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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진모 의원 발언

제152회 제4차 본회의2006-12-18

이진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모

이진모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유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의 건(임인환ㆍ박문일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은 보고 내용과 같이 임인환의원, 박문일의원의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인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인환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중구의회를 사랑하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민 여러분과 방청석에 참석하신 내빈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구정의 완벽한 마무리와 내년도 구정업무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특구 활성화 방안과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윤순영 구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구는 자치구중 유일하게 2개 특구를 보유하는 성과를 내세우며 한때는 축제 분위기에 들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구 활성화와 더불어 서문시장 활성화 사업 등과 같은 이렇게 굵직한 핵심 현안들이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특구 중의 하나인 첫째, 교동귀금속 거리는 2005년 12월 6일 패션주얼리 특구로 지정되고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담당부서가 바뀌는 등 이제까지 집행부의 미온적인 추진자세로 인해 특구 지정마저 취소되는 게 아닌가 하고 구민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타운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그 사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 향후에는 어떻게 추진하고 활성화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약령시도 2004년 12월 30일 한방특구로 지정된 이후 약령시 전시관, 한약재 도매시장 이외에 상징문 및 홍살문 설치, 약령공원 조성, 약령공원 주차장 건립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그 이후 사실상 뚜렷한 대책 없이 특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과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의장

임인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윤순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장기간 계속된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임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지역특구 활성화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동일원 귀금속거리가 ‘대구 패션 주얼리 특구’로 지정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고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하여 그 지연사유와 향후 추진대책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패션 주얼리 특구는 대구의 귀금속산업이 타 산업보다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귀금속상점이 밀집해 있는 우리 지역의 교동 귀금속거리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 구와 지역 주민의 뜻에 의하여 특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특구로 지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2003년부터 타운 건립, 박람회 개최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9월에 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2005년 12월 6일에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임 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얼리 전문타운 건립사업은 여러 가지 특구 사업중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서 귀금속 제조ㆍ판매ㆍ디자인센터ㆍ전시 등 복합기능을 갖춘 건축물로 건립할 계획임을 우선 말씀드리며 이는 도심에 산재한 귀금속 가공공장과 매장을 집적화하면서 상설체험관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부지매입 계약을 완료하는 등 타운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임 인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굳이 지연사유를 말씀드린다면 당초 전문타운 건립 대상 부지가 구. 동대구세무서에서 구. 대구극장으로, 다시 동아백화점 앞 주차장으로 변경되는 등 3차례나 변경된 바 구. 동대구 세무서 부지는 접근성의 부족으로 구. 대구극장으로 변경되었고, 이 부지 또한 소유자의 사업부도로 인한 압류건이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금년 2월에 동아백화점 앞 주차장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타운이 건립되면 현 귀금속 골목이 슬럼화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도ㆍ소매 및 제조 가공업자 등 상인들 간에 서로 이해가 상반되어 현재까지 기존 조합원들의 참여의지가 약화되고 비조합원들의 참여 유보로 부지매입에 따른 자부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 부지의 여러 차례 변경에 따른 전체적인 사업비가 증가하여 157억원 중 국비, 시비, 구비로 건축비 90억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었으나 조합이 부담해야 할 부지매입비 67억원의 확보가 늦어짐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참여시켜 타운건립을 하기 위한 ‘대구 패션주얼리사업 협동조합’을 2005. 7월 설립하여 사업추진 주체가 결정되었으나 2006년 2월, 동아백화점 앞 주차장이 대상부지로 결정된 이후에도 부지매입비 자부담 확보가 늦어지고 있어서 건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사업추진에 기반을 잡고 자부담금 확보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우리 지역은 물론 서울에서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의 부지매입비 확보방안 67억원 중 중소기업 협동화 정책자금 47억원, 시공사 차입금 18억원으로 자부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합과 협의함으로써 지난 11월 17일 조합에서는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동아백화점 앞 주차장부지 775평을 67억원에 매입ㆍ계약하였으며, 11월 30일에는 타운 건립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등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입찰과 계약ㆍ설계에 이어 2007년 5월경 착공하여 2008년 8월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 건물이 완공되면 교동을 중심으로 한 우리 지역은 명실상부한 대구의 패션주얼리 매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동성로 한전배전박스 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교동 귀금속 거리 전선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귀금속 거리에 맞는 규격화된 옥외 광고물을 제작,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부지 선정 문제로 상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공영 주차장 건립계획도 도심지의 열악한 교통환경과 방문객 편의 도모를 위해 검토되고 있어 주민들의 노력위에 행정기관의 힘이 지원된다면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대구지역의 전략산업인 패션섬유 산업, 안경산업 등과 연계하여 토탈패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지역 고용창출은 물론 중구지역의 도심공동화와 슬럼화 현상을 방지하여 도심 재활력의 기회로 다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4년 12월 30일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로 지정된 이후 특구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향후 추진방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령시는 350년 역사적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특구를 지정받은 지역으로써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약령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0년부터 약령시 한방테마거리 조성을 시작으로 약령공원 조성, 상징문 건립, 약령시 환경정비사업, 약령시 방송시설 등 인프라 구축은 물론 매년 개최되는 약령시 축제를 통해 약령시의 우수한 한약재 등을 홍보하는데 특구가 지정됨으로써 그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고 봅니다. 이처럼 특구로서 기능은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존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연간 방문객과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규제특례조항인 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인 ‘공동 약사제’ 시행을 통해 한약도매업소의 년간 3억 천 8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대한이’와 ‘약령이’의 캐릭터와 공동 브랜드인 『경옥홍삼고』를 개발하여 금년 『2006년 대한민국 특구박람회』개최시 홍보와 판매를 시작하여 많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한 약령시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남성로 51-2번지 약령시전시관 앞 건물을 철거하고 현.약령시 전시관 광장에 조성된 약령공원을 확대하여 상설 약초동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대구시와 재단법인 대구경북 한방산업 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한의약 문화 전승관 건립과 한약재 품질 인증센터 건립, 한약재 가공공장 건립 등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한약재를 이용한 비누ㆍ 화장품 생산 등 웰빙산업을 연계한 다양한 브랜드를 개발토록 검토하고 한약재의 소분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약령시를 찾는 내방인들에게 한약재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공간 제공, 한방관련 웰빙투어 관광상품 개발, 한방문화축제 등급 상향조정 건의 등은 물론 대구의 대표축제인 Colorful 축제시에 지역 내 산재한 지역별 축제를 광역권 단위의 축제로 묶어 특색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 저녁이면 일찍 철시가 되어 어두운 거리를 밝게 가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거리 내 연령층이 높은 업주들의 특구에 대한 이해와 거리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참여의지를 다져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약령시 특구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구제도는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발전전략이 없어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중앙 재정 지원이 없는 가운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지역의 차별화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로써 이런 특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 특구로 지정된 지역업소 및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전략 산업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자 노력하여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특구법의 규제특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ㆍ건의를 통해 특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때만이 지역 특구의 발전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에는 행ㆍ재정적인 지원보다, 행정의 통제보다, 지역민들이 자주적 의사에 따라 함께 하려는 의지와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이진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의 행정적인 지원이 극대화 될 때 지역발전은 더욱 앞당겨지리라 믿으면서 전국에서 1개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2개 특구를 지정받은 우리구의 저력을 살려 지역특화발전 특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재삼 노력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임인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의원

임인환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특구가 조속한 시일 내 활성화 되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으로 구정질문을 하였고 보충 질문 없이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을 아주 지혜롭게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역특구 활성화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지도ㆍ감독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주시고, 셋째,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에 있어서는 준공 이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구에 걸 맞는 건물을 완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뜻을 한데 모으고 집행부와 함께 힘을 합해 특화발전 시스템 구축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도울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의장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임인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문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일

박문일의원

반갑습니다. 박문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중구의회를 사랑하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민 여러분과 방청석에 참석하신 내빈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구정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구정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자연재해 예방대책과 자율방재단 구성ㆍ운영에 대하여 남승완 도시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재해 유형을 보면 인재는 시도 때도 없이 발생되어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리 모두의 사전대비책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고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재해는 해마다 발생과 복구가 되풀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우리 대구에도 매년 6~7회의 태풍이 통과하면서 일부 구ㆍ군에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구는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그간 자연재해는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수해, 지진, 가뭄에 의한 피해는 극히 드물고 태풍이나 강풍에 의해 도로나 교량의 유실보다는 건물의 부착물 파손, 수목 및 전주의 도복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피해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중구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중구 수방단 운영조례에 의해 중구수방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방단은 사전예방보다는 재해발생 이후 응급조치 및 복구 등 사후 수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 시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으로만 편성ㆍ운영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반을 확대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대책법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재해의 사전예방에 치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청도 조직개편으로 재난안전과도 신설되고 하였으니, 이제는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연재해 대책법의 제정취지와 우리 중구의 지역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조직된 지역자율방재단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진모

이진모의장

박문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완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남승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진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문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의하신 자연재해 피해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에 의한 재해발생이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온 현상으로 지구촌 곳곳에 매년 그 숫자가 증가하고 그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중구지역은 지역특성상 산이나, 공항, 상습침수저지대 등이 없는 관계로 타 지역과는 달리 최근 몇 년간에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발생이 없었습니다만, 지난 2003년 9월 엄청난 위력의 태풍 『매미』로 인해 중구지역에도 7동의 주택이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인명피해는 다행히 한 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재난예방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의 신설 등 중앙조직의 확대에 발맞춰 지방조직 구성에 관한 정부 안에 맞게 우리 구에서도 최근 재난안전과를 신설하여, 앞으로 재난 없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의하신 중구 수방단의 편성ㆍ운영 그 이유와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수방단은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재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규정에 의해 현재 13개동 수방단에 총 457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동 법률이 개정되어 수방단 조직을 대신하여, 지역자율방재단으로 새로운 조직과 체계를 갖추어 구성ㆍ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지역 내에서는 금년에 북구와 달성군이 시범구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를 포함한 여타 구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먼저 시범운영한 타 지역의 사례를 경험삼아 현행 법령에 따라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예정이며, 조직 편성 시 의회의 고견도 반영하여 지역자율 방재단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의하신 안전점검반 확대 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지역특성상 상가 지역이 많은 곳으로 고층건물인 연면적 3만제곱미터 1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1, 2종 시설물로 구분하여 58개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은 6개월 마다, 정밀점검은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시특법 대상규모는 아니나, 재해발생의 빈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집합시설 등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정하여 총322개소를 매년 2차례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안전문화운동 홍보 등을 시행하고, 우수기ㆍ동절기 등에는 특별재난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토목, 건축, 가스, 전기, 소방 등 여러 분야의 교수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별법에 의한 방재활동도 직능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성하여 운영예정인 지역자율방재단이 편성되면 안전과 재해예방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질의하신 지역자율방재단 설립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대구광역시에서는 북구와 달성군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시범구로 지정되어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이 단체에 대해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활동, 재난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재해발생 시 행동요령 등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또한 이러한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 예찰 활동 및 신고, 그리고 지역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부터 타 지역 시범자율방재단의 문제점 및 수범사례 등을 참조하여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한 뒤 중구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박문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문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

박문일의원

박문일의원입니다. 남승완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안전관리 자문을 받고 있는 것은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매월 4일 실시되는 안전문화운동 홍보는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횟수를 늘려서라도 더욱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 322개소를 지정하여 매년 2차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2회 점검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안전점검반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위와 같은 시설물 점검이 안전점검반 운영인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성 방법과 구성인원을 밝혀주시고 각 분야별로 어떠한 전문가를 참여시킬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의장

박문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

박문일도시국장

박문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 운영의 날과 관련해서 관내 저소득 노인의 독거노인라든지 장애인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노후전선이나 누전차단기 등을 교체 점검하고 있고 시설도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시행효과와 반응이 좋을 경우는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시설물 정기점검을 연 2회로 실시하는 것이 점검횟수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말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즉 D급이나 E급으로 판명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직능별로 횟수를 늘려서 수시로 점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반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 안전점검반이라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는 조직은 구성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전에 대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점검이나 정밀진단, 또는 소방점검 그 외에도 가스, 위생, 광고물 등 직능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중구는 자연재난에 대해 여러 조건이 안전지대로 현재까지는 자연재해가 아주 미미해서 안전점검에 대한 추가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활동방안과 필요성에 대해서 조직여부를 심사숙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자율방재단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편성 운영을 할 것입니다만 미리 일부 구성방안을 말씀드리면 지역자율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대구시 중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등으로 하며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동단위 방재단은 20명에서 30명 내외로 하고, 전문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목, 건축, 소방, 가스 등 전문가로 구성하고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임명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방재단의 활동이나 검토 조정 정책에 관한 심의 조정을 위해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가 있습니다. 지역방재협의회는 재난지역에 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구청장에게 인력이나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하도록 돼 있는데 구성인원도 15명에서 20명 정도로 구성코자 합니다. 구의회에서 앞으로 제정될 중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따른 조례 또 그 조례에 의해서 구성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문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6년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