102쪽 역시 국도비가 정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45쪽 군비 전입금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사업비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621만 7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 군비 각각 10%씩 해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246쪽 의료급여 사업비 중에 국비 부담금이 80%가 되겠는데요. 의료보호 진료비가 2,599만 6천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247쪽에 의료보호 진료비는 325만원인데 역시 사업비 중에서 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51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장구 지원 부분은 의료급여 1～2종을 대상으로 해서 전동 휠체어하고 스쿠터 등을 구입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52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데요. 이게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추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29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3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새금산, 하늘 꿈, 자람 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지역아동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방도 지원을 해 주고 지금 어려운 아동들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탄은행에 보시면 홍국사하는 그런 곳 하는 부분하고,

거기도 3개소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버팀목이 되어 주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해 줄 사람이 그 사람들이 나누어서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세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금으로 해서 복권기금이나 자선기금 거기에서 2,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원금은 남아 있으니까 관리를 해 가면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게 저는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초등학생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학원 못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주는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요. 그런 구실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역할도 대단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일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종교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일정한 시설이 없으니까 우선 먹고 자고 해야 할 부분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라도 1동씩 얻어 주면 2～3명씩 같이 그룹을 지어서 생활을 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이런 부분 또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서도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아니 이 전세자금을 지원을 하는데 하여튼 구분을 확실하게 합시다. 지역아동센터가 우리가 영아냐 어린아이 보호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과 후에 학생들을 보호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려면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보시면 저희들이 쉽게 말씀을 드려서 그 사람들이 애들 공부도 가르쳐주고 또 애들에 대한 생계라든지 이런 부분 어려운 부분을 항시 같이 곁에서 챙겨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개인적으로 내가 방 하나 얻어서 공부방 해서 아이들 방과 후에 이렇게 하겠다. 하면 전세금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제 보면 저희들이 일단은 지역아동센터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해서 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일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그런 사람한테 위탁해서 챙겨주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지역아동센터가 감이 안와서 공부방이라고 하니까 나는 감을 이해를 하는데 이 시설 전세금만 지원해서 될 그 부분이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더 전체적으로 더 될 것 같은데요?

예 복지시책이 여러 가지가 좋은 것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단순하게 여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같은 경우에 서너 군데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거기에 따른 생계비니 참고서 구입비니 이런 부분까지 전체 다 지원이 계속 되고 있어요.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지원한다. 이것이죠? 하면 그 한계를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옆에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아이들만 와서는 안 되고 모자가정 자녀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돼서 이렇게 소외된 아이들이 와서 혜택을 봐야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저희들이 복지여성과에서 취급하는 이런 부분은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또 모자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려운 계층을 가지고 얘기 하는 것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계층에 소외된 계층을 대상자로 해서 이런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저도,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활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부를 지원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정서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보시면,

어느 팀에서 운영하나요. 이 지역아동센터는?

저희들 청소년 담당에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알고 싶어서요. 장애인 말씀하시는데요. 장애인 하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말고 일반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그냥 이분들하고 똑같이 운영이 되나요?

지금 장애인들이 1종에서 6종까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종에서 2종은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상당히 움직이기가 곤란하다 어떻게 보면 1종 장애인 같은 경우는 누워서 숨만 쉬는 이런 부분도 있고 보통 그래서 1종에서 2종, 3종까지는 장애 등급이 상당히 중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4종에서부터 6종은 경증 장애인으로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들 중에서도 한 3,500명이 우리 금산군에 등록이 돼있습니다. 등록이 돼있는데 장애인들 중에서도 살기가 좋은 부분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덜 하지요. 우선 장애인들 중에서도 저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저희들이 해주고 대신에 일반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가고 있어요.

그럼 지금 장애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하고 일반 장애인들하고 급수가 똑같으면 똑같이 취급을 해서 똑같이 해당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대로 나가는 지원기준이 있고요.

그럼 틀리겠네요?

약간 틀립니다.

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더 많이 줘요?

시설에 계신 분들이 시설에 대한 그 사람들 생계비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생계비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요.

똑같은 급수라고 하더라고 운영비 때문에 더 나가나요? 그럼 일반 장애인들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뭐야 시설에 안 계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시설에 계신 분들은 장애인으로 다 등록이 되는데 시설에 안 계신 분들도 장애인이 많잖아요?

저희가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중증 같은 경우에는 금년까지 7만원을 줬거든요. 내년부터는 13만원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경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이 더 올라갑니다. 대신에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7만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보호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모르겠네요. 그것은 필요하시다고 하면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0쪽에 미신고 복지시설 신축지원 사업 기금으로 나가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제원면 명암리에 있을 것입니다. 10명이 노인들이 계신데 축복의 동산이라고,

그러면 천 건너 부리면에 있는 곳인가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다리 지나서 노곱사 그쪽에 있는 그게 축복의 동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에 부리면 큰 바위 뒤에 있는 그 교회 얘기입니까?

예! 이 사항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했었는데 금년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도에서부터 먼저 기금을 줄 테니까 일반 시설로 등록을 해라,

그럼 그 자리에 신설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10명이 계십니다. 노인 분들이 저희들이 파악한 된 것은,

그 동안 지원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나요?

그 동안에는 어렵게 운영을 하셨을 테지요. 일부 사회단체니 아니면 기독교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해줬을 테지요.

거기가 조금 부리면에서도 조금 등안시 하고 제원면에서 조금 등안시 하는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하면 부리면이고 어떻게 하면 제원면이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은 제원면 명암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었지만 여기 신축공사를 하고 하면 등록이 자동으로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라고 해서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시설로 전환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병성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범위는 83쪽에서 87쪽까지 상하수도 특별회계 221쪽에서 223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29쪽에서 240쪽까지입니다. 환경자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닏. 김경엽 환경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김경엽입니다. 83쪽 론온박스 도색 및 유지비 800만원은 저희들 론온박스 도색을 하기 위한 예산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200만원만 집행을 하고 800만원은 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역시 생태계 디지털 자료정리 액자제작은 2005년도 예산으로 올해 액자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84쪽은 추부면 용지리 위생매립장에 쓰레기 반입되는 집행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집행치 않고 삭감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85페이지 폐비닐 농약병 기타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은 도비 630만원이 늦게 배정돼서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하고 이월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민간보조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결정이 확정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감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비 1억 4,892만원과 그 밑에 부대비 108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목 변경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86페이지에 계상을 했습니다. 87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 3억 3,910만원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4,006만 9천원 중에서 3억 3,910만원을 삭감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급식비, 교통보조비를 예산에서 삭감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222페이지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삭감을 하고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퇴직금은 저희들 내년도 상수도 위탁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용직 8명에 대해서 퇴직을 계상하도록 하고요. 일시사역인부임은 부족분 검침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도 역시 삭감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금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오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1억원을 세입을 봤습니다만 건축허가라든지 단독 정화조 설치예산이 신청이 당초보다 계획된 신청이 작아서 2,480만원은 세입해서 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230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2005년도 순세계 잉여금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6억 4,212만 3천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더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6,700만 6천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비 또는 거기 설치비에 대한 잔액을 했습니다. 군비전입금에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당초 10억 4,206만 9천원에서 3억 3,910만원을 삭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기금에 대한 군비 부담금에 대한 삭감입니다. 231페이지 금산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14억 3,000만원의 삭감은 당초에 금산읍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이었습니다만 하수관거 사업을 BTL 민간투자 사업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국고금을 반납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금산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 9,150만원과 인공습지 조성사업 7억 5,040만원은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수계기금에서 저희들 양전매립장 정리 후에 사업비와 추풍천에 대한 수질개선사업비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이 오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수질개산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35페이지는 인건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36페이지 하수처리 슬러지 위탁처리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했던 사업비에서 524만 5천원을 삭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2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수변구역 간이상수도 운영지원 목 변경입니다. 시설비에서 금산읍 하수관거 설치사업 신설에서 10억 3,602만 3천원과 보수사업비 9억 9,900만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BTL 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고금에서 반납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양전리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양전리 안정화 사업이 끝나면 그 밑에 하단부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습지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 수생식물을 식재를 해서 수질을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역시 추풍천 하천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도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변구역에 농로포장 목 변경입니다. 부리면 수통2리하고 부리 어재1리는 목 변경이 되겠고, 거기에 목 변경이 된 것이 6,720만원입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해서 저온저장고 설치와 하수처리 설치지원, 수통2일 마을회관 공공안테나 채널 지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내내 금산읍 BTL 사업에 포함된 사업비로 기금과 국고금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환경기초 시설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4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지요? 추부매립장 주민감시원하고 전기요금하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 섰어요? 주민감시원이 얼마였지요?

내년도 예산이 5명으로 보고요. 5명으로 보고 이 금액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 가서 또 감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감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경엽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15쪽에서 116쪽까지입니다. 먼저 인삼약초과 황영근 담당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근 유통정보담당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