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번 회기 중 의안의 접수·회부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접수된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위원회 제출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 200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결과보고서 등 모두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출 의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종합보고의 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징수교부금 지급에 관련 지방세법 개정건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재경 의원의 소개로 이부인 외 3,410명이 제출한 종로구 평창동 148번지 일대 버스차고지, 가스충전소 시설입지 반대청원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 시의회 청원운영규정 제9조제3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채택·이송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운 의원의 소개로 김종수 외 532명이 제출한 금천구 탑동초등학교 이전에 관한 청원은 향후 구체적인 뉴타운개발사업의 규모가 확정될 경우 전반적인 학생수용계획을 재검토하여 필요시 교실증축이나 학교이전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교육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서면답변서 및 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대한 서울특별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김덕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국고보조금에 대한 제15차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 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을 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서(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용주 의원입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서 매년 1회 10일 이내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는 2006년도 11월 13일부터 2006년도 11월 22일까지 총 열흘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는 각 위원회별로 의결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최종 채택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98건, 건의사항 605건, 자료제출 요구 등 기타 333건으로 총 1,836건이 적출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7대 의회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열흘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감사로 많은 지적사항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광진 제1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재홍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10월 17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의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국내여비의 기준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용어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시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출신 노원구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 박환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김진수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찬성토론을 안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 실제적인 거래가격의 적정선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심의·운영기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재산 취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예정가격의 130% 이상, 처분은 예정가격의 130% 이하인 경우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재심의를 거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재경 의원 외 2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편의 증대 및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민원콜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민원콜센터 위탁관리 및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콜센터운영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콜센터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이 법령의 체계에 맞추어 조례의 규정을 정비 보완하는 한편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부분에 대하여 시세 감면의 효과성 여부에 따라 추가 경감하고자 종전대로 5/100를 감면토록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민간인자격시험 소요경비가 원가에 못 미쳐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가 수준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건전재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6개 조례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환희 의원 수고셨습니다. 방금 조규영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조규영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조규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인식되어 동료·선배의원님들께 동 조례안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지적에 앞서 본 의원은 국가에 공헌한 재향군인의 헌신에 대해 이를 예우하고 관련단체에 대해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동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동 조례안의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법체계상의 문제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목적에 따라 재향군인회 회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은 그 법의 성격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국가를 위해 헌신, 희생한 특정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법률이 아님을 간과한 검토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은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 재향군인회의 설립과 정관, 사업, 조직, 의결기관 등 단체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예컨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이나 경찰공제회법이 퇴직한 지방행정공무원을 포함한 지방행정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의 권익향상 차원에서 독립된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이 성립하려면 관련 상위법이 재향군인회법이 아닌 가칭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은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법이 아니라 재향군인회의 설립을 통해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 등 친목 도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로 이해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현재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특정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개별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각 개별법상에서 예우가 필요한 분들이 결성한 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괄하여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단체의 설립과 정관, 사업, 조직, 기타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과 달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특별히 정하는 상위 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향군인에 대해서만 특별히 예우를 인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라면 앞으로 퇴직 경찰공무원이나 퇴직 행정공무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에 기여한 이들에 대해 예우 및 지원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의회는 매번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등을 근거로 새마을협의회를 비롯 자유총연맹 및 기타 많은 사회단체들이 재향군인회와 같이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률 유보적 근거만 가지고 조례 제정을 요구해 온다면 불필요한 조례의 홍수로 인한 행정적 낭비뿐 아니라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조항을 별도조례로 만드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법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자치법규 위반 시 최우선 유의사항은 입법의 필요성입니다.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새로운 입법조치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적용대상이 되는 시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이러한 필요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 조례의 문항은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으며, 재향군인회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이미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으로 실익이 없는 동일내용에 대한 중복적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의 제정은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실효성 없는 조례의 남발로 귀결되는바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6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69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8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67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영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이윤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금번 31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선4기 시정조직 개편방침에 따라 종전에 임시기구로 운영하여 오던 맑은서울추진본부, 균형발전추진본부, 경쟁력강화기획본부를 한시기구로 전환하고, 특히 경쟁력강화기획본부에 문화국의 관광과와 경영기획실의 금융투자관을 통합하여 경쟁력강화추진본부로 확대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한강시민공원사업소를 한강사업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소방파출소의 명칭을 119안전센터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국가직 3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동대문소방서 휘경파출소 신설에 따라 소방직 인력을 증원하며, 민선4기 시정조직개편으로 신설·개편된 민원콜센터추진반, 저출산대책반, 한강사업본부 및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하부조직과 치매관리·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담조직 신설 등 행정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정원의 순증 없이 수요가 줄어든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충당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맑은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2회 정례회 40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영진 정무부시장님, 1부시장님, 2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소속 노원 제3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부두완 의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맑은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도법」및「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항을 신설 보완하여 수돗물 공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및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비내용을 살펴보면, 「수도법」제3조제22호 의 개정에 따라 “급수장치”라는 용어를 “급수설비”로 변경하여 용어상의 통일을 기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1조 개정에 따라 이의신청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고, 기존에는 정액공사비에 간선배관비용을 포함하여 부과하여 왔으나 이 조항이 상위법에 위법하다는 2006년 6월 22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를 제외시켰습니다.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는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밸브를 계량기 후단에 설치하도록 하였고, 수요자의 급수설비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노후 옥내급수관의 세척·갱생·교체 시 공사비 보조 및 융자에 관한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 맑은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미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두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맑은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58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맑은 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7.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8.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9.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0.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김영로 의원입니다. 제7대 서울시의회의 첫 정례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 5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1062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와 연고가 있는 프로구단이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을 전용 사용할 경우 사용료 부담을 줄여 학생 체육관 유치를 더욱 활성화하고 타 체육관과 형평성을 기함과 동시에 체육시설 운영의 공익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 서울연고 프로구단의 시설 사용료 징수율 1.3할을 2할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1항제2호의 시설사용료의 전액감면 조항과 안 제8조 제2항의 시설사용료의 5할 이내 감면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1063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 유치원 6개원을 신설하고, 고등학교 2개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안 부칙 제3항을 신설하여 복수계열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의 졸업장 발급은 계열특성을 구분 표시하여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복수계열의 교육과정 이수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4호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공립 및 사립학교의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2조의 규정 중 징수금액과 관련하여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산출근거에 바탕해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각급학교별 실정과 경제성장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계획,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 5항에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안 제8조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각각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108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상환 및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하여 감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부채를 감축하는 등 건전한 서울교육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요청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호의 규정 중 감채기금의 조성취지에 맞지 않은 기금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2항의 규정 중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지방의회의 표기를 서울특별시의회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08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시대변화 요구에 따른 역할 제고 및 그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해 드린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 16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4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광진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우재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의 위임사항인 서울특별시건강가정위원회와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31회 정례회 보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건강가정지원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의회 건강가정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2.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정교진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6일과 11월 17일 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일 제31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심사한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시도를 점용하여 시행하는 공사장 중 차로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 시가 교통대책을 관리하도록 한 조례를 20일 초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사유는 특별시도 중 현재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점용기간이 20일 이상 30일 이하, 도로공사의 경우 교통소통 장애가 심하고 이로 인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오염 저감을 목적으로 저공해차량 및 승용차요일제 차량 등에 대해 남산 1, 3호 터널에서 징수되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50%를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 도심의 대기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점과 저공해 승용차 이용확대 및 승용차요일제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교통관리의 효율화와 맑고 쾌적한 도심 조성을 위한 동 조례안을 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4.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 제3선거구 남가좌 1, 2동, 북가좌 1, 2동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수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두 개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시립체육시설 건립 및 행정수요 대비를 위한 구로구 소재 사유지 매입 건과 시유지상의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신축 관련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체육시설 건립 관련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07년도에 공유재산 매입 2건, 신축·증축·재건축 12건, 공작물 설치 5건 등 취득재산 19건과 출자 1건, 멸실 1건 처분 2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해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후 계획안을 수립할 것과 예산안 심의 전 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6.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홍광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보건의료현황을 진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보건의료자원을 고려하여 서울시민의 다양한 건강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제31회 정례회 보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7.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고정균·김광헌·김기성·김혜원·나은화·도인수·박덕경·박환희·박희성·서정숙·신기철·우재영·이재홍·이종은·임승업·최용주·허준혁·홍광식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강서 제4선거구 출신으로 보건사회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는 1994년에 서울시 5대 전략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유보지로 분류되어 그동안 개발이 유보되어 오다가 2005년에 수립된 서울시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비로소 시가화예정지구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현재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곳을 IT, BT, NT 등 첨단 융합기술이 어우러진 R&D시티로 조성하여 아시아 경제중심도시로 구축하기 위한 전략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갈 목표를 가지고 금년 1월부터 이미 동 지역에 대해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SH공사를 통하여 지구 내 용도세분화 등 세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바 계획대로라면 내년 6월말 경에 도시개발 구역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곡지구는 이제 서울의 마지막 남아있는 개발 가능한 대규모 토지로서 서울의 발전을 선도할 전략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매우 중요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거시적으로 지혜를 모아 총력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현안사업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의회 차원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번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위원 수는 타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와 같이 15인 이내로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 운영됨으로써 의회 차원의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2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8. 징수교부금 지급관련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은평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주호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징수교부금 지급관련 지방세법 개정건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지방세법 개정건의안은 자치구(시·군)에 위임하여 징수하고 있는 시·도세 및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 징수세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바 그 징수금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불합리성과 실질적인 시·도세 징수비용 보전 및 자치구간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키 위해 시·도세 징수비용을 그 징수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징수교부금 지급관련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징수교부금 지급관련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관악 제3선거구 교통위원회 소속 이남형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 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일 제31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난곡 신교통수단 노선 연장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난향초등학교에서 신대방역까지 3.11km로 계획되어 있는 난곡 신교통수단의 노선을 신대방역에서 도림천 남측 제방길을 이용하여 보라매병원 앞까지 약 1km를 연장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현재 청원인 거주지에 속한 보라매타운은 주상복합타운으로 2007년 향후 보라매병원의 병상 확충에 따라 비교적 많은 교통수요의 발생이 예상되나 기본적인 교통시설이 부족하여 주변 동작구 관악구 주민들이 심각한 교통상의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원인이 제기한 도림천 제방 산책로를 확장하여 차도를 설치하는 것은 적은 보상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거리 역시 단축되어 경제성 면에서 비교적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동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 청원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난곡 신교통수단 노선 연장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난곡 신교통수단 노선 연장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0.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박홍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 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일 제31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현행 운임체계가 버스업계 및 지하철 운송기관의 운송비용 상승 및 낮은 운송원가 보전율로 인해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버스 및 지하철 요금의 기준 및 범위를 조정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것입니다. 현재 버스의 경우 인건비 및 유류대 등 다양한 요금인상 요인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운임회수율이 원가의 83%에 불과하고 지하철의 경우에도 소방안전대책 마련 등에 막대한 재원소요가 예정된 상황에서 수송원가회수율이 66%로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요금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버스와 지하철 각각에 대해 100원의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지하철의 경우 버스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거리 비례 기준을 적용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위원회에서는 금번 시가 제출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식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진식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한나라당 소속 동작 제4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진식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내버스와 지하철요금의 인상방침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제출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쳐 집행부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본 안건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내년 2월부터 시내버스·지하철의 기본요금을 현행 800원에서 900원으로 12.5% 올리고, 광역버스의 경우에는 현행 1,400원에서 1,700원으로 21.4% 인상하며, 버스의 현금승차 및 지하철 1회권 이용 시의 추가요금도 현행 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4년 이명박 전 시장께서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단행하면서 버스 기본요금 23%, 지하철 기본요금 14.3%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대중교통요금은 통상 2년마다 한 번씩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인상해오고 있던 바 2004년도 당시 물가상승률이 3%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지하철의 경우에는 4배,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7배가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체계 개편 후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또다시 운송원가보다 낮은 요금, 인건비, 유류비 등의 물가상승을 이유로 2004년 8월 대비 물가상승률 4.7%를 뛰어넘는 12.5%, 지하철의 경우 15%로 대폭적인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4년도에 서민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23% 인상하였고 이번에 인상률인 12.5%를 감안하면 약 35%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인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따른 교통요금의 인상은 전임 시장인 이명박 시장께서 추진했던 사업이므로 이에 따른 요금인상은 전임 시장이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도 안된 오세훈 후임 현 시장에게 그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임 시장은 칭찬을 받고 있지만 후임 현 시장이나 우리 7대 시의원들은 대중교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4년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따라 대폭 인상된 현행 요금을 또다시 인상하는 것은 교통 신규수요 및 환승수요에 대한 예측 부실이라는 서울시의 책임과 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자구노력이 없다는 점, 요금인상으로 인한 서비스 개선이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내버스 현금승차나 지하철 1회권 이용 시 추가부담을 현행 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교통카드 사용을 촉진하여 버스회사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이나 1회 이용권을 사용하게 되면 환승이용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측면과 실제로 이러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것에 따른 추가적인 유인효과가 미비하다고 하면 추가요금을 200원 더 부과하는 것은 정책의 실익보다는 서민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불황의 지속과 부동산값 폭등, 2007년 봄 전세대란의 예측 등 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소비자 물가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제출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반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신영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수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해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시기상조라 생각하여 반대토론에 나서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2004년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해 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적정이윤을 포함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의 적자분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보전에 따른 재정지원이 준공영제 이전 연간 970억대에서 2005년 2,431억으로 급증하자 서울시는 운송수지 개선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적자노선을 단축, 통합, 폐선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버스운전자들에 대한 쉬프트제 도입으로 744억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 650억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준공영제의 혜택을 본 버스업체들은 최소한의 자구노력도 안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예산안 심사와 본예산 심사에서 서울시는 유류 및 타이어 공동구매 실적에 대해 “타 시·도는 공공구매 실적이 있는데 서울시는 아직까지 없다”, 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준공영제에 대해 버스업체에 퍼다 주기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버스업체들이 서울시와의 협약대로 유류 및 타이어를 10%만 공동구매를 해도 연간 300억 이상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버스업체의 비용절감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요금인상을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버스업체들이 가져가는 이윤도 문제입니다. 버스준공영제 시행 전 57개 시내버스업체들은 연평균 2억 2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 이후 버스업체의 연평균 이윤은 11억 7,200만 원에 달합니다. 준공영제 이전 적자상태였던 버스업체에게 유형자산, 즉 버스 한 대당 7,000만 원의 14.56%를 성과이윤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타 운송수단과의 형평성 및 다른 여타 산업과 비교할 때 과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가 요금인상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시정개발연구원은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정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정연 자료와 서울시 안을 종합해 보면 요금인상의 원칙과 근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정연은 요금책정의 원칙으로 버스지원금 형평성 원칙, 수단간 교차보조 최소화 원칙, 직장 주거근접 유도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실 내용은 요금인상의 명분 쌓기에 그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나마 서울시가 제출한 요금인상안은 시정연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광역버스의 요금을 1,400원에서 1,700원으로 300원이나 인상하려고 합니다. 버스지원금 형평성 차원에서 광역버스는 고급서비스로 간주해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관광버스도 아니고 출퇴근 등 일상생활을 위해 이용한다면 역시 기초생활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고급버스라는 이유로 고급서비스로 간주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시정연은 광역버스요금을 1,759원으로 인상을 해도 승객이 별로 줄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서울 외곽에 사는 서민들 상당수에게 광역버스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상적인 교통수단임을 보여줍니다. 시정연은 간선·지선버스는 기초생활서비스로 공공성 원칙에 근거한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기본요금을 900원 12.5%나 인상했습니다. 시내버스요금은 이미 운송원가의 83%인데 재정지원은 줄이고 이용자 부담을 늘리는 것이 공공성입니까? 적정이윤 등 운송원가를 재조정해 버스업체도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고 정부와 서울시가 적절한 지원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바로 공공성의 원칙입니다. 둘째, 수단간 교차보조를 최소화하겠다면서 거리비례제를 적용하는 지하철의 요금산정거리를 기본 12km, 6km당 100원 추가에서 기본 10km, 추가 5km로 단축해 결국 3.8%의 인상효과가 발생했습니다. 2004년 교통요금체계 개편 당시 몇 번의 공청회, 시민대상 설문조사,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지하철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해서 조정한 것이 기본 12km, 추가 6km입니다. 지금 다시 요금산정거리를 단축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항의로 거리체계를 늘렸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 은근슬쩍 환원하는 것은 조삼모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금체계 개편 이후 버스 이용객은 1 통행당 요금이 감소했지만 지하철 이용객은 거리비례제 도입으로 요금이 도리어 늘었습니다. 외국의 도시 중 거리비례제를 시행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시정연은 직장 주거근접 유도 원칙에 따라 기본요금보다는 추가요금을 인상하거나 추가거리를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실제로 서울시는 요금산정거리를 단축해 요금인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도시관리 차원에서 직장 주거근접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회사 근처로 이사하고 싶어도 집값 때문에 못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장거리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요금정책으로 직장 주거근접을 유도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2005년 6월 교통체계개편 1년을 맞아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무료환승제 등 요금체계 개편으로 시내버스 1 통행당 요금은 37원 감소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지하철 거리비례제 적용구간을 기본 12km, 추가 6km로 해서 장거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해 왔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시장이 퇴임한 후 지금 서울시는 버스운송원가에 비해 운임이 너무 낮다, 무료 환승으로 적자가 늘었다, 지하철 요금체계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똑같은 내용을 요금인상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의 치적으로 홍보할 때가 바로 엊그제인데 이제 와서 요금인상을 이야기합니까? 요금인상의 명분인 유가인상과 인건비 상승은 이미 예정되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버스관리기구 같은 준공영제 도입에 맞는 관리체계를 도입해 경영개선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나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지원 분담방안 등이 주먹구구인 것에 대한 사과와 대책마련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체계개편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중교통 확대입니다. 버스준공영제 도입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서민들의 발인 버스의 공공성 보장입니다. 결국 요금인상 같은 손쉬운 방식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지금 같은 방식의 땜질식 요금인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통합운영방안, 버스업체 중심의 준공영제의 개혁 등을 추진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도입과 버스업체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명분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마다 저소득층이 늘고 있고 서민들의 삶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대한 반대여론이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낮은 자세로 서울시민의 삶을 보살펴야 하는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서울시민의 의견에 반한다면 시민들의 신망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27명, 반대 27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39)(서울특별시장 제출) 3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66)(서울특별시장 제출) 3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의안번호 98)(서울특별시장 제출) 34.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111)(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광진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분란 의원입니다. 금번 제31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39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과 의안번호 제66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결정, 의안번호 제98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결정, 의안번호 제111번 도시관리계획안 용도구역·용도지역 변경결정 등 총 4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9번은 강서구 화곡동 1134-7번지 일대 자연경관지구 12만 3,316㎡ 중 5만 8,393㎡를 해지하려는 것으로 이는 대상지 내 노후주택의 재건축 정비사업 필요성과 대상지 인근지역이 이미 10층 내외의 중고층 아파트로 개발된 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의식 등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목적에서 제출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상지가 봉제산 근린공원을 배후로 구릉지에 산재해 있는 점, 경관관리의 문제점 등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보다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구릉지로서 근린공원의 자연경관과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처리하라는 조건을 부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6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04년 수립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을 변경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이는 주택재개발 부문 정비예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노후주거지 정비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감안할 때 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되기 전에도 정비예정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입안된 사안입니다. 그 결과 앞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추가지정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이 더욱 활발해 질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자치구청과 시민에게 정확히 전달되어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조치를 당부하면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8번은 종로구 가회동, 계동 등 10개동에 위치한 한옥 밀집 주거지인 북촌 일대 75만 9,987㎡의 용도지역을 현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북촌 일대에 기이 지정되어 있는 역사문화미관지구의 범위를 현 64만 5,000㎡에서 78만 735㎡까지 확대하는 사안으로 이는 북촌 일대를 한옥주거지로 보존하려는 것으로 북촌장기발전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입니다. 다만 현대사옥부지 등 역사문화미관지구에 추가 편입되는 일부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결과 비록 사유재산의 일부 이익 손실이 발생할 여지는 있지만 창덕궁을 포함한 주변 일대의 역사문화성을 높여 공익을 극대화하려는 계획적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11번은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중 종로구 부암동 381-1번지 내 일부인 281㎡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결정하고, 아울러 같은 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 결과의 후속조치로 취해진 사안으로 법규에 적합하고, 주민 편익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분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강서구 화곡동 1134-7번지 일대 자연경관지구 해제의 건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43명, 반대 5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강서구 화곡동 1134-7번지 일대 자연경관지구 해제의 건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뒤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46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뒤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북촌 일대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한 분 숫자가 모자라는데요. 밖에 의원님들 계시면 빨리 들어오시라고 해요. 한 분 투표만 더 하면 되겠는데. 투표 안 하신 분, 빨리 해 주세요.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44명, 기권 1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북촌 일대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뒤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종로구 부암동 381-1번지 내 개발제한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45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종로구 부암동 381-1번지 내 개발제한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뒤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는 40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대표연설, 시정질문,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일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07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4인) 찬성의원(83인) 고정균 김광헌 김귀환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신영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정재 3.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69인) 고정균 김귀환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신영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홍우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4인) 이금라 이수정 조규영 조상원 기권의원(9인) 김광헌 문병열 박찬구 배상윤 이병직 정교진 정연희 채봉석 하지원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5인) 고정균 김광헌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수정 5. 서울특별시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1인)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류관희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신영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학 이지현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반대의원(2인) 윤기성 이수정 기권의원(2인) 이한기 홍광식 6.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3인)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류관희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영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철환 이수정 최명렬 7.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68인)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류관희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송주범 신영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4인) 이병직 이수정 조상원 천한홍 기권의원(0인) 8.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67인)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남재경 류관희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신영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7인) 성무원 이수정 이종학 정교진 조달현 지용훈 홍광식 9.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69인)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류관희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영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윤영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2인) 이금라 이수정 기권의원(4인) 김덕배 양영식 조규영 현진호 10.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2인)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류관희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신영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조규영 홍광식 11.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6인) 고정균 김광헌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류관희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신영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희성 이수정 12.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7인) 고정균 김광헌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류관희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신영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병직 13. 서울특별시맑은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58인) 고정균 김광헌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나재암 류관희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신영선 안훈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강수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2인) 이금라 조규영 기권의원(7인) 나은화 남재경 박희성 안희옥 양영식 이수정 홍광식 14.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7인) 고정균 김광헌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남재경 류관희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신영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4인) 고정균 김광헌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남재경 류관희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신영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병직 이종학 홍광식 16.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8인)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신영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광식 17.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71인)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8인)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문병열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신영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조규영 기권의원(0인) 19.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71인)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신영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64인)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남재경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신영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7인) 김광헌 나은화 문병열 박희성 이수정 조규영 홍광식 21.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9인)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신영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최명렬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천한홍 기권의원(0인) 22.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7인)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인배 김진성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남재경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배상윤 서정숙 송주범 신영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우재영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희성 오신환 23.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6인)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인배 김진성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송주범 신영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2인) 이금라 이수정 기권의원(0인) 24.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4인)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인배 김진성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서정숙 송주범 신영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0인) 2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0인)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인배 김진성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서정숙 송주범 신영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1인) 김현기 26.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2인)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서정숙 송주범 신영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학 이지현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주웅 27. 서울특별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안)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2인) 고정균 김광헌 김동훈 김분란 김영로 김우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문병열 박병구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송주범 신영선 안훈식 안희옥 우재영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반대의원(3인) 이금라 이수정 조규영 기권의원(7인) 김수철 박종환 박찬구 양창호 오신환 이병직 홍광식 28. 징수교부금 지급관련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3인)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송주범 신영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난곡 신교통수단(경전철) 노선 연장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6인)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인배 김진성 김충선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문병열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배상윤 서정숙 송주범 신영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우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혜원 박희성 이수정 30.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27인) 고정균 김동훈 김분란 김진성 남재경 박병구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송주범 신영선 안훈식 안희옥 오신환 우재영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우진 이종학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조상원 천한홍 최병조 하태종 반대의원(27인)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현기 김혜원 문병열 박덕경 박종환 박찬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양영식 양창호 이금라 이상용 이수정 이지현 이진식 정승배 조규영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홍광식 기권의원(6인) 김인배 김충선 나은화 조달현 조천휘 진두생 31. 강서구 화곡동 1134-7번지 일대 자연경관지구 해제의 건에 대한 의견청취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43인) 고정균 김광헌 김덕배 김동훈 김분란 김우태 김인배 김진성 김충선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문병열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송주범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5인) 박덕경 신영선 이병직 이수정 정교진 기권의원(8인) 김영로 김현기 김혜원 박주웅 박찬구 양영식 조규영 하지원 32.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46인) 고정균 김광헌 김동훈 김분란 김영로 김우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남재경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송주범 신영선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지현 이진식 정교진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하지원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한기 기권의원(10인) 김덕배 나은화 문병열 박홍식 양영식 이병직 이수정 이종학 조규영 조천휘 33. 북촌일대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44인) 고정균 김광헌 김동훈 김분란 김우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문병열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배상윤 서정숙 송주범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지현 이진식 정교진 정병인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하지원 하태종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4인) 김덕배 김영로 김현기 나재암 박덕경 박찬구 박희성 신영선 이병직 이종학 이한기 정승배 조달현 홍광식 34. 종로구 부암동 381-1번지내 개발제한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45인) 고정균 김광헌 김덕배 김동훈 김분란 김우태 김인배 김철환 김충선 나재암 남재경 박덕경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송주범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하지원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0인) 김영로 김진성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문병열 박찬구 박홍식 이수정 조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