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종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12월8일부터 12월13일까지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또한 12월15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최돈은의원님, 간사에 강희문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이어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1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강무성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 및 발의된 안건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돈은의원입니다.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34억5,45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466억1,510만 원, 특별회계 668억3,940만 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4,200억6,700만 원보다 1.6%가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6년 당초예산보다 0.8%인 29억1,900만 원이 증가된 3,466억1,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예산보다 14.3%인 95억3,200만 원이 감소된 668억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1,046억6,500만 원, 보조사업비 1,508억3,400만 원, 자체사업비 684억2,200만 원 채무상환 110억500만 원, 예비비 등에 116억8,900만 원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7억6,854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0억6,707만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236억3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3,163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9억8,104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3억9,194만 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24억8,685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7억2,500만 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억1,100만 원, 발전소주변마을지원사업특별회계 2억7,6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을 심사한바 먼저 세입예산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현재 교동솔올지구의 주차난 등을 감안할 때 잔여필지 매각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교동2지구 복합주택용지 택지분양수입비에서 2억8,76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결여 및 시기 등을 감안하여 총 10억5,480만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등 5건에 7억6,715만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과학산업단지조성공사 등 두 건에 2억8,76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희망찬 민선4기 최명희 시장님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집행부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였습니다. 이 같은 본 위원회의 뜻을 집행부는 깊이 헤아려 2007년 예산안을 투명하게 집행하여 주시고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논쟁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차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입니다.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