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남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된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정창호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특별한 사안이 없는 실과소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윤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과 수질개선사업 및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한윤준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를 당초에 과대하게 좀 잡았는데 왜관증설 처리구역의 하수도 사용료가 7월 1일부터 부과되면서 감이 되어서 1,494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수질환경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거는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가 일부 부족분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27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수립 용역을 12월말까지 마쳐야 됩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생겼고 당초에 용역비가 2억정도 들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들 칠곡군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지는 용역하면은 2억5,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 나오는데 기본계획과 시기적으로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기본계획 용역자가 변경계약 하므로서 5,500만원만 하고 1억4,500만원을 예산절감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보상입니다. 시가지 관문도로 하면서 순심고등학교 진입도로에 민원이 있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왜관 순심여고 뒷담장에 하수도 공사를 일부하는데 거기도 과거에 기존도로 및 하수구거 부지가 사유지라서 그 부근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추경에 1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관지방산업2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에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내려와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 차입금 이자액을 당초에 60억을 차입하는 걸로 계상을 했다가 35억을 차입하고 이자율 당초 7%에서 3.5% 낮아지므로 해서 2억9,7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관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이자율이 당초에 3.08%에서 4.01%로 이자율이 상승해서 2,04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이자율이 당초에 5.3%에서 4.5% 하향되므로 해서 2,070만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비를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오므로 해서 당초 군비 이자했는 부분에 대해서 2억820만원을 감액을 하고 원금상환 금액에다가 2억820만원을 계상을 하고 군비 2억82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 원인자 부담금을 16억5,3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왜관하수처리수 재이용 공사비가 69억5,000만원에서 한국토지공사 부담분 50%해서 34억7,500만원중 2006년도에 28억을 계상하였으나 토지공사 예산 사정으로 16억5,300만원을 감한 11억4,700만원은 금년도에 징수를 하고 4억23만2,800만원은 2007년도에 징수할 계획으로 일부 감을 시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92쪽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변동사용료 1억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대행사업비인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에 16억5,3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을 2,200만원으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여러차례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법률이 2006년도 7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전체를 대상으로 건축 연면적 200㎡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부과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배분비율은 지자체가 70%고 국가에 30%인데 금년 연말까지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쪽입니다. 2,2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127쪽,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보상 대상이 어딥니까?

순심고등학교 진입도로 정재수씨 해결을 못했는데 그기 일부하고 순심여고 뒤에 기산문구사 옆 골목으로 금년도에 사업이 편성되었는 끝지점에 현대빌라 쪽으로 들어가는 자연발생적인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하수도 뚜껑도 다 부숴지고 해서 보수를 할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할려고 1억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고도처리 시설은 어떤 겁니까?

그거는 우리 기존 왜관하수종말처리장이 2만t 규모로 그 당시 1공단을 조성하면서 해냈는 처리장인데 그 이후에 증설 2만2,000t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계획을 할 때는 방류 수질기준이 20ppm으로 BOD 기준을 하면 됐는데 그기 강화가 되어 지금은 법에는 1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7ppm으로 하라 하는데 실지 기존 시설 가지고는 방류수질을 맞출수가 없으니까 별도로 보완을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극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극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일반보상금중 기타 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보상금 1,000만원 전액 감입니다. 신고실적도 없고 무신고 식품 제조업소를 위한 신고보상금을 계상을 했는데 실적이 없어서 전액 감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수당 국도비 보조사업분 변경내시로 인해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장애인 부양수당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재원조정으로 인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추가 장애수당 지원 이것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도, 군비 조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92쪽,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비로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군비부담분을 조정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부족분을 1억6,421만8,000원을 계상했고 국민기초생활 긴급복지지원 1억5,065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자활장려금 부족분을 1,077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 주거급여 1,401만9,000원과 국민기초생활 교육급여 부족분 1억6,08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자활운영기관 운영비 부족분 69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장애인 합동결혼대상자 자립지원금으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1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행여사망자 신문공고료 60만원을 감액했고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행여사망자 장의비와 행여사망자 냉동실 안치비 부족분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료연금 부족분을 151만9,000원을 계상했고 교통비는 예산이 남기 때문에 158만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노인시설 운영비 2,391만2,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거는 도비변경으로 인한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부족분을 2,119만원 계상을 하였고 노인복지시설 보호노인 효도관광 이거는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군비가 조정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춘계부식 및 김장비도 도비조정으로 인해서 군비를 추가 부담해서 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인 경로당 재래식 화장실 개선에 1,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당초 7군데에서 3개소는 사업이 취소되고 4개소만 시행을 하였기 때문에 1,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경로당 화장실 좌변기 설치 이것도 당초 신청분에서 사업이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2,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9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동명 구덕리 경로당 건립에 시책추진보전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봉암리 경로당 건립에 역시 시책추진보전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동거부부 결혼식 지원 8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선거법에 관련해서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양성평등교육 강사수당 50만원과 양성평등교육 교재 제작 100만원을 도비조정으로 인해서 전액 감하였고 양성평등 특별교육 교육비 지원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은 대상가정 증가에 따른 예산 14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도 인원증가에 따른 증액분 1,3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영아반 교육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3억9,55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 이것도 개소수가 축소됨에 따라서 982만2,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시설이 증가했기 때문에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육료가 증가되어 8억6,09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도 인원증가에 따라 증액분 6,5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보육료는 수용된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6,390만8,000원을 감액을 하였고 두 자녀 보육료는 두 자녀이상 보육료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분 1억1,3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모부자시설 기능보강사업 상록모자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개선 및 옥상누수 및 지하누수에 대한 방수작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94쪽, 행여사망자가 1년에 관내에 몇 명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행여사망자가 많이는 발생을 안하는데 보통 1달에 1명정도 해서 1년에 10명정도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95쪽, 경로당 재래식 화장실 개선부분에 당초에 7개에서 3개가 취소되었다고 하셨는데 이유하고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노인분들이 지금 현재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사업이 취소가 된 경우인데 북삼 율2리 하고, 지천 연화리 하고, 가산 석우리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이용하는 노인수에 따라 지원되는지 아니면 경로당 평수에 따라 지원되는지?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월 6만원씩 지원되는데 그거는 평수하고 이용인원에 관계없이 일율적으로 개소당 6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외에 연료비와 난방비는 일률적으로 지원되는데 특별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평수별로 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지침에 의해서 전부 일율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90쪽, 부정·불량식품 보상금이 전액 감이 되었는데 부정·불량식품 보상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지급되는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이라든지 또 신고 안된 식품을 제조해서 유통시켰을 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구체적인 예를들면 저번에 우방신천지 아파트 부녀회에서 바자회를 할려고 했는데 그럴때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했을 때 신고하면 해당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되고 저희들이 1차로 나가서 못하게 하고 계속 이행을 할 땐 고발을 하면 나중에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92쪽에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175명 있는데 국비 1억2,052만4,000원을 감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갑자기 생계가 곤란하거나 병이 들어서 의료비가 필요할 경우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2006년도에는 대상자가 175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대상자가 그 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쪽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이 부분에서 만 5세아 이하입니까? 아니면 만5세만 해당됩니까?

만 5세만 해당됩니다. 만 5세아는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이 연령별로 전부 차등이 되어 지원이 되고 만 5세는 무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우용 위원님!

97쪽에 양성평등에 관한 강사수당, 교육교재는 감액을 시켰고 특별교육비는 15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요즈음도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씁니까?

지금 현재 여성지위가 향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용어상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이 남성보다 모든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 대등한 위치로 하기 위해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지문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농업을 항상 걱정해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하며 산업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입니다. 농수산개발비에 농정관리, 일반보상금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에 당초에 495명에서 515명으로 20명이 증되서 1,931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인 민간경상보조에 국고보조사업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당초에 300명인데 350명 증되어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100명에서 70명으로 3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농정관리에 기타 보상금으로 2006년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에 1,561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에 6,041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사업비로 3억4,245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인 민간자본보조로 2006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으로 22억7,59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에 국내여비인 양곡관리지원 여비를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인 재료비에 양곡수분 측정기 구입비를 예산과목 경정으로 80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관리 사업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하우스내 전구 교체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7쪽입니다. 하우스 시설 수막재배 온수보일러 지원사업비 1,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밑에 가산 여성농업인회 떡 가공 기계설치 지원사업비로 1,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축산관리 경상적경비에 보상금으로 축산농가 교육여비 210만원을 감액하였고 가축질병 및 조사료 생산 교육참석자 여비 50만원,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회의 식대 90만원, 축산물 유통업자 위생교육여비 100만원 등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인 민간경상보조에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8쪽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에 소득약품 구입비로 18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인 예방접종 시술비를 87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소 부루셀라 검사 채혈비로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인 축산분뇨처리 사업비에 1,02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장 부지매입비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에 산림경영 일반운영비인 자연휴양림 오수정화 처리시설 준공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리별 산림계 및 민간인 여비보상 9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인 산림지리정보 수치지형도 구입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 24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시설비에 휴양림 진입로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1쪽입니다. 산림보호 경상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방지 유공자 선진지 교육비 16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존사업인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비로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이 변경되어 434만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비 43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시설비로 불법산림형질변경지 불법시설물 철거 및 적지복구비 1,500만원을 전액 감하였고 불법산림형질변경지 산지복구 설계비 174만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 및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2005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02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 반환금인 2005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60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107쪽에 가산 여성농업인회 떡 가공 기계설치 지원사업을 전액 감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부지확보 하고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사업포기서가 올라왔습니다. 부지도 당초에는 할려고 그랬는데 복지회관 건립 관계로 부지를 못 구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109쪽,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장 부지매입비 4,100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평가금액을 6,000만원 정도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2,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 판단할 때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감정했습니까?

예, 감정해서 매입중에 있습니다.

미리 계약했는 거는 아니고요?

예,

이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예, 본인이 수용을 했습니다.

몇 평입니까?

그게 1,070평입니다. 무대 있는 그기 수원백씨 하고 4명이 공동소유로 되있는데 1/4만 저희들이 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06쪽에 하우스내 전구 교체사업은 어느 지역입니까?

당초에 낙금 화훼 작목반에서 온수보일러로 할라해 가지고 그게 온수 보일러 중에서 백열전구에서 3파장 전구라고 미니형광등입니다. 그걸하면 에너지 절약된다 해서 그게 당초에는 온수보일러 사업했는데 삭감하고 전구 교체사업으로 바꿨는 겁니다.

작목은 주로 뭐 입니까?

작목은 화훼입니다. 국화하고 이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109쪽에 자연휴양림 오수정화처리시설 준공수수료 100만원은 어디입니까?

이거는 숲속의 집 7동이 있는데 그기서 나오는 오수처리 하는데 따른 준공 수수료입니다.

준공된지가 작년 7월인가 그랬는데 준공할 때가 아니고?

그걸 그 때 미처 못줘가지고 지금 계상한 겁니다.

원래 민간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에는 준공과 동시에 다 해야 안됩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미처 몰라서 이번에 주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104쪽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증가요인이 20명 생겼다고 하는데 실제 이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내년에 할걸 금년에 대략 파악을 해났는데 실제 불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으니까 전체 가내시 내려왔는 그 중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연말에 보면 항상 이게 정확한 숫자가 안나옵니다.

관내 아닌 학교도 됩니까?

예, 지역에 거주하면 학교는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105쪽,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이라고 있는데 특별지원이 뭡니까?

이게 WTO 하고 쌀 개방을 대비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30%하고 군에서 70% 하는 벼재배농가 그러니까 저희들 쌀 소득 직불제 면적에 따라 반당 12,000원씩 줍니다. 추가로 군비하고 도비하고 더해서 그 당시에 2003년도인가 그때 개방관계 때문에 도에서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 올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농지는?

농지는 벼를 재배를 해야 됩니다.

재배를 해야 되는데 2,853ha 같으면 칠곡군 전체는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반영됩니다. 칠곡군 전체 농가가 반당(300평) 12,000원씩 다 돌아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규동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규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 상수도요금 480만원을 감했습니다. 운행 첫해이다 보니까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그래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교통행정 관리에 군청 앞 공영주차장 철도시설공단에 임차료입니다. 금년도 임차료는 주었는데 각 단체마다 그게 틀려가지고 철도시설 공단에는 선불로 달라는 요청이 고지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국방부와 재무부 소관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는데 여기는 해마다 먼저 집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115쪽입니다. 버스재정지원금은 도비가 343만1,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그걸 그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이것도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덜 계상된 1억8,635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이거는 항상 유류보조로 주라고 국가에서 내려온 주행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해마다 정산해서 모자라면 다음연도 더주고 부족하면 우리가 하고 좀 남으면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딱 나오는 만큼 주도록 정산하도록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114쪽, 공영주차장에 해당되는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공영주차장은 전부 878평인데 국방부 땅이 127평, 재무부 땅 54평, 철도청 땅이 697평입니다.

3개 기관에 임차료를 다 줍니까?

예, 관리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국방부 땅은 국방부 시설본부에서 하고 재무부 땅은 자산관리공사라고 그기서 하고 철도청 땅은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114쪽, 상수도 요금은 어디서 쓰는 겁니까?

이거는 근로자복지관의 상수도 요금입니다. 작년에 처음 운용하기 때문에 헬스장하고 샤워장이 있어 많이 세워났는데 실지로 보니까 운용초기고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어가지고 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달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과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일반회계입니다. 시설비에 도에서 추경으로 확보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천 송정리 안길포장공사 8,000만원, 북삼 숭오3리 농로포장공사 8,000만원, 또 북삼 보손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6,000만원, 지천 금호리 왕방 농로포장공사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에서 120쪽 상단까지는 여기 따른 시설부대비 1,42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쪽,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금남1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건 도의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내려왔는 겁니다. 2억3,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손1리 농로포장공사 문수사 진입로 당초예산에 5,500만원 들여서 380m 하고 마무리 200m 남은 거에 대해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쪽,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연화양수장 이설공사비입니다. 이 돈은 국지도 67호선을 하면서 왜관7리 아랫게에 양수장이 85년도 조성된 것이 있었는데 도로에 편입되면서 보상금을 받은 것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전부 수렴해 가지고 삼청리, 연화리 일대 몽리구역안에 암반관정을 3개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그 밑에는 그기 따른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에 국비로 내려온 접도구역 관리비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로관리 일용인부임 수로원입니다. 수로원 인건비인데 재원변경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도비가 과다계상이 되어서 114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에 차입금상환 이자인데 재특자금으로 동안철도 건널목 개량 여기 당초에 동안철도 건널목하고 기성～학명간 도로개설 2개를 ‘95년도, ’98년도에 차입했는건데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과다계상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동안 건널목 3,000만원 하고 기성～학명간 도로 1억5,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6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저희들 하천골재 판매수입을 당초에 저희들이 210만㎥로 계상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40만㎥를 더 팔릴 것으로 연말까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억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용역비인데 골재채취 문화재 지표조사 이거는 3,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내년도 골재채취 신청을 전년도에 잔량이 많이 남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올해 세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골재채취중기 대행사업비 18억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골재채취 예정지 사전환경성 검토하는거 9,800만원 감액했고 측량용역비로 3,29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당초에 2억8,700만원인데 9억8,600만원 해서 6억9,8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과장님, 동계공사는 언제부터 중단됩니까?

동계공사는 보통 12월 20일쯤 되어서 공문이 내려오면 보통 2월 중순까지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공사를 지금 시작할 수도 없을건데 공사가 발주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의 이번 3회 추경에 됐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도에서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있고 도의원들이 특별히 배려해서 예산이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올해 발주를 해 놓으면 농로공사 같은 경우는 토공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공사라도 콘크리트 공사는 주로 동계기간에 지양을 하지만 일단 발주는 해났다가 또 이걸 사고이월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중지명령을 내고 이래서 해동이 되면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에 골재채취 중기대행사업비라고 있는데 중기가 대체 어떤 거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골재채취 상차를 하면서 중기를 쓰고 있는 로우더 하고 골재 주 채취선 하고 준설선, 부대장비 전부 다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120쪽, 보손1리 농로포장공사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문수사 입구인데 문수사가 김천쪽으로 가다보면 보손1리 동네를 지나서 제일 꼭대기 부분에 정주권사업으로 했는 길이 있는데 그 끝에서 문수사 진입로를 별도로 냈는데 그기 380m 하고 280m 남았는 거를 3,2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럼 문수사까지는 포장이 다 됩니까?

예, 이번에 되면 3m로 포장이 다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시설비에 송정리 안길포장 400m는 어디까지 입니까?

동네 위치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연수원 들어가는 아래쪽인데 설계를 한 몫에 밑에까지 다 하기는 해났는데 올해 예산되는 대로 하고 나머지는......

그리고 공사마다 명예감독관 수당이 1인당 줄수 있는 한도가 얼마입니까?

1인당 60일 12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22쪽, 동안철도 건널목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약목지하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지하도 가는 그걸 이야기 하는 건데 그 당시 명칭을 건널목으로 해서 그런데 동안철도 지하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208쪽에 골재채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골재 채취하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7군데 있습니다.

입찰제도로 하고 있지요? 입찰은 어느 선까지 입찰을 합니까? 준설하는 것만 합니까?

입찰은 저희들 준설 상차수수료를 입찰합니다.

중기가 상차하는 장비 아닙니까?

예, 상차하는 중기 그기 준설선부터 로우더, 집토기, 배등 전부 장비가 들어가는 총소요액을 가지고 저희들 상차수수료로 설계를 했는 걸 가지고 입찰을 보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정한 사업자는 골재 채취 중기 대행사업자인데 골재 매출 상대방은 누구입니까?

상대방은 일반 골재를 사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는 중기사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겁니까?

예, 중기사업자를 선정한다 해도 말이 되고 골재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달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주요전염병표본감시 의료기관지원 12만원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건강관리 일반운영비에 건강증진관련 홍보물 및 홍보물품 구입은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건강걷기대회 위탁운영비 이거는 당초에 선거법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300만원 과목 경정했는 겁니다. 다음 그 밑에 방문보건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암치료 의료비지원이 800만원 증가되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799만9,000원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1,147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2쪽입니다. 심장병 정밀검진비입니다. 160만9,000원 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하 기록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