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혁신분권기획단장 임현천입니다.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삼척시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지역내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지역인재의 외부유출을 막을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삼척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으로 규정함입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시세의 5%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때에는 삼척시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각급 학교장이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라번,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시 과장급이상 공무원 3인, 시의회 의원 2인, 교육청 과장급 1인, 교육전문가 3인으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번,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의 선정, 심의, 우선순위 결정 등을 심의토록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삼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시 의견 접수가 2건이 되었습니다. 별지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해입니다.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에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볼때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하여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개선을 위한 대안도 없이 교육경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모순인 바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한의 지원에 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5페이지 의견제출 내용에 밑에 보면 전국 타시군 보조금 신청 해놓고 강원도내 학교장, 교육장, 학교장은 원주시, 삼척시, 강릉시 해놓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학교장으로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학교장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학교장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 교육장이 신청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각급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걸러서 시장한테 신청하는 것으로 해달라 하는데 규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안되는 걸로....

다이렉트로 학교장이 우리 시장한테 요구하게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규정에 맞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 학교장도 시에다 신청하고 각 학교마다 신청하면 어지러워서 됩니까?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하면 타당성이 없다고 봤을때는 삭감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시군에 있는 교육장이 각 학교별로 취합해서 아니면 학교장협의회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시에다 분기별로 올리든지, 상반기·하반기 올리든지 해야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일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전부다 예산을 올린다면 우리가 귀찮지 않아요?

귀찮아도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장이 안맞다고 해도 우리 내심은 교육장이 전부 토탈해서 가져오라 이런 방향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검토되는 부분은 교육청의 과장급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참석하기전에 사전에 자료를 교육청에 주어서 거기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 5%입니다.

금년도에 5억 5,600만원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억원 선 정도됩니다. 예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승목입니다.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입니다. 근거법령과 금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1필지당 800원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1주택당 800원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1주택당 800원입니다. 이것은 신설된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건당 8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 또는 신설,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11월 8일부터 11월 27일까지 했는데,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세감면조례가 2006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더 연장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부 감면 대상은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입니다. 가.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및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합니다. 여기서 역모기지 실시주택이라는 것은 고령자가 금융기관에 본인의 주택을 담보한 상당한 금액을 연금으로 보상 제도를 받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나.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중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감면을 연장하고,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을 연장합니다. 다.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중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오지개발사업 등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감면을 연장하고 임대주택법에 대한 감면을 연장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중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감면을 연장합니다. 마.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중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신설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된 사항에서는 11월 8일부터 11월 27일 사이에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삼척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도록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조례에 명기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삼척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 기능을 보완하고 공평과세를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적용시한인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3년 연장 또는 수정하고 지방의료원 및 역모기지 실시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원일입니다.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개정과 독립유공자예우지침 제정으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의 강화와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신설 및 고유가시대 경형자동차 주차장 이용요금 경감률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 적용입니다. 첫 번째로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 감면조항 신설, 두 번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 후유증환자 감면조항 신설, 경형자동차 경감률 확대 60% 상향 조정 나.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주차거부금지 조항 신설,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 범위 확대,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라번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조정입니다. 이상 참고사항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인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독립유공자 예우 지침에 의거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경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이용요금 경감율 확대 등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 별표 7을 보게 되면 법조항에도 왜 단독주택일 경우에 75㎡를 50㎡으로 초 강화한 이유가 뭡니까?

개인주택에 주차장 확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강화되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화했을적에 소규모 단독주택이 신축되는 용도 변경 등에 있었을적에 건축행위가 제약되는데, 그에 따른 예상문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약자한테 큰 짐을 부과시켜 주는 이런 법은 법이 아니잖습니까?

현실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건은 개인주택이 주차장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만이 차량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봐 집니다.

현행대로 75㎡로 놔 두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시민들의 저항이 생길 수 있는 부분으로 축소하는 이유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75㎡라 해봤자 22평이고 지금 50㎡으로 줄이면 약 15평이 되는데, 이런 시민주택에다 주차장을 이렇게 대폭 강화시키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보호해야 될 입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

상위법에서 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에 시행령 제1조 2항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주차수요 등 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적에는 시행령에서 이를 정한 수치 1/2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대로 되어 있는데, 강화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법조문 잘못 해석하고 내 놓은 것 아닙니까? 다시한번 검토해서 내 놓으세요. 법조항 제대로 준칙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렇게 강화했을적에 주민들의 저항이 어떻게 올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하시고 해야지요? 어떻습니까?

다시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위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조정 조항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개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 및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번입니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용적율 및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규정을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의 100분의 105내지 100분의 120비율의 범위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나번에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번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기준이 법령에서 정해짐에 따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라번, 건축허가 또는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신청이 있을때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일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번,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토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에 대하여는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를 당해 건축공사 착공전까지 예치토록 신설함에 있습니다., 바번, 건축허가 신청시 납부하는 허가수수료가 종전보다 인상됨에 따라 규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건축신고시에도 수수료를 납부토록 법률이 개정되어 신고수수료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번,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조례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가 대행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아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지급하는 수수료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의거 지급토록 개정됨에 따라 기 시행중인 타시도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번,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한 1종시설물 내지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지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차번, 건축물을 건축하거자 용도변경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로부터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지역에 따라 최소 0.5미터에서 최대 6미터까지 띄우도록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주거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동주택 및 의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종교시설 등은 기준을 다소 강화하고 기타 건축물은 최소한의 규정을 기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카번 전용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락시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등이 아닌 경우 맞벽건축을 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타번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과 시·도에만 설치토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6년 10월 11일부터 2006년 10. 31일까지 했는데,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건축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법인 건축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리모델링 할 경우 100분의 120으로 법령이 정해져 있지요?

윤무량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00분의 5, 100분의 15, 100분의 10으로 규정을 강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무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까지의 비율을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100분의 5는 자연녹지 지역 같은 데는 100분의 5를 적용시켰고 주거전용지역같은데는 100분의 10으로 했습니다. 용도지역별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별로 세분화 해서 공업지역이다, 녹지지역이다, 기타 비율을 이렇게 강화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도 100분의 20안으로 줄여준다는 것은 시민에게 더 상위법령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그 법안에서는 입법취지를 살려서 같이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100분의 120까지 법으로 봐 주는 것을 왜 우리시가 조례로서 그 안으로 줄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세분화시킬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해주므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윤무량 용도지역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법이 법령 제 몇조에 나왔습니까, 상위법이 세분화 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윤무량 건축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세분화 시켜서 ....

건축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리모델링이 120으로 완화시켜 준 것이 아닙니까?

윤무량 예. 100에서 120까지...

120까지 완화시켜 주었는데, 그 20까지를 시에서도 같이 완화시켜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어느 법에 주거지역은 115고, 공장지역은 얼마고 녹지지역은 얼마라고 그런 법이 있습니까?

윤무량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으로서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용적률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일조건해서 높이제한 규정을 당해 지역에 적용기준을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하도록 되어 있지 법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없고 우리가 정하는 과정에 나가는 것이죠?

윤무량 그렇습니다.

그것을 완화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105, 115, 12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20으로 그냥 완화해 주었을 경우에 건축과가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 제한할 적에 뭐가 어려워지는 업무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없으면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약하지 말고 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100분의 15는 공업지역, 전용주거지역은 100분의 110, 이 조례에 나온 것은 녹지지역은 100분의 5, 이것을 분리시킬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벌써 법으로부터 그 지역에 건축행위허가를 할적에는 제약을 받았는데, 거기에 와서 또 다른 법에서 두 번 제약을 받게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무량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처음부터 적용되던 것이 아니고 이번에 법이 개정됨에서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100밖에 안되었는데, 20%에 더 여유를 준 것입니다. 상업이나 말씀하신 준주거지역은 100분의 20까지 했고 100분의 15같은 경우는 공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 같은데 했고,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의 목적은 리모델링하는것에 대해서는 100분의 120까지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법에 의해서 법이 개정되니까 건축법 조례가 나오는데 이 조례에서도 왜 100분의 120으로 그냥두지 왜 강화시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녹지지역은 안되잖아요.

용도지역별로 100분의 120, 100분의 100 전부다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전체를 보면 100분의 120을 건축당시의 신축으로 봤을때는 적용을 받았는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100분의 120의 여유치를 더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용도별로 제한하는데 옛날법 보다는 넓혀 주는 것 아닙니까?

윤무량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체를 100으로 봤을때 용도지역별로 건축이 다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풀어주는 것은 이 구역은 원래 100분의 100으로 해야 되는데, 100분의 105로 풀어주고 저 지역은 100분의 110으로 풀어주고....

그게 아닙니다.

그 내용입니다.

120까지 해주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105, 110으로 줄이느냐 이겁니다.

그렇지요.

이 세가지를 결국은 120기준에 맞추어 놓아도 다 된다 그 얘기입니다.

120에 맞추어도 상관이 없는가?

120에다 안 맞추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지금은 현재 건축 신축할 때 우리가 따지는 것이 용도지역내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따지거든요.

그것을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해 놓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해서 퍼센트를 나누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기준에 맞게 %를 정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건 난개발이나 아니면 외지인들이 별장을 지어서 건축을 할때 추후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기초를 전부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집을 넓히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막자하는 의미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무량 15년이상 되어야 됩니다.

외지 사람보다는 지역사람이 손해를 더 봐요. 외지 사람 한 두 사람 때문에 지역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려고 하는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보면 우리가 손해예요. 그것은 감시 감독자가 철저히 하면 늘어날 수가 없지, 감독이 안된 상태에서 늘어나지 왜서 감독이 철저한데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냐는 말입니다. 안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할려고 했을 적에 제한이 들어갑니다. 상가지역에 120을 다 주면 있는 사람들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넓힐려고 해도 못 넓히게 되는 이런 원칙이 서서는 안된다 법은 누구에게나 만인에게 공평하게 되어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 한번 집 지을적에 규제를 받았는데, 리모델링할 때 또 규제를 받아라 이건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좋다면 하시는데......

윤무량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입주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120% 그대로 해주어야 된다.

15년후에 리모델링 될 수 있는 일인데, 오늘 짓고 내년에 가서 다시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고 법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알아서 하세요. 내가 법의 맹점이 있다는 것 만큼은 철저하게 지적을 해 주었으니까?

윤무량 관련해서 리모델링 관계 되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연립주택 밖에 안됩니다. 아파트는 허용 안되고 3층, 4층까지 허용되는 이런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나 주거전용지역, 상업지역은 건폐율에 따라서 60에서 80%까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법에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제한하면서 자연녹지지역은 말 그대로 자연녹지 보존이 목적입니다. 도시가 확산되어 커 갈려면 자연녹지지역을 많이 유보했다가 도시가 팽창되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고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만들고 그 외각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시켜서 도시가 확산해 나갑니다. 그런 취지에 봤을적에 자연녹지지역에 20%의 건폐율에다 리모델링하는데 100%에서 105%를 주느냐 하는 부분은 법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입법 전체 취지를 봤을적에는 차등을 두어야지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105에서 110, 115, 120으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단장님 시에서 받고 싶은 대로 받아야 되겠다 이 말이 아닙니까?

군립공원까지 포함하면 12,000원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