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오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관계공무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유재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소재 어등산 경관녹지 내 국방부 소유 부지 무상양여 촉구 결의안을 포함한 총 여섯 건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등 두 건을 포함한 총 여섯 건을 원안 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서인봉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정오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남일 의원)

화합과 상생의 지방자치를 펼쳐나갑시다! 민주당 출신 김남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과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제5대 의회 원년의 마지막 본회의를 맞이하면서 그 동안 의정활동과정에서 느낀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아울러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로 화합과 상생의 지방자치를 열어가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례회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 또한 의정활동지원에 힘쓴 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5대 의회가 출범한 후 우리 의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우리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졌고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되돌아보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때로 언성을 높일 때도 있었고 더러는 정제되지 못한 표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욕과 열정이 앞선 탓도 있겠지요. 부덕의 소치가 크다고 생각하면서 자성을 해봅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무한한 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놓여 있으며 나라 안에서도 자치제 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경쟁이라는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전진하는 광주호라는 거대한 배를 운행하는 선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업무와 역량은 다르지만 우리의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격조높은 문화가 살아 숨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1등 광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이루어 내는 과정에서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상생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누구보다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시정을 견인하는 양대 축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서구 여러 나라와 달리 기관대립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 관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불필요한 갈등만 양산되게 될 겁니다. 저는 대학강단에만 있다가 지방자치 현장에 들어 와서 많은 것을 새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무처 인사권 독립이나 조례 제정권의 범위확대를 포함해 상당 부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은 저부터 많은 연구와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의정연구모임도 개방적인 의정활동으로 활발하게 전개하겠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의회를 의례적으로 통과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 또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전한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번 기회를 빌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인턴보좌관제 관련 사항입니다. 물론 추진절차나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기에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 의회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근본취지가 희석되고 우리 시민에게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는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정은 날로 복잡하고 방대해 가고 있는 가운데 의회는 매년 교육비를 포함한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을 의회가 제대로 견제 감시하고 또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의원 개인 역량을 떠나 의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인턴을 활용하면 투여된 예산에 비해 몇십 배, 몇백배 효과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했던 겁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러한 충정을 십분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가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로 지방자치와 발전의 대승적 차원에서 역지사지 마음의 자세로 서로를 격려하며 상생의 지방자치를 펼쳐 나갑시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지방자치의 역군이 됩시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신상발언(서채원 의원·이철원 의원)

민주당 출신 이철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통과에 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 예산안을 의결하였을 때는 저희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깊은 뜻이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시장이 부동의한 예산안을 다시 심의할 경우 예결위에서의 계수조정과정에서 또다시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 다른 시급한 예산 집행이 피해를 볼 수 있기에 문제가 없는 다른 예산 집행을 위해서 마지막시한을 지킬 수밖에 없었고 둘째, 시장이 부동의한 증액 부분의 예산은 저희들이 의결하였을 경우에도 시장으로서는 그 돈을 집행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가 없어서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통과시켜도 그 부동의한 부분은 집행부에 귀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이 성숙되어 그 부분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시민의 뜻으로 확인되었을 때 그 때 가서 시장이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재량에 맡기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숨은 뜻을 담고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저는 이곳 의회에 입문한지 불과 6개월이 채 안 된 햇병아리 초선 의원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어오면서 솔직히 인간적으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신문마다, 방송마다, 그리고 만나는 시민마다 무능하고 무식하고 게으르고 잿밥에만 눈이 밝은 이기적 불량 인간이라는 평가를 할 때마다 제 개인의 역량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도 부끄럽고 비참했습니다. 그때마다 더 노력하고 또 노력하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희 19명의 의원 모두는 여러분의 자식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저희를 낳아주셨습니다. 어찌 저희들이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다만 시각의 차이가 있고 방법의 차이일 뿐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주인이신 시민여러분의 기대에 많이 부족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비판과 함께 사랑도 조금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신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06년 12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제4차부터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며 계수조정을 통해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예산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4,392억 4,813만원이며 심사결과 수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처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원 전액 삭감, 공보관실 소관 시정시책 홍보 및 간담회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0만원 전액 삭감,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정책실 소관 문화수도 조성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3,00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현안사업추진 및 대 시민 홍보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0만원 전액 삭감, 민간단체대표초청 시정설명회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0천만원 전액 삭감, 비즈니스룸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5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의 총 삭감액은 1억 9,300만원이며 이를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902억 7,640만원이며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 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투자 재원 확충 노력과 재정관리의 강화 등 긴축재정운영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에 대하여 역점을 두었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박광태 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전활동을 바탕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참신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덕분에 우리 광주교육 발전과 유능한 인재 양성에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한 차원 더 높은 광주교육을 이루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리며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기 바라며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순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3.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선기 의원 외 4인 발의)

의회운영위원장 진선기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7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 중 현지 교통비 지급기준액이 인상 조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동 조례안 별표3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중 현지교통비 1만원을 2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비고1 중 일비를 현지 교통비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개정에 근거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손재홍 의원 외 6인 발의) 5.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소재 어등산 경관녹지 내 국방부 소유 부지 무상양여 촉구 결의안(서채원 의원 외 4인 발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조호권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맞이하시는 정해년 새 아침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삼가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와 자치구의 책무, 기본계획수립,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동료의원이신 손재홍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소요되는 예산의 의무적 확보와 일부 강행규정 등 시행 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체육국을 문화정책실에 통폐합하고 도시마케팅본부를 조직 개편에 따른 실·국간 분장사무 조정과 일부 국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체육에 관한 사항이 내년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있는 등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정책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정원을 조정하고 정부에서 지방분권 추세 등을 감안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지방공무원 전환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2,795명에서 2,798명으로 3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가직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증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기능보강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자치구의 자체 노력 여부에 따라 재정교부금 등 차등 배분하고 각종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교부금을 감액 또는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자치구의 경상경비 절감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은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년 단위 일몰제로 시행중인 현행 「지방세 감면 조례」의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감면조례 표준안 범위 내에서 감면 대상의 추가 및 축소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에 특별한 영향이 없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28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로 분법이 되면서 음반, 음악 영상물, 게임, 비디오물의 제작과 배급업에 관한 신고 업무 등이 시·도지사에게 신설되고, 수수료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 제정에 따른 신설된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기존 중앙정부에서 징수하던 요액으로 책정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5·18 기념문화관 내 사무실, 식당을 5·18기념 재단과 관련 단체 등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006년 말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사용 요율의 하한선인 1000분의 10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나 이를 2009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소재 어등산 경관녹지 내 국방부 소유 부지 무상 양여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어등산을 계획대로 개발하고 구 상무대 공원부지 무상양여와 같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어등산 경관녹지 내 국방부 소유 부지를 무상 양여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동료의원이신 서채원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등산의 차질 없는 개발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호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8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자치구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소재 어등산 경관녹지 내 국방부 소유 부지 무상 양여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4.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5.광주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6.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7.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사회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다섯 건과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여성의 능력 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만, 여성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의 참여 범위를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있어 각계각층의 의사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연임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3월에 개교하는 대자중학교 등 중학교 3개교와 빛고을 유치원 등 유치원 2개소에 대한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는 한편, 토지합병으로 인한 지번 변경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제3조 및 제7조의 구성원 일부에 대한 소속 명칭을 이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을 평생교육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문화예술과장, 사회복지과장을 문화관련 업무, 평생교육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을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통일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고 대외적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고자 하는 등 변화의 시대에 대비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인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 2006년 7월 1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공·사립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 규칙을 정하되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성화 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기타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면제 또는 감액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조례안이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 29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한시적 행정수요 처리를 위한 여유기구 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금호교육문화회관의 명칭을 금호평생교육관으로 변경하여 지역평생교육학습을 선도하는 기관에 걸맞도록 하였고 2001년도 5월 15일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정보화추진지원단에 대한 한시 정원 소멸로 동 기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개정취지와 효율적 기구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내지 제6조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별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강 현황 분석을 근거로 지역여건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여 중앙정부와 정책결정 및 우리 시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질병별 유병률의 경우 암, 고혈압, 당뇨병, 치주질환 등 만성 질환이 증가추세에 있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점 과제를 고혈압, 당뇨병 관리율 제고로 선정하여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부의 핵심정책인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 2010년까지 영산강 나주 접점지역의 수질 목표인 5.6ppm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의 시급성이 대두됨에 따라 20년 상환의 일부 의무부담조건으로 민간투자방식인 BTL을 도입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130.5km, 의무부담금은 1,222억원 규모로 국비 30%, 시비 70%의 비율로 시설 준공 후 20년 원리금 상환 조건과 함께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수준의 투자위험률을 가산하여 지급하려는 것이며 동 사업의 정책 추진방식은 BTL사업의 경우 하수관거 설치 운영에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입하여 민간자금의 유치를 통하여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수질 개선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인 BTL의 필요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일곱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서채원 의원 외 3인 발의) 20.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3.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장 서인봉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목적에 입각하여 우리 시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과학기술의 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써 우리 시가 지향하는 첨단과학기술도시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적절한 제정안이라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의 개정과 함께 관련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그 동안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갈수록 치열해지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업 및 투자유치 경쟁에서 우리 지역에 입주하는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으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방법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날로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에 주택의 주차장 설치 비용 일부 보조,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 강화 및 부설 주차장의 설치 제한 기준을 폐지, 공영주차장 급지 변경, 경형 자동차 및 재래시장이용 차량 주차료 경감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날로 늘어나는 주차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인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관계공무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총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