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 제출) 2.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재정관리과장 손수익입니다.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새마을사업 발상지인 기계 문성리에 기념관을 건립하여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새마을운동의 종주도시로서의 시민, 새마을지도자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역사의 삶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그 부지는 위치는 기계면 문성리 357-1번지 외 9필지고, 면적은 전체 7,654㎡입니다. 기념관 설치계획은 기념관 1식으로 단층1동 825㎡고, 사업비는 전체 29억 원으로 국비 14억 5,000만 원, 도비 7억 2,500만 원, 시비 7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25억 3,700만 원, 부지매입 및 기타 경비가 3억 6,3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는 별첨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보시면 기념관 건립위치는 기계면 소재지를 우회하는 도로 우리장터 있는 데서 좌측으로 들어가면 면민 운동장이 있고, 면민 운동장 바로 강 건너 쪽에 문성리 마을 입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서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득대상 재산목록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도 825㎡로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취득재산으로는 한반도의 지형상 호랑이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곳으로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구만리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촬영과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위해 낙조 전망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죽도시장 주차장 설치와 오천시장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재래시장 주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의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협소한 보건소 시설을 확충하여 건강증진사업, 임산부 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금연클리닉사업, 정신보건센터 확대 운영으로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따뜻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열악한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및 지방비 사업비로 건립된 공공시설물의 재산소유권이 개인 및 단체 명의로 되어 있어 향후 재산권 분쟁과 공공시설물이 사유화되는 일이 없도록 기부채납을 받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구만리 낙조 전망대 설치는 위치는 대보면 구만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230㎡, 소유자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전망대 설치계획은 사업량은 전망테크, 산책로, 벤치,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원으로 부지매입비가 4억 원, 공사비가 4억 원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죽도시장 주차장 설치입니다. 부지 현황은 죽도동 579-1번지 외 2필지로 전체 면적은 2,369.9㎡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포항단위농협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주차장이 되어 있고, 사업비는 80억입니다. 국비가 48억, 시비가 32억입니다. 부지매입에 40억, 주차장 설치비 및 간접보상비에 4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는 1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2007년 1월에서 2008년 12월까지 2년 간에 걸쳐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오천시장 주차장 설치입니다. 부지 위치는 오천읍 세계리 679-10번지고 면적은 1,618㎡, 소유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계획은 총 사업비 10억 6,000만 원으로 국비 6억 3,600만 원, 시비 4억 2,400만 원입니다. 부지매입비 6억 1,500만 원, 사업비에 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남구보건소 건강증진시설 증축입니다. 위치는 남구 인덕동에 현 보건소 위치에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는 포항시로 되어 있고 증축규모는 연면적 489㎡로서 1층 244.5㎡, 2층 244.5㎡ 되겠습니다. 용도는 지상1층은 금연클리닉, 영양관리센터, 2층은 정신보건센터, 방문보건센터 등이며, 사업비는 6억 4,200만 원으로 국비 3억 8,500만 원, 시비 2억 5,700만 원입니다. 국비 3억 8,500만 원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기 충효관입니다. 남구 장기면 마현리 676-3번지며, 부지면적은 1,358㎡이고, 건물은 연면적 296.08㎡ 2층 건물입니다. 시설현황은 1층에는 사무실 및 교육장을 활용하고 있으며, 2층은 회의실 및 향토유적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산가액은 2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등기명의는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인 김광수 씨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계문화의 집입니다. 5쪽입니다. 위치는 기계면 현내리 구 기계면사무소 내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284㎡, 건물은 연면적 993.4㎡입니다. 시설현황은 체육시설, 공연장, 문고, 경로당, 취미교실 등이며, 재산가액은 1억 6,600만 원입니다. 소유자는 기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련법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는 구만리 호랑이 꼬리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낙조대 전망대 설치 위치는 그렇고, 그 다음 죽도시장 주차장 위치는 성심유치원하고 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천시장 주차장도 오천시장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위치는 현 남구보건소 옆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충효관은 장기초등학교 그 앞쪽입니다. 해안도로 나가는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기계문화의 집은 구 기계면 청사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2007 취득대상 재산목록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태입니다.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새마을 발상지인 기계면 문성리에 새마을기념관을 건립하여 후손들의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건립비와 건축에 따른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4쪽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만리 낙조전망대 설치 건은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구만리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외지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부지매입 및 전망대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규모 등에 대해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죽도시장 주차장 설치와 오천시장 주차장 설치 건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장 내에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과 시장 주변 교통체증 해소에 기어코자 한 것으로 사업의 규모 등에 심사를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구보건소 건강증진시설 증축 건은 협소한 보건소 시설을 확충하여 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센터 등 확대운영을 통해 취약 계층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 충효관과 기계문화의 집의 건은 공공시설물의 소유자가 개인 및 단체의 명의로 되어 있어 향후 재산권 행사 및 사유와 분쟁을 예방하고 기부채납을 통해 행정재산으로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면 발산리.

2006년도 공유재산입니다.

아, 2006년도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해면.

동해는 안 올라왔습니다.

이 위치도 나와 있는 것 뭡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고 새로 변경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예산 반영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새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낙조대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낙조대 아닙니까? 이것 그림하고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주소가 동해면 발산리로 나왔는데, 이게 구만리인데.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당초에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재산취득은 어차피 감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망대를 설치하는데 대형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도로 아닙니까?

거기 대형 차는 교행은 안 됩니다. 교행은 안 되고......

교행은 되는데 그 입구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여간 양 과에서 낙조대를 설치하는 데 따른 우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로 가지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본 위원이 현장 가 봤을 때는 대형버스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검토한 이후에 뭔가 대안을 세워야지,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낙조대 설치하면 좋겠다, 좋지. 좋은 것은 다 알지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차가 대형버스 진출이 어려운데 그러면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아마 대형버스가 다니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맞습니다. 다만 호미곶 일원이 산책코스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현장까지 버스가 안 들어가더라도 호미곶 일원을 산책로로 활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소형버스라든지 승용차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들어 갈 수 있고 버스도 그 입구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만 교행은 좀 어려운 걸로, 늦게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만 그 일대 대충은 아는데 버스가 왔다 갔다하는 데는 불편함은 있습니다만 소형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통행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 산책로로서 활용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큰 도로에서 걸어 가지고 아마 6·700m 정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큰 길가에 버스를 세울만한 곳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단순히 이용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깊이 검토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돼야 되지, 무조건 거기다가 낙조대만 설치하면 사람들이 버글버글 끓을 것 같이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면......

재정관리과장 대신에 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동덕입니다. 한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사실 보면 대보면 대보항 쪽에서 오는 데는 사실 도로가 조금 덜 정비된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 방문하실 때 그쪽으로 들어오는 데는 큰 버스 들어오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들어오면 그 안에 저희들 주차장을 정비를 해서 주차를 하고 사실 교행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니요, 과장께서 정확하게 못 짚으신 것 같은데 동해로 나오는 도로 국도에서 진입하는데 대형버스가 진입하기 어렵다니까요. 우회전은 못 하고 이쪽 동해에서 들어가면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겨우 들어가는 위치라고요. 그러면 버스기사들이 그리로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대안을 함께 세워주셔야지.

거기가 조금 불편하기는 불편합니다.

조금 불편한 게 아니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부지매입에 공사비 3억을 했는데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4억, 4억으로 올라놓았네요, 8억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부지매입을 4억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보면 데크하고 이렇게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망데크하고 산책로하고 벤치, 주차장 등 해서 설치비를 4억 했습니다, 공사비가. 거기 부지가 평당 39만 원, 한 40만 원 정도 간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지난번 3억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때 근거가 나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 원래 8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하는 기획예산과에서 2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면 주차대수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300대요.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대 정도입니다.

300대요? 승용차 300대.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버스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이 도시계획도로안에 버스 진출입이 용이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성심유치원 앞쪽인데 아마 조금은 불편한 게 있어도 통행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몇 년 전에 성심유치원하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추진하다가 말았는데 그 혹시 안 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 지적도를 보면 죽도시장 주차장으로서 대형버스나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성심유치원 부지가 훨씬 용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농협 부지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부지를 위치를 선정하는 그런 관계는 사실 사업 주관부서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쪽에 성심유치원 쪽에 하고 접촉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말씀 들으셨습니까?

저가 직접 그때 안 했기 때문에 들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농협이 성심유치원으로 오고 농협자리에 저희들 우리 주차장으로 하고 성심유치원이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했는데 성심유치원에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을 좀 반대해서 성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농협부지에 주차장 용지로서 지금 송도로 가는 큰 도로에서 대형버스들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출입 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는데.....

그쪽으로는 진출입이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농협공판장 그러니까 죽도동사무소에서 죽도시장 큰 도로로 들어가다가 큰 도로변에서 진입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게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이 지금 왕복2차선인데 거기 지금 뭐 잡상인들 리어카 뭐 이런 게 상당히 많고 한데 물론 그거야 정리하면 되리라고 보지만 그러나 왕복2차선이 이 안에 대형버스가 진출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진출입면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앞면에만 좀 정리를 하게 되면 대형버스가 주차장이 죽도시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소형차 기준으로 300대입니다마는 대형차도 단 얼마라도 몇 면을 하려고 1층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진출입은 그 앞에 과메기거리만 조금만 정비하면 가능합니다. 농협공판장 맞은편에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진출입이 그 도로가 넓습니다.

그 다음 농협은 어디 다른 데로 이전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완전히 지금 이전됩니까?

자체적으로 이전계획을 거의 수립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매각이 되면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들어갑니다.

포항시가 사주면 저리로 가겠다.

예, 그런, 자기들도 어차피 옮겨가야 됩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아시지만 공판장이 거의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농산물도매시장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가격면은 어느 정도 예상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보시면 공시지가로 봐서는 약 한 29억 토지매입비가 29억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 실제가격은 한 40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그리고 시설비가 3층으로 지으니까 30억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간접보상 이래서 10억 이래서 총 80억입니다. 80억인데 그 필지가 3필지인데 옆으로 조금 63평짜리가 좀 튀어나온 그 부분은 같은 필지기 때문에 다 한몫에 매각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그 일대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도에 도비를 요청을 좀 해 놨습니다. 화장실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마땅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마침 거기 화장실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게 한 3억 정도, 도비 요청해 놨기 때문에 되면 시비 3억 원 절감될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주차장 부지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고 그 다음 농협이 우리가 사주면 이전한다는 이런 서로 약속 하에 이루어지면.......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그런 거는 아닙니다.

부지를 매입하는데 부지 매입가가 상당히 상승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협의된 대로는 어차피 농협이 이전해 가야 되니까 시에서 주차장을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 중기청에서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 하니까 농협에서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전해야 되니까 감정가대로 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한몫에 다 사주면, 자기들 어차피 이전해야 되니까 또 다른 데서 그 비싼 땅을 쉽게 매입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국비 60%가 확보된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 매입하기 때문에 시비 가지고는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곤란합니다. 특정 시장에 돈 80억을 투입한다는 거는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국비를 유치한 이유에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서로 국가기관인데 서로 신뢰인데 사실 시비 확보 안 해 놓고 국비를 달라 하면 국비도 또 안 되고 시비 확보 안 해 놓으면 국비만 내려주면 예산집행도 불가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6대 4,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주차장, 하수도 이런 시설할 때는 국비 60%, 지방비 40%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국비만 받아서 시비 안 보태고 또......

시비도 당연히 보태야 돼죠. 6대 4로 보태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도 위원 경험으로 봐서 국비 준다고 해놓고 안 주는 예도 많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국비를 따도록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지금 죽도시장 보면 실지 주차면수가 300대 정도 부족합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주차장 파악을 해 봤을 때 그런데 거기 아니면 주차장할 곳이 없습니다.

하여간 금액이 80억 하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여기다가 만들어서 과연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그 바닷가에 항만부지에 주차장 만든 것 거의 사람들이 이용 별로 안 하잖아요.

예, 안 합니다.

이것도 지금 현 위치로 봐 가지고는 거리가 시장하고 가까운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남빈동 칠성천 복개해 놨는 사람들 인식이 대부분 그쪽 주차장만 이용하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주차장에 가면 이 사설 주차장이 있는데도 잘 이용을 안 한다고요. 물론 거기도 주차료가 그래 비싼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과연 80억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죽도시장에 대한 그 재래식 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너무 맹목적으로 투자하는 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시가 투자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만큼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사업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너무나 짝사랑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 주제하고 좀 다릅니다만 아래께 과 소 동 통폐합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따른 시청자들이 보고 저한테 엄청나게 항의 전화도 하고 하는데 거기다가 일부 공무원들이 동장이라는 사람이 선동하고 말이야, 동사무소 없앤다는데 주민들 왜 가만 있느냐고 선동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도 정세의 흐름을 잘 모르는 일선 공무원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올바른 사고를 갖겠습니까?

예, 이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마는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앞에 농산물시장이 있고 또 과메기거리가 거기에 농협 부지 옆에 인접하고 있고 회상가하고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수요는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 보고 저희들 그전에 이 부지를 선정할 때 중기청에 건의할 때 상가번영회하고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그 부지를 선정해서 중기청에 건의가 된 걸로 봅니다. 어쨌든 저희들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상가활성화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금 저렴한 요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금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지금 현재 부지매입에 여기 14쪽에 보면 2007년도 취득재산 목록 보면 전체 합계하면 29억 8,800인데 여기는 부지매입액을 40억을 잡았습니까? 왜 이래 차이가 나는 겁니까?

29억하는 거는 공시지가입니다.

재정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전체적으로 죽도동 3필지에 대해서 평가액이라는 게 뭡니까?

예, 공시지가 맞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고 낙조대는......

낙조대가 사실 당초에 저희들 자료를 제출할 때 간담회 시에는 낙조대가 포함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낙조대를 포함시키면서 사실은 공시지가로 적용해서 우리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자료 변경하면서 낙조대는 현 시세를 그대로 반영했는데 그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래 정확한 자료를 내 주셔야지 여기는 공시지가고 여기는 현 시세고.......

예, 공시지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도시장 복개천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이용도가 제일 높지요? 주차장.

거기는 거의 만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부지에 차라리 지상3층이든지 이것보다 덜 들어가고 더 하는 게 효능성이 더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복개기 때문에 구축물은 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래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묻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단층을 한 겁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예, 그것은 복개.......

강 위원님, 그걸 저가 한 3년 전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복개할 때 2층, 3층으로 높이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이 없느냐 이러니까 답변이 하천법에 못한다 하는데 저가 참, 일테면 청계천 예를 들었어요. 청계천에 가면 그 위에 2층, 3층 해 가지고 주차장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내 법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제가 참 질문하고 보충질문하고 뭐 안 된다 해 가지고 하여간 질문을 마쳤는데 되는 쪽으로 검토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죽도시장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요, 복개천에 지금 옆에 집 지어 가지고 집 세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주인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고요. 거기 3층 안 지으면 허가 안 내준다 해서 3층으로 다 지었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전신만신 점포임대, 점포임대 써 붙여놨어요. 시민들이 그만큼 골탕을 먹고 있다고, 거기다가 아예 처음부터 주차장을 2층, 3층으로 짓고 주택은 아무렇게나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짓고 살아라 했으면 오히려 활용도가 더 높을 텐데 저가 참 우리가요 공무원들이 머리만 잘 틀어주면 시민들이 얼마든지 좋은 혜택 보고 살 수 있는데 내 법만 가지고 따지고 앉아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골탕을 먹는 거예요. 진짜 강 위원님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법 말고 행정이 얼마든지 찾아서 좋은 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보면 구만리 490-2번지, 490-2번지 하나입니까? 여기 위치는 그냥 490-2번지 해 놨는데 3필지 아닙니까? 3필지에 보면 지금 지적도를 보시면 그 안쪽에 바닷가에 진입로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계획은 전체 토탈 3필지를 같은 금액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잘 챙기셔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필지는 진입로가 없으니까 가격이 쌀 수밖에 없습니다.

예,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도 미리 감정하는 분들에게 잘 그런 장단점을 잘 알리셔 가지고 혹시 감정하는 사람들이 빠뜨릴 수도 있고 하니까 무조건 감정금액 나왔는 대로 준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책임을 면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런 것도 함께 지적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도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관계는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의회에다가 정확하게 보고를 하신 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2007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정관리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 퇴청하십시오.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감면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감면목적의 실효성이 낮은 감면의 폐지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종전의 농어촌정비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한국농촌공사(구 농업기반공사)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50퍼센트 경감하던 것을 타 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세전환함에 따라 감면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12월 31일부로 감면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감면 적용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이라든지 조례개정 표준안 시달 이런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 개정조례안 내용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에 당초에는 7조 뿐이었습니다마는 연관되는 조례 제9조를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켰고 그 다음 15조는 단서조항에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7인승에서 10인승까지를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봐서 세금을 인상되는데 그렇게 해서 산정한 금액이 오히려 계산을 하다가 보면 승합자동차일 때보다도 오히려 세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낮아지는 거를 높이기 위한 단서조항 신설인데 그렇게 예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16조에 보면 전에 철도법이 철도안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법조항을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 제17조에 전에는 출자한 법인만 되었습니다마는 출연하는 법인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민간출자분만 해당되던 것을 출연분을 포함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8조도 법령 개정에 따른 어떤 조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조, 적용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29조에 보면 별지서식 그랬는데 별지 1호서식으로 그 조항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9조 8쪽이 되겠습니다. 2항에도 보면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그 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로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태입니다.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감면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감면목적의 실효성이 낮은 감면의 폐지와 관련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쪽에 28조입니까? 29조입니까? 그 유인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7쪽에 어느 부분 말입니까?

7쪽에 27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있지요? 그 다음에 29조 있지요.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29조가 또 나옵니다.

그건 29조고, 29조의 2입니다. 내용을 달리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걸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쭉 연결이 되어 가지고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29조 추가할 때 29조의 2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